루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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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성장기와 교육
- 2.1. 유년 시절
- 2.2. 학력
3. 경력
- 3.1. 법조 경력 초기
- 3.2. 판사 경력
4. 사생활
참조

1. 개요

루시 고는 미국의 변호사이자 판사이다. 1968년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으며,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 학위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무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 법무부에서 근무했으며,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캘리포니아주 검사보와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8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산타클라라 카운티 상급 법원 판사로 임명되었고, 2010년 연방 지방 판사가 되었다. 2021년에는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되어, 한국계 미국인 여성 최초의 연방 항소 법원 판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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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고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	루시 고
로마자 표기	Lucy Koh
출생일	1968년 8월 7일
출생지	워싱턴 D.C.
국적	미국
배우자	마리아노-플로렌티노 쿠에야르
자녀	2명
소속 정당	민주당
루시 고
직업
직업	판사, 변호사
학력
출신 학교	하버드 대학교 (BA, JD)
법조 경력
직책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 판사
임기 시작	2021년 12월 14일
임명권자	조 바이든
이전	리처드 파에즈
직책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판사
임기 시작	2010년 6월 9일
임기 종료	2021년 12월 15일
임명권자	버락 오바마
이전	로널드 와이트
이후	P. 케이시 피츠

2. 성장기와 교육

루시 고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1990년) 및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무박사(J.D.) 학위(1993년)를 취득하였다.^[48]^[49]

2. 1. 유년 시절

루시 고는 1968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으며,^[2] 가족 중 처음으로 미국에서 출생했다.^[48]^[49]

어머니 탁은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으로, 1945년 10세의 나이에 압록강을 헤엄쳐 건너 2주 만에 걸어서 대한민국으로 탈출했다.^[3]^[48]^[49] 아버지 고재곤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로, 공산군과 싸웠으나,^[3] 한국 정부와의 마찰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48]^[49]

고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어머니가 알콘 주립 대학교에서 학자로 재직했던 미시시피주에서 보냈다. 또한 어린 시절의 일부를 메릴랜드주와 오클라호마주에서 보냈다. 1986년, 오클라호마주 노먼에 있는 노먼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하여 해리 S. 트루먼 장학금을 받았고, 1990년 사회학 문학사 학위를 마그나 쿰 라우데로 졸업했다. 이후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하여 에임스 모의 법정 경연 대회에서 준결승에 진출했으며, 1993년 법무박사 학위를 받았다.^[4]^[5]^[6]^[7]^[8]

2. 2. 학력

루시 고는 1990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 학위를, 1993년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무박사(J.D.) 학위를 취득하였다.^[48]^[49] 오클라호마주 노먼에 있는 노먼 고등학교를 1986년에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해리 S. 트루먼 장학금을 받으며 1990년 사회학 문학사 학위를 마그나 쿰 라우데로 받았다. 이후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하여 에임스 모의 법정 경연 대회에서 준결승에 진출하고, 1993년 법무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4]^[5]^[6]^[7]^[8]

3. 경력

루시 고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법무부에서 법무실 특별보좌관과 법무부차관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캘리포니아주 검사보로 근무하였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팔로알토의 로펌인 윌슨 손시니 굳리치 앤 로사티에서 수석 어소시엇 변호사로 일하였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국제로펌 맥더못 윌 앤드 에머리의 실리콘 밸리 사무소에서 송무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며 기술회사들을 변호하였다.

2008년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루시 고를 산타클라라 카운티 상급 법원 판사로 임명하였으며,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연방 지방판사로 임명되었다. 2021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3. 1. 법조 경력 초기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루시 고는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여성 법률 및 공공 정책 연구원으로 일했다.^[9]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미국 법무부에서 법무실 특별보좌관(1994년1996년)과 미국 법무 차관의 특별 보좌관(1996–1997년)으로 근무하였다.^[9]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 검찰청에서 미국 연방 검사 보조로 근무하였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있는 로펌인 윌슨 손시니 굿리치 앤 로사티에서 선임 변호사로 일하였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제로펌 맥더모트 윌 앤 에머리의 실리콘 밸리 사무소에서 소송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며 특허, 영업 비밀 및 상업 민사 사건에서 기술 회사들을 대리하였다.^[10]

3. 2. 판사 경력

루시 고는 2008년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산타클라라 카운티 상급 법원 판사로 임명되어 2010년까지 재직했다.^[9]^[7]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판사로,^[6]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미국 제9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27]

미국 연방 법원은 94개의 연방지방법원, 13개의 연방항소법원, 1개의 연방대법원으로 구성된다. 13개의 연방항소법원은 미국 전역을 12개의 구역(Regional Circuit)으로 나누어 각 구역을 관할하며, 국제무역, 특허 등에 관하여 전국적 관할권(Federal Circuit)을 갖는 연방항소법원도 있다.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은 미국 서부의 여러 주를 관할하는 최대 규모의 법원이다.

3. 2. 1. 캘리포니아주 법원 판사

2008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루시 고를 산타클라라 카운티 상급 법원 판사로 임명했으며, 그녀는 2010년 연방 판사가 될 때까지 이 직책을 유지했다.^[9]^[7]

3. 2. 2. 연방 지방법원 판사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로널드 M. 화이트 판사의 후임으로 코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판사로 임명했다.^[6] 미국 상원은 2010년 6월 7일 90-0의 찬성으로 코의 임명을 승인했으며,^[13]^[14] 코는 2010년 6월 9일 임명장을 받았다.^[7] 2021년 12월 15일 항소 법원으로 승진하면서 지방 법원 판사로서의 직무가 종료되었다.^[7]

코는 지방 법원 판사로서 ''애플 대 삼성전자'', ''고기술 직원 반독점 소송'', ''FTC 대 퀄컴'' (필수 특허의 라이선스 행위에 대한 반독점 책임 인정, 이후 뒤집힘)을 포함한 주요 소송과 야후 및 앤섬 데이터 유출, 애플 및 구글 개인 정보 보호 소송 등 다지구 소송을 담당했다.^[15]

2020년, 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 미국 인구 조사 조기 종료 시도에 대해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맡아 인구 조사를 연장하는 판결을 내렸다.^[16]^[17]

코는 ''탠돈 대 뉴스옴'' 사건에서 COVID-19 대유행 동안 캘리포니아주의 모임 제한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18]^[19] 이 판결은 이후 미국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다.^[20]^[21]^[22]

3. 2. 3. 연방 항소법원 판사

2016년 2월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해리 프레거슨 판사가 시니어 지위를 얻어 공석이 된 미국 제9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고를 지명했다.^[23]^[24] 2016년 7월 13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고,^[25] 2016년 9월 15일, 13대 7로 위원회를 통과했지만,^[26] 상원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7년 1월 3일 제114대 미국 의회 종료와 함께 지명이 만료되었다.^[7]

2021년 9월 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를 제9 연방 항소 법원 판사로 재지명했다.^[27] 같은 해 9월 20일 지명안이 상원에 제출되었고,^[28] 리처드 페이즈 판사가 선임 지위를 맡을 예정인 자리에 지명되었다. 고는 미국 변호사 협회의 연방 사법 위원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자격 있음" 평가를 받았다.^[29]

2021년 10월 6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인준 청문회를 열었다.^[30]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Tandon'' 사건 판결을 비판하며,^[31]^[32] 고가 신앙인에게 적대적이라고 비난했지만, 고는 자신도 신앙인이라고 답했다.^[32] 톰 코튼 의원은 고가 순회 판례를 무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는 상급 법원 판례를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33] 민주당은 고를 옹호했고,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네거도 고를 지지했다.^[33] 알렉스 파디야 의원은 공화당이 비백인 사법 지명자를 폄하한다고 비판했다.^[34] 2021년 10월 28일, 고의 지명안은 13 대 9로 긍정 보고되었다.^[35]^[36]

2021년 12월 7일, 척 슈머 원내대표는 토론 종결을 신청했고,^[37] 12월 9일, 51 대 38로 토론 종결이 가결되었다.^[38] 12월 13일, 50 대 45로 인준되었고,^[39]^[40] 12월 14일 사법 위임을 받았다.^[7] 고는 연방 항소 법원 판사로 재임하는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며, 재클린 응우옌에 이어 캘리포니아에서 제9 순회 법원에서 근무하는 두 번째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여성이다.^[41]

2023년 11월 13일, 고 판사는 아이다호주의 낙태 금지법을 일시적으로 막는 다수 의견에 참여했다.^[42] 2024년 1월 5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하고 임시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43]

2024년 1월 11일, 고 판사는 노숙인들의 공공장소 야영을 금지하는 샌프란시스코 시 조례를 무효화했다.^[44]^[45]

4. 사생활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 마리아노-플로렌티노 쿠엘라와 결혼했으며,^[46]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47]

참조

_[1] 뉴스 Local judge becomes first Korean American woman to serve on a federal appellate court https://www.sfchroni[...] 2021-12-16
_[2] 웹사이트 Judge Lucy Koh – Nominee to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https://vettingroom.[...] 2022-02-07
_[3] 웹사이트 Stepping Up: Lucy Koh '93 https://hls.harvard.[...] Harvard Law School 2011-01-01
_[4] 웹사이트 United States Senate Judiciary Committee Questionnaire for Judicial Nominees https://www.judiciar[...]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2021-01-01
_[5] 웹사이트 Lucy Koh '93 nominated to serve as federal district court judge http://www.law.harva[...] 2021-12-11
_[6] 웹사이트 President Obama Nominates Five to Serve o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Bench https://obamawhiteho[...] 2010-01-20
_[7] FJC Bio
_[8] 웹사이트 Senate Judiciary Committee Questionnaire – Lucy Koh https://www.judiciar[...]
_[9] 문서 Governor Schwarzenegger Appoints Lucy Koh to Santa Clara County Superior Court https://web.archive.[...] 2008-01-25
_[10] 뉴스 Senate Confirms Lucy Haeran Koh as Federal Judge in California's Northern District http://www.metnews.c[...] 2010-06-08
_[11] 웹사이트 PN1363 — Lucy Haeran Koh — The Judiciary https://www.congress[...] 2023-07-07
_[12] 뉴스 San Jose judge one step away from federal bench https://www.sfgate.c[...] 2010-03-04
_[13] 웹사이트 On the Nomination (Confirmation Lucy Haeran Koh, of California, to be United States District Judge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https://www.senate.g[...] 2022-11-08
_[14] 웹사이트 Kagan Nomination Not Stopping Other Nominees http://legaltimes.ty[...] The BLT: The Blog of Legal Times 2012-12-24
_[15] 뉴스 Federal Trade Commission v. Qualcomm Inc., No. 19-16122 (9th Cir. 2020) https://law.justia.c[...] 2021-10-26
_[16] 뉴스 Appeals Court Rejects Push To End Census Early By Trump Administration https://www.npr.org/[...] 2020-09-30
_[17] 뉴스 Supreme Court Allows Trump Administration To End Census Counting On Oct. 15 https://www.npr.org/[...] NPR 2020-10-13
_[18] 문서 Ninth Circuit Denies Emergency Relief Permitting In-Home Bible Studies http://www.metnews.c[...] 2021-04-01
_[19] 문서 Tandon v. Newsom 517 F. Supp. 3d 922 (N.D. 2021).
_[20] 뉴스 9th Circuit nominee Lucy Koh defends COVID-19, antitrust rulings https://www.reuters.[...] 2021-10-06
_[21] 뉴스 In 5–4 vote, Supreme Court lifts California's COVID ban on group Bible study in homes https://www.latimes.[...] 2021-04-09
_[22] 법률 https://www.supremec[...] 2021-01-01
_[23] 웹사이트 President Obama Nominates Judge Lucy Haeran Koh to serve on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https://obamawhiteho[...] 2016-02-25
_[24] 웹사이트 Presidential Nominations Sent to the Senate https://obamawhiteho[...] 2016-02-25
_[25] 웹사이트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http://www.judiciary[...] 2016-07-13
_[26] 웹사이트 Results of Executive Business Meeting – September 15, 2016 https://www.judiciar[...]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2022-10-12
_[27] 보도자료 President Biden Names Seventh Round of Judicial Nominees https://www.whitehou[...] The White House 2021-09-08
_[28] 보도자료 Nominations and Withdrawal Sent to the Senate https://www.whitehou[...] The White House 2021-09-20
_[29] 문서 Ratings of Article III and Article IV Judicial Nominees: 117th Congress https://www.american[...] American Bar Association 2022-12-12
_[30] 웹사이트 Nominations https://www.judiciar[...]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2021-10-06
_[31] 뉴스 U.S. Senate confirms Koh to 9th Circuit, with Sung vote looming https://www.reuters.[...] 2021-12-13
_[32] 뉴스 Biden 9th Circuit Pick Draws Republican Ire Over COVID-19 Religious Gathering Ruling https://www.law.com/[...] 2021-10-06
_[33] 뉴스 Religious Freedom Tension Spills Into Circuit Pick Hearing (1) https://news.bloombe[...] 2021-10-06
_[34] 뉴스 Padilla calls out treatment of judicial nominees of color ahead of Supreme Court fight 2022-02-11
_[35] 웹사이트 Results of Executive Business Meeting https://www.judiciar[...]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2021-10-28
_[36] 뉴스 Judiciary panel sends Lucy Koh appeals court nomination to Senate floor https://www.sfchroni[...] San Francisco Chronicle 2021-10-28
_[37] 웹사이트 PN1167 — Lucy Haeran Koh — The Judiciary https://www.congress[...] 2023-07-07
_[38] 웹사이트 On the Cloture Motion (Motion to Invoke Cloture: Lucy Haeran Koh to be U.S. Circuit Judge for the Ninth Circuit) https://www.senate.g[...] 2021-12-09
_[39] 웹사이트 On the Nomination (Confirmation: Lucy H. Koh, of California, to be United States Circuit Judge for the Ninth Circuit) https://www.senate.g[...] 2021-12-13
_[40] 웹사이트 Senate Confirms First Korean-American Woman Appeals Court Judge https://news.bloombe[...] Bloomberg Law 2021-12-13
_[41] 웹사이트 President Biden Makes Judges Koh And Thomas First Korean-American And African American Female Appeals Court Judges In California https://oaklandnewsn[...] 2021-09-08
_[42] 웹사이트 UNITED STATES OF AMERICA vs. STATE OF IDAHO https://www.scotusbl[...] 2023-11-13
_[43] 웹사이트 Supreme Court Allows Idaho to Enforce Its Strict Abortion Ban, Even in Medical Emergencies https://time.com/655[...] 2024-01-06
_[44] 웹사이트 COALITION ON HOMELESSNESS v.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https://cdn.ca9.usco[...] 2024-01-11
_[45] 웹사이트 Biden Judges Uphold Injunction Against City’s Actions Punishing Homeless People https://www.pfaw.org[...] 2024-01-16
_[46] 뉴스 Santa Clara County judge becomes first Asian-American federal judge in Bay Area history https://www.mercuryn[...] Mercury News 2010-06-07
_[47] 뉴스 In Silicon Valley, Lucy Koh is the law http://www.sfgate.co[...] SFGate 2014-08-10
_[48] 뉴스 애플 변호사에 "마약했소"라고 호통친 한국계 판사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_[49] 웨이백 루시 고 미국연방판사 통과, '아이교회 성도들께 감사하다' http://kr.christiani[...]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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