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박사

1. 개요

법무박사(Juris Doctor, J.D.)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 대학원 수준의 학위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일본, 대한민국 등 여러 국가에서 운영된다. 각 국가의 법 체계에 따라 학위 과정과 명칭, 법조 자격 취득 요건 등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3년의 로스쿨 과정을 마치면 J.D. 학위를 받으며, 이는 Ph.D.와 동등하게 인정받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면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받으며, 이는 J.D.에 해당한다.

2. 각국의 법무박사 학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영국, 대한민국, 일본 등 여러 국가의 대학에서 미국 제도를 참고한 대학원 수준의 법조인 양성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과정을 수료하면 법무박사(Juris Doctor) 학위를 받는다.

미국 변호사 협회(ABA)는 공식적으로 J.D.를 Ph.D.와 동등한 박사 학위로 인정한다. 미연방법상 J.D.는 석사 학위가 아닌 법무 분야 전문가로 인정하는 박사 학위로 분류되지만, 연구 및 학술 분야는 여전히 Ph.D. 학위자가 담당한다.

법학 교육은 해당 국가의 법 체계 역사와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학 학위는 국가마다 차이가 크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J.D.(법무박사)에서도 나타난다.

2.1. 미국의 법무박사 (J.D.)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하면 법무박사(J.D.) 학위가 수여된다. 과거에는 법학사 학위(LL.B.)를 수여했으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의무박사(M.D.) 학위를 수여하는 것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법무박사(J.D.)로 변경되었다. 미국 변호사 협회(ABA)는 J.D.를 Ph.D.와 동등한 박사 학위로 공식 인정한다. 미연방법상 J.D.는 법무 분야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박사 학위(doctorate degree)로 분류되지만, 연구 및 학술 분야는 Ph.D. 학위자가 담당한다.

법무박사(J.D.) 과정 외에도 1년 과정의 법학 석사(LL.M.) 과정이 있다. 외국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미국 법을 배우기 위해 LL.M. 과정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분 LL.M. 과정을 이수하고 응시 자격을 얻는다.

대부분의 학생은 J.D. 취득 후 변호사 자격을 얻고 취업하지만, LL.M. 과정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세법, 국제법, 금융법 등 전문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북미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학 최고 학위로 법률과학박사(S.J.D.) 학위를 수여한다. 미국의 대학교는 실무 연구 박사 학위와 이론 연구 박사 학위(Ph.D.)를 구분하여 제공하는데, 법률과학박사는 실무 박사 학위에 해당한다.

2.2. 영국의 법률 교육

2.3. 호주의 법무박사 (J.D.)

오스트레일리아(호주)에서 법무박사(J.D.)를 취득하려면 3년 동안 정규 교육(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J.D.는 호주 자격 체제(AQF)에서 레벨 9 : Master 's degree(석사 학위)로 분류되며, 의학박사(M.D.)와 동등한 수준이다. 호주의 Juris Doctor는 "석사 학위(확장)"로 분류되지만, 학위명에 "박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예외가 허용된다.

호주 자격구조(AQF)에서 9등급: 석사 학위(심화과정)으로 분류된다. 과정 내용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모든 대학은 호주 주 입학 심사 위원회의 요구 사항에 따라 프리스트리 11개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J.D.는 LLB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며, 졸업생들은 실무 수습 과정을 포함한 동일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0년대부터 많은 호주 대학들이 JD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시드니 대학교,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 멜버른 대학교, 모내시 대학교,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JD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들은 LLB 프로그램도 제공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원 과정인 JD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2.4. 캐나다의 법무박사 (J.D.)

캐나다에서는 법무박사(Juris Doctor, JD) 학위가 일반법 분야의 주요 학위로 자리 잡았으며, 이전의 많은 법학사(LLB) 프로그램을 대체하였다. 토론토 대학교가 2001년에 처음으로 법학 학위 명칭을 JD로 변경하였다. 법무박사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학사 학위 과정을 최소 2년 또는 3년 이수하고 북미 법학대학 입학시험(Law School Admission Test)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 공식적인 요건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성공적인 지원자들은 법무박사 프로그램 입학 전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캐나다의 JD는 학사 학위 자격으로 간주된다.

모든 캐나다 법무박사 프로그램은 3년 과정이며, 공법, 재산법, 불법행위법, 계약법, 형법, 법률 연구 및 글쓰기 등 필수 1년차 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다. 1년차 이후와 졸업에 필요한 다른 과목 외에는, 상업 및 기업법, 세법, 국제법, 천연자원법, 부동산 거래, 고용법, 형법, 원주민법 등 다양한 전공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공인된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각 주 또는 지역의 법률협회는 독립적인 변호사 활동을 하기 전에 변호사 자격 시험 또는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

2.5. 일본의 법무박사 (전문직)

일본의 '법무박사(전문직)' 학위는 법과대학원 제도 창설에 맞춰 설치되었다. 이는 미국의 로스쿨에서 수료자에게 '주리스 닥터'(Juris Doctor, J.D.)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참고하여 명칭 등이 정해졌다. 법과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학위는 '법무박사(전문직)'으로 한정되며, 그 외 다른 명칭의 학위는 수여되지 않는다.

'법무박사(전문직)' 학위는 전문직 학위의 하나이며, '박사'라는 명칭을 포함하지만,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거쳐 수여되는 박사 학위와는 별개이다. 법무박사(전문직) 학위 취득에는 석사논문이나 박사논문 등의 학위청구논문이나 다른 연구업적 제출 및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 '법무박사(전문직)'가 학위 명칭이므로, 학위를 사용할 때는 전문직임과 취득 대학명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학위규칙 11조 참조).

이 학위를 받으면 새로운 사법시험 응시 자격을 얻는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사 시험의 세법 과목 일부가 면제된다. 법무박사(전문직)는 법학 연구 대학원의 박사과정 후기과정 입학 자격이 인정되지만, 박사전기과정을 거쳐 석사논문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학 심사에서 별도로 리서치 페이퍼 등 학술적 업적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JD는 法務博士^일본어로 알려져 있다.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3년 과정이지만, 법률 지식이 있는 지원자(주로 학부 수준의 법학 학위 소지자)를 위한 2년 과정의 JD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이 커리큘럼은 전문적인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일본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에는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모든 지원자는 법률연수원에서 12개월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Juris Doctor는 대학원 석사 학위 및 박사 학위의 학술적 분류와는 별개의 専門職^일본어로 분류된다.

2.6. 대한민국의 법학전문석사 (J.D.)

대한민국 법학대학원의 J.D.는 '법학전문석사' 학위로 전문석사 학위에 해당한다. 3년 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법무석사 학위를 받는다. 의무 석사나 법학 전문석사는 전문석사 학위이므로 졸업 논문을 쓰지 않는다.

로스쿨 도입으로 법학과 학부는 폐지되었으나, 일반대학원의 법학과 대학원은 로스쿨 안에 유지되었으므로 법학 박사(Ph.D.) 학위는 여전히 수여된다. 한국의 법학 박사(Ph.D.)에 해당하는 학위가 미국의 S.J.D.이며, 이 학위로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한국의 법학전문석사(J.D)에 해당하는 미국의 학위는 J.D.이다. 대한민국의 법학 전문박사 학위는 미국의 S.J.D. (Doctor of Juridical Science; S.J.D.)와 같다.

2.6.1.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2024년 기준)

2024년 기준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6.2. 한국 법학 박사 (Ph.D.) 및 법학 전문박사 (S.J.D.) 현황

로스쿨 도입 이후에도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는 법학 박사(Ph.D.) 학위를 수여한다. 한국의 법학 박사(Ph.D.)에 해당하는 학위는 미국의 S.J.D.이며, 이 학위로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한국의 법학전문박사(S.J.D.)는 미국의 S.J.D. (Doctor of Juridical Science; S.J.D.)와 동일하다.

3. 학계에서의 법무박사 (J.D.)

미국에서 법무박사(Juris Doctor, J.D.) 학위는 법조계 진출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게 하는 학위이다 (의학계의 M.D. 또는 D.O., 치의학계의 D.D.S. 또는 D.M.D.와 같음). J.D.는 법학 교수가 되거나 변호사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유일한 학위이지만, (M.D., D.O., D.D.S., D.M.D.와 마찬가지로) "연구 학위"는 아니다.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는 이사회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학박사 학위 취득에는 학사 후 84~90학점이 필요하고, 철학박사 학위는 일반적으로 학사 후 60학점과 논문 작성이 필요하므로, 교육 및 고용 목적으로 두 학위는 동등한 학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학 교수는 종신 재직을 위해 독창적인 글쓰기와 연구를 수행해야 하지만, 대다수는 J.D.가 최고 학위이며 LL.M. 및 S.J.D./J.S.D. 지원자를 가르치고 감독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J.D.와 박사 학위(Ph.D.)를 모두 소지한 교수를 채용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통계센터는 J.D. 및 기타 전문 박사 학위를 "박사 학위-전문 실무"로 분류하고, Ph.D. 및 기타 연구 박사 학위를 "박사 학위-연구/장학금"으로 분류한다.

유럽연구위원회(European Research Council)는 "박사"라는 직함이 붙은 전문 학위를 Ph.D.와 같은 연구 학위와 동등하게 간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