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국 입법원

2. 조직 및 권한

입법원은 일원제(단원제)를 채택하였고, 조직법 제5조에 '황제는 입법원의 결의에 의거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일본 제국의 제국의회와 동일한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조직법 제16조에는 '입법원의 조직은 별도의 법률을 정한 후에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정식 개설은 보류되었다. 우선 입법원에 비서청을 설치하여 자오신보를 입법원 원장으로, 류언거를 비서장에 임명하였다. 하지만 1934년(강덕 원년) 10월 입법원의 기능이 정지되었고, 준비기관으로 격하되면서 비서청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원장 자오신보는 사임하였다. 그 후 만주국 헌법 제정 논의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입법원은 의회로서 기능하지 못했다. 조직법 제41조에 의해 입법 대행 기관으로서 참의부가, 실질적으로 민의를 수렴하는 기관으로서 협화회가 기능하였다.

2. 1. 주요 권한

• 입법 협찬권 (제5조・제18조)
• 예산 협찬권 (제18조)
• 국무원에 대한 건의권 (제19조)
• 인민 청원 수리 (제20조)
• 매년 1회 황제에 의해 소집되며, 정기 회의 회기는 1개월. 필요한 경우 황제에 의해 회기 연장 가능 (제20조)
• 정족수는 총 의원의 3분의 1 (제22조)
• 의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 결재 (제23조)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무원 요구 또는 입법원 결의에 따라 비밀 회의 가능 (제24조)
• 입법・예산을 의결한 안건에 대해 황제가 재가하여 공포 시행 (제25조)
• 입법・예산을 부결한 경우 이유를 제시하여 재의에 부치고, 그래도 부결된 경우 참의부에 자문하여 가부 결정 (제25조)
• 입법원 의원은 원내 논의나 표결에 관해 원외의 책임을 묻지 않음 (제26조)
• 국무총리나 각 부 대신은 입법원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지만, 표결에는 참여 불가 (제30조)
• 비상시 황제가 입법원을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참의부에 자문하여 법률과 동등한 칙령 발포 가능. 해당 칙령은 다음 회기 입법원에 보고 (제8조)

2. 2. 회의 운영

• 입법 협찬권 (제5조・제18조)
• 예산 협찬권 (제18조)
• 국무원에 대한 건의권 (제19조)
• 인민 청원 수리 (제20조)
• 매년 1회 황제에 의해 소집되며, 정기 회의 회기는 1개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황제에 의해 회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 (제20조)
• 정족수는 총 의원의 3분의 1로 한다는 규정 (제22조)
• 의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 결재로 한다는 규정 (제23조)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무원의 요구 또는 입법원의 결의에 따라 비밀 회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 (제24조)
• 입법・예산을 의결한 안건에 대해 황제가 재가를 하여 공포 시행한다는 규정 (제25조)
• 입법・예산을 부결한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하여 재의에 부치고, 그래도 부결된 경우에는 참의부에 자문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는 규정 (제25조)
• 입법원 의원은 원내의 논의나 표결에 관해 원외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 (제26조)
• 국무총리나 각 부 대신은 입법원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지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 (제30조)
• 비상시로 황제가 입법원을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의부에 자문하여 법률과 동등한 칙령을 발포할 수 있으며, 해당 칙령을 다음 회기의 입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