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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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맥아더 라인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의 어업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한 어업 수역 경계선이다. 1945년 9월 27일 처음 지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조정되었다. 1949년과 1950년에 걸쳐 동쪽과 남쪽으로 어획 구역이 확장되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이후 효력이 없어졌으며, 1952년 4월 25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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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라인 | |
---|---|
맥아더 라인 | |
유형 | 점령 정책 |
목적 | 일본 어업 활동 통제 |
발효 | 1945년 9월 |
폐지 | 1952년 4월 28일 |
관련 법령 |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SCAPIN) 1033호 |
주요 내용 | |
어업 제한 구역 | 일본 어선 및 어업 종사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해상 경계선 설정 |
독도 접근 금지 | 일본 어선 및 어업 종사자의 독도 12해리 이내 접근 금지 (SCAPIN 1033호 3항 (b)) |
대한민국의 입장 | 맥아더 라인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 |
일본의 주장 | 맥아더 라인은 어업 통제 목적이었으며, 영토 문제와는 무관 |
역사적 맥락 | |
배경 | 제2차 세계 대전 후 연합군, 특히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일본 점령 정책의 일환으로 설정 |
목적 | 일본의 군사력 약화 및 어업 활동 통제를 통해 전후 질서 유지 |
폐지 이유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와 함께 일본의 주권 회복으로 폐지 |
논쟁 및 영향 | |
영토 분쟁 | 맥아더 라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면서 한일 간의 영토 분쟁을 심화 |
어업 분쟁 | 맥아더 라인 폐지 후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어업 협정 과정에서 갈등 발생 |
관련 문서 | |
SCAPIN 1033호 |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1033호 (일본 어업 및 포경 허용 구역) |
2. 연혁
GHQ의 더글러스 맥아더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발령되고, SCAPIN에 의해 결정된 데에서 이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한반도 남부를 군정 통치했던 미군 정부는 맥아더 라인을 임의적인 선으로 보고, GHQ에 의한 통치의 편의상 설치된 것이며, 최종적인 조치도 아니라고 보았다. SCAPIN 677호 제6항에도 SCAPIN에 의한 시책이 연합국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언급되어 있다.
1945년 9월 27일에는 일본의 어획 수역을 지정하는 1차 허가가 있었으며,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오가사와라 제도 주변에서의 포경이 허가되었다. 1949년에는 어획 구역이 동쪽으로 확장되는 2차 허가가, 1950년에는 남쪽으로 확대되는 3차 허가가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에 따라 맥아더 라인은 폐지되었지만, 동해 해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승만 라인"이 설정되어 국제 문제가 되었다.
2. 1. 1945년: 맥아더 라인 이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났다[1]. 9월 2일,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어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이동을 금지했고[1], 9월 14일에는 목조선에 한해 일본 연안 12해리 이내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1].2. 2. 1945년: 1차 허가
1945년(쇼와 20년) 9월 27일 - 일본의 어획 수역을 지정하였다. 허가된 수역은 북위 45도 동경 145도에서 북위 45도 30분 동경 145도, 하보마이 열도를 피해 동경 150도, 북위 26도 동경 150도, 북위 26도 동경 123도, 북위 32도 동경 125도, 쓰시마를 거쳐 북위 40도 동경 135도, 북위 45도 동경 140도를 잇는 선 안쪽이었다.[1]2. 3. 1945년: 오가사와라 포경 허가
1945년 11월 30일 오가사와라 제도 주변에서의 포경이 허가되었다.[1]2. 4. 1949년: 2차 허가
1949년 9월 21일 일본의 어획 구역이 동쪽(북위 40도 동경 165도, 북위 40도 동경 180도, 북위 24도 동경 180도, 북위 24도 동경 165도 선내)으로 확장되었다.2. 5. 1950년: 3차 허가
1950년 5월 12일 일본의 어획 수역이 남쪽으로 확대되었다. (북위 24도 동경 123도, 적도의 동경 135도, 적도의 동경 180도, 북위 24도 동경 180도를 잇는 선 안)2. 6. 맥아더 라인 폐지 과정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미국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맥아더 라인의 유지를 요구했다. 8월 10일, 미국은 러스크 서한을 통해 한국에 회신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 후에는 맥아더 라인이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일본국과의 평화 조약)이 서명되었다. 조약은 1952년 4월 28일 발효되었다.1952년 1월 18일, 한국은 해양 주권 선언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다. 이는 맥아더 라인 폐지에 대한 한국의 대응으로, 한국의 해양 주권과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 4월 25일, 맥아더 라인이 폐지되었다.
3. 같이 보기
- 이승만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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