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트 은행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2. 연혁
3. 국제 제재 및 법적 분쟁
4. 대한민국과의 관계
- 4.1. 미국의 제재 요구와 한국 정부의 입장
참조

1. 개요

멜라트 은행은 1980년 설립된 이란의 국영 은행으로, 이란 정부와 사회보장기구의 지분을 합쳐 정부 지분이 40%에 달한다. 이란 국내에 1905개 지점과 해외 지점을 운영하며,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03호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되어 미국과 유럽 연합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유럽 연합 및 영국 법원에서 제재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영국 정부와의 소송에서는 합의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서울에도 지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자산 동결 요구를 받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이란의 은행 - 이란 이슬람 공화국 중앙은행
이란 이슬람 공화국 중앙은행은 1960년 설립되어 이란의 통화 및 은행 정책을 수행하며,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슬람 은행법을 도입했으나 미국의 제재로 국제 금융 시스템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0년 설립 -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는 남부 아프리카 16개국의 사회·경제 협력 및 정치·안보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며, 자유 무역 지대를 운영하고, 개발, 경제 성장, 빈곤 감소를 목표로 한다.
1980년 설립 - 평택고속버스터미널
평택고속버스터미널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하며, 금호고속과 동양고속이 공동 운행하는 평택-서울경부 노선과 평택-안중 노선이 주요 노선이다.

멜라트 은행 - [회사]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로고
설립일	1980년 7월 22일 (43년 전)
전신	은행 파르스 테헤란 은행 옴란 은행 파르항기안 은행 다리우스 은행
설립자	알 수 없음
서비스 지역	전 세계
최고 경영자	파르시드 파로흐네자드
ISIN	IRO1BMLT0007
산업	은행업 금융 서비스 보험
제품/서비스	소매 금융 상업 은행 금융 및 보험 투자 은행 주택 담보 대출 프라이빗 뱅킹 사모 펀드 자산 관리 신용 카드
수익	미화 67억 6100만 달러 (2016년)
자산	미화 2800억 달러 (2023년)
소유주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부 (16.99%) 아티에 멜라트 펀드 (6.44%) 사바 타민 투자 회사 (5.57%)
직원 수	19,876명 (2019년)
본사 위치	테헤란, 이란
자회사	멜라트 투자 은행 페르시아 국제 은행
웹사이트	멜라트 은행 공식 웹사이트
주식 정보
주식 시장	테헤란 증권 거래소 (TSE): BMLT1
회사 정보 (페르시아어)
페르시아어 명칭	بانک ملت

2. 연혁

1980년에 10개 은행을 합병해 설립됐다. 이란 정부가 약 24%, 국가 자본으로 구성된 펀드인 사회보장기구가 15.42%의 지분을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정부 지분이 40%에 달한다.

이란 국내에 1905개 지점을 두고 있고 직원은 2만 5000여명이다. 총 자산 규모는 2008년 3월 말 기준으로 42722050000USD로 세계은행 순위로 324위다. 지점은 설치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등 4개국에서는 현지 은행들과 외환거래 제휴 계약을 맺고 있다.

현재 아르메니아에 1개(예레반), 터키에 3개(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미르), 대한민국에 1개(서울)의 해외지점을 설치하고 있다.

3. 국제 제재 및 법적 분쟁

이란 핵 개발 연루 의혹으로 인해 멜라트 은행은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03호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 대상이 되었다.^[17] 이와 관련하여 미국, 유럽 연합, 영국 등에서 제재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3. 1. 미국의 제재

미국 재무부는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결의안 1803호를 위반하여 거래할 수 있는 이란 은행 감시 대상 목록에 멜라트 은행과 페르시아 인터내셔널을 언급했다.^[4] 이란은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03호에 따라 제재 대상이므로,^[17] 미국은 각국에 멜라트 은행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도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자산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18]

3. 2. 유럽 연합의 제재와 법원 판결

2010년 유럽 연합은 이란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멜라트 은행에 제재를 부과했다. 그러나 2013년 1월 29일, 룩셈부르크의 유럽 일반 법원은 이 제재가 은행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5]^[6] 멜라트 은행은 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었다. 2016년 2월 18일,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제재 이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유럽 일반 법원의 결정에 동의했다.^[7]

3. 3. 영국 정부의 제재와 법원 판결

2013년 3월 영국 대법원은 처음으로 비공개 심리를 열었다.^[8] 같은 해 6월, 대법원은 영국 정부가 멜라트 은행에 가한 제재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며, 한 판사는 멜라트 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가 "비합리적이고 불균형적"이라고 말했다.^[9]^[12] 멜라트 은행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발생한 사업 손실에 대해 영국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10]

손해 배상 심리는 2019년 6월로 예정되었으며, 멜라트 은행은 17억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11] 재판 첫날 양측은 기밀 합의에 도달했다.^[12]^[13] 이후 ''더 타임스''는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제3국 법인을 통해 멜라트 은행에 12.5억파운드와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보도했다.^[14]^[15]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의회에서 "합의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은 91,352,709.35유로"이며, 법적 비용으로 100만파운드가 추가되었다고 밝혔다.^[16]

4. 대한민국과의 관계

대한민국에는 1978년 7월 19일에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이 개설되어 영업해왔다.

4. 1. 미국의 제재 요구와 한국 정부의 입장

미국은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03호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면서, 여러 나라에 멜라트 은행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18] 대한민국 정부에도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자산 동결을 요구했다.^[18]

참조

_[1] 웹사이트 Top 100 Iranian Companies http://imi100.imi.ir[...]
_[2]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imi100.imi.ir[...] 2012-02-21
_[3] 뉴스 Iran to sell 80pc of Bank Mellat https://www.dawn.com[...] 2007-12-11
_[4] 뉴스 Iranian Banks http://www.fincen.go[...]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Treasury
_[5] 뉴스 Iran bank to sue EU after winning sanction list case https://www.reuters.[...] Reuters 2013-04-16
_[6] 웹사이트 General Court rulings on Iranian Banks threaten to torpedo EU's foreign policy ambitions http://europeanlawbl[...] European Law Blog 2013-04-16
_[7] 웹사이트 European Union and United Kingdom Sanctions Update: March 2016 http://www.klgates.c[...] K&L Gates 2016-05-21
_[8] 웹사이트 First ever closed hearing in the UK Supreme Court - Bank Mellat's case https://globalsancti[...] Global Sanctions - Law and practice 2013-04-16
_[9] 웹사이트 UK Supreme Court quashes Order against Bank Mellat http://globalsanctio[...] Global Sanctions blog 2013-06-23
_[10] 뉴스 Iranian bank sues over sanctions https://www.telegrap[...] 2013-08-20
_[11] 뉴스 Court of Appeal rejects Iranian bank's secrecy plea https://www.lawgazet[...] 2019-04-10
_[12] 뉴스 UK settles £1.3bn lawsuit with Iran's Bank Mellat after 10 years https://www.ft.com/c[...] 2019-08-30
_[13] 뉴스 Britain settles sanctions dispute with Iran's Bank Mellat https://www.reuters.[...] Reuters 2019-08-30
_[14] 뉴스 UK dodged sanctions to settle with Iranian Bank Mellat https://www.thetimes[...] 2020-07-23
_[15] 뉴스 Iran claims 'victory' after bank compensated by Britain https://www.france24[...] France 24 2020-07-23
_[16] 웹사이트 Bank Mellat:Written question - 337 https://www.parliame[...] UK Parliament 2020-07-23
_[17] 뉴스 유엔 안보리, 이란에 3차 핵 제재 결의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0-08-05
_[18] 뉴스 '[기로에 선 中東외교] 정부, 멜라트은행(이란 2위 은행) 조사… 美에 "무기外 일반송금은 허용" 요청할 듯' http://biz.chosun.co[...] 조선일보 2010-08-05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