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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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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모피아는 재무부(MOF, Ministry of Finance: 현 기획재정부)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로, 재무부 출신 인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재무부 출신들이 정계, 금융계 등으로 진출하여 산하 기관들을 장악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세력을 구축한 것을 이탈리아의 범죄 조직인 마피아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주요 특징:


  • 강력한 네트워크: 모피아는 재무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선후배 간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영향력: 이들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금융권 등에서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전관예우: 모피아는 전관예우의 끝판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며, 퇴직 후 로펌, 대기업, 금융회사 고위직으로 이직하여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판: 모피아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경제, 금융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역사:

  • 모피아는 박정희 정권 당시 재무부(MOF) 출신 인사들이 경제 개발을 주도하면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되어 재정경제원이 만들어졌지만, 내부 알력이 심해 IMF 외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 외환 위기 이후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들과 재무부 출신 관료들이 번갈아 요직을 맡았고, 재무부 출신 관료가 요직에 앉게 되면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들이 모피아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동향:

  • 2022년 6월 기준,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기재부 출신 고위공직/기관장급 관피아는 전체 직위수의 12.2%를 차지했습니다.
  • 2022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최상목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등 요직을 모피아가 차지하면서 "검찰+기재부 연합정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 2024년 5월, 우리금융지주가 포스증권을 인수하면서 옛 증권 계열사 사명인 '우리투자증권'을 사용하려 하자, '모피아'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모피아는 한국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그들의 강력한 네트워크와 영향력은 때때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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