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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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환경 위원회(CEQ)는 1969년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국립 환경 정책법(NEPA)의 일환으로 설립된 대통령실 산하 기관이다. CEQ는 환경, 경제, 사회적 목표의 균형을 맞추어 NEPA의 목표인 인간과 환경 간의 "생산적인 조화"를 추구한다. 대통령에게 환경 상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방 기관의 환경 영향 평가 이행을 감독하며,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역대 위원장으로는 캐슬린 맥긴티, 제임스 코나튼, 낸시 서틀리, 메리 노이마이어, 브렌다 맬러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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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환경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설립 | 1969년 |
| 본부 | 730 Jackson Place, 워싱턴 D.C. |
| 의장 | 브렌다 말로리 |
| 소속 기관 | 대통령 집행 사무실 |
| 하위 기관 | 연방 환경 집행 책임자 사무실 |
| 웹사이트 | 환경 품질 위원회 |
2. 역사
미국 의회는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인 1969년 국립 환경 정책법(NEPA)의 일환으로 대통령실 산하에 CEQ(미국 환경 위원회)를 설립했다.[1] 1970년 환경 품질 개선법에 의해 추가적인 책임을 부여받았다.[2]
NEPA를 제정하면서 의회는 거의 모든 연방 정부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방 정부 기관이 계획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NEPA에 따라 CEQ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생산적인 조화"라는 NEPA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환경, 경제 및 사회적 목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2][29]
빌 클린턴 대통령은 위원장으로 캐슬린 맥긴티와 조지 T. 프램튼 주니어를 임명했다.[29]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환경 자문 위원회(CEQ) 위원장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재임한 제임스 L. 코나튼이었다.[3] 그는 이전에 시들리 오스틴 LLP 로펌의 파트너였으며,[3] 그곳에서 로비를 통해 알루미늄 컴퍼니 오브 아메리카와 미국 화학 협회를 포함한 고객들을 대신하여 정부 규제를 완화하려 했다.[4]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CEQ 직원들과 CEQ가 감독하는 산업 간의 연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BBC 환경 분석가 로저 해러빈은 이를 "미국 석유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경한 자문 그룹"이라고 묘사했다.[5]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 CEQ 비서실장이었던 필립 쿠니는 이전에 미국 석유 협회에 고용된 로비스트였다.[6] 2005년 6월, ''뉴욕 타임스''는 연방 내부 고발자 릭 필츠가 제공한 CEQ 내부 메모를 공개했다. 이 메모는 쿠니가 배기가스와 지구 온난화 사이의 연관성을 축소하기 위해 정부의 기후 보고서를 반복적으로 편집했음을 보여주었다.[7] 쿠니는 2년 동안 사임을 계획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스캔들이 터진 이틀 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임했다.[7] 사임 직후 쿠니는 엑손모빌의 공공 업무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다.[8] 2005년 필츠는 감시 단체인 기후 과학 감시(Climate Science Watch)를 설립했는데, 이는 정부 책임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이다.[9]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낸시 서틀리는 2009년 1월[10]부터 2014년 2월까지 환경 품질 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11][12] 서틀리 퇴임 이후, 마이클 부츠는 2015년 3월까지 위원회의 임시 수장을 맡았다.[13] 크리스티 골드퍼스는 부츠의 후임으로 임명되어, 2017년 1월 오바마 임기가 끝날 때까지 "총괄 이사" 자격으로 동일한 역할을 수행했다.[14][1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0월, 텍사스 환경 품질 위원회의 전 의장인 캐슬린 하트넷 화이트를 미국 환경위원회(CEQ) 의장으로 지명했다.[16] 그러나 그녀는 상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2018년 2월에 지명이 철회되었다.[17] CEQ 비서실장이자 대행 수장이던 메리 노이마이어는 2018년 여름에 의장으로 지명되어 심사를 받았고, 2019년 1월에 인준되었다.[18]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2020년 12월 남부 환경 법률 센터의 규제 정책 이사이자 오바마 행정부 시절 CEQ의 법률 고문이었던 브렌다 맬러리를 CEQ 의장으로 지명했다.[19][20] 맬러리는 2021년 4월 14일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21] CEQ 최초의 흑인 의장이 되었다.[22][23] 맬러리는 가상으로 열린 2021년 기후 정상회의에 참여했다.[24]
2024년 11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 법원은 ''Marin Audubon Society v. FAA'' 사건에서 CEQ가 국립 환경 정책법에 따라 구속력 있는 규정을 만들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25][26]
2. 1. 기원
미국 의회는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인 1969년 국립 환경 정책법(NEPA)의 일환으로 대통령실 산하에 CEQ(미국 환경 위원회)를 설립했다.[1] 1970년 환경 품질 개선법에 의해 추가적인 책임을 부여받았다.[2]NEPA를 제정하면서 의회는 거의 모든 연방 정부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방 정부 기관이 계획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NEPA에 따라 CEQ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생산적인 조화"라는 NEPA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환경, 경제 및 사회적 목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2][29]
2. 2. 클린턴 행정부
빌 클린턴 대통령은 위원장으로 캐슬린 맥긴티와 조지 T. 프램튼 주니어를 임명했다.[29]2. 3. 조지 W. 부시 행정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환경 자문 위원회(CEQ) 위원장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재임한 제임스 L. 코나튼이었다.[3] 그는 이전에 시들리 오스틴 LLP 로펌의 파트너였으며,[3] 그곳에서 로비를 통해 알루미늄 컴퍼니 오브 아메리카와 미국 화학 협회를 포함한 고객들을 대신하여 정부 규제를 완화하려 했다.[4]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CEQ 직원들과 CEQ가 감독하는 산업 간의 연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BBC 환경 분석가 로저 해러빈은 이를 "미국 석유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경한 자문 그룹"이라고 묘사했다.[5]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 CEQ 비서실장이었던 필립 쿠니는 이전에 미국 석유 협회에 고용된 로비스트였다.[6] 2005년 6월, ''뉴욕 타임스''는 연방 내부 고발자 릭 필츠가 제공한 CEQ 내부 메모를 공개했다. 이 메모는 쿠니가 배기가스와 지구 온난화 사이의 연관성을 축소하기 위해 정부의 기후 보고서를 반복적으로 편집했음을 보여주었다.[7] 쿠니는 2년 동안 사임을 계획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스캔들이 터진 이틀 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임했다.[7] 사임 직후 쿠니는 엑손모빌의 공공 업무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다.[8] 2005년 필츠는 감시 단체인 기후 과학 감시(Climate Science Watch)를 설립했는데, 이는 정부 책임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이다.[9]
2. 4. 오바마 행정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낸시 서틀리는 2009년 1월[10]부터 2014년 2월까지 환경 품질 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11][12] 서틀리 퇴임 이후, 마이클 부츠는 2015년 3월까지 위원회의 임시 수장을 맡았다.[13] 크리스티 골드퍼스는 부츠의 후임으로 임명되어, 2017년 1월 오바마 임기가 끝날 때까지 "총괄 이사" 자격으로 동일한 역할을 수행했다.[14][15]2. 5.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0월, 텍사스 환경 품질 위원회의 전 의장인 캐슬린 하트넷 화이트를 미국 환경위원회(CEQ) 의장으로 지명했다.[16] 그러나 그녀는 상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2018년 2월에 지명이 철회되었다.[17] CEQ 비서실장이자 대행 수장이던 메리 노이마이어는 2018년 여름에 의장으로 지명되어 심사를 받았고, 2019년 1월에 인준되었다.[18]2. 6. 바이든 행정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2020년 12월 남부 환경 법률 센터의 규제 정책 이사이자 오바마 행정부 시절 CEQ의 법률 고문이었던 브렌다 맬러리를 CEQ 의장으로 지명했다.[19][20] 맬러리는 2021년 4월 14일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21] CEQ 최초의 흑인 의장이 되었다.[22][23] 맬러리는 가상으로 열린 2021년 기후 정상회의에 참여했다.[24]2024년 11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 법원은 ''Marin Audubon Society v. FAA'' 사건에서 CEQ가 국립 환경 정책법에 따라 구속력 있는 규정을 만들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25][26]
3. 임무
환경위원회는 대통령에게 환경 상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연방 기관의 환경 영향 평가 이행을 감독하며, 기관들이 그러한 평가의 적절성에 대해 이견을 보일 경우 조정자 역할을 한다. 국립 환경 정책법은 환경위원회에게 연방 기관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여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다.
환경위원회는 기관 간 실무 그룹과 다른 대통령실 산하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 천연 자원 및 에너지에 대한 대통령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연방정부 산하 기구가 정부령에 따라 활동하는 지를 감독하며 사회, 경제 환경적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둔다.
4. 역대 의장
미국 환경 위원회 의장은 미국 대통령의 주요 환경 정책 고문 역할을 한다. CEQ는 환경 상태에 관해 매년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환경 영향 평가 절차에 대한 연방 기관의 이행을 감독하고, 그러한 평가의 적절성에 대해 기관 간의 이견이 있을 때 조정자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연방 환경 노력을 조율하고 환경 정책 및 이니셔티브 개발에 있어서 기관 및 기타 백악관 사무실과 긴밀히 협력한다.
| 이미지 | 이름 | 시작 | 종료 | 대통령 | |
|---|---|---|---|---|---|
 | 러셀 트레인/Russell Train영어 | 1969년 | 1973년 | rowspan=2 style="background: #E01111;" | |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영어 (1969–1974) |
 | 러셀 피터슨/Russell Peterson영어 | 1973년 | 1976년 | ||
| rowspan=2 style="background: #E01111;" | | 제럴드 포드/Gerald Ford영어 (1974–1977) | ||||
 | 존 부스터루드/John Busterud영어 | 1976년 | 1977년 | ||
 | 찰스 워렌/Charles Warren영어 | 1977년 | 1979년 | rowspan=2 style="background: #3B4DD0;" | | 지미 카터/Jimmy Carter영어 (1977–1981) |
 | 거스 스페스/Gus Speth영어 | 1979년 | 1981년 | ||
 | 앨런 힐/Alan Hill영어 | 1981년 | 1989년 | style="background: #E01111;" | |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영어 (1981–1989) |
| 마이클 델랜드/Michael Deland영어 | 1989년 | 1993년 | style="background: #E01111;" | | 조지 H. W. 부시/George H. W. Bush영어 (1989–1993) | |
 | 캐시린 맥긴티/Katie McGinty영어 | 1995년 | 1998년 | rowspan=2 style="background: #3B4DD0;" | | 빌 클린턴/Bill Clinton영어 (1993–2001) |
 | 조지 프램튼/George Frampton영어 | 1998년 | 2001년 1월 20일 | ||
 | 제임스 코노턴/James Connaughton영어 | 2001년 6월 18일 | 2009년 1월 20일 | style="background: #E01111;" | | 조지 W. 부시/George W. Bush영어 (2001–2009) |
 | 낸시 설리/Nancy Sutley영어 | 2009년 1월 20일 | 2014년 2월 | rowspan=3 style="background: #3B4DD0;" | |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영어 (2009–2017) |
 | 마이크 부츠/Mike Boots영어 | 2014년 2월 | 2015년 3월 | ||
 | 크리스티 골드퍼스/Christy Goldfuss영어 | 2015년 3월 | 2017년 1월 20일 | ||
 | 메리 노이마이어/Mary Neumayr영어 | 2019년 1월 10일 | 2021년 1월 20일 | style="background: #E01111;" |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영어 (2017–2021) |
 | 브렌다 맬러리/Brenda Mallory영어 | 2021년 4월 16일 | 2025년 1월 20일 | style="background: #3B4DD0;" | | 조 바이든/Joe Biden영어 (2021–2025) |
참조
[1]
법률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NEPA)
https://uscode.house[...]
[2]
법률
NEPA
https://uscode.house[...]
[3]
웹사이트
Connaughton Whitehouse bio
https://georgewbush-[...]
[4]
간행물
Earth Shakers: The Counter-Enviro Power List
http://outsideonline[...]
Outside Magazine
2005-05
[5]
뉴스
Links to oil industry
http://news.bbc.c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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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5
[6]
뉴스
Lobbyist for API
https://www.nytimes.[...]
New York Times
2005-06-10
[7]
뉴스
Cooney resignation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05-06-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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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ney move to ExxonMo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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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uardian
2005-06-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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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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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percent of the top science jobs in Trump's government don't even have a nomi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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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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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a's environmental advisor set to return to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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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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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cy Sutley Receives Women in Sustainability Leadership Award from Green Building & Design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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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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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Boots, one of Obama’s top environmental advisers, to leave in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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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shington Post
2015-01-13
[14]
뉴스
Meet Christy Goldfuss, the newest environmental player in the Whi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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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shington Post
2015-02-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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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Announces Former CEQ Managing Director Christy Goldfuss to Serve as New Vice President for Energy and Enviro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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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taps climate skeptic for top White House environmental post
https://www.washi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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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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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s Choice for th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Brenda Mal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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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enate panel confirms Mallory to head White House C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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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Nomination (Confirmation: Brenda Mallory, of Maryland, to be a Member of th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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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te votes to confirm Mallory to lead White House environment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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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Q Welcomes Brenda Mallory as New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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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lory Begins Work as Chair with Focus on Environment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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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us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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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Circuit Rules CEQ Lacks Authority to Issue NEPA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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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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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rejects White House NEPA rulemaking power
https://www.eenews.n[...]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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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President-elect Barack Obama announces key members of energy and environ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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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수위
2008-12-15
[28]
뉴스
White House Enviro Council Chairwoman Sutley Stepping Down (National Journal article)
http://www.nationa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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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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