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법률고문
1. 개요
백악관 법률고문은 1943년에 설립된 직책으로, 대통령에게 정책, 법안 거부권 행사, 윤리, 재정 공개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법률고문실은 수석 법률고문 아래 부수석 및 선임 법률고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의 공식 활동과 정치 활동의 경계 설정, 고위 공직자 임명 감독, 사면 처리, 법률 및 대통령 연설 검토, 소송 대응, 법무부와의 연락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대통령의 공적 직무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며, 개인적인 변호사 역할은 하지 않아 변호사-의뢰인 특권 범위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 직책 | 백악관 법률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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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 에드 시스켈 |
|---|---|
| 현직 시작일 | 2023년 9월 11일 |
| 초대 | 새뮤얼 로젠먼 |
| 설립 | 1943년 |
| 역할 | 대통령의 최고 법률 자문 |
|---|---|
| 자문 분야 | 대통령 권한, 정책, 법률 문제 |
| 소속 | 미국 대통령실 |
| 설립 시기 |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시기 |
|---|---|
| 주요 임무 | 대통령의 법적 문제 처리 |
| 역대 법률 고문 | 새뮤얼 로젠먼 클라크 클리포드 로이드 커틀러 버나드 누즈봄 미키 칸터 보브 바우어 닐 에글스턴 캐서린 루엠 그레고리 크레이그 케빈 오코너 로널드 클라인 존 딘 존 하비 존 포데스타 찰스 러플린 에이브러햄 소파 프레드 필드 커티스 로버트슨 제임스 해밀턴 리차드 핼버트 필립 라크롬 앨버트 에렌트레이히 마이클 카터 매튜 딜런 해리 클리커 패트리샤 월드 조안 애거스토 베스 놀런 브루스 린제이 잭 퀸 제인 스위프트 하리엇 마이어스 프레드 필드 그레고리 크레이그 닐 에글스턴 밥 바우어 캐서린 루엠 더넬리 맥케이브 앤드류 포스트 칼빈 도스 스튜어트 델러리 매튜 맥기 스테판 가렛 데이비드 코헨 앤드루 헤르트 존 리 패트릭 빈 에드 시스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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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수석 고문과의 관계 | 백악관 수석 고문과 협력하여 업무 수행 |
|---|---|
| 백악관 법률고문실 | 백악관 내 법률 자문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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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제 -
대통령 자유 훈장
대통령 자유 훈장은 미국의 국가 이익, 안전, 세계 평화, 문화 활동 등에 탁월한 공헌을 한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로, 수상자 선정 과정은 비공개이며,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또는 사후에도 수여될 수 있고, 훈장 취소 절차가 없어 논란이 되기도 한다. -
미국의 대통령제 -
미국 대통령실
미국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을 보좌하기 위해 1939년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다양한 부서와 참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의 통제를 받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
백악관 -
웨스트 윙
웨스트 윙은 백악관 서쪽 별관으로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를 비롯한 주요 시설이 위치하며, 190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처음 건설된 후 여러 차례 증축 및 개조를 거쳤고, 드라마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
백악관 -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최고 안보 자문관으로서, 국가 안보 관련 정책 조율 및 NSC 사무국을 담당하며 국가안보 결정 각서 발행 책임을 맡지만, 권한 남용 및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도 있다.
2. 역사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1943년에 창설되었다. 이 곳은 대통령에 대한 공적인 소송 업무와 미국 법무부와의 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변호사 역할은 맡지 않는다.
미국 법무부의 미국 법무장관, 미국 법무부 부장관, 미국 법무부 법무차관, 미국 법무부 송무차관 등 서열 4위까지는 미국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면, 백악관 법률고문과 사무실 직원들의 임명에는 미국 상원의 조언과 동의가 필요 없다.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수석 법률고문(Counsel) 아래에 3명의 부수석 법률고문(Deputy Counsel), 2명의 선임 법률고문(Senior Counsel)으로 구성된다. Counsel은 변호사, 변호인, 법적인 대리인, 법률 고문 등을 의미하며, "대통령 법률 고문"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대통령과 백악관에 관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2.1. 역대 법률고문
| 이미지 | 이름 | 시작 | 종료 | 대통령 | |
|---|---|---|---|---|---|
| Samuel Rosenman영어 | 1943년 10월 2일 | 1946년 2월 1일 | 프랭클린 D. 루스벨트 | ||
| Clark Clifford영어 | 1946년 2월 1일 | 1950년 1월 31일 | rowspan=2| 해리 S. 트루먼 | ||
| Charles Murphy영어 | 1950년 1월 31일 | 1953년 1월 20일 | |||
| Thomas E. Stephens영어 | 1953년 1월 20일 | 1953년 4월 14일 | rowspan=4|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 ||
| Bernard M. Shanley영어 | 1953년 1월 20일 | 1955년 2월 19일 | |||
| Gerald D. Morgan영어 | 1955년 2월 19일 | 1958년 11월 5일 | |||
| David W. Kendall영어 | 1958년 11월 5일 | 1961년 1월 20일 | |||
| Ted Sorensen영어 | 1961년 1월 20일 | 1964년 2월 29일 | 존 F. 케네디 | ||
| Myer Feldman영어 | 1964년 4월 | 1965년 1월 17일 | rowspan=5| 린든 B. 존슨 | ||
| Lee C. White영어 | 1965년 1월 17일 | 1966년 2월 11일 | |||
| -- | Milton Semer영어 | 1966년 2월 14일 | 1966년 12월 31일 | ||
| Harry McPherson영어 | 1966년 2월 11일 | 1967년 10월 26일 | |||
| -- | Larry E. Temple영어 | 1967년 10월 26일 | 1969년 1월 20일 | ||
| John Ehrlichman영어 | 1969년 1월 20일 | 1969년 11월 4일 | rowspan=4| 리처드 닉슨 | ||
| Charles Colson영어 | 1969년 11월 6일 | 1970년 7월 9일 | |||
| John Dean영어 | 1970년 7월 9일 | 1973년 4월 30일 | |||
| Leonard Garment영어 | 1973년 4월 30일 | 1974년 8월 9일 | |||
| Philip W. Buchen영어 | 1974년 8월 9일 | 1977년 1월 20일 | 제럴드 포드 | ||
| Robert Lipshutz영어 | 1977년 1월 20일 | 1979년 10월 1일 | rowspan=2| 지미 카터 | ||
| -- | Lloyd Cutler영어 | 1979년 10월 1일 | 1981년 1월 20일 | ||
| Fred F. Fielding영어 | 1981년 1월 20일 | 1986년 5월 23일 | rowspan=3| 로널드 레이건 | ||
| Peter J. Wallison영어 | 1986년 5월 23일 | 1987년 3월 20일 | |||
| Arthur B. Culvahouse Jr.영어 | 1987년 3월 20일 | 1989년 1월 20일 | |||
| C. Boyden Gray영어 | 1989년 1월 20일 | 1993년 1월 20일 | 조지 H. W. 부시 | ||
| -- | Bernard Nussbaum영어 | 1993년 1월 20일 | 1994년 3월 8일 | rowspan=7| 빌 클린턴 | |
| -- | Lloyd Cutler영어 | 1994년 3월 8일 | 1994년 10월 1일 | ||
| Abner Mikva영어 | 1994년 10월 1일 | 1995년 11월 1일 | |||
| -- | Jack Quinn영어 | 1995년 11월 1일 | 1997년 2월 | ||
| Charles Ruff영어 | 1997년 2월 | 1999년 8월 6일 | |||
| Cheryl Mills영어 | 1999년 8월 6일 | 1999년 9월 | |||
| -- | Beth Nolan영어 | 1999년 9월 | 2001년 1월 20일 | ||
| Alberto Gonzales영어 | 2001년 1월 20일 | 2005년 2월 3일 | rowspan=3| 조지 W. 부시 | ||
| Harriet Miers영어 | 2005년 2월 3일 | 2007년 1월 31일 | |||
| Fred F. Fielding영어 | 2007년 1월 31일 | 2009년 1월 20일 | |||
| Gregory B. Craig영어 | 2009년 1월 20일 | 2010년 1월 3일 | rowspan=4| 버락 오바마 | ||
| Robert Bauer영어 | 2010년 1월 3일 | 2011년 6월 30일 | |||
| Kathryn Ruemmler영어 | 2011년 6월 30일 | 2014년 6월 2일 | |||
| Neil Eggleston영어 | 2014년 6월 2일 | 2017년 1월 20일 | |||
| Don McGahn영어 | 2017년 1월 20일 | 2018년 10월 17일 | rowspan=3| 도널드 트럼프 | ||
| -- | Emmet Flood영어 | 2018년 10월 18일 | 2018년 12월 10일 | ||
| Pat Cipollone영어 | 2018년 12월 10일 | 2021년 1월 20일 | |||
| Dana Remus영어 | 2021년 1월 20일 | 2022년 7월 1일 | rowspan=3| 조 바이든 | ||
| Stuart Delery영어 | 2022년 7월 1일 | 2023년 9월 11일 | |||
| Ed Siskel영어 | 2023년 9월 11일 | 2025년 1월 20일 | |||
| -- | David Warrington영어 | 2025년 1월 20일 | 지명 | 도널드 트럼프 | |
2005년 10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미국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되었던 해리엇 마이어스 백악관 수석 법률고문은 지명 24일 만에 후보 자격을 자진 철회했다.
2011년 8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을 개편하며 한국계 크리스토퍼 강(한국명 강진영)을 선임 법률고문(Senior Counsel)에 임명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직속 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의 차남이다.
2016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1993년 권총 자살한 빈센트 포스터 백악관 부수석 법률고문(Deputy Counsel)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유치원 친구였던 빈센트 포스터는 힐러리 클린턴과의 불륜 의혹도 보도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는 20명의 고위 법률 고문 중 11명이 여성이었으며, 절반은 하버드 로스쿨 또는 예일 로스쿨 출신이었다. 2명은 스탠퍼드 로스쿨, 나머지는 컬럼비아 로스쿨과 시카고대 로스쿨 등 명문대 출신이었다.
3. 역할 및 책임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1943년에 설치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공적인 소송 업무와 법무부와의 교류 업무를 맡는다. 대통령의 사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변호사 역할은 맡지 않는다.
백악관 법률고문은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정책 문제의 모든 법적 측면, 의회에서 제출된 법안에 서명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 윤리적 문제, 재정적 공개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한다.
* 공적 활동과 정치적 활동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인사를 감독하며, 대통령 사면을 처리하고, 입법 및 대통령 교서 내용을 검토한다.
* 대통령에 대한 소송을 처리한다. (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소송에 한정)
* 법무부와 백악관 간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한다.
미국 법무부는 미국 법무장관, 미국 법무부 부장관, 미국 법무부 법무차관, 미국 법무부 송무차관 등 서열 4위까지 미국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면에 백악관 법률고문과 사무실 직원들의 임명에는 미국 상원의 조언과 동의가 필요없다.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수석 법률고문(Counsel) 아래에 3명의 부수석 법률고문(Deputy Counsel), 2명의 선임 법률고문(Senior Counsel)으로 구성된다.
3.1. 변호사-의뢰인 특권
백악관 법률 고문은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만, 이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공식적인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률 고문과 대통령 및 부통령 간의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는데, 특히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악명 높은 존 딘과 관련하여 그러하다. 그러나 이 특권은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다. 또한, 직무 중의 비행 혐의로 인한 미국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입법 절차, 예를 들어 공식적인 징계 또는 탄핵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기밀 법률 자문을 원할 경우 개인 변호사를 의존한다.
대통령에게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직책이지만,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공적인(직무상의) 범위 내에서만이므로, 대통령의 개인적인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특권·의무({{lang)의 범위에 대해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권·의무는 적어도 탄핵 절차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비밀 법적 자문에 대해 개인적인 변호사에게 의존하게 된다.
4. 조직 구성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수석 법률고문(Counsel) 아래에 3명의 부수석 법률고문(Deputy Counsel), 2명의 선임 법률고문(Senior Counsel)으로 구성된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당시 20명의 고위 법률 고문 중 11명이 여성이었다. 절반은 하버드 로스쿨 또는 예일 로스쿨 출신이었다. 2명은 스탠퍼드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컬럼비아 로스쿨과 시카고대 로스쿨을 포함한 여러 다른 최고 로스쿨 출신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 최고 명문대 출신이었다.
5. 비판 및 논란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연방 대법관으로 내정되었던 해리엇 마이어스 백악관 수석 법률고문은, 2005년 10월 27일 내정 24일만에 대법관 후보 지명자 자격을 자진 철회하는 방식으로 반납했다. 남성 중심 법조계에 도전하는 여장부로 명성이 높았지만, 마지막 장벽을 넘는데는 실패했다.
2016년 5월,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993년 권총 자살한 빈센트 포스터 백악관 부수석 법률고문이 타살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유치원 친구인 빈센트 포스터는 힐러리 클린턴과 불륜관계 의혹도 보도되었었다.
백악관 법률 고문은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만, 이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공식적인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률 고문과 대통령 및 부통령 간의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는데, 특히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악명 높은 존 딘과 관련하여 그러하다. 그러나 이 특권은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다. 또한, 직무 중의 비행 혐의로 인한 미국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입법 절차, 예를 들어 공식적인 징계 또는 탄핵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기밀 법률 자문을 원할 경우 개인 변호사를 의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