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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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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송하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7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형사공판시스템의 전범으로 평가받았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재직 시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질의에 답변한 바 있다. 법관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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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송하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박송하
원래 이름朴松夏
출생일1946년 3월 8일
출생지미군정 조선 전라남도 광주
국적대한민국
학력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종교기독교
공직 정보
국가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직책판사
대통령전두환
총리김상협 국무총리
진의종 국무총리
장관배명인 법무부 장관
차관정해창 법무부 차관
임기1982년 6월 30일 ~ 1983년 9월 22일
정당무소속
경력
주요 경력서울고등법원
기타 정보
웹사이트보트 비전

2. 생애

1946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등학교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기를 수료했다.

형사재판을 하면서 변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판결선고 때 양형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등 형사공판시스템의 전범으로 평가받았다.[2] 200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박송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너무 어려운 질문하면 답변하기 어렵다.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3]

2. 1. 법관 경력

1975년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이후 1977년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년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2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3년 광주고등법원, 1984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2] 1986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1년간 역임했고, 1987년부터 3년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장을 지냈다. 이후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1990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1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년 광주고등법원, 1996년 광주지방법원(수석 부장판사), 1997년 인천지방법원(수석 부장판사), 199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을 역임했다.[2]

2004년 2월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2]

2. 2. 법관 퇴임 후

2006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2009년까지 역임하였다.[2] 200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2]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를 역임하였고,[2] 2010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2]

3. 주요 판결

박송하는 여러 재판에서 다양한 판결을 내렸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3부 재판장: 대리시험 부정입학 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 탁명환 살해 사건 등을 판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참조)
  • 광주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참조)
  •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 재판장: 아시아자동차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참조)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 강도상해죄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이근안 등 고문 사건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홍문종 의원 불법선거운동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도주한 중원 전 대표 변인호 항소 기각 (원심 징역 15년 유지), 납북어부 고문 사건 재정신청 일부 인용 및 기각.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참조)
  •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1부 재판장: 서울특별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4억 지급 판결).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참조)
  •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 재판장: 서준식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참조)

3. 1.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3부 재판장

1993년 6월 18일, 1992년과 1993년도 입시에서 대리시험으로 부정입학을 시킨 혐의로 구속된 전 광문고 교사와 입시 브로커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4] 1994년 1월 29일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부도난 수표를 갚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 개정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5] 같은 해 6월 29일에는 탁명환 살해 사건의 범인 임홍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대성교회 목사 조종삼과 장로 신귀환에게는 각각 범인 도피와 증거인멸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6]

3. 2. [[광주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광주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5년 2월 8일, 광주·전남 총학생회연합 산하 투신국을 결성해 대학별로 북한 의식화 교육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총책 김재구와 김대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직 활동을 해왔고 불법 시위를 주도했음에도 다른 피고인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7]

3. 3.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 재판장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6년 6월 17일, 광주 아시아자동차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적으로 쟁의행위가 금지된 방위산업체인 점을 고려해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집회, 농성, 태업, 파업 등 쟁의행위로 회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8]

3. 4.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

1998년 3월 24일, 1심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24세 남자 미용사에게 "여자 친구와의 통화 기록, 112 신고 접수 시각, 피고인 방에서 범행 현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범행 현장에 피고인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9] 이근안 등 8명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받아들여 공판에 회부했다.

1998년 9월 4일,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홍문종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10] 1999년 2월 19일,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도주한 주식회사 중원 전 대표 변인호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재판을 받지도 않고 도주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11] 1999년 10월 28일, 납북 어부 김성학 등 3명이 "고문에 못 이겨 간첩으로 몰렸다"며 재정신청한 재판에서 이근안과 현직 경관 4명 등 8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고문 가담 사실이 없거나 가담 정도가 가벼운 8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12]

3. 5.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1부 재판장

관계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설명회를 열었던 서울특별시를 믿고 사업에 뛰어들어 손해를 봤다며 건설사가 제기한 2억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1.4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13]

3. 6.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 재판장

2000년 9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중, 1972년부터 간첩죄 등으로 7년간 복역하고 1978년부터 보안감호 또는 보안관찰을 받아온 서준식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보안관찰 처분을 중단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재범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14]

참조

[1] 뉴스 http://news.naver.co[...]
[2] 뉴스 http://news.naver.co[...]
[3] 뉴스 http://news.naver.co[...]
[4] 뉴스 경향신문 1993-06-19
[5] 뉴스 동아일보 1994-01-31
[6] 뉴스 한겨레 1994-06-30
[7] 뉴스 한겨레 1995-02-09
[8] 뉴스 동아일보 1996-06-18
[9] 뉴스 경향신문 1998-03-25
[10] 뉴스 한겨레 1998-09-05
[11] 뉴스 경향신문 1999-02-20
[12]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8-10-29
[13] 뉴스 한겨레 1999-05-29
[14] 뉴스 http://news.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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