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19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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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찬주(1958년)는 육군사관학교 37기 출신으로, 제2작전사령관을 역임한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다.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불명예 전역했으며, 현역 대장으로는 두 번째로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주요 경력으로는 국방부 군사보좌관, 제26기계화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장, 제7기동군단장, 육군본부 참모차장 등을 역임했다. 전역 후에는 정치 활동을 시작하여 미래통합당 충청남도당 위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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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주 (1958년)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박찬주 |
| 원래 이름 | 朴贊珠 |
 | |
| 출생일 | 1958년 9월 5일 |
| 출생지 |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 |
| 국적 | 대한민국 |
| 자녀 | 2남 |
| 배우자 | 전성숙 |
| 공직 | |
| 국가 | 국방부 장관 |
| 직책 | 군사보좌관 |
| 대통령 | 이명박 |
| 총리 | 한승수 국무총리 |
| 장관 | 이상희 국방부 장관 |
| 차관 | 김종천 국방부 차관 장수만 국방부 차관 |
| 임기 | 2008년 3월 3일 ~ 2009년 4월 30일 |
| 군사 정보 | |
| 계급 | 대한민국 육군 대장 |
| 지휘 | 육군 제26사단 사단장 육군 제7군단 군단장 육군 제2군사령부 사령관 |
| 정당 | |
| 정당 | 국민의힘 |
| 경력 | 자유한국당 당무위원 미래통합당 당무위원 국민의힘 당무위원 |
2. 생애
육군사관학교 37기 출신으로, 박지만이 대표적인 동기이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의 군사보좌관 등을 지냈고, 기갑 병과 최초로 대장 진급에 성공한 장군이다. 제41대 제2작전사령관을 역임했다.
전역 과정에서 공관병 갑질 관련 논란으로 불명예 전역했다. 현역 대한민국 육군 대장으로서는 두 번째로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국방부는 박찬주를 현역 군인 신분으로 수사하기 위해 대장 계급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연구관이라는 보직을 부여했다. 연구관은 담당할 보직은 없지만 전역까지 기간이 남은 영관급 이상 군인에게 부여하는 보직이며, 장교는 사병이나 부사관과는 달리 보직이 없으면 제대해야 한다.
2. 1. 주요 경력
| 기간 | 직책 |
|---|---|
| 국방부 군사보좌관 | |
| 제26기계화보병사단장 | |
|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장 | |
| 2013년 4월 24일 ~ 2014년 10월 16일 | 제7기동군단장[12] |
| 2014년 10월 17일 ~ 2015년 9월 15일 | 육군참모차장[12] |
| 2015년 9월 16일 ~ 2017년 8월 8일 | 제2작전사령관[12] |
| 2020년 7월 ~ 2020년 9월 | 미래통합당 충청남도당 위원장 |
| 2020년 8월 ~ 2020년 9월 | 미래통합당 충청권 협의체 회장 |
| 2020년 9월 ~ 2021년 8월 | 국민의힘 충청남도당 위원장 |
| 2020년 9월 ~ | 국민의힘 충청권 협의체 회장 |
| 2021년 3월 ~ 2021년 4월 | 국민의힘 4·7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명예선대본부장 |
|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
| 바른군인권연구소 전문위원장 | |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 국민의힘 홍준표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jp희망캠프 충청남도 선거대책위원장 |
| 2022년 1월 | 앞서가는시민들의모임 발기인 |
| 2023년 9월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충남지역회의 부의장 |
2. 2. 군 복무
육군사관학교 37기 출신으로, 대표적인 동기로는 박지만이 있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의 군사보좌관 등을 지냈고, 기갑 병과에서 최초로 대장 진급에 성공한 장군이다. 제41대 제2작전사령관을 역임했다.2. 3. 전역
육군사관학교 37기 출신으로, 박지만이 대표적인 동기이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의 군사보좌관 등을 지냈으며, 기갑 병과 최초로 대장 진급에 성공한 장군이다. 제41대 제2작전사령관을 역임하였으나, 공관병 갑질 관련 논란으로 불명예 전역했다. 현역 대한민국 육군 대장으로서는 두 번째로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박찬주를 현역 군인 신분으로 수사하기 위해 대장 계급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연구관이라는 보직을 부여했다. 연구관은 아무 임무도 수행하지 않는 보직으로, 담당할 보직은 없지만 전역까지 기간이 남은 영관급 이상 군인에게 부여하는 보직이며, 장교는 사병이나 부사관과는 달리 보직이 없으면 제대해야 한다.3. 논란 및 사건사고
박찬주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관병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대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 논란과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 주요 논란 및 사건사고는 다음과 같다.
- 공관병 갑질 논란: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시작된 이 논란은 국방부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박찬주와 그의 처 전성숙은 공관병들에게 과도한 노동, 폭언 및 폭행, 심지어 감금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5][12]
-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혐의 논란: 국방부 검찰단은 공관병 갑질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으나,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수원지검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10][11][12]
- 모과 절도 논란: 박찬주 부부가 공관병들에게 모과를 따게 한 혐의(절도)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공관 사용 권한에 모과나무와 그 과실이 포함된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했다.[12]
- 터키 출장 경비 횡령 의혹: 박찬주가 부인의 터키 출장 경비를 공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부인의 항공료는 국가 예산, 체류 비용은 터키 측 부담으로 확인되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12]
- 뇌물 수수 의혹: 고철업자로부터 과도한 이자를 받고 군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0][14][15][16]
박찬주는 예편 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여 정계에 입문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해 "적폐가 아니라 우리 사회 주류에 대한 청산"이라고 비판했다.[4][3] 그는 전역사에서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2]
3. 1. 공관병 갑질 논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박찬주와 그의 처 전성숙은 공관병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대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군인권센터의 폭로 이후, 송영무 국방장관의 지시로 국방부는 박 사령관 부부, 공관병, 공관장 등 1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5]국방부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밝혀졌다.[5]
- 공관병들에게 호출용 손목시계를 24시간 착용하게 하고 수시로 호출했다.[12]
- 공관병들에게 새벽 5시 기상 후 다음날 새벽까지 박찬주의 새벽운동 준비, 식사 준비, 공관 관리 등 과중한 노동을 시켰다.[12]
- 골프 연습을 하면서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했다.[12]
- 자녀 휴가 시 사령관의 개인 차량을 운전 부사관이 운전하게 했다.[12]
- 공관병들에게 텃밭 농사를 시켰다.
- 모과 100개를 칼로 썰어 모과청을 만들게 했다.[12]
- 자신들의 가족 및 손님 방문 시 비비큐 파티를 준비하게 하고, 박찬주와 전성숙의 아들과 그 친구들의 잠자리 준비 및 옷 세탁을 하도록 하였다.[12]
- 주말에 공관병들의 의사에 반하여 교회에 나가도록 종용하였다.[12]
박찬주의 처 전성숙은 공관병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감금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12]
- 조리병에게 '너 같은 것이 요리사냐, 머리는 장식이냐, 머리를 뽑아 교체해주고 싶다'라고 말했다.[12]
- 공관병에게 신발주머니를 던졌다.[12]
- 조리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엌칼을 빼앗아 허공으로 휘두르고 도마에 쾅쾅 내리치면서 "멍청하다, 바보다"라고 말했다.[12]
- 썩은 토마토를 주지 말고 너나 먹으라고 하며 조리병에게 썩은 토마토를 던졌다.[6]
- 조리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컵의 물을 조리병의 얼굴에 뿌렸다.[6]
- 천혜향 관리를 잘못하여 곰팡이가 생겼다며 조리병에게 천혜향을 던졌다.[6]
- 호출벨을 늦게 왔다고 호출벨을 관리병에게 던졌다.[6]
- 부침개를 챙겨주지 않았다고 부침개가 들어있던 봉지를 관리병의 얼굴에 던졌다.[6]
- 키우던 화초가 냉해를 입자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세워두고 문을 잠가 1시간 동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7]
- 음식 준비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 엄마가 너 휴가 나가면 이런 식으로 차려 주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각 공관병들의 어머니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12]
- 특별한 사유 없이 "정신 나갔네, 미쳤네, 너 같은 것이 무슨 요리냐, 머리는 장식이냐"라고 과도하게 질책하였다.[12]
국방부는 박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의 요리를 탓하며 부모를 모욕한 것, 전을 집어던진 것, 박 사령관 아들의 빨래를 시킨 것 등은 사령관 부인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다수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5]
2019년 4월 26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전성숙을 폭행,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6] 2022년 6월 15일, 대전지방법원은 전성숙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8][9]
3. 1. 1.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혐의 논란
국방부 검찰단은 공관병 갑질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부인과 관련된 혐의는 민간 검찰로 이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0] 이후 박 전 대장은 민간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수원지검은 공관병 갑질 부분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수원지법은 박 대장을 보석시켰다.[11]2019년 4월 26일, 수원지검은 박찬주의 군형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절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였다. 같은 날 박찬주의 처 전성숙의 군형법 위반, 절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협박, 폭행,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12]
검사는 박찬주의 군형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절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이유로 불기소하였다. 처 전성숙의 군형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 절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특수협박 혐의는 참고인 중지, 폭행,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 이유로 불기소하였다.[12]
수원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가혹행위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형식적·외형적으로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남용해 지시했는지 여부가 구성 요건인데, GOP에서 근무한 피해 공관병들은 국방부 운영지원과가 인사권자이므로 박 대장의 직무 범위 밖이므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대장이 공관병들에게 폭행이나 얼차려를 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13]
3. 1. 2. 모과 절도 논란
박찬주와 그의 처 전성숙은 2013년 가을부터 2016년 가을까지 제7기동군단장·제2작전사령관 공관에 있는 모과나무에서 공관병 7명에게 모과를 따게 했다.[12]이들은 모과를 따게 한 혐의(절도)로 고발되었으나, 2019년 4월 26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12]
검찰은 '군관사및전세금대부사업운영 훈령'에 따르면 공관 사용은 민사상 무상임대차와 유사한 법률관계가 적용되며,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이는 임차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친다고 보았다. 모과는 모두 각 공관에 심어진 모과나무에서 열린 열매로, 이는 공관 이용을 위해 부합된 물건이므로, 박찬주와 그의 처가 공관에 대해 가지는 사용·수익권은 모과나무와 그 과실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2]
3. 1. 3. 터키 출장 경비 횡령 의혹
2015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간 박찬주는 '제8차 한-터키 육군회의' 참석차 터키로 해외 출장을 갔고, 부인 전성숙이 함께 갔다. 이 과정에서 전성숙의 항공료, 숙박비 등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는 여행 경비를 공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박찬주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 수사 결과 부인의 항공료는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숙박비와 식비 등 체류 비용은 터키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박찬주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12]3. 1. 4. 뇌물 수수 의혹
2014년에 박찬주는 고철업자에게 2.2억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군 검찰은 이를 통상 이자보다 과도한 이자로 판단했다. 박찬주는 또 군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고철업자로부터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760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부하 중령으로부터 특정 부대의 대대장으로 발령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단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해 해당 부대 대대장 보직 발령을 낸 혐의 또한 있다. 이상의 혐의로 군 검찰은 박찬주를 기소하였다.[10]대법원은 2017년 12월 박찬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찬주의 재판을 주거지 인근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재판은 2018년 1월부터 수원지법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8년 7월 검찰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14] 2018년 9월,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벌금 400만원과 뇌물로 인정한 액수에 해당하는 1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15]
그러나 2019년 4월,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을 뒤집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16]
3. 2. 정치 활동 및 입장
예편 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고향에 출마하려 했으나 컷오프되었다. 2020년 7월 28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임됐다.[4]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해 "적폐가 아니라 우리 사회 주류에 대한 청산"이라고 비판하며, "군복의 명예가 더럽혀진 게 가장 괴로웠다"며 "국가 권력이 '육사 죽이기'를 하면서 현역 대장인 나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3] 그는 전역사에서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오히려 전쟁의 그림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며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며 전쟁을 각오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이상희, 김관진, 이재수 장군을 존경하는 인물로 언급했다.[2]
참조
[1]
웹사이트
Eighth Army conducts a combined tactical discussion and tour of Camp Humphreys
https://www.army.mil[...]
미국 육군
2017-01-25
[2]
뉴스
‘공관병 갑질 무혐의’ 박찬주 “정치가들 평화 외칠 때 전쟁각오 다져야”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9-04-30
[3]
뉴스
박찬주 예비역 대장 "더럽혀진 군복의 명예… 적폐가 아닌 주류가 청산당하고 있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9-05-03
[4]
뉴스
미래통합당 충남도당 위원장에 박찬주 전 육군 대장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5]
뉴스
[속보]軍, 박찬주 대장 부부 '공관병 갑질 논란' 대부분 사실로 확인
http://news.chosun.c[...]
[6]
뉴스
[단독] 박찬주 부인 공소장 보니…“부침개 던지고 발코니에 감금”
http://news.kbs.co.k[...]
KBS
2019-11-04
[7]
뉴스
"공관병들 썩은 토마토 맞아" 박찬주 해명과 다른 부인 공소장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9-11-06
[8]
뉴스
‘공관병 갑질’ 무죄 뒤집혔다…박찬주 전 대장 부인 항소심 ‘벌금형’
https://www.hani.co.[...]
한겨레
2022-06-15
[9]
뉴스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 박찬주 전 대장 아내 2심서 벌금형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06-15
[10]
뉴스
박찬주 ‘공관병 갑질’ 무혐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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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11]
뉴스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대장 보석 석방
http://www.hani.co.k[...]
2018-01-30
[12]
보고서
붙임. 불기소이유서_박찬주_전성숙_익명화.pdf
https://d3ku44620auz[...]
군인권센터
2019-05-09
[13]
뉴스
'공관병 갑질' 박찬주는 왜 무혐의 처분을 받았나
https://www.nocutnew[...]
노컷뉴스
2019-05-04
[14]
뉴스
검찰,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에 뇌물 혐의 징역 5년 구형
http://www.hani.co.k[...]
2018-07-18
[15]
뉴스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뇌물혐의 일부 유죄
http://www.hani.co.k[...]
한겨레
2018-09-14
[16]
뉴스
박찬주 전 육군대장 항소심서 '뇌물' 무죄…1심 뒤집혀
http://news1.kr/arti[...]
뉴스1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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