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모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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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모 국가(Nanny state)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정책을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공공장소 음주 금지, 흡연 규제, 설탕 음료세, 온라인 게임 규제 등과 같은 정책에 대한 비판에 주로 사용된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개인의 선택을 침해하고, 과도한 정부 개입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옹호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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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모 국가 | |
|---|---|
| 지도 | |
| 기본 정보 | |
| 용어 | 보모 국가 |
| 설명 |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제한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는 국가를 비판적으로 부르는 용어 |
| 관련 용어 | 온정적 간섭주의 규제 국가 행복 국가 |
| 개념 | |
| 정의 | 정부가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과도하게 간섭하여 마치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 통제하려는 경향을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용어 |
| 유래 | 19세기 말, 유아를 돌보는 사람인 "유모(nanny)"에서 유래 |
| 사용 시작 | 1965년, 영국 보수당 정치인 Iain Macleod가 대중적인 사용을 시작 |
| 특징 | |
| 정부 역할 | 개인의 건강, 안전, 복지를 명분으로 광범위한 정책과 규제 시행 |
| 간섭 범위 | 식품, 음료, 흡연, 음주, 도박, 운전 등 다양한 개인적 선택에 관여 |
| 논쟁 |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비판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 |
| 사례 | |
| 금연 정책 | 공공장소 금연, 담배 광고 규제, 담배 포장 규제 |
| 설탕세 | 설탕 함유 음료에 세금 부과 |
| 패스트푸드 규제 | 고지방, 고칼로리 식품에 대한 경고 표시 의무화 |
| 안전벨트 의무화 |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
| 헬멧 의무화 | 오토바이 및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
| 식품 위생 규제 | 식품 안전 기준 강화 및 감시 강화 |
| 비판 | |
| 개인 자유 침해 |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한다는 비판 |
| 정부 권한 남용 | 정부가 개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 |
| 경제적 비용 | 규제 시행 및 감시에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비판 |
| 역효과 우려 | 규제가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
| 사회적 불평등 심화 | 일부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 |
| 옹호 | |
| 공공 보건 증진 |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줄이고 공공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주장 |
| 사회적 비용 절감 | 질병 예방 및 치료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는 주장 |
| 약자 보호 | 정보가 부족하거나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는 주장 |
| 관련 인물 | |
| 이언 맥클로드 | 보모 국가라는 용어를 대중화시킨 영국 정치인 |
| N. Dorvill | Industry Documents Library에서 찾을 수 있는 담배 산업 관련 문서에서 등장하는 인물 |
| 기타 | |
| 논쟁의 지속 |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음 |
| 사회적 합의 필요 | 어떤 수준의 정부 개입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2. 용어 사용
"보모 국가"라는 용어는 주로 영미권 국가에서 사용되며, 각국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2. 1. 오스트레일리아
이 용어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정책 모두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캐나다 언론인이자 잡지 발행인인 타일러 브륀레(Tyler Brûlé)는 오스트레일리아 도시들이 과도하게 위생화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국가가 되려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인의 책임감 상실과 건강 및 안전 법률의 수와 범위 증가 때문이라고 비난했다.[7] 자유민주당 상원의원 데이비드 레이온헬름(David Leyonhjelm) 또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한 호주 상원(Australian Senate)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 이 용어는 의무적인 자전거 헬멧 착용 법, 총기 단속법, 공공장소 음주 금지, 담배 무지 디자인 포장, 술집/클럽 출입 제한 법 등을 비판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9] 또한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의 소셜 미디어 이용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올리자는 제안에도 사용되었다.[10]2. 2.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집권했던 제5기 노동당 정부의 정책을 묘사하기 위해 뉴질랜드 국가당에 의해 사용되었다.[11] 반대로, 국가당의 파울라 베넷의 아동 정책은 2012년 마오리 공동체 법률 서비스 관리자에 의해 '보모 국가'라는 딱지를 붙게 되었다.[11]2.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정부가 국민 생활에 대해 상당한 수의 규제 및 제한을 가하고 있어 보모 국가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13] 현대 싱가포르를 설계한 총리 리콴유는 "싱가포르가 보모 국가라면, 나는 그것을 육성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14]1987년 ''해협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리콴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나는 종종 시민들의 사생활에 간섭한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여기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의 후회도 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이웃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어떻게 침을 뱉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경제적 진보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15]
2. 4. 영국
1980년, 인치라이의 발푸어 경(Lord Balfour of Inchrye)은 안전벨트 관련 법안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를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제한하는 또 다른 국가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래에 "보모 국가"의 개입이 담배와 알코올 규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16]2004년, 싱크탱크인 킹스펀드(King's Fund)는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량 식습관과 공공장소 흡연과 같은 행동을 규제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BC News에 의해 대중이 보모 국가를 선호한다는 보도로 이어졌다.[17][18]
영국의 노동당 정치인 마가렛 호지는 자신이 "보모 국가"로 불린 정책들을 옹호하며, 2004년 11월 26일 공공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연설에서 "일부는 보모 국가라고 부를 수 있지만, 나는 이를 선한 힘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19]
2016년에 제안되어 2018년부터 시행된 영국의 설탕 음료세(sugary drink tax)인 "소다세(Soft Drinks Industry Levy)"는 윌 퀸스(Will Quince) 의원에 의해 "관리적이고, 역행적이며, 최악의 보모 국가"라고 묘사되었다.[20]
2. 5. 미국
2000년대에 이 용어는 미국 일부 정치 해설가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용어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또는 의무적인 자전거 헬멧 착용 법 제정과 같이 자유주의 정치 이념의 입법 경향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21][22]
2012년, 뉴욕시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의 행사장, 식당 및 노점상에서 약 453.59g 이상의 청량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제안은 시장을 "보모 블룸버그"라고 조롱하는 결과를 낳았다.[23][24]
데이비드 하르사니는 이 용어를 식품 라벨 규정, 음주 가능 연령, 그리고 사회 보수주의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25]
반대로, 경제정책연구센터 싱크탱크의 딘 베이커는 2006년에 이 용어를 부유층의 소득을 보호하는 보수주의 정책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26]
2. 6. 중국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사설위원회는 2021년 9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청소년 온라인 게임 규제 등 여러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국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강요하는 독재정권"을 비난하며, "많은 부모들이 권위주의적 당국에 육아 결정권을 넘기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2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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