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주르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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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봉주르는 1976년 경기도 남양주시에 설립된 음식점으로, 팔당호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 확장 및 운영 논란으로 2016년 폐업했다. 1993년 남양주시에 적발된 이후에도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내면서 영업을 지속했으며, 2015년 업주가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2016년 영업 허가 취소 및 시설 강제 철거로 폐업했으며, 폐업 이후 남양주시는 해당 부지를 친환경적인 시민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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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주르 (음식점)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봉주르 |
| 종류 | 음식점 |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3 |
| 상세 정보 | |
| 전화번호 | 02-533-7888 |
| 영업 시간 | 매일 11:30 - 22:00 (브레이크 타임 15:00 - 17:30) |
| 휴무일 | 연중무휴 |
| 웹사이트 | 봉주르 웹사이트 |
2. 설립 배경 및 초기 역사
봉주르가 처음 세워진 곳은 1975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팔당호변 지역으로, 법률상으로는 음식점 설립이 허가되지 않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1976년 양주군 와부면 능내리(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24m2 크기의 음식점으로 양주군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봉주르의 창업주는 본래 팔당댐 건설 인부들을 위한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80년 양주군과 남양주군(1995년 미금시와 통합하여 남양주시로 승격)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허가 당시의 기록이 소실되어, 정확한 허가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봉주르는 1993년 남양주시(당시 남양주군)에 처음 불법 운영이 적발된 이후에도 1995년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하며 시설을 확장했다. 이러한 불법 운영에도 불구하고, 특히 2012년 구 중앙선 폐선 부지에 한강 자전거길이 개통되면서 방문객이 늘어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당시 직원 수가 100명이 넘었으며, 연 매출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1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업했다.[3] 그러나 이러한 성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건축 및 오폐수 무단 방류 등[2] 위법 행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으며, 이는 이후 법적 분쟁과 폐업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봉주르'라는 이름은 1982년 서울 대학로에 있던 '봉주르'라는 카페가 1992년에 현재의 위치(1976년에 세워진 초기 음식점 자리)로 이전하면서부터 불리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1]
3. 불법 확장 및 운영 논란
3. 1. 법적 분쟁 및 폐업
봉주르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건축 및 운영 문제로 지속적인 논란을 겪었다. 1993년 처음으로 남양주시(당시 남양주군)에 불법 운영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1995년에는 오히려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여 시설과 주차장을 확장, 총 면적을 5300m2까지 늘렸다. 또한, 배출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오폐수를 팔당호 상수원으로 흘려보내는 등 환경 문제를 야기했다.[2]
2003년부터 봉주르는 불법 운영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하면서도 영업을 계속했다. 2016년 폐업할 때까지 납부한 이행강제금 총액은 3.33억원에 달했다. 이는 벌금보다 영업 수익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2]
법적 제재는 2015년부터 본격화되었다. 2015년 8월, 남양주시가 봉주르의 업주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같은 해 9월 1심 재판에서 업주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봉주르의 시설을 무단으로 증축 및 신축해 용도변경을 하고도 남양주시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6년 4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같은 해 6월까지 영업을 한 것을 들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봉주르의 업주가 2016년 8월에 구속되었다.
봉주르 업주가 구속되기 전인 2016년 7월 6일에는 남양주시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하여 봉주르가 폐업되었으며, 같은 해 8월 9일에는 봉주르의 일부 시설물이 남양주시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봉주르가 북한강에서 추억을 안겨주면서 지역 명물로 자리매김했지만 대부분 불법시설인 데다 각종 규제에 막혀 양성화할 방법도 없어 아쉬워도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봉주르의 하수관 불법 확장 특혜 의혹 관련 수사로 2016년 10월 18일에 남양주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4]
3. 2. 남양주시청 유착 의혹
봉주르의 불법 시설 운영 및 확장 과정에서 남양주시청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봉주르의 하수관 불법 확장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2016년 10월 18일 남양주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4]
참조
[1]
뉴스
옛 기찻길 하얀 추억을 밟는다··· 아련한 기적소리, 귓가엔 뽀드득 소리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1-01-14
[2]
뉴스
북한강변 명소 카페 '봉주르' 강제 철거
http://www.tbs.seoul[...]
TBS
2016-08-10
[3]
뉴스
남양주 봉주르, 연매출 100억 넘는 카페 강제폐쇄 '불법확장에 폐수 혐의'
http://tvdaily.asiae[...]
티브이데일리
2016-08-08
[4]
뉴스
의정부지검, 봉주르 하수관거정비사업 특혜 시공 의혹 남양주시청 압수수색(종합)
http://www.kyeonggi.[...]
경기일보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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