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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성중학교 폭행 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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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부산개성중학교 폭행 치사 사건은 2005년 10월 1일 부산개성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으로, 최 군이 홍 군을 폭행하여 홍 군이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최 군은 홍 군의 가슴을 의자로 찍고 발길질을 가해 홍 군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고, 홍 군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폐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5일 만에 사망했다. 사건 이후 최 군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소년부 송치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받았고, 학교 측의 소극적인 대응과 유족의 진상 규명 노력이 있었다. 이 사건은 학생들의 방관, 부적절한 초기 대응, 솜방망이 처벌 논란 등을 불러일으켰으며, 관련 자료로 라마의 노래 '10월 1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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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성중학교 폭행 치사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부산 개성중학교 폭행 치사 사건
발생 위치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성중학교
발생 날짜2005년 9월 29일
유형학교 폭력, 치사
관련자
가해자중학생 (미성년자)
피해자중학생 (사망)
사건 상세
원인학교 폭력
결과피해 학생 사망, 가해 학생 소년부 송치
수사 및 재판
수사 기관경찰
재판소년부 송치
언론 보도
방송사YTN, 오마이뉴스
보도 날짜2005년 10월 2일, 2005년 12월 2일

2. 사건 개요

2005년 10월 1일 오전 10시경 부산개성중학교에서 홍 군은 옆 반에서 빌린 수학책을 갖다주러 갔다가 최 군의 어깨를 스쳤다. 1991년생인 최 군은 중학교 2학년생이었지만 키가 178cm였고, 주먹으로 주위 학교까지 평정하던 소위 '일진' 학생이었다.[1][3] 최 군은 홍 군에게 스친 이유를 5가지 대라고 했고, 한 가지씩 말할 때마다 홍 군의 가슴을 쳤다. 홍 군이 돌아서 가려 하자, 최 군은 홍 군이 신음소리를 내지 않은 것에 자존심이 상해 다시 불러 폭행했다. 최 군은 홍 군의 가슴을 의자로 찍고 발길질까지 하면서 홍 군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1][3]

홍 군은 병원에 입원했으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폐가 파열되었고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머리 전체에 피가 고여 있어 수술이 시급했다. 그러나 사실상 죽은 상태와 다름없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홍 군은 4일 동안 버티다가 10월 5일 사망하였다.

2. 1. 사건 발생

2. 2. 피해 상황

2. 3. 가해자 및 피해자 정보

가해자 최 군은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키 178cm, 체중 70kg의 건장한 체격이었다.[4] 성적은 전교 2등을 할 정도로 우수했으며, 학교 안팎에서 싸움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4] 시험 기간에는 쉬는 시간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반 친구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일진'으로 군림했다.[4]

피해자 홍 군은 최 군보다 체격이 작았으며, 평소 최 군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7] 홍 군의 부모는 최 군이 홍 군의 아버지로 가장해 학원에 못 간다고 전화하거나, 집에 찾아와 문을 발로 차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7] 홍 군은 최 군의 폭행으로 폐가 파열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일 만에 사망했다.[6]

3. 사건 이후

3. 1. 수사 및 재판 과정

가해자 최 군은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키 178cm, 체중 70kg의 건장한 체격이었으며, 전교 2등을 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고, 학교 안팎에서 싸움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4] 시험 기간에는 쉬는 시간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반 학생들에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학생들이 화장실조차 갈 수 없게 만들었다.[4]

사건 이후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부산지법 5형사부는 가해자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5] 이에 따라 최 군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5] 또한, 피해자 홍 군의 유족과 합의하여 11월 1일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주소지까지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5] 이후 최군은 아무런 처벌 없이 대학에 진학했고, 군 복무도 마쳤다.

3. 2. 학교 측의 대응 및 은폐 의혹

사건 발생 이후, 학교 측은 교사 회의를 열어 대처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방송사의 취재 요청을 거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8] 피해자 홍 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이 문제 은폐에만 급급하고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었다고 비판하며,[9]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8][9]

3. 3. 유족의 호소와 진상 규명 노력

피해자 홍 군은 폐가 파열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5일 만에 사망하였다.[6] 홍 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원통한 죽음에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2007년 2월 홍 군이 다니던 부산개성중학교 졸업식 날에 아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학교에 방문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6]

홍 군 부모는 자녀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학원에 가야 하는데도 최 군이 홍 군의 아버지로 가장해 전화해서 학원에 못 간다고 한 적도 있고, 아파트에 있을 때 찾아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발로 찬 적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아들은 최 군보다 체격이 작은데, 그동안 만나지 말라는 말도 한 적이 있다"면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학생들의 진술을 볼 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7]

4. 논란

4. 1. 학생들의 방관

사건 당시 같은 반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죽음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당하는데도 방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있었는데도 말리는 학생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쿠키뉴스는 경찰 조사 결과를 인용해 "가해 학생은 이 학교의 '짱'으로 통하며, 이 학교는 물론 인근 학교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평소 학교폭력을 일삼아 급우들이 말릴 엄두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4. 2. 부적절한 초기 대응

사고 당시 학교 근처에 승용차로 1분 거리에 병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와 생활지도부장은 홍 군을 소생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학교에서 20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였다.[4]

4. 3. 포털 사이트 개입 의혹

사건 직후 다음, 네이버, 야후코리아 등의 포털에서 가해 학생들의 실명이 공개되자, 각 포털들은 관련 자료들을 삭제시켰다.[11] 이 때문에 가해자 최 군의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대기업인 모 포털 사이트의 간부라는 설이 있었지만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11] 부친으로 지목된 사람의 아들은 당시 초등학생이었다.[12] 한편 가해자의 이름이 해당 포털에서 금칙어로 지정되었지만, 업체 사장과 관련된 글을 삭제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이에 대해 포털들이 내부 인사들만을 옹호한다는 이중 잣대 의혹이 제기되었다.[13]

4. 4. 사이버 테러 및 2차 가해

사건 당시 가해자의 이름과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으며, 해당 중학교 게시판은 비난의 글로 넘쳐났다.[14] 또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해자에 대한 거짓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는가 하면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유언비어와 조작된 글이 퍼지기도 했다.[14] 가해자 최군은 피해자 홍군의 유가족 측과의 합의로 보석 석방되었지만[5], 가해자의 반성이 별로 없다는 점이 제기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4. 5. 축소 보도 의혹

대한민국의 현행 소년법 제68조에는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형사 사건의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15] 사건 당시에는 언론에서 실명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상황이었다.

4. 6. 가해자의 태도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

가해자 최 군은 키 178cm, 체중 70kg의 건장한 체격으로, 전교 2등을 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으며 교내외에서 싸움으로 유명했다.[4] 쉬는 시간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반 학생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등 위압적인 행동을 했다.[4] 사건 후,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미니홈피에 "살인도 하나의 경험"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많은 논란을 빚었다.

부산지법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려,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했다.[5] 가해자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11월 1일 보석으로 풀려났고,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5] 이후 대학에 입학하고 군 복무를 마치는 등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4. 7. 가해자의 대학 지원설

이 사건의 가해자인 최 군이 2009년에 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 수시전형에 지원, 합격하여 입학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퍼졌으나, 연세대학교 측은 터무니 없는 루머에 강력히 부인하였다. 또한 홍익대학교 법대를 다닌다는 소문도 무성하다.[16]

5. 사회적 영향 및 제도 개선 노력

6. 관련 자료

라마의 노래 '10월 1일'은 이 사건을 주제로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9wYX-PBSYLA]

참조

[1] 뉴스 중학생이 반 친구 구타해 의식불명 https://news.naver.c[...] YTN 2005-10-02
[2] 뉴스 친구 사망사건 가해 중학생 소년부 송치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5-12-02
[3] 뉴스 만화책 보다 싸우던 중학생, 친구한테 맞아 숨져 https://news.naver.c[...] 한겨레 2005-10-05
[4] 뉴스 부산 개성중 학생사망사건… 진실은?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10-22
[5] 뉴스 친구 폭행치사 중학생 형사처벌대신 보호처분 http://news.nate.com[...] 노컷뉴스 2005-12-03
[6] 뉴스 대법원 "학교폭력, 교육청 상대 손해배상청구 기각"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10-01
[7] 뉴스 교실에서 친구에게 주먹질 당한 중학생 끝내 사망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5-10-06
[8] 뉴스 "학교 명예 훼손될라" 해결은 뒷전 "쉬쉬"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09-10-01
[9] 뉴스 "더이상 학교폭력으로 죽는 아이들 생기지 않길"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10-01
[10] 뉴스 부산 중학생 급우 폭행치사 때 친구들 수수방관 http://article.joins[...] 중앙일보 2005-10-06
[11] 뉴스 최휘영 NHN 대표 "나도 한때 악성댓글 피해자" http://news.nate.com[...] 한국경제 2008-07-18
[12] 뉴스 ‘최휘영 vs 진성호’…전직 기자들의 '진실대결' http://news.nate.com[...] 세계일보 2008-07-17
[13] 뉴스 포털에 하소연한 검찰총장 http://news.nate.com[...] 한국경제 2008-08-07
[14] 뉴스 부산 한 중학교 폭행사건, 거짓 소문으로 사이버 테러 논란 http://imnews.imbc.c[...] MBC뉴스 2005-10-13
[15] 법률 소년법 전문 http://www.law.go.kr[...]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16] 뉴스 중학생 교실 폭행치사사건 가해자가 명문대 진학? http://www.dcnews.in[...] 디시뉴스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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