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특별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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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의주특별행정구는 2002년 북한이 경제 개방을 위해 신의주에 설치하려 했던 특별행정구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상하이 방문 이후, 중국계 네덜란드 사업가 양빈을 행정장관으로 임명하고 홍콩 기본법을 모델로 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2002년 9월 30일 발효를 목표로 했으나, 양빈의 체포와 함께 계획이 무산되었다. 현재는 신의주 국제경제구가 개발되었으며, 신의주시는 신의주청년역을 통해 철도 서비스를 제공받고, 압록강을 통해 중국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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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주특별행정구 - [지명]에 관한 문서 | |
|---|---|
| 지도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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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 | |
| 이름 | 신의주 특별 행정구 |
| 로마자 표기 | Sinuiju Teukbyeol Haengjeonggu |
| 별칭 | 신의주 |
| 위치 | 북한 |
| 지역 | 관서 |
| 수도 | (미지정) |
| 면적 | 132 km2 |
| 인구 (추정치) | 349,500명 (1998년) |
| 방언 | 평안 방언 |
| 비고 | 2002년 평안북도에서 분리됨. |
| 행정 | |
| 정부 형태 | 자체 기본법을 가진 특별 행정구 |
| 시장 | (미정) |
| 기타 | |
| 공식 명칭 | (미정) |
2. 역사
200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중국의 상하이를 방문, 중국의 경제 개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1] 김정일은 장쩌민에게 중국의 개혁개방, 특히 상하이의 성공을 칭찬하며, 온실 개발자인 양빈과 접촉했다.[1]
양빈은 평양에 견본 온실을 짓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김동규는 라선의 실패를 언급하며 신의주에 새로운 구역 조성을 제안했다.[1] 양빈은 구역을 확대하고 특별행정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홍콩, 마카오를 모델로 한 특별행정구 시스템에 동의했다.[1] 홍콩 기본법을 모델로 한 기본법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공포되고 양빈이 행정장관으로 임명되었다.[3]
양빈은 기자 회견을 통해 선전과 유사한 도시 건설, 미국 달러 통용, 무비자 입국 허용 등을 발표했으나,[1] 2002년 10월, 양빈이 중국 당국에 탈세 혐의로 체포되면서 계획은 좌절되었다.[5] 북한은 개발 지속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폐기되었다.[1] 2004년 줄리 사가 후임으로 거론되었고,[4] 2013년과 2018년 사이 신의주 국제경제구가 개발되었다.[5]
2. 1. 설치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특구 설치를 추진하였다.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여 중국의 경제 개혁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1] 그는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개방과 개혁 정책을 실시한 이래, 특히 상하이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이 정책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1]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의 경제특구를 본떠 북한에도 이와 비슷한 경제 개방 지역을 만들고자 했다. 그는 온실에 관심을 보였고, 이를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보았다. 김정일은 온실 개발자인 중국계 네덜란드 사업가 양빈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접촉을 지시했다.[1]
양빈은 북한에서 자신의 사업을 복제할 의향이 있었고, 평양으로 가서 견본 온실을 지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김동규는 양빈에게 더 큰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제안하며, 1980년대 라선의 실패를 언급하고 신의주에 새로운 구역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빈은 구역을 확대하고, 경제특구가 아닌 특별행정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행정구가 국방 및 외교 정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을 갖는다고 설명하며, 홍콩과 마카오를 예로 들었다.[1]
북한 관리들은 처음에는 꺼렸지만, 외국 투자자들이 이미 특별행정구 시스템에 익숙하다는 양빈의 주장에 동의했다. 양빈은 새로운 특별행정구가 자체 기본법, 여권, 국기 및 인장을 갖도록 협상했다. 기본법은 홍콩 기본법을 모델로 했고, 홍콩과 마카오의 변호사들이 초안을 작성했으며,[5] 특별행정구가 50년 동안 지속되고 자체 법률 시스템을 갖도록 규정했다.[2]
2. 2. 추진 과정
200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중국의 경제 개혁에 깊은 인상을 받고 상하이를 방문했다.[1] 김정일은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특히 상하이의 성공을 칭찬했다.[1] 그는 온실에 관심을 보이며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 가능성을 모색했고, 온실 개발자인 중국계 네덜란드 사업가 양빈과 접촉하게 되었다.[1]양빈은 북한에 자신의 사업을 복제할 의향을 가지고 평양에 견본 온실을 지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김동규는 양빈에게 더 큰 프로젝트 협력을 제안하며, 1980년대 라선의 실패를 언급하고 신의주에 새로운 구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1]
양빈은 구역을 27 km²에서 82 km²로 확대하고, 경제특구가 아닌 특별행정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특별행정구가 국방 및 외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을 가진다고 설명하며, 홍콩과 마카오를 예로 들었다.[1]
북한 관리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양빈은 외국 투자자들이 특별행정구 시스템에 익숙하다고 설득했다. 결국 북한은 동의했고, 양빈은 특별행정구의 자체 기본법, 여권, 국기 및 인장을 가지도록 협상했다.[1] 기본법은 홍콩 기본법을 모델로 하여 홍콩과 마카오의 변호사들이 초안을 작성했으며,[5] 특별행정구의 50년 존속과 자체 법률 시스템을 규정했다.[2]
2002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공포하고 양빈을 행정장관으로 임명했다.[3] 양빈은 기자 회견을 통해 신의주 인구의 일부를 이주시키고, 도시를 철거하여 산업, 상업, 관광, 엔터테인먼트 구역을 갖춘 선전과 유사한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 달러를 통화로 사용하고,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특별행정구 입법부에 한두 명의 한국인을 임명할 계획도 발표했다.[1]
그러나 특별행정구 개혁은 시행되지 않았다.[1] 양빈은 북한이 한국인의 자유 출입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2002년 10월 4일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탈세 등의 혐의로 18년 형을 선고받았다.[5] 북한 당국은 특별행정구 개발이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계획은 사실상 폐기되었다.[1]
2004년 9월,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 줄리 사가 행정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4] 2013년과 2018년 사이에는 국영 신의주 구역 개발 공사가 지원하는 신의주 국제경제구가 개발되었다.[5]
2. 3. 좌절
2002년 10월, 양빈이 중국 당국에 탈세 혐의로 체포되면서 신의주 특별행정구 계획은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5] 양빈은 탈세 및 기타 경제 범죄로 18년 형을 선고받았다.[5] 북한 당국은 곧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개발이 계속될 것이며 특별행정구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 의해 관리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1] 양빈의 체포 이후 북한은 특별행정구 개발 계획을 사실상 중단했으며,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2004년 9월에는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 줄리 사가 행정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하였다.[4] 2008년 4월 현재, 특별행정구 개혁은 여전히 시행되지 않았으며, 양빈의 체포 이후 북한이 이 프로젝트를 포기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일각에서는 양빈의 체포가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중국의 견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빈 체포 사건이 남북 경협 및 북한 개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4. 현재 상황
양빈이 2002년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탈세 및 경제 범죄로 18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신의주특별행정구 계획은 사실상 중단되었다.[1][5] 북한 당국은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이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계획이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1]2004년 9월에는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 줄리 사가 행정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4] 2013년과 2018년 사이에는 신의주 국제경제지구가 개발되었으나, 이는 특별행정구와는 다른 성격의 경제특구이다.[5] 신의주 국제경제지구는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제조, 무역 관련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5]
현재 신의주에는 일부 공장과 조선소가 있으며, 지역 소비재를 생산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신의주 특별행정구 실패 사례를 들어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북 제재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으로 인해 개혁개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3. 특별행정구의 범위
신의주시, 의주군, 염주군, 철산군의 일부 지역이 신의주특별행정구에 포함된다.[6]
| 행정 구역 | 포함되는 지역 |
|---|---|
| 신의주시 | 관문동, 본부동, 신원동, 역전동, 청송동, 근화동, 백사동, 백운동, 채하동, 5·1동, 압강동, 남상동, 남서동, 남중동, 남하동, 개혁동, 해방동, 평화동, 민포동, 남송동, 신남동, 신포동, 수문동, 남민동, 동하동, 동중동, 동상동, 친선 1동, 친선 2동, 방직동, 마전동, 하단리, 상단리, 다지리, 성서리, 선산동 일부, 연하동 일부, 송한동 일부, 유상 1동 일부, 련상 1동 일부, 백토동 일부, 토성리 일부, 유초리 일부 |
| 의주군 | 서호리, 홍남리 일부, 대산리 일부 |
| 염주군 | 다사노동자구 일부, 석암리 일부 |
| 철산군 | 이화리 일부, 금산리 일부 |
3. 1. 신의주시
관문동, 본부동, 신원동, 역전동, 청송동, 근화동, 백사동, 백운동, 채하동, 5·1동, 압강동, 남상동, 남서동, 남중동, 남하동, 개혁동, 해방동, 평화동, 민포동, 남송동, 신남동, 신포동, 수문동, 남민동, 동하동, 동중동, 동상동, 친선 1동, 친선 2동, 방직동, 마전동, 하단리, 상단리, 다지리, 성서리, 선산동 일부, 연하동 일부, 송한동 일부, 유상 1동 일부, 련상 1동 일부, 백토동 일부, 토성리 일부, 유초리 일부[6]3. 2. 의주군
의주군에 속하는 서호리, 홍남리 일부, 대산리 일부가 신의주특별행정구에 포함되었다.[6]3. 3. 염주군
염주군 다사노동자구와 석암리 일부가 신의주특별행정구에 포함되었다.[6]3. 4. 철산군
철산군 이화리와 금산리 일부가 신의주특별행정구에 포함되었다.[6]4. 교통
신의주청년역은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역은 평양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종착역이며, 압록강을 가로질러 중국으로 연결되는 조중우의교를 통해 국제 철도 교통이 이어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대중교통으로는 전차가 운행되고 있다.
참조
[1]
뉴스
The ill-fated Sinuiju special region
https://www.nknews.o[...]
2023-11-12
[2]
뉴스
Kim eyes new chief executive
https://www.scmp.com[...]
2023-11-12
[3]
문서
in 12 Sept. 2002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Supreme People's Assembly
2002-09-12
[4]
뉴스
Californian May Oversee N. Korea Economic Zone
https://www.latimes.[...]
2023-11-12
[5]
뉴스
Failed Attempts at Cross-Border Economic Integration: The View from Sinuiju
https://www.38north.[...]
The Henry L. Stimson Center
2019-11-08
[6]
뉴스
신의주특별행정구를 내옴에 대한 정령
http://www.kcna.co.j[...]
2023-11-12
[7]
웹사이트
Sinuiju Travel Guide | KTG® Tours | North Korea
https://www.north-ko[...]
[8]
뉴스
北‘新義州（シンウィジュ）特区’霧散 9年ぶりに経済協力 再始動
http://japan.hani.co[...]
ハンギョレ
2018-02-14
[9]
웹사이트
http://chosonsinbo.c[...]
[10]
웹사이트
http://www.usf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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