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1. 개요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사용되는 조항들의 총체를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 해석 방법, 내용적 한계 등이 문제된다. 일본에서는 약관의 법적 근거에 대한 다양한 학설이 존재했으며, 판례는 의사추정설의 입장이었다. 2017년 민법 개정을 통해 '정형 약관'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대량 거래의 신속성을 위해 약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정형 거래에서 계약의 내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특정 당사자가 준비한 조항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약관의 내용이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엄격하게 해석하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운송, 여행, 숙박 등 다양한 거래에서 표준 약관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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