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왕실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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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국 왕실의 재정은 왕실 교부금, 왕실 비용, 왕실 자산, 의회 연금, 조세 및 기타 요소를 포함한다. 왕실 교부금은 국왕의 공무 수행을 위해 재무부에서 매년 지급하는 자금이며, 왕실 재산의 수입과 연동되어 있다. 왕실 비용은 1760년부터 2012년까지 존재했던 왕실 재정 지원 시스템으로, 의회로부터 연간 고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었다. 왕실 자산으로는 크라운 에스테이트, 랭커스터 공작령, 콘월 공작령, 왕실 거주지, 왕립 컬렉션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군주가 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다. 영국 왕실은 조세 면제, 로비 활동 등 여러 특권으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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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왕실의 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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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왕실 재정 | |
재원 | |
국고 보조금 (Sovereign Grant) | 군주 및 왕실 가구의 공식 의무를 지원. 재무부에서 지급. |
사유 재산 (Privy Purse) | 왕실 소유의 토지와 투자에서 발생한 수입. |
기타 수입 | 왕실 컬렉션, 왕실 부동산 임대료, 관광 수입 등. |
국고 보조금 (Sovereign Grant) | |
산정 방식 | 왕실 부동산의 수익의 일정 비율 (현재 25%). 2년 전 수익을 기준으로 책정. |
사용 목적 | 여왕의 공식 활동, 왕실 가구 유지, 왕궁 관리 등. |
추가 보조금 | 버킹엄 궁전 보수 공사 등을 위해 추가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음. |
2021-22년 | 8천630만 파운드 |
사유 재산 (Privy Purse) | |
재원 | 랭커스터 공국 (Duchy of Lancaster) 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
사용 목적 | 여왕의 개인적인 지출, 자선 활동 지원 등. |
랭커스터 공국 | 18,433 헥타르의 토지, 부동산 및 자산으로 구성됨. |
기타 수입 | |
왕실 컬렉션 | 입장료, 상품 판매 등으로 수입 발생. |
왕실 부동산 | 왕실 소유 부동산 임대료 수입. |
관광 수입 | 왕궁 방문객 수입. |
지출 | |
주요 지출 항목 | 왕실 행사, 직원 급여, 왕궁 유지 보수, 여행 경비 등. |
투명성 | 왕실 재정 보고서를 통해 지출 내역 공개. |
논란 및 비판 | |
재정 지원 규모 | 왕실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한 논쟁 존재. |
투명성 요구 | 왕실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요구. |
왕실 역할 | 왕실의 역할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
2. 왕실 교부금 (Sovereign Grant)
왕실 교부금은 매년 재무부가 국왕의 공무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왕에 대해 지급하며[64] 연간 왕실 비용과 보조금의 혼합으로 왕실에 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대체한다. 이제 왕실을 위한 자금의 수준은 정부의 왕실 소유지 수입과 연결되어 있다.
왕실 교부금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왕실 교부금은 2012-13년에 3,100만 파운드, 2013-14년[65]에 3,610만 파운드, 2014-15년에 3,790만 파운드였다. 왕실 교부금의 금액은 2년 전에 시작된 회계 연도에 대한 왕실 소유지의 소득계정 순잉여금의 15%에 해당한다[66] 영국 헌법 제6조 제1항 제4항 및 제6조 제4항은 왕실 소유지 수익의 증가로 인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왕실 교부금의 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제공한다.[67] 심계서는 왕실 교부금에 따라 왕실을 감사할 수 있다.
2016년 11월 18일, 버킹엄 궁전을 보수하고 보수하기 위해 왕실 교부금을 15%에서 25%로 늘리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비율은 프로젝트가 2027년에 완료되면 15%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68] 그 결과, 2017-18년 왕실 교부금은 7,610만 파운드에 달했으며, 이는 버킹엄 궁전을 보수하기 위한 "헌납된 금액"을 처음으로 포함했다.[69] 2019년 3월 현재, 왕실 교부금의 예비금은 4440만 파운드에 달하며, 그 중 3680만 파운드는 "버킹엄 궁전의 향후 예약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된다.[70]
국왕 보조금은 국왕의 공식 업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무부에서 군주에게 매년 지급되며, 시빌 리스트 지불금과 보조금의 혼합 방식으로 왕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대체한다.[5] 왕실에 대한 자금 지원 수준은 현재 왕실 재산에서 정부가 얻는 수입과 연동되어 있다.
국왕 보조금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국왕 보조금은 2012–13년에는 3,100만 파운드, 2013–14년에는 3,610만 파운드, [6] 2014–15년에는 3,790만 파운드였다. 국왕 보조금액은 2년 전에 시작된 회계 연도의 왕실 재산 순수익의 15%와 같다.[7] 법률의 6(1)조 4단계 및 6(4)조는 왕실 재산 수입의 증가로 인해 국왕 보조금액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8] 국왕 보조금에 따라 국가 감사원은 왕실을 감사할 수 있다.
2016년 11월 18일, 버킹엄 궁전을 개조하고 수리하기 위해 국왕 보조금을 15%에서 25%로 증액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비율은 2027년에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다시 15%로 돌아갈 예정이다.[9] 그 결과, 국왕 보조금은 2017–18년에 7,610만 파운드에 달했으며, 여기에는 처음으로 버킹엄 궁전을 개조하기 위한 "전용 금액 3,040만 파운드"가 포함되었다.[10] 2019년 3월 현재 국왕 보조금 준비금은 4,440만 파운드이며, 그 중 3,680만 파운드는 "버킹엄 궁전의 미래 재보수 약속을 충족"하기 위해 따로 마련되었다.[11] 2023년 7월, 재무부는 주로 해안가의 새로운 풍력 발전소 임대에서 왕실 재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이 다음 해 왕실 재산 순이익의 25%에서 12%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 파운드 가치로 증가할 것이다.[12][13]
2. 1. 왕실 교부금의 재원
왕실 교부금은 국왕의 공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재무부에서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다.[5] 이는 시빌 리스트 지불금과 보조금을 혼합한 방식으로 왕실을 지원하던 기존 시스템을 대체한다. 왕실 교부금은 왕실 재산 수익과 연동되어 있다.[5]왕실 교부금은 2년 전 회계 연도의 왕실 재산 순수익의 15%에 해당한다.[7] 왕실 재산 수입 증가로 인해 왕실 보조금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8] 2016년 11월에는 버킹엄 궁전 개보수를 위해 왕실 교부금을 15%에서 25%로 증액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 비율은 공사가 완료되는 2027년에 다시 15%로 낮아질 예정이다.[9] 2023년 7월, 재무부는 해안가 풍력 발전소 임대 등으로 왕실 재산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왕실 교부금이 왕실 재산 순이익의 25%에서 12%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2][13] 국가 감사원은 왕실 교부금에 따라 왕실을 감사할 수 있다.
2. 2. 왕실 교부금의 사용처
왕실 교부금은 국왕의 공식 업무 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며, 시빌 리스트 지불금과 보조금을 통해 왕실을 지원하는 방식을 대체한다.[5] 왕실에 대한 지원금은 왕실 재산에서 정부가 얻는 수입과 연동되어 있다.왕실 교부금은 2012-13년에는 3,100만 파운드, 2013-14년에는 3,610만 파운드,[6] 2014-15년에는 3,790만 파운드였다. 왕실 재산 순수익의 15%가 2년 후의 왕실 교부금액이 된다.[7] 왕실 재산 수입이 늘어나면 국왕 보조금액도 필요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8] 국가 감사원은 왕실 교부금에 따라 왕실을 감사할 수 있다.
2016년 11월에는 버킹엄 궁전 개보수를 위해 왕실 교부금을 15%에서 25%로 증액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비율은 2027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15%로 돌아갈 예정이다.[9] 2017-18년 왕실 교부금은 7,610만 파운드였으며, 여기에는 버킹엄 궁전 개보수를 위한 3,040만 파운드가 처음으로 포함되었다.[10] 2023년 7월, 재무부는 해안가 풍력 발전소 임대 등으로 왕실 재산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이 왕실 재산 순이익의 25%에서 12%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금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12][13]
2. 3. 왕실 교부금의 감사
3. 왕실 비용 (Civil List)
1760년부터 2012년까지 존속했던 왕실 재정 지원 시스템이다. 조지 3세는 왕실의 세습 수입을 포기하는 대신 의회로부터 연간 고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에 합의했다.[71][72] 이 협정에 따라 왕실 소유지는 국왕의 재산으로 남았다. 연간 왕실 비용은 공적 자금으로 지급됐으며, 영국의 국가 원수로서 국왕의 의무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대에 와서는 정부의 왕실 소유지의 수익은 항상 연간 왕실 비용을 훨씬 초과했다.[73]
왕실은 왕실 재정에 대한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74] 심계서는 왕실을 감사할 권한이 없었다.
엘리자베스 2세는 2001년과 2012년 사이에 연간 왕실 비용에서 매년 790만 파운드를 받았다. 재무부에서 나오는 왕실 가족의 총수입은 항상 연간 왕실 비용보다 상당히 컸는데, 이는 재무부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콘월 공작령과 랭커스터 공작령의 수입과 같은 추가수입을 포함했기 때문이다.[79] 2011-12 회계연도와 2012-13 회계연도의 총 왕실 가구 소득은 연간 3천만 파운드였으며 다음 해에는 14% 감소했다.[75] 그러나 재무부는 2012년 다이아몬드 주빌리 기념행사를 위해 100만 파운드를 추가로 제공했다.[76]
왕실 지출은 추가되거나 인출될 수 있는 예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득과는 다르다. 2008-09년에 회계 연도에 국가원수의 연간 지출은 4,150만 파운드라고 보고하였다. 이 수치는 경찰과 육군이 제공한 보안 비용과 일부 다른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77] 선거 운동 단체인 Republic은 두 공작령에서 발생한 수입 손실, 보안, 지방 의회와 경찰이 부담하는 비용, 세금 수입 손실을 포함하여 영국 군주제의 연간 총 비용이 적어도 연간 3억 4,500만 파운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78]
3. 1. 왕실 비용의 문제점
왕실은 왕실 재정에 대한 투명성 부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74] 국가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은 왕실을 감사할 권한이 없었다.[15]조지 3세(영국 국왕 조지 3세)는 시빌 리스트라고 불리는 지급금과 교환하여 왕실(Crown Estate)의 세습 재산을 포기하기로 하였는데, 이 합의에 따라 왕실 재산은 군주의 소유로 유지되었지만,[2] 왕실의 세습 재산은 영국 하원(하원)의 처분에 맡겨졌다.[1] 현대에는 정부가 왕실 재산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항상 시빌 리스트를 훨씬 초과했다.[3]
영국 공화주의를 옹호하는 단체인 리퍼블릭은 두 공작령에서 잃어버린 수입, 왕실 궁전의 잠재적인 상업적 사용, 보안 비용, 그리고 왕실 방문 중 지방 의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영국 군주의 연간 총 비용은 5억 1천만 파운드라고 말한다.[20]
4. 왕실 자산
크라운 에스테이트(Crown Estate)는 영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2007-08 회계 연도에 재무부에 2억 1,100만 파운드를, 2011년에는 73억 파운드를 보유하고 있었다.[79][80] 크라운 에스테이트는 군주의 개인 자산이 아니다. 군주는 개인 자격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으며, 에스테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부채는 군주에게 귀속되지 않는다.[81] 대신 크라운 에스테이트는 국가의 법적 구현을 나타내는 군주의 권한으로 군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의회법에 의해 관리되며 신탁으로 보유되며, 매년 보고서를 제출한다.[80] 크라운 에스테이트의 수익은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실질 가치로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영국의 2004년 에너지법에 의해 크라운 에스테이트에 부여된 권한인 영국 내 해상 풍력 발전소 개발에서 추가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
랭커스터 공작령(Duchy of Lancaster)과 콘월 공작령(Duchy of Cornwall)은 각각 영국 군주(현재 찰스 3세 국왕)와[82] 국왕의 장남(그가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경우)을 위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토지 및 기타 자산을 보유하는 법인이다. 랭커스터 공작령의 수익금은 매년 군주에게 전달되어 사비의 일부를 구성하며, 군주의 공식 및 개인 지출 모두에 소득을 제공한다.[83] 콘월 공작은 자선 사업과 공식 활동에 대한 수익을 받는다. 이러한 재정적 배분은 또한 그의 직계 가족 일부 구성원의 공식 지출을 포함한다.
버킹엄 궁전, 홀리루드 궁전, 윈저 성과 같은 점유된 공식 왕실 거주지는 웨스트민스터 궁전과 마찬가지로 군주가 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다.[94] 왕실은 국왕 보조금을 사용하여 거주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5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버킹엄 궁전에 대한 보수 공사의 미진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에 연간 400만 파운드를 추가로 요청했다.[84] 2010년, 왕실은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에 추가 보조금을 요청했지만, 해당 계획이 "저소득층 가구에 도움이 되는 난방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병원, 의회 및 주택 협회를 겨냥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85] 공공 회계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13년까지 왕실 자산의 3분의 1 이상이 노후화되었다. 복원 비용은 5,000만 파운드로 추산되었지만, 예비 기금은 100만 파운드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86] 군주는 또한 2014-15년에 1,820만 파운드에 달하는 약 1,200명의 왕실 직원 중 431명의 임금을 국왕 보조금을 사용하여 지불할 책임이 있다.[87][106] 2013년, 신문 ''가디언''은 버킹엄 궁전이 여름 직원에게 무고용 계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88] 2015년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최소 4명의 고위 관계자가 정리 해고되었다고 보도되었다.[89]
왕립 컬렉션은 영국 왕실의 미술품 컬렉션이다. 7,000점 이상의 그림, 40,000점의 수채화 및 드로잉, 약 150,000점의 고전 판화, 역사적인 사진, 태피스트리, 가구, 도자기, 서적, 금 및 은 식기, 무기 및 갑옷, 보석 및 기타 미술 작품을 포함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미술 컬렉션 중 하나이다. 이 컬렉션에는 런던 탑에 있는 영국 왕관 보석 (왕관, 오브, 홀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90] 이 컬렉션은 영국 전역의 13개의 왕실 거주지 및 이전 거주지에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컬렉션은 군주에게 속하지만, 개인으로서 찰스 3세의 개인 자산이 아니다. 대신 컬렉션은 후계자와 국가를 위해 국왕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다.[91] 재무부는 이러한 자산이 "군주에게 귀속되며 처분될 수 없다"고 말한다.[92] 컬렉션은 대중 입장료 및 기타 출처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 수익은 국왕이 아닌 컬렉션의 관리 자선 단체인 왕립 컬렉션 신탁이 받는다.[110]
왕립 기록 보관소는 영국 군주의 일기, 서한, 가계 서류 및 행정 기록을 포함하는 컬렉션을 포함한다.
많은 소유물들이 군주에 의해 신탁 되어 있다. 이 소유물들은 상속세가 면제된다.
4. 1. 신탁 자산 (Assets held in trust by the Sovereign)
크라운 에스테이트(Crown Estate)는 영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2007-08 회계 연도에 재무부에 2억 1,100만 파운드를, 2011년에는 73억 파운드를 보유하고 있었다.[79][80] 크라운 에스테이트는 군주의 개인 자산이 아니다. 군주는 개인 자격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으며, 에스테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부채는 군주에게 귀속되지 않는다.[81] 대신 크라운 에스테이트는 국가의 법적 구현을 나타내는 군주의 권한으로 군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의회법에 의해 관리되며 신탁으로 보유되며, 매년 보고서를 제출한다.[80] 크라운 에스테이트의 수익은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실질 가치로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영국의 2004년 에너지법에 의해 크라운 에스테이트에 부여된 권한인 영국 내 해상 풍력 발전소 개발에서 추가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랭커스터 공작령(Duchy of Lancaster)과 콘월 공작령(Duchy of Cornwall)은 각각 영국 군주(현재 찰스 3세 국왕)와[82] 국왕의 장남(그가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경우)을 위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토지 및 기타 자산을 보유하는 법인이다. 랭커스터 공작령의 수익금은 매년 군주에게 전달되어 사비의 일부를 구성하며, 군주의 공식 및 개인 지출 모두에 소득을 제공한다.[83] 콘월 공작은 자선 사업과 공식 활동에 대한 수익을 받는다. 이러한 재정적 배분은 또한 그의 직계 가족 일부 구성원의 공식 지출을 포함한다.
버킹엄 궁전, 홀리루드 궁전, 윈저 성과 같은 점유된 공식 왕실 거주지는 웨스트민스터 궁전과 마찬가지로 군주가 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다.[94] 왕실은 국왕 보조금을 사용하여 거주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5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버킹엄 궁전에 대한 보수 공사의 미진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에 연간 400만 파운드를 추가로 요청했다.[84] 2010년, 왕실은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에 추가 보조금을 요청했지만, 해당 계획이 "저소득층 가구에 도움이 되는 난방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병원, 의회 및 주택 협회를 겨냥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85] 공공 회계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13년까지 왕실 자산의 3분의 1 이상이 노후화되었다. 복원 비용은 5,000만 파운드로 추산되었지만, 예비 기금은 100만 파운드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86] 군주는 또한 2014-15년에 1,820만 파운드에 달하는 약 1,200명의 왕실 직원 중 431명의 임금을 국왕 보조금을 사용하여 지불할 책임이 있다.[87][106] 2013년, 신문 ''가디언''은 버킹엄 궁전이 여름 직원에게 무고용 계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88] 2015년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최소 4명의 고위 관계자가 정리 해고되었다고 보도되었다.[89]
왕립 컬렉션은 영국 왕실의 미술품 컬렉션이다. 7,000점 이상의 그림, 40,000점의 수채화 및 드로잉, 약 150,000점의 고전 판화, 역사적인 사진, 태피스트리, 가구, 도자기, 서적, 금 및 은 식기, 무기 및 갑옷, 보석 및 기타 미술 작품을 포함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미술 컬렉션 중 하나이다. 이 컬렉션에는 런던 탑에 있는 영국 왕관 보석 (왕관, 오브, 홀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90] 이 컬렉션은 영국 전역의 13개의 왕실 거주지 및 이전 거주지에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컬렉션은 군주에게 속하지만, 개인으로서 찰스 3세의 개인 자산이 아니다. 대신 컬렉션은 후계자와 국가를 위해 국왕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다.[91] 재무부는 이러한 자산이 "군주에게 귀속되며 처분될 수 없다"고 말한다.[92] 컬렉션은 대중 입장료 및 기타 출처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 수익은 국왕이 아닌 컬렉션의 관리 자선 단체인 왕립 컬렉션 신탁이 받는다.[110]
왕립 기록 보관소는 영국 군주의 일기, 서한, 가계 서류 및 행정 기록을 포함하는 컬렉션을 포함한다.
많은 소유물들이 군주에 의해 신탁 되어 있다. 이 소유물들은 상속세가 면제된다.
4. 1. 1. 왕실 재산 (Crown Estate)
크라운 에스테이트(Crown Estate)는 영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포트폴리오 중 하나이다. 2007-08 회계 연도에 재무부에 2억 1,100만 파운드를, 2011년에는 73억 파운드를 보유하고 있었다. 크라운 에스테이트는 군주의 개인 자산이 아니다. 군주는 개인 자격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으며, 에스테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부채는 군주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대신 크라운 에스테이트는 국가의 법적 구현을 나타내는 군주의 권한으로 군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의회법에 의해 관리되며 신탁으로 보유되며, 매년 보고서를 제출한다. 크라운 에스테이트의 수익은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실질 가치로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영국의 2004년 에너지법에 의해 크라운 에스테이트에 부여된 권한인 영국 내 해상 풍력 발전소 개발에서 추가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4. 1. 2. 랭커스터 공작령 (Duchy of Lancaster)
랭커스터 공작령(Duchy of Lancaster)은 영국 군주(현재 찰스 3세 국왕)의 사유 재산으로, 토지,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을 보유하는 법인이다. 랭커스터 공작령의 수익금은 매년 군주에게 전달되어 사비의 일부를 구성하며, 군주의 공식 및 개인 지출 모두에 소득을 제공한다. 1971년, 노동당 국회의원 윌리 해밀턴이 두 공작령과 왕실 토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사법 법안은 부결되었지만,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이를 지지했다.4. 1. 3. 콘월 공작령 (Duchy of Cornwall)
콘월 공작령(Duchy of Cornwall)은 왕세자(영국 왕위 계승 서열 1위)의 사유 재산으로, 랭커스터 공작령(Duchy of Lancaster)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된다. 콘월 공작령 수익은 왕세자의 공식 활동 및 자선 사업에 사용된다. 이러한 재정적 배분은 그의 직계 가족 일부 구성원의 공식 지출을 포함한다. 1971년, 노동당 국회의원 윌리 해밀턴이 두 공작령과 왕실 토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사법 법안은 부결되었지만,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이를 지지했다.4. 1. 4. 점유 중인 왕실 관저 (Occupied Royal Palaces)
버킹엄 궁전, 홀리루드 궁전, 윈저 성과 같은 점유된 공식 왕실 거주지는 군주가 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다. 왕실은 국왕 보조금을 사용하여 거주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5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버킹엄 궁전에 대한 보수 공사의 미진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에 연간 400만 파운드를 추가로 요청했다. 2010년, 왕실은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에 추가 보조금을 요청했지만, 해당 계획이 "저소득층 가구에 도움이 되는 난방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병원, 의회 및 주택 협회를 겨냥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공공 회계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13년까지 왕실 자산의 3분의 1 이상이 노후화되었다. 복원 비용은 5,000만 파운드로 추산되었지만, 예비 기금은 100만 파운드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군주는 또한 2014-15년에 1,820만 파운드에 달하는 약 1,200명의 왕실 직원 중 431명의 임금을 국왕 보조금을 사용하여 지불할 책임이 있다. 2013년, 신문 ''가디언''은 버킹엄 궁전이 여름 직원에게 무고용 계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5년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최소 4명의 고위 관계자가 정리 해고되었다고 보도되었다.4. 1. 5. 로열 컬렉션 (Royal Collection)
왕립 컬렉션은 영국 왕실의 미술품 컬렉션이다. 7,000점 이상의 그림, 40,000점의 수채화 및 드로잉, 약 150,000점의 고전 판화, 역사적인 사진, 태피스트리, 가구, 도자기, 서적, 금 및 은 식기, 무기 및 갑옷, 보석 및 기타 미술 작품을 포함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미술 컬렉션 중 하나이다. 이 컬렉션에는 런던 탑에 있는 영국 왕관 보석 (왕관, 오브, 홀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 컬렉션은 영국 전역의 13개의 왕실 거주지 및 이전 거주지에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컬렉션은 군주에게 속하지만, 개인으로서 찰스 3세의 개인 자산이 아니다. 대신 컬렉션은 후계자와 국가를 위해 국왕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러한 자산이 "군주에게 귀속되며 처분될 수 없다"고 말한다. 컬렉션은 대중 입장료 및 기타 출처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 수익은 국왕이 아닌 컬렉션의 관리 자선 단체인 왕립 컬렉션 신탁이 받는다.4. 1. 6. 왕실 기록 보관소 (Royal Archives)
왕립 기록 보관소는 영국 군주의 일기, 서한, 가계 서류 및 행정 기록을 포함하는 컬렉션을 보관한다.4. 2. 왕실 사유지 (Private estate of the Sovereign)
엘리자베스 2세는 개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사적인 수입을 올렸지만,[52][106] 그녀의 개인적인 재산과 수입은 알려지지 않았다.[37][93] 2002년, 엘리자베스 2세는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가치는 7,000만 파운드[38](2024년 기준 약 1억 3,400만 파운드)로 추정된다. 샌드링엄 하우스와 발모랄 성은 국왕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26][94]4. 2. 1. 개인 자산 추정치
조크 콜빌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엘리자베스 공주 시절)의 전 비서이자 그녀의 은행인 코츠의 이사였는데, 1971년 그녀의 재산을 200만 파운드(현재 약 3천만 파운드)로 추산했다.[39] 1993년 버킹엄 궁전의 공식 성명은 1억 파운드에 대한 추정치를 "심하게 과장된 것"이라고 언급했다.[40]''포브스''는 2011년 여왕의 순자산을 약 5억 달러(약 3억 2500만 파운드)로 추정했으며,[41]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의 분석에서는 2015년 4억 2500만 달러(약 2억 7500만 파운드)로 추산했다.[42] 2012년 ''선데이 타임스''는 여왕의 재산을 3억 1000만 파운드(5억 400만 달러)로 추정했으며, 그해 여왕은 가장 부유한 여왕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받았다.[43]
''선데이 타임스 부자 리스트 2015''는 그녀의 재산을 3억 4000만 파운드로 추정하여 영국에서 302번째로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는 1989년 리스트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선데이 타임스'' 부자 리스트 상위 300위 안에 들지 못한 해였다.[44] 그녀는 1989년 리스트가 시작되었을 때 1위였으며,[44] 52억 파운드의 재산을 보고했는데, 여기에는 그녀의 개인 소유가 아닌 국유 자산이 포함되었다.[45]
2023년 ''가디언''은 찰스의 개인 재산을 18억 파운드(20억 유로, 22억 달러)로 추정했다.[46] 이 추정치에는 6억 5300만 파운드 가치의 랭커스터 공령 자산(찰스에게 연간 2000만 파운드의 수입을 지불), 5억 3300만 파운드 가치의 보석, 3억 3000만 파운드 가치의 부동산, 1억 4200만 파운드 가치의 주식 및 투자, 최소 1억 파운드 가치의 왕립 우표 수집 , 2700만 파운드 가치의 경주마, 2400만 파운드 가치의 예술 작품, 630만 파운드 가치의 자동차가 포함된다.[46] 이 재산의 대부분은 찰스가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상속받았으며 상속세가 면제되었다.[46]
5. 의회 연금 (Parliamentary annuities)
에든버러 공작은 재무부로부터 연간 35만 9천 파운드의 의회 연금을 받았다.[102] 과거에는 다른 영국 왕실 구성원들도 의회 연금 형태로 자금을 지원받았다. 1952년 왕실 비용법은 마거릿 공주에 대한 수당과 여왕의 어린 자녀에 대한 수당을 규정했다.[103][104] 1972년 왕실 비용법은 연금명부에 왕실가족을 추가했다.[105] 2002년까지 총 8명의 의회 연금 수령자가 있었으며, 모두 연간 총 150만 파운드를 받았다. 1993년과 2012년 사이에 여왕은 자발적으로 이 연금의 비용을 재무부에 환불했다.[104] 2011년 왕실 교부금법은 에든버러 공작이 받은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폐지했다.[110] 이후 공주와 요크 공작, 웨식스 백작과 백작부인의 생활비는 주로 랭커스터 공작령의 여왕 수입을 통해 충당되었다.[106]
6. 조세 (Taxation)
영국 왕실은 특정 의회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면세 지위를 갖는다.[107][53] 랭커스터 공국과 콘월 공국은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왕은 그러한 세금을 납부할 법적 책임이 없다. 콘월 공국은 왕실 면제를 주장하며, 이는 웨일스 공이 공국 수익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53]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1993년 2월 5일 "왕실 과세에 관한 양해각서"가 발간되었고 1996년, 2009년, 2013년에 개정되었다.[109][55] 이 각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찰스 3세가 세금 면제를 보상하기 위해 세금 대신 HM Revenue and Customs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 군주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지급 내역은 비공개이다.[109][55]
여왕은 개인 소득과 내탕금 (랭커스터 공국 포함)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며, 국왕 보조금은 면제된다. 1993년 4월 5일 이후 개인 자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한다. 또한 상속세 대신 여왕의 일부 개인 자산에 대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약정이 존재하며, 군주 간 상속 재산 등은 면제된다.[109][55]
찰스 3세는 웨일스 공국 시절 콘월 공국으로부터 받은 수입의 일부를 소득세로 납부했는데, 이는 공식적인 지출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였다.[110][51] 1969년부터 이익의 50%를 자발적으로 세금으로 지불하였으나 1981년 다이애나 스펜서와 결혼하면서 25%로 줄어들었다.[111][56] 이러한 준비는 1993년에 양해각서로 대체되었다. 콘월 공국 이외의 출처에서 얻은 웨일즈 공국의 소득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6. 1. 왕실 과세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Royal Taxation)
영국 왕실은 특정 의회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면세 지위를 갖는다.[107][53] 랭커스터 공국과 콘월 공국은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왕은 그러한 세금을 납부할 법적 책임이 없다. 콘월 공국은 왕실 면제를 주장하며, 이는 웨일스 공이 공국 수익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53]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1993년 2월 5일 "왕실 과세에 관한 양해각서"가 발간되었고 1996년, 2009년, 2013년에 개정되었다.[109][55] 이 각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찰스 3세가 세금 면제를 보상하기 위해 세금 대신 HM Revenue and Customs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 군주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지급 내역은 비공개이다.[109][55]
여왕은 개인 소득과 내탕금 (랭커스터 공국 포함)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며, 국왕 보조금은 면제된다. 1993년 4월 5일 이후 개인 자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한다. 또한 상속세 대신 여왕의 일부 개인 자산에 대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약정이 존재하며, 군주 간 상속 재산 등은 면제된다.[109][55]
찰스 3세는 웨일스 공국 시절 콘월 공국으로부터 받은 수입의 일부를 소득세로 납부했는데, 이는 공식적인 지출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였다.[110][51] 1969년부터 이익의 50%를 자발적으로 세금으로 지불하였으나 1981년 다이애나 스펜서와 결혼하면서 25%로 줄어들었다.[111][56] 이러한 준비는 1993년에 양해각서로 대체되었다. 콘월 공국 이외의 출처에서 얻은 웨일즈 공국의 소득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7. 로비 활동 및 법적 면제 (Lobbying and legal exemptions)
영국 왕실은 로비 활동을 통해 왕실 재산과 관련된 법률 제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여왕의 개인 변호사가 법안 변경을 요구하거나, 왕실 사유지를 특정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1973년 11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개인 변호사는 영국 정부에 그녀의 사적인 재산을 대중에게 숨기기 위해 제안된 법안을 변경하도록 성공적으로 로비를 했다. 이후 정부는 '국가원수' 가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새로운 투명성 조치에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법에 삽입했다. 이것은 2011년까지 여왕의 개인 지분과 투자를 숨겼다.[112][57]
다른 경우에는 국왕의 고문들이 그녀의 사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로 안전과 토지 정책과 관련된 제안된 법에서 제외를 요청했고, 유적지에 대한 정부 정책이 수정될 것을 요구했다.[113][58]
여왕은 향후 전쟁에서 고고학적 유적, 예술 작품, 중요 도서 등 문화유산의 파괴를 막으려는 법률인 2017년 문화재(무장충돌)법에서 면제됐다. 이것은 경찰이 도난을 당하거나 약탈당한 유물을 찾기 위해 여왕의 사유지를 수색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114][59]
여왕의 변호사들은 또한 그녀의 사유지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에서 면제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장관들에게 법안 초안을 바꾸도록 로비를 했다. 결과적으로, 여왕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건물을 난방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을 촉진할 필요가 없는 스코틀랜드에서 유일한 사람이다.[115][60]
가디언지는 스코틀랜드 법안이 여왕에 의해 검토된 67개의 사례를 확인했다. 여기에는 계획법, 재산세, 세입자로부터의 보호를 다루는 입법과 임무관이 여왕의 허가 없이 왕관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2018년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116][61]
여왕의 대변인은 "여왕의 동의는 순전히 형식적인 군주의 역할을 하는 의회 과정이다.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군주는 항상 동의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117][62]
7. 1. 비판 및 논란
영국 왕실은 여러가지 특혜와 면책으로 인해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1973년 11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개인 변호사는 영국 정부에 로비하여 여왕의 사적 재산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법안을 변경하도록 하였다.[112][57] 정부는 '국가원수'가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새로운 투명성 조치에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법에 삽입했고, 이는 2011년까지 여왕의 개인 지분과 투자를 숨기는 결과를 가져왔다.[112][57]또한, 왕실 고문들은 도로 안전 및 토지 정책과 관련된 법률에서 여왕의 사유지를 제외하도록 요청하거나, 유적지에 대한 정부 정책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113][58] 2017년 문화재(무장충돌)법에서는 여왕이 면제되어, 경찰이 도난당하거나 약탈당한 유물을 찾기 위해 여왕의 사유지를 수색하는 것이 금지되었다.[114][59]
여왕의 변호사들은 스코틀랜드 장관들에게 로비하여 탄소 배출 감축 계획에서도 여왕의 사유지를 면제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15][60] ''가디언''은 계획법, 재산세, 세입자 보호 등과 관련된 67개의 스코틀랜드 법안이 여왕에 의해 검토되었다고 밝혔다.[116][61]
이러한 왕실의 특권 남용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에 대해 여왕의 대변인은 "여왕의 동의는 순전히 형식적인 의회 과정"이며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군주는 항상 동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1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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