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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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민대표원은 태국 입법부의 명칭으로, 1932년 시암 혁명 이후 절대 군주제를 전복하고 입헌 군주제를 수립하면서 설립되었다. 초창기에는 왕이 임명하는 의회였으나, 이후 부분적으로 선출되거나 전적으로 선출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인민대표원은 법안 심의, 예산 심의, 정부 견제, 위원회 구성, 총리 후보 심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의원 구성, 자격 요건, 선출 방식, 임기 및 해산 등에 관한 규정을 가진다. 의회는 의장단, 집권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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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대표원 - [의회]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로마자 표기 | Sapha Phuthaen Ratsadon |
| IPA | sā.pʰāː pʰûː.tʰɛ̄ːn râːt.sā.dɔ̄ː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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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치 | 두씻 지구, 방콕, 태국 |
| 웹사이트 | www.parliament.go.th |
| 정치 | |
| 의회 유형 | 하원 |
| 소속 의회 | 태국 국민의회 |
| 의장 | 완 무하마드 노르 마타 |
| 소속 정당 | 프라차차트당 |
| 의장 선출일 | 2023년 7월 5일 |
| 제1 부의장 | Pichet Chuamuangpan |
| 제1 부의장 소속 정당 | 푸아타이 |
| 제1 부의장 선출일 | 2024년 9월 13일 |
| 제2 부의장 | Paradorn Prissanananthakul |
| 제2 부의장 소속 정당 | 품자이타이당 |
| 제2 부의장 선출일 | 2024년 9월 13일 |
| 총리 | 패통탄 시나왓 |
| 총리 소속 정당 | 푸아타이 |
| 총리 선출일 | 2024년 8월 16일 |
| 정부 원내총무 | Wisut Chaiyarun |
| 정부 원내총무 소속 정당 | 푸아타이 |
| 정부 원내총무 선출일 | 2024년 2월 22일 |
| 야당 대표 | Natthaphong Ruengpanyawut |
| 야당 대표 소속 정당 | People’s |
| 야당 대표 선출일 | 2024년 9월 25일 |
| 야당 원내총무 | Pakornwut Udompipatskul |
| 야당 원내총무 소속 정당 | People’s |
| 야당 원내총무 선출일 | 2023년 12월 26일 |
| 구성 및 선거 | |
| 의원 정수 | 500명 |
| |
| 위원회 | (정보 없음) |
| 투표 제도 | 병립식 비례대표제: 소선거구 다수 득표제(400석) + 비례대표제(100석) |
| 최근 선거 | 2023년 5월 14일 |
| 다음 선거 | 2027년 6월 28일까지 |
| 임기 | 최대 4년 |
| 회의 장소 | |
| 회의 장소 상세 | 프라 수리얀 회의장, 사파야-사파사탄, 두씻 지구, 방콕 |
| 법률 및 규칙 | |
| 의회 규칙 | Parliament Rules |
| 현재 의회 | |
| 현재 의회 정보 | 제26대 하원 |
| 정부 구성 | |
| 정부 | 정부 (321석) |
| 정부 참여 정당 | 푸아타이당 (142석) 품자이타이당 (71석) 루엄타이쌍찻당 (36석) 민주당 (태국) (25석) 차트타이 파타나당 (10석) 프라차차트당 (9석) Kla Tham (24석) 차트 파타나당 (3석) 푸아타이 루엄 팔랑 (2석) |
| 조건부 지지 | 신임 및 공급 (1석) |
| 조건부 지지 정당 | 신민주당 (태국) (1석) |
| 야당 | 야당 (172석) |
| 야당 참여 정당 | 인민당 (143석) 팔랑 프라차랏당 (20석) 타이 상 타이당 (6석) 페어당 (태국) (1석) 타이 프로그레스 (1석) 타이 자유당 (1석) |
| 공석 | 공석 |
| 공석 의석 | 공석 (5석) |
2. 역사
1932년 시암 혁명 이후 칸 라사돈(인민당)이 절대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대체하면서 인민대표원이 설립되었다. 쁘라자디폭 국왕이 1932년 임시 헌법에 서명하면서 태국 최초의 입법부인 인민의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왕이 임명한 의회였다. 인민의회의 첫 회기는 1932년 6월 28일 아난다 사마콤 궁전에서 열렸다.[2] 이후, 인민대표원은 쿠데타로 인한 헌법 중단과 단원제 도입으로 인해 폐지와 설치가 반복되었다.
2. 1. 주요 연혁
- 1932년 - 1932년 시암 혁명 이후 칸 라사돈(인민당)이 입헌군주제를 대신하여 절대군주제를 전복하면서 설립. 쁘라자디폭 국왕이 1932년 임시 헌법에 서명하면서 태국 최초의 입법부인 '''단원제''' 하원이 설립되었으며, 전적으로 왕이 임명하였다. 아난다 사마콤 궁전에서 첫 회기가 열렸다.[2]
- 1933년 - 1933년 선거를 통해 15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 하원이 설립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선출되었다.
- 1946년 - 1946년 헌법을 통해 19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 하원이 설립되었으며, 전적으로 선출되었다. (1946년 선거 결과는 무효화됨)
- 1947년 - 1947년 쿠데타를 통해 18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가 설립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선출되었다.
- 1949년 - 오라핀 차이아칸이 태국 국회(구체적으로는 하원)에서 직위를 맡도록 선출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2][3]
- 1952년 - 24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 하원이 설립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선출되었다.
- 1958년 - 사릿 타나랏에 의해 하원이 폐지되었다.
- 1969년 - 21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 하원이 재설립되었으며, 전적으로 선출되었다.
- 1971년 - 타놈 키티카촌에 의해 하원이 폐지되었다.
- 1975년 - 26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 하원이 재설립되었으며, 전적으로 선출되었다.
- 1979년 - 30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로 복귀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선출되었다.
- 1991년 - '''단원제''' 하원으로 복귀하였으며, 전적으로 선출되었다.
- 1992년 - 3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로 복귀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선출되었다.
- 2001년 - 단독 선거구를 통해 400명,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100명이 선출되는 500명의 하원이 설립되어, 7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로 복귀하였으며, 전적으로 선출되었다.
- 2006년 - 2006년 태국 쿠데타 이후, 2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 입법 의회를 설립하는 임시 헌장이 서명되어, '''단원제''' 의회로 복귀하였으며, 비선출되었다.
- 2007년 - 국민투표를 통해 375명의 의원이 단독 선거구를 통해 선출되고 125명이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임명된 500명의 하원이 복귀, 2007년 태국 헌법에 따라 설립되어, '''양원제''' 국회로 복귀하였으며, 상원이 부분적으로 임명되었다.
- 2014년 - 2014년 태국 쿠데타 이후, 2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 입법 의회를 설립하는 임시 헌장이 서명되어, '''단원제''' 의회로 복귀하였으며, 비선출되었다.
- 2017년 - 새 헌법 공포로 인해, 재설립.
- 2019년 - 400명의 의원이 단독 선거구를 통해 선출되고 100명이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 500명의 하원이 복귀, 2017년 태국 헌법에 따라 국민투표를 통해 설립되어, '''양원제''' 국회로 복귀하였으며, 상원이 임명되었다.
3. 역할
인민대표원은 법안 및 예산 심의, 정부 견제, 위원회 구성, 총리 후보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법안 심의: 내각, 20명 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10,000명 이상의 유권자 청원을 통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금전 관련 법안은 총리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안은 본회의와 상원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며, 국왕의 재가를 받아 법률로 확정된다. 긴급 행정명령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법률이 되거나 효력을 상실한다.[1]
- 예산 심의: 예산은 법률 형태로 작성되며, 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소득원, 추가 소득 추정치, 결과 기준 및 척도, 국가 전략과의 관련성 등을 제시해야 한다. 예산 심의 절차는 법안 심의와 유사하나, 심의 기한이 연장되고 상원은 예산을 수정할 수 없다.[1]
- 정부 견제: 국회의원은 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질문할 수 있으며, 장관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은 장관 또는 내각 전체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위한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면 해당 장관 또는 내각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1]
- 위원회 구성: 현안 처리, 사안 조사, 연구 등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장관은 위원회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 총리 후보 심의: 총리 후보는 하원 투표의 10분의 1 이상을 얻어야 하며, 정당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3. 1. 법안 심의
내각, 20명 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청원을 통해 10,000명 이상의 유권자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단, 금전 관련 법안(세금, 예산 또는 통화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법안)은 총리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출할 수 있다.[1]
법안이 금전 관련 법안인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국회의장과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House committee) 위원장 간의 회의를 소집하여 법안의 성격을 심의할 수 있다. 결정은 단순 다수결 투표로 이루어진다. 동수일 경우 국회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1]
본회의에서 심의가 끝나고 법안이 통과되면, 법안은 상원에서 추가 심의를 위해 회부되며, 이 과정은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금전 관련 법안의 마감 시한은 30일이다. 상원이 기한 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된 것으로 간주한다.[1]
국민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총리는 국민에게 법안의 위헌성을 제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 5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 후, 총리는 20일 이내에 법안을 국왕에게 상정하여 재가를 받아야 한다.[1]
내각에서 통과된 모든 긴급 행정명령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회부되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긴급 행정명령을 승인하면, 이는 일반 법률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결정이 정부 관보에 하루 동안 게재된 후 긴급 행정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1]
3. 2. 예산 심의
2017년 태국 헌법은 예산이 법률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며, 예산안 소개 시 정부는 소득원과 추가 소득 추정치, 결과의 기준 및 척도, 20년 국가 전략 및 기타 국가 개발 계획과의 관련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또한 예산은 국가 재정 및 금융 규율법에 명시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1]예산 심의 절차는 법안 심의와 거의 동일하지만, 심의 기한이 105일로 연장되며, 상원은 예산을 수정할 수 없고 2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1]
3. 3. 정부 견제
국회의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장관에게 질문을 제출할 수 있다. 장관에게 하는 질문은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1] 장관은 답변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1]장관이 공무원 또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대신 답변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관행이다.[1] 국회의원 전체 정원의 5분의 1 이상이 개별 장관 또는 내각 전체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 대한 토론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1] 동의안 통과에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며, 이후 장관 또는 내각 전체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1]
3. 4.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현안을 처리하거나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또는 사안을 연구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인민대표원에 보고하기 위해 설치될 수 있다. 장관은 위원회에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를 돕거나, 위원회에서 증언하거나 정보 요청에 응하도록 관련 부처의 공무원에게 명령하여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장관의 의무이다.3. 5. 총리 후보 심의
총리 후보로 출마하려면 하원 투표의 10분의 1 이상을 얻어야 하며, 정당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4. 의원 구성
인민대표원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MPs) 또는 의원(สมาชิกสภาผู้แทนราษฎร|사원싸맛씩싸파푸탠랏사돈th)이라고 불렸다. 의원 자격은 선거일에 시작되었다. 임기 만료나 해산으로 의원 자리에 공석이 발생하면, 이를 다시 채워야 했다. 공석은 사망, 사임, 유죄 판결 및/또는 제명(국회 정당에 의한 3/4 다수결 투표)으로 발생할 수 있었다.
선거구 의원 공석 발생 시, 인민대표원 임기가 180일 미만으로 남지 않았다면, 공석 발생 후 4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했다. 비례대표 의원 자리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정당 명부(선거일에 제출)에 따라 다음 후보자의 이름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인민대표원 의장이 공석을 채웠다. 이는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했다. 이름을 찾을 수 없다면, 공석은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절차로 공석을 채운 의원은 현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만 인민대표원에 머물 수 있었다.
4. 1. 자격 요건
인민대표원 후보는 태국 출생 시민이어야 하며, 선거일 기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후보자는 유권자여야 하며, 선거 직전 최소 5년 동안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후보자는 선거일 최소 90일 전까지 하나의 정당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국회 해산 시에는 최소 30일 전까지 정당에 소속되어야 한다.[1]다음과 같은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다.[1]
- 마약 중독자
- 파산 선고를 받은 자
- 투표할 수 없는 자
- 전직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 (석방 후 5년 동안 자격 박탈)
- 정치 부패 또는 행정 무능력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자
- 횡령으로 인해 자산이 몰수된 자
- 정부 또는 공무원, 상원, 지방 행정 기관, 사법부 또는 기타 독립 기관의 구성원이 아니었던 자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태국 출생 국민에게 주어진다.[1]
4. 2. 피선거권 제한
피선거권은 태국 출생 국민으로 25세 이상이어야 한다.[1]4. 3. 선출 방식
인민대표원(하원)은 폐지 전 5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375명의 의원은 단일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결 투표로 직접 선출되었다. 375개 선거구는 인구 조사와 탐본에 따라 인구에 비례하여 나뉘었다. 나머지 125명의 의원은 혼합 구성원 다수제(MMM)에 따라 투표되었다. 태국 총선에서 유권자는 두 표를 행사했는데, 하나는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을, 다른 하나는 선호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의석은 돈트 방식을 통해 정당에 배분되었다.2007년 태국 헌법에 따르면 총선은 4년마다 열렸다. 태국 국왕은 총리의 자문을 받아 왕령을 통해 언제든지 의회 해산을 할 수 있었다. 선거는 보편적 선거권 하에 실시되었으며, 모든 유권자는 태국 국적을 가져야 했다. 출생에 의한 국적이 아닌 경우, 시민권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했다. 유권자는 선거가 열리는 해에 18세 이상이어야 했다. 선거 불참은 정치 활동 참여 권리 상실로 이어지므로 선거 참여는 의무였다. 하원 선거에서 투표가 금지된 사람은 성직자, 다양한 이유로 특권이 정지된 자, 법적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구금된 자, 정신 이상자 또는 정신 질환자였다.
201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형에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용제로 개정되었다.
4. 4. 임기 및 해산
인민대표원의 임기는 이전 선거일로부터 정확히 4년이었다. 인민대표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국왕은 총선거를 소집하는 칙령을 발표하고, 칙령에는 선거일을 명시해야 했다. 이는 임기 만료 후 4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했다. 선거일은 왕국 전체에서 동일해야 했다.국왕은 인민대표원의 임기 만료 전에 해산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거일이 발표된 칙령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해산일로부터 40일 이상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했다. 해산의 이유와 상황은 단 한 번만 언급될 수 있었다.[1]
5. 의회 운영
인민대표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의 운영은 의장단, 집권 여당, 그리고 야당 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의장단은 1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되어 의사 진행을 담당했다. 하원의장은 당연직 태국 국회의장을 겸임했다.[4] 의장과 부의장은 첫 회기에서 비밀 투표로 선출되었으며, 국왕의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당파적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초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했다.[5]
총리와 각료는 하원 의원 출신이어야 했다. 하원은 첫 회기 이후 총리 선출을 위한 결의안을 투표했고, 국왕은 30일 이내에 이를 승인했다. 총리 지명자는 하원에서 가장 큰 정당의 대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1]
국왕은 내각 임명 후 공식적으로 태국 야당 대표를 임명했다. 야당 대표는 하원 의석 5분의 1 이상을 가진 정당 중 장관직이 없는 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가 맡았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으면, 장관직이 없는 정당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표가 임명되었다. 야당 대표는 태국 그림자 내각을 이끌었다.[6]
5. 1. 의장단
인민대표원 의장단은 1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되어 의사 진행을 담당했다. 하원의장은 당연직 태국 국회의장이기도 했다.[4] 의장과 부의장은 첫 회기에서 비밀 투표로 선출되었으며,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는 국왕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다.의장과 부의장은 내각 또는 정당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었으며, 당파적 이익을 대변할 권리가 없고 초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했다.[5]
5. 2. 집권 여당 대표
헌법은 총리와 각료는 하원 의원 출신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첫 회기 이후, 하원은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결의안을 투표해야 하며, 이후 국왕은 30일 이내에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해야 했다. 총리 지명자는 항상 하원에서 가장 큰 정당의 대표였다.[1] 그러나 선거 제도로 인해 하원은 헝 의회가 되었다.[1] 2007년 선거 이후, 6개 정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여, 최대 정당인 국민 권력당(PPP)의 사막 순다라웨를 총리로 선출했다.[1]2011년 8월 5일, 하원은 민주당의 아피싯 웨차치와에 반대하여 잉락 친나왓을 총리로 선출했으며, 찬성 265표, 반대 159표를 얻었다.[2]
5. 3. 야당 대표
국왕은 내각 임명 후, 공식적으로 태국 야당 대표를 임명한다. 야당 대표는 장관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의원 중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여야 하며, 해당 정당은 하원 전체 의석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다면, 장관직을 맡고 있지 않은 정당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표가 임명된다. 국왕의 임명에는 국회의장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야당 대표는 태국 그림자 내각을 이끌었다.[6]참조
[1]
뉴스
Explainer: New rules fo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ttps://www.bangkokp[...]
Bangkok Post
2019-01-06
[2]
간행물
Female Members of Parliament,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t the National Level
http://www.tdri.or.t[...]
1998-12
[3]
간행물
Women in Politics in Thailand
http://www.lu.se/ima[...]
2005
[4]
문서
タイ王国憲法第89条
http://www.jetro.go.[...]
[5]
문서
タイ王国憲法第124条
http://www.jetro.go.[...]
[6]
문서
タイ王国憲法第110条
http://www.jetro.go.[...]
[7]
뉴스
Explainer: New rules fo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ttps://www.bangkokp[...]
Bangkok Post
20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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