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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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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왕산아이파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이다. 2000년대 서울시의 도심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무악연립주택을 재건축하여 2008년 현대산업개발이 준공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2007다2428)를 통해 재건축 조합 내 총회 관련 분쟁을 행정법원에서 다루도록 하여 대한민국 건설법에 영향을 미쳤다. 독립문역이 인접해 있으며, 김태호 전 국회의원,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거주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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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아이파크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서대문독립공원에서 바라본 인왕산아이파크의 모습
서대문독립공원에서 바라본 인왕산아이파크의 모습
위치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18길 9 (101-116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16길 8-3 (117동)
완공2008년 1월
용도주거용 아파트 단지
건설사현대산업개발
계약자종로 무악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구조물 높이약 34~47m
층수2B 13~17F
대지 면적40,468.90㎡
건축 면적8,110.555㎡
총 면적142,421.010㎡
용적률247.39%
건폐율20.04%
웹사이트서울특별시 공동주택통합정보

2. 역사

2000년대 서울시청의 도심 주택공급 정책 변화와 종로구청의 재개발, 재건축 지원에 따라 인왕산 기슭 무악연립주택의 재건축이 추진되었다.[1][2] 2008년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완료하였다.[5] 이후 재건축 조합총회 관련 분쟁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2007다2428) 변경은[7] 대한민국 건설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9]

2. 1. 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정책

2000년대 들어 서울시청은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에 용적률, 층고 등을 제한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일괄적으로 해제하였다.[1] 종로구청 차원에서도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주거지역 종상향을 통해 재개발 및 재건축을 촉진하였다.[2]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따라 종로구 무악동인왕산 기슭에 소재한 약 600가구 규모의 무악연립주택도 2000년부터 아파트 단지로의 재건축을 추진하였다. 추진 과정에서 독자적 사업추진을 염두에 둔 일부 필지의 연립주택 구성원들과 분쟁을 겪으면서 일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게 되자,[3] 무악동 59의1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다.[4] 이 재건축 사업은 2008년 1월 현대산업개발의 준공으로 마무리된다.[5]

인왕산아이파크 재건축 사업 완료 무렵, 조합원들은 분양되는 아파트 평형의 규모를 확정한 조합총회의 효력에 관해 또 다른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조합원 사이의 갈등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법조계에서 '재건축조합'이라는 사적(私的) 단체 내부의 분쟁으로 여겨져 왔으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민사사건으로 다투어져 왔다.[6] 그런데 대법원2009년 9월 17일에 이 재건축 사업에 관한 상고심을 심리하던 중 돌연 재건축 사업의 조합총회에 관한 분쟁을 민사사건이 아닌 행정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취지로 전원합의체를 거쳐 새로운 판례(2007다2428)를 수립하였다.[7] 이에 따라 인왕산아이파크 재건축 사업 이후 모든 재건축 사업들은 조합 내 총회에 관련된 분쟁을 행정법원에서 다투어야 하게 되었다.[8] 이는 대한민국 건설법의 흐름에 중대한 변화를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9]

2. 2. 무악연립주택 재건축 사업

2000년대 들어 서울시청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해제하고,[1] 종로구청도 용적률 제한 완화를 통해 재개발 및 재건축을 지원했다.[2]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종로구 무악동 인왕산 기슭의 약 600가구 규모 무악연립주택도 2000년부터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했다.[3] 그러나 일부 필지 주민들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악동 59의1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다.[4] 이 재건축 사업은 2008년 1월 현대산업개발의 준공으로 완료되었다.[5]

재건축 완료 무렵, 조합원들은 분양 아파트 평형 규모를 확정한 조합총회 효력에 대해 갈등을 겪었다. 당시 법조계는 이를 '재건축조합'이라는 사적 단체 내부 분쟁으로 보고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민사사건으로 처리했다.[6] 그러나 대법원2009년 9월 17일 상고심에서 재건축 조합총회 관련 분쟁을 민사사건이 아닌 행정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판례(2007다2428)를 수립했다.[7] 이에 따라 인왕산아이파크 재건축 사업 이후 모든 재건축 사업들은 조합 내 총회 관련 분쟁을 행정법원에서 다투게 되었다.[8] 이는 대한민국 건설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9]

2. 3. 대법원 판례 변경 (2007다2428)

2009년 9월 17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인왕산아이파크 재건축 사업 관련 상고심에서 재건축 조합 총회 관련 분쟁을 민사사건이 아닌 행정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례(2007다2428)를 수립하였다.[7]

이전까지 법조계는 재건축 조합을 사적(私的) 단체로 보아 조합 내부 분쟁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민사사건으로 처리해왔다.[6] 그러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왕산아이파크 재건축 사업 이후 모든 재건축 사업의 조합 총회 관련 분쟁은 행정법원에서 다루게 되었다.[8] 이는 대한민국 건설법 역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으로 평가된다.[9]

3. 교통

인왕산아이파크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가깝다.

3. 1. 지하철

독립문역

4. 주민

김태호 국회의원(前 경남도지사)[12],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13] 등 정치인, 관료들이 이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1. 정치인 및 관료

김태호 국회의원(前 경남도지사)[12],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13] 등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사진

이 섹션은 인왕산아이파크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하위 섹션 "주변 경관"에서 이미 동일한 사진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다.

5. 1. 주변 경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참조

[1] 뉴스 교남동.무악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https://n.news.naver[...] 2000-11-16
[2] 뉴스 서울시 종세분화 대부분 하향조정 https://n.news.naver[...] 2003-08-25
[3] 뉴스 종로구 무악연립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추진 실마리찾나 https://n.news.naver[...] 2002-12-12
[4] 웹인용 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보마당 https://cleanup.seou[...]
[5] 뉴스 [신 랜드마크를 찾아서] <4> 인왕산 아이파크 https://n.news.naver[...] 2009-07-14
[6] 뉴스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은 행정소송 https://www.lawtimes[...] 2009-09-21
[7] 뉴스 대법 "재건축조합 관리처분 소송, 행정법원이 판단해야" https://n.news.naver[...] 2009-09-17
[8] 저널 도시정비법상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행정소송 https://www.kci.go.k[...] 사법발전재단 2009
[9] 저널 정비사업의 구조이론(構造理論)과 동의(同意)의 평가 https://www.kci.go.k[...]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0] 뉴스 인왕산 아이파크, 서울 도심 가깝고 주거환경 쾌적 https://realestate.j[...] 2007-10-12
[11] 뉴스 [단독]은마, 리센츠…서울 구별 대표아파트 다 최고가 찍었다 https://news.mt.co.k[...] 2020-10-16
[12] 뉴스 국회의원, 서울 집 소유 지역구엔 전세만 http://www.idomin.co[...] 2021-03-26
[13] 뉴스 [재산공개] 산업부 장·차관 전원 무주택 혹은 1주택자 https://n.news.naver[...]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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