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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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판적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의미하며,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각각 다른 기준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피고의 주소지, 사건 발생지, 피고의 근무지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재판적을 결정하며, 관련 재판적과 합의 관할, 변론 관할 등의 개념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형사 사건의 경우 범죄 발생지를 기준으로 재판적을 결정하며, 헌법에 따라 재판 장소가 규정된다. 민사 사건의 경우 카운티 또는 지구를 기준으로 하며, 소송의 소재지와 관련된다. 미국 연방 법원에는 일반적인 재판적 법규가 존재하며, 재판적은 이전될 수 있고, 피고 또는 원고에 의해 포기될 수도 있다. 재판적에 대한 이의는 기각 신청을 통해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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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적 | |
|---|---|
| 재판적 개요 | |
| 정의 | 재판이 열리는 지리적 위치 또는 법원 |
| 목적 | 소송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편리한 재판 장소를 제공 |
| 결정 요인 | |
| 피고의 거주지 | 피고가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곳 |
| 소송 원인 발생지 |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한 곳 |
| 재산 소재지 | 소송 대상이 되는 재산이 위치한 곳 |
| 당사자 합의 | 소송 당사자들이 합의한 재판 장소 |
| 재판적의 종류 | |
| 일반 재판적 | 피고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곳 |
| 특별 재판적 | 소송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재판 장소 |
| 합의 재판적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재판 장소 |
| 재판적 변경 | |
| 요건 | 원래의 재판적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당사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 절차 | 법원에 재판적 변경 신청을 해야 함 |
| 참고 사항 | |
| 국제 재판적 | 국제적인 소송의 경우, 각 국가의 법률과 조약에 따라 재판적이 결정됨 |
| 관련 법률 | 각 국가의 민사소송법, 국제사법 등 |
2. 대한민국
2. 1. 재판적의 종류
재판적은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피고의 주소지: 피고가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재판적이 결정될 수 있다. 이는 피고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 사건 발생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계약 체결 장소, 계쟁물 토지 위치 등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재판적이 결정될 수 있다.
- 피고의 근무지 또는 사업장: 피고가 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곳도 재판적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 2. 관련재판적
관련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 사건이 발생한 곳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장소 혹은 계쟁물 토지가 위치한 장소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일하거나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도 관련재판적이 될 수 있다.2. 3. 합의 관할 및 변론 관할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서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소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경우(예: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장소 혹은 계쟁물 토지가 위치한 장소),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적이 인정된다.3. 미국
3. 1. 형사 재판적
미국 독립 선언은 영국 형사 재판 관할권 법의 남용을 명시된 불만 사항 중 하나로, "허위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우리를 해외로 이송했다"며 조지 3세를 비난했다.[1] 미국 헌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범죄의 재판은... 해당 범죄가 발생한 주에서 열려야 한다. 그러나 어떤 주 내에서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가 법률로 정한 장소에서 재판을 진행한다."[2]"해당 범죄가 발생한 곳"이라는 문구는 범죄지를 의미하며, 하나의 범죄는 여러 헌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관할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3] "[T]he ''locus delicti''는 혐의를 받는 범죄의 성격과 그것을 구성하는 행위 또는 행위가 발생한 위치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4] 따라서 관련 주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관할권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5] 예를 들어, 공모는 합의가 이루어진 곳 또는 어떠한 공개 행위가 행해진 곳에서 기소될 수 있다.[6]
헌법적 관할권의 목적을 위해, 주의 경계는 판사가 결정해야 하는 법률 문제이지만, 범죄의 위치는 배심원이 결정해야 하는 사실 문제이다.[7]
제3조의 관할권 규정(재판 장소 규제)은 제6차 수정 헌법의 배심원 지역 조항 (배심원단 모집 지역 규제)과 구별된다. 전자의 단위는 주이고, 후자의 단위는 주와 사법구이다. 배심원 지역 조항에 따른 사법구와 달리, 제3조에 따라 의회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정해지지 않은 재판 장소를 제공하거나, 범죄 발생 후 재판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8]
3. 2. 민사 재판적
재판적은 주 법원 사건의 경우 카운티, 연방 법원 사건의 경우 지구 또는 관할 구역이다.[9] 재판적은 소송의 소재지, 즉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작할 수 있는 지역과 관련이 있다.[9] 이는 일반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곳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어느 지구(연방 법원) 또는 카운티(주 법원)가 적절한지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9] 사건은 특정 재판적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미국법에 따른 재판적은 특정 사건을 심리할 법원의 ''권한''에 초점을 맞춘 관할권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재판적은 소송이 시작된 법원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인적 관할권과 달리 유효한 판결을 받기 위해 적절한 재판적이 갖춰져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 사항은 없다.
미국 연방 법원에 대한 일반적인 재판적 법규는 이며, §§ 1392-1413에 특별 규칙이 나열되어 있다. 재판적은 한 연방 지구에서 다른 연방 지구로 이전될 수 있다(). 또한, 사건은 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이송될 수도 있다.
피고는 재판 시 재판적을 포기할 수 있다 (''Neirbo Co. v. Bethlehem Shipbuilding Corp.'', ). 원고도 재판 시 재판적을 포기할 수 있다. 원고는 또한 유효하고 합리적인 재판적 선택 조항 또는 관할 구역 선택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통해 특정 재판적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재판적에 이의를 제기하는 적절한 소송 절차는 부적절한 재판적에 대한 기각 신청이다. 연방 민사 소송 규칙 12(b)(3). 이는 포기 가능한 방어 수단 중 하나이며, 이는 소장에 대한 초기 답변에서 제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포기된다.
3. 3. 재판적의 포기
4. 한국과 미국의 재판적 제도 비교
5. 결론
참조
[1]
문서
U.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https://en.wikipedia[...]
[2]
법률
U.S. Const. Art. III, § 2, cl. 3
[3]
논문
Travis v. United States
[4]
논문
United States v. Cabrales
[5]
논문
Burton v. United States
[6]
논문
Hyde v. Shine
[7]
논문
United States v. Jackalow
[8]
논문
Cook v. United States
[9]
서적
Black's Law Dictionary
West Publishing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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