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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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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정상학은 1937년에 태어나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된 법조인이다. 제주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으며, 1993년 재산 공개 당시 상당한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서울형사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 등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주요 사건들을 판결했다. 주요 판결로는 간첩 사건,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관련 김현희 사형 선고, 임종석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선고,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의 횡령 및 탈세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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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학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정상학
원어명鄭相鶴
본관경주
출생일1937년
거주지대한민국
종교기독교
소속기관법무법인우일 대표변호사
학력서울대학교 법학사
공직
직책제29대 대구지방법원장
임기1992년 8월 12일 ~ 1993년 10월 14일
전임김헌무
후임송진훈
경력제주지방법원장

2. 생애

1937년에 태어나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에 임용되었으며, 제주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 소망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신자다.[1]

2. 1. 재산

정상학은 1993년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본인 소유의 이천읍 대지 220.95m2, 서울 문장동 49평형과 압구정동 38평형 아파트, 현금, 예금, 유가증권과 배우자 소유의 안양시 관양동 2131m2 등을 합쳐 총 1677895000KRW을 신고했다.[2] 처남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 이천읍 땅이 사실은 자신의 실소유자라고 밝혔다.[3]

3. 주요 판결

정상학 판사는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여러 사건을 판결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직 법원사건 내용판결
광주고등법원광주 충장로 아라모드빌딩 화염병 투척 미수 사건[5]전남대생 9명 중 3명에게 징역 1년 6월, 6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서진 룸살롱 살인사건[6]정요섭 징역 15년, 김승길 무기징역, 박영진 징역 20년, 장진석, 김동술, 고금석 사형 유지
서울고등법원안산지역 노동자 해방 투쟁위원회 관련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사건[7]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6월 선고 (원심 파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방해 사건[16]김용남 징역 2년 6월, 이선준 징역 1년 등 7명에게 징역 10월~2년 6월 선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예비군 훈련 불참 사건[17]항소 기각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임수경 방북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18]김진엽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선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신세계백화점 수입 쇠고기 한우 둔갑 판매 사건[19]무죄 선고



서울형사지방법원 재직 시절 판결은 하위 섹션 참조.

3. 1. 서울형사지방법원


  • 1969년 5월 10일, 위장자수 간첩 이수근과 그의 이질 배경옥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 간첩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수근의 생질 김세준 등 5명에게는 반공법 위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이수근의 이질인 배인향과 안남규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4]
  • 1989년 2월 25일, 법정소란 등으로 기소된, 군 복무 중 사망한 정연관 상병의 어머니와 교대 재학 중 사망한 박선영의 어머니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8]
  • 1989년 4월 25일,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주범 김현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지령목적수행 살인, 잠입탈출), 항공기 파괴치사죄 등 7개 죄목을 적용,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일부 외신 기자들은 김현희에 대한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9]
  • 1989년 5월 24일, 전대협 3기 의장 임종석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탈출), 집시법 위반,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죄목을 적용해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종석이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전대협 대표를 평양 축전에 파견하고 여의도 농민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11]
  • 1989년 10월 5일, 국가보안법 위반(지령수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원호와 문익환에게 각각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유원호의 간첩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자진지원과 국가기밀누설로 혐의를 변경했고, 문익환의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 발언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동지의 만수무강을 위해 축배를 들자'는 제의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찬양고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10]
  • 1988년 5월 25일, 전 민정당 정책위 의장 임철수의 변칙 거액 예탁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대주상호신용금고 회장 형제에게 1심의 징역 7년~3년 선고를 깨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12]
  • 1988년 7월 30일, 14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준공 허가를 해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된 종로구청 건축과장 오공표 등 종로구청 공무원 4명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13]
  • 1989년 4월 28일, 하청업체에 지급한 하자 보수비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0억여 원을 횡령하고,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 등 17억여 원을 탈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14]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 횡령한 돈을 개인 소비에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6월, 벌금 3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15]

3. 2.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5년 7월 3일, 광주 충장로 아라모드빌딩 화염병 투척 미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전남대생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5]

3. 3.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7년 5월 2일, 서진 룸살롱 살인사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정요섭에게 징역 15년,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승길, 박영진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조정하고,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장진석, 김동술, 고금석에게는 사형을 유지했다.[6]

1987년 9월 25일, 안산지역 노동자 해방 투쟁위원회 결성에 참가하고 반월공단에서 '노동3권 쟁취하자'라는 구호를 외친 혐의(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이 석방 후 '자유로운 몸으로 강력하고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 거짓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7]

3. 4.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

1989년 5월 19일,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용팔이' 김용남에게 징역 2년 6월, 전 신민당 청년부장 이선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등 7명에게 징역 10월에서 2년 6월을 선고했다.[16]

1990년 1월 20일,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예비군 훈련 불참 사실을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뒤 보충 교육을 받았더라도, 자진 신고 기간 설정 취지가 정상 참작을 위한 행정부 내부 방침일 뿐 이를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17]

1990년 6월 15일, 임수경 방북 사건에서 전대협 간부들에게 입북 경로를 알려준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일산기독병원 의사 김진엽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18]

1990년 12월 1일,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신세계백화점에 대해 "갈비 제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9]

참조

[1] 뉴스 http://www.joongang.[...]
[2] 뉴스 (제목 없음)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3-09-07
[3] 뉴스 한겨레 1993-09-11
[4] 뉴스 경향신문 1969-05-10
[5] 뉴스 동아일보 1985-07-04
[6] 뉴스 경향신문 1987-05-02
[7] 뉴스 동아일보 1987-09-25
[8] 뉴스 한겨레 1989-02-26
[9] 뉴스 1989-04-25
[10]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89-10-06
[11] 뉴스 한겨레 1990-05-25
[12] 뉴스 매일경제 1988-05-26
[13] 뉴스 한겨레 1988-07-30
[14] 뉴스 한겨레 1989-05-12
[15]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0-08-17
[16] 뉴스 한겨레 1989-05-20
[17] 뉴스 한겨레 1990-01-21
[18] 뉴스 한겨레 1990-06-16
[19] 뉴스 동아일보 199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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