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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야마모토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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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차 야마모토 내각은 1923년 9월 2일부터 1924년 1월 7일까지 128일 동안 존속했으며, 가토 도모사부로 내각의 총리 급서와 간토 대지진 발생으로 인한 사회 혼란 속에서 야마모토 곤노효에를 총리로 하여 성립되었다. 당시 양대 정당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사이온지 긴모치 원로의 추천을 받아 선거 관리 내각으로 출범했다. 내각은 계엄령을 발포하고 제도 부흥원을 설치했으나, 도라노몬 사건으로 인해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내각은 야마모토 곤노효에가 총리 겸 외무대신을, 고토 신페이가 내무대신을 맡는 등 각료는 귀족원, 군부, 관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긴조 내각'으로도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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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야마모토 내각
기본 정보
야마모토 곤노효에, 내각총리대신
내각 명칭제2차 야마모토 내각
일본어 표기第2次山本内閣 (だいにじ やまもとないかく)
대수22대
총리 이름야마모토 곤노효에
총리 전직퇴역 해군 대장
성립일1923년 9월 2일
종료일1924년 1월 7일
여당거국일치내각 (입헌정우회, 혁신구락부)
선거없음
해산없음
내각 명단내각 명단 (총리관저)
내각 구성
천황다이쇼
내각총리대신야마모토 곤노효에
내각관방장관미즈노 렌타로
정치
정치 체제다수 (연립)
이전 내각가토 도모사부로 내각
다음 내각기요우라 내각
임기 시작1923년 9월 2일
임기 종료1924년 1월 7일
의회
의회 회기제47회 제국의회, 제48회 제국의회

2. 재직 기간

1923년(다이쇼 12년) 9월 2일부터 1924년(다이쇼 13년) 1월 7일까지이다. 재직 일수는 128일이다.[1]

3. 성립 배경 및 해산

1923년 8월 24일 가토 도모사부로 내각총리대신이 급서하고, 같은 해 9월 1일 간토 대지진이 발생하는 혼란 속에서 제2차 야마모토 내각이 조직되었다. 지진 발생 당시 내각총리대신은 공석이었기 때문에, 섭정궁(훗날 쇼와 천황)에 의해 우치다 고사이가 임시 수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고, 미즈노 렌타로아카이케 아쓰시가 책임자로서 사태를 수습하였다.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 사회에는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난무하며 민간인, 군인, 경찰에 의해 조선인과 중국인 등 수천 명이 학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월 27일, 도라노몬 사건이 발생하자 야마모토 내각은 책임을 지고 총사직했다.

3. 1. 성립 배경

1923년 8월 24일, 가토 도모사부로 내각의 총리 가토 도모사부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우치다 고사이 외무대신이 임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었다.[1] 1923년 9월 1일, 간토 대지진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하였고, 내무대신 미즈노 렌타로와 경시총감 아카이케 아쓰시가 사태 수습을 담당했다.[1] 9월 2일 임시 내각회의를 통해 임시지진재해구호사무국 설치가 결정되었고, 같은 날 야마모토 곤노효에를 총리로 하는 제2차 야마모토 내각이 성립되었다.[1]

당시 양대 정당인 입헌정우회헌정회는 각각 내부 문제와 원로의 반대로 정권 담당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입헌정우회는 당내 각 파벌의 대립이 심각하여 다카하시 고레키요 총재가 당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헌정회가토 다카아키 총재가 원로로부터 수상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는 상황이었다.[1]

이에 사이온지 긴모치 원로는 다음 총선거까지의 선거 관리 내각으로 야마모토 곤노효에를 추천했다. 사이온지 긴모치는 정당 출신 인사를 임용하는 것은 다음 해 5월로 예정된 총선거 결과를 기다려 결정하고, 그때까지는 선거 관리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해군 원로인 야마모토 곤노효에 전 총리가 후보로 추천되었고, 8월 28일 야마모토 곤노효에에게 총리 임명 명령이 내려졌다.[1]

야마모토 곤노효에는 귀족원 및 중의원의 각 파벌, 정당과의 연립 교섭을 진행하던 중, 9월 1일 간토 대지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쟁은 일시 중단되었고, 지진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9월 2일 아카사카 이궁에 설치된 천막에서 친임식을 거행하여 제2차 야마모토 내각이 정식으로 출범하였다.[1]

3. 2. 내각의 활동

1923년 8월 24일 가토 도모사부로 내각총리대신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같은 해 9월 1일 간토 대지진이 발생하는 혼란 속에서 제2차 야마모토 내각이 조직되었다. 1923년 12월 27일에 발생한 도라노몬 사건의 여파로 총사직하였다.

간토 대지진 발생 당시 내각총리대신은 공석이었기 때문에, 지진 발생 직후 섭정궁(훗날 쇼와 천황)에 의해 가토 도모사부로 내각의 외무대신 우치다 고사이가 임시 수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고, 내무대신 미즈노 렌타로와 경시총감 아카이케 아쓰시가 책임자로서 사태를 수습하였다. 9월 2일 오후 3시 임시 내각회의에서 임시지진재해구호사무국 설치가 우선 결정되었다. 오후 5시에 섭정에 의해 야마모토 내각이 성립하였다.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다.

  • '''지진 대응''': 내각 발족 전 간토 대지진으로 수도권 일대가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고, 내각의 시책은 재해 대응 및 지진 복구에 집중되었다. 9월 2일에는 수도권에 계엄령이 발포되어 치안 회복을 시도하였다. 복구와 관련해서는 9월 27일 제도 부흥원이 설치되어 고토 신페이 총재(내무대신 겸임)에 의해 제도 부흥 계획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복구 예산이 부흥 심의회에서 감액 수정되는 등, 본격적인 복구는 내각 총사직 전까지 시작되지 못했다.[1]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 사회에는 유언비어가 난무하며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져 민간인, 군인, 경찰에 의해 조선인과 중국인 등 수천 명이 학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야마모토 곤노효에 내각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책임은 어떻게 졌는지는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12월 27일, 도라노몬 사건이 발생하자 야마모토 내각은 책임을 지고 총사직했다. 이어진 선거 관리 내각으로 기요우라 게이고 추밀원 의장이 선임되어 이듬해 1924년 1월 7일, 기요우라 내각이 발족하였다. 잇따른 중간 내각에 반발한 중의원 각 당은 연계하여 호헌 삼파를 결성, 제2차 호헌 운동이 고조되었다.

3. 3. 도라노몬 사건과 내각 총사퇴

1923년 12월 27일, 도라노몬 사건(일명 호몬 사건)이 발생하자 야마모토 내각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였다. 이후 기요우라 게이고 추밀원 의장을 총리로 하는 기요우라 내각이 성립되었으나, 잇따른 중간 내각에 대한 반발로 제2차 호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4. 인사

제2차 야마모토 내각의 각료 인사는 다음과 같다.[1][2]

직책대신정당임기 시작임기 종료
내각총리대신백작 야마모토 곤노효에군 (해군)1923년 9월 2일1924년 1월 7일
외무대신백작 야마모토 곤노효에군 (해군)1923년 9월 2일1923년 9월 19일
남작 이주인 히코키치무소속1923년 9월 19일1924년 1월 7일
내무대신남작 고토 신페이무소속1923년 9월 2일1924년 1월 7일
대장대신이노우에 준노스케무소속1923년 9월 2일1924년 1월 7일
육군대신남작 다나카 기이치군 (육군)1923년 9월 2일1924년 1월 7일
해군대신다카라베 다케시군 (해군)1923년 9월 2일1924년 1월 7일
사법대신남작 덴 겐지로무소속1923년 9월 2일1923년 9월 6일
히라누마 기이치로무소속1923년 9월 6일1924년 1월 7일
문부대신이누카이 쓰요시혁신 클럽1923년 9월 2일1923년 9월 6일
오카노 게이지로입헌정우회1923년 9월 6일1924년 1월 7일
농상대신남작 덴 겐지로무소속1923년 9월 2일1923년 12월 24일
오카노 게이지로입헌정우회1923년 12월 24일1924년 1월 7일
체신대신이누카이 쓰요시혁신 클럽1923년 9월 2일1924년 1월 7일
철도대신야마노우치 가즈쓰구무소속1923년 9월 2일1924년 1월 7일
내각관방장관가바야마 스케히데무소속1923년 9월 2일1924년 1월 7일
내각법제국장관바바 에이이치무소속1923년 9월 2일1923년 9월 19일
마쓰모토 조지무소속1923년 9월 19일1924년 1월 7일



각료 중 이주인 히코키치, 이노우에 준노스케, 야마노우치 가즈지, 다카라베 다케시 등 4명이 긴조 학교 출신이었고, 이누카이 쓰요시는 긴조 학교의 교원을 지낸 경력이 있어, 이들을 포함한 5명의 각료가 긴조 학교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긴조 내각'이라고도 불렸다.

4. 1. 국무대신

직책대수성명주요 경력재직 기간비고
내각총리대신22야마모토 곤노효에백작·해군대장1923년 9월 2일 ~ 1924년 1월 7일
외무대신37야마모토 곤노효에백작·해군대장1923년 9월 2일 ~ 1923년 9월 12일겸직
38이주인 히코키치남작·관동장관1923년 9월 12일 ~ 1924년 1월 7일
내무대신39고토 신페이자작·귀족원 의원1923년 9월 2일 ~ 1924년 1월 7일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음.
대장대신23이노우에 준노스케일본 은행 총재1923년 9월 2일 ~ 1924년 1월 7일
육군대신30다나카 기이치남작·육군대장1923년 9월 2일 ~ 1924년 1월 7일조선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을 가능성이 높음.
해군대신26다카라베 다케시해군대장1923년 9월 2일 ~ 1924년 1월 7일
사법대신25덴 겐지로남작·귀족원 의원1923년 9월 2일 ~ 1923년 9월 6일겸직
26히라누마 기이치로검사총장·대심원장1923년 9월 6일 ~ 1924년 1월 7일
문부대신31이누카이 쓰요시문부대신1923년 9월 2일 ~ 1923년 9월 6일겸직
32오카노 게이지로귀족원 의원·사법대신1923년 9월 6일 ~ 1924년 1월 7일
농상무대신31덴 겐지로남작·귀족원 의원1923년 9월 2일 ~ 1924년 1월 7일
체신대신27이누카이 쓰요시문부대신1923년 9월 2일 ~ 1924년 1월 7일
철도대신3야마노우치 가즈지홋카이도청장관1923년 9월 2일 ~ 1924년 1월 7일


4. 2. 기타

야마노우치 가즈지나 가바야마 스케히데 등 사쓰마 번 출신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내각이었다.

직책대수성명주요 경력재직 기간
내각서기관장24가바야마 스케히데만철 이사1923년 9월 2일 ~ 1924년 1월 7일
법제국장관21마쓰모토 조지만철 부총재1923년 9월 19일 ~ 1924년 1월 7일


4. 3. 정당별 구성

제2차 야마모토 내각일본어 발족 당시 각료들의 출신 정당 및 세력은 다음과 같다.

직책대신정당임기 시작임기 종료
내각총리대신백작 야마모토 곤노효에군 (해군)1923년 9월 2일1924년 1월 7일
외무대신백작 야마모토 곤노효에군 (해군)1923년 9월 2일1923년 9월 19일
남작 이주인 히코키치무소속1923년 9월 19일1924년 1월 7일
내무대신남작 고토 신페이무소속1923년 9월 2일1924년 1월 7일
대장대신이노우에 준노스케무소속1923년 9월 2일1924년 1월 7일
육군대신남작 다나카 기이치군 (육군)1923년 9월 2일1924년 1월 7일
해군대신다카라베 다케시군 (해군)1923년 9월 2일1924년 1월 7일
사법대신남작 덴 겐지로무소속1923년 9월 2일1923년 9월 6일
히라누마 기이치로무소속1923년 9월 6일1924년 1월 7일
문부대신이누카이 쓰요시혁신 클럽1923년 9월 2일1923년 9월 6일
오카노 게이지로입헌정우회1923년 9월 6일1924년 1월 7일
농상대신남작 덴 겐지로무소속1923년 9월 2일1923년 12월 24일
오카노 게이지로입헌정우회1923년 12월 24일1924년 1월 7일
체신대신이누카이 쓰요시혁신 클럽1923년 9월 2일1924년 1월 7일
철도대신야마노우치 가즈쓰구무소속1923년 9월 2일1924년 1월 7일
내각관방장관가바야마 스케히데무소속1923년 9월 2일1924년 1월 7일
내각법제국장관바바 에이이치무소속1923년 9월 2일1923년 9월 19일
마쓰모토 조지무소속1923년 9월 19일1924년 1월 7일

[1]

출신국무대신기타
귀족원3국무대신 연 4
중의원1국무대신 연 2
군부3국무대신 연 4
민간0법제국장관, 내각서기관장
관료1
합계8국무대신 연 11


참조

[1] 웹사이트 Second Yamamoto Cabinet http://www.kantei.go[...]
[2] 간행물 『官報』号外「叙任及辞令」 https://dl.ndl.go.jp[...] 大正12年9月2日
[3] 간행물 『官報』号外第22号「叙任及辞令」 https://dl.ndl.go.jp[...] 大正12年9月19日
[4] 문서 大蔵省出身、第9代日本銀行総裁
[5] 간행물 『官報』号外「叙任及辞令」 https://dl.ndl.go.jp[...] 大正12年9月6日
[6] 문서 司法省出身、第14代大審院長。第2代学校法人日本大学総長
[7] 논문 関東大震災と保険金騒動(13)-田と各務の辞任- https://ryuka.repo.n[...]
[8] 문서 南満洲鉄道理事
[9] 문서 高橋内閣、加藤友三郎内閣における法制局長官、事務引継
[10] 문서 南満洲鉄道副総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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