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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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은 1955년 11월 22일 발족하여 1956년 12월 23일까지 존속했다. 자유민주당 초대 총재인 하토야마 이치로가 이끌었으며, 일소공동선언을 통해 소련과의 국교를 회복하고, 일본의 유엔 가입을 성사시키는 등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내각은 자유민주당 내 여러 파벌의 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료 명단과 정무 차관 명단이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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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6년 일본 - 제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1956년 7월 8일 실시된 제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는 자유민주당과 일본사회당의 대결 속에서 참의원 의석 절반과 결원 2석을 선출하는 선거로,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의 평화헌법 9조 개헌 추진이 쟁점이 되었으며 자유민주당이 최다 의석을 획득했으나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 1956년 일본 - 미나마타병
미나마타병은 일본 미나마타시에서 발생한 수은 중독 질환으로, 일본질소비료 공장에서 배출된 메틸수은이 원인이며,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고, 1968년 일본 정부는 이를 공해병으로 인정했다. - 하토야마 이치로 - 일본민주당
요시다 시게루의 자유당에 대항하여 하토야마 이치로를 중심으로 결성된 일본민주당은 자주헌법론과 재군비를 주장하며 활동하다 자유당과의 보수합동으로 자유민주당 결성에 기여하며 해체되었지만, 전후 일본 정계 재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 하토야마 이치로 - 하토야마 유키오
하토야마 유키오는 일본의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도쿄대와 스탠퍼드대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제93대 일본 총리를 지냈으며, 재임 중 복지 정책 추진과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정치자금 비리 의혹 등으로 사임 후 정계 은퇴, 사회 활동과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 1955년 일본 - 55년 체제
1955년 체제는 1955년 자유민주당과 일본사회당의 양대 정당 체제로, 장기 집권의 폐해와 정치 개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 1955년 일본 - 일본공산당 제6회 전국협의회
일본공산당 제6회 전국협의회는 극좌 노선에서 선진국형 평화혁명 노선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노사카 산조를 제1서기로 선출하며, 51년 강령을 사실상 폐기하고 무장투쟁 노선을 종결시켰으며, 이토 릿슈의 제명을 결정한 중요한 분기점이다.
2. 성립 배경 및 과정
1955년 11월 15일, 자유당과 민주당이 보수합동하여 자유민주당(자민당)이 결성되었고,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총리대신이 자민당 초대 총재로 추대되었다.[1]
제2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이 총사직한 후,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를 통해 하토야마 이치로가 다시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어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이 구성되었다.[1] 일본국 헌법 하에서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거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속으로 재선된 것은 당시 하토야마 이치로가 세 번째였다.[1]
이를 계기로 여당의 기반이 변경됨에 따라, 제23회 임시 국회에서 제2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은 총사퇴하였고, 국회는 하토야마 이치로를 내각총리대신으로 재지명하였다.[1] 일본국 헌법 하에서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거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속으로 재선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1]
3. 주요 정책 및 사건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의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1]
4. 내각 구성
1955년 11월 15일,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보수합동하여 자유민주당(자민당)이 결성되었다. 이에 내각총리대신 하토야마 이치로가 자민당 총재 대행 위원에 취임하였다. 이를 계기로 여당의 기반이 변경됨에 따라, 제2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은 총사퇴하고,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를 통해 하토야마 이치로가 다시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어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을 조성하였다.
일본국 헌법 하에서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거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속으로 재선된 사례는 하토야마 이치로가 유일하다.[1]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은 일소공동선언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소련)과의 국교를 회복하고, 일본의 국제 연합 가입을 성사시켰다.
4. 1. 각료 명단
4. 2. 정무 차관 명단
5. 평가 및 영향
자유당과 민주당의 보수합동으로 자유민주당이 결성되면서 제2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이 총사직하고,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를 통해 하토야마 이치로가 다시 총리로 지명되어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이 성립되었다.[1] 이는 일본국 헌법 하에서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거치지 않고 총리가 연속 재선된 세 번째 사례였다.[1]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의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1]
이러한 사건들은 일본의 전후 복구와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받는다. 보수합동을 통해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정치적 다양성을 억압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 일본의 외교적, 경제적 성장은 한국에게 경쟁과 협력의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참조
[1]
웹사이트
Third Ichirō Hatoyama Cabinet
http://www.kantei.g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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