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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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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법무대신은 국가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며, 외국인 관련 업무, 사형 집행 명령을 발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며, 사법서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역대 법무대신 목록과 사형 집행 명령 횟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법조 자격을 가진 인물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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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무대신
개요
스즈키 케이스케 법무대신
스즈키 케이스케 법무대신
직책법무대신
소속내각
담당 기관법무성
임명권자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근거 법령법무성설치법
국가행정조직법
전신사법대신
법무총재
창설일1952년 8월 1일
초대기무라 도쿠타로
약칭법상 (法相, 호무쇼)
직무 대행법무부차관 (오노다 마키오)
봉급연액 약 2929만엔
웹사이트법무성: 대신・부대신・대신정무관 소개
현직
현직자스즈키 케이스케 (제110대)
취임일2024년 11월 11일
역할 및 권한
역할법무성의 장으로서, 법무 행정을 총괄하고 내각을 대표한다.
권한법률안 제출권, 예산안 편성권, 인사권 등을 가진다.
임명 및 해임
임명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한다.
해임내각총사퇴 또는 내각불신임결의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역대 법무대신
역대 법무대신 목록역대 법무대신 (일본) 참조
관련 항목
관련 항목법무성
검찰청
최고재판소

2. 역할

일본의 법무대신은 국가 행정 조직인 법무성의 최고 책임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소송 대표''': 국가가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한다(국가의 이익에 관계있는 소송에 관한 법무대신의 권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출입국 관리 및 국적 사무''': 외국인의 재류 허가, 영주권 허가, 귀화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다. 또한 외국인의 국외 추방을 결정할 수도 있다.
  • '''사형 집행 명령권''':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에 대해 사형 집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법률상으로는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명령해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475조 2항), 실제로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6][7][8] 이 권한은 법무대신이 가진 강력한 권한 중 하나로 인식된다.


이 외에도 법무대신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거나(지휘권), 사법서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걸린 소송에서 법원에 의견을 진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2. 1. 검찰 지휘권

일본의 검찰관은 각각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지만, 검찰 조직 전체는 검찰총장을 최고 책임자로 하는 지휘명령 체계 아래에 있다. 이는 검찰권이 통일된 행정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검찰관은 원칙적으로 기소 권한을 독점하며, 이 권한 행사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검찰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대신의 지휘권 행사는 법률로 제한된다. 검찰청법은 법무대신이 '검찰 사무에 한해 검찰관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개별 사건의 수사나 처분에 대해서는 오직 검사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무대신이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만약 법무대신과 검사총장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일부 검사총장이 법무대신의 지휘에 불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국회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법 해석상으로는 '법무대신의 직무 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설령 위법하더라도 검사총장은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법무대신이 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당시의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적 책임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이처럼 법무대신의 지휘권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한다. 이는 법무대신이 가지는 인사권과 함께 검찰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참고로, 1952년 8월 1일 기존의 검찰청이 법무성으로 개편되면서,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대신이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 현재의 지휘·감독 체계가 확립되었다.[1]

2. 2. 기타 권한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대신이 국가를 대표한다(국가의 이익에 관계있는 소송에 관한 법무대신의 권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외국인의 재류 허가, 영주 허가, 귀화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릴 권한과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475조 2항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심 청구 기간 등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일본국 헌법 제정 이후 사형 집행 지연이 비인도적이라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나[6], 실제로는 6개월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7][8]. 실제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사형 집행은 확정 후 평균 약 5년이 소요되었다[8]. 가야 오키노리, 사토 메구미, 스기우라 마사타케와 같이 재임 중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지 않은 법무대신도 있다.
  • 개별 사건의 수사나 처분에 대해 검찰총장에게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외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은 모든 검찰관에게 미친다.)
  • 사법서사에 대한 인정 업무 부여, 사법서사 시험 실시, 일본사법서사회 연합회로부터의 건의 처리 및 회칙 변경 인가 등 사법서사법에 따라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복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국가의 이익에 관계있는 소송에 관한 법무대신의 권한 등 법률 제4조). 과거 최고재판소 대법정에 의견을 제출한 사례로는 1987년 산림법 공유림 사건과 2017년 NHK 수신료 소송이 있으며, 두 건 모두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9][10].

3. 역대 대신

일본의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는 시대에 따라 명칭과 역할이 변화해왔다.

율령제 시대에는 형부성의 장관인 형부경이 있었고, 메이지 유신 이후 태정관제 하에서는 사법경이 그 역할을 맡았다. 자세한 내용은 #내각제 이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각제가 시행되면서 사법대신이 설치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에는 법무청의 법무총재를 거쳐 현재의 법무성 법무대신으로 이어졌다. 각 시대별 역대 대신의 상세 명단은 #내각제 시행 이후 섹션 및 그 하위의 #사법대신, #법무총재, #법무대신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1. 내각제 이전

일본에서 내각제가 시행되기 이전,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관직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였다. 율령제 하에서는 형부성의 장관인 '''형부경'''(刑部卿)이 있었고, 메이지 유신 이후 태정관제 하에서는 '''사법경'''(司法卿)이 그 역할을 수행했다. 자세한 역대 담당자는 아래 하위 섹션을 참고한다.

3. 1. 1. 형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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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취임일출신 등
1--오기마치산조 사네나루1869년 (메이지 2년) 7월 8일공가
-(결원)1870년 (메이지 3년) 10월 12일


3. 1. 2. 사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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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취임일출신 등
-(결원)1871년 (메이지 4년) 7월 9일
1--에토 신페이1872년 (메이지 5년) 5월 31일 (구력 4월 27일)사가번
2--오키 다카토1873년 (메이지 6년) 10월 25일
3--다나카 후지마로1880년 (메이지 13년) 3월 15일오와리번
4--오키 다카토1881년 (메이지 14년) 10월 21일구 사가번
5--야마다 아키요시1883년 (메이지 16년) 12월 12일조슈번


3. 2. 내각제 시행 이후

전후 일본에서 법무대신 경험자 중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한 인물은 없다. 각료 명부 서열상으로는 총리, 부총리, 총무대신 다음에 위치한다. 중앙성청 재편 이전에는 총리, 부총리 다음 자리였다. 내각의 중진으로서 고토다 마사하루, 하토야마 구니오, 에다 사쓰키, 타니가키 사다카즈 등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취임하는 사례도 있다.

영미법이나 대륙법 체계의 여러 국가에서는 법무대신이 정부의 법 해석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하며 법조 자격자가 취임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일본에서는 정부의 법 해석 답변은 주로 내각법제국장관이 담당한다. 다만, 2009년 9월에 출범한 민주당 정권에서는 내각법제국장관이 정부 특별 보좌인에서 제외되었고, 법조 자격자인 히라오카 히데오 법무대신이나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대신 등이 법령 해석 담당 각료로서 정부의 법 해석 답변을 맡기도 했다.[5]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본의 법무대신은 법조 자격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취임 전까지 사법 행정 경험이 없는 인물도 다수이다. 출신 대학 역시 법학부가 아닌 경우도 많다. (법무대신의 법조 자격 항목도 참조)

법무대신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정치인 관련 수사 등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대일본제국헌법 하에서의 전신은 사법성의 사법대신으로, 당시에는 재판소의 인사권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패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의 지령에 따라 사법성은 단계적으로 해체, 폐지되었다. 대신 법무청(나중에 법무부로 개칭)이 설치되었고, 그 수장은 미국 법무장관을 모델로 한 법무총재가 되었다. 주권 회복 후, 법무부에서 내각법제국이 분리되고 법무성이 설치되면서 현재의 법무대신 직책이 만들어졌다. 이는 사법대신과 법무총재의 역할을 절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3. 2. 1. 사법대신

대수이름내각임기소속 정당
초대山田顕義|야마다 아키요시일본어제1차 이토 내각1885년 12월 22일~1888년 4월 30일rowspan=4 |
구로다 내각1888년 4월 30일~1889년 10월 25일
산조 잠정 내각1889년 10월 25일~1889년 12월 24일
제1차 야마가타 내각1889년 12월 24일~1891년 6월 1일
2대田中不二麿|다나카 후지마로일본어제1차 마쓰카타 내각1891년 6월 1일~1892년 6월 23일
3대고노 도가마 河野敏鎌일본어1892년 6월 23일~1892년 8월 8일
4대야마가타 아리토모 山縣有朋일본어제2차 이토 내각1892년 8월 8일~1893년 3월 11일
임시 대리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일본어1893년 3월 11일~1893년 3월 16일
5대요시카와 아키마사 芳川顕正일본어1893년 3월 16일~1896년 9월 26일
6대기요우라 게이고 清浦奎吾일본어제2차 마쓰카타 내각1896년 9월 26일~1898년 1월 12일
7대소네 아라스케 曾禰荒助일본어제3차 이토 내각1898년 1월 12일~1898년 6월 30일
8대大東義徹|오히가시 기테쓰일본어제1차 오쿠마 내각1898년 6월 30일~1898년 11월 8일
9대기요우라 게이고 清浦奎吾일본어제2차 야마가타 내각1898년 11월 8일~1900년 10월 19일
10대가네코 겐타로 金子堅太郎일본어제4차 이토 내각1900년 10월 19일~1901년 6월 2일
11대기요우라 게이고 清浦奎吾일본어제1차 가쓰라 내각1901년 6월 2일~1903년 9월 22일
12대하타노 요시나오 波多野敬直일본어1903년 9월 22일~1906년 1월 7일
13대마쓰다 마사히사 松田正久일본어제1차 사이온지 내각1906년 1월 7일~1908년 3월 25일
14대센게 다카토미 千家尊福일본어1908년 3월 25일~1908년 7월 14일
15대오카베 나가모토 岡部長職일본어제2차 가쓰라 내각1908년 7월 14일~1911년 8월 30일
16대마쓰다 마사히사 松田正久일본어제2차 사이온지 내각1911년 8월 30일~1912년 12월 21일
17대마쓰무로 이타스 松室致일본어제3차 가쓰라 내각1912년 12월 21일~1913년 2월 20일
18대마쓰다 마사히사 松田正久일본어제1차 야마모토 내각1913년 2월 20일~1913년 11월 11일
19대오쿠다 기진 奥田義人일본어1913년 11월 11일~1914년 4월 16일
20대오자키 유키오 尾崎行雄일본어제2차 오쿠마 내각1914년 4월 16일~1916년 10월 9일
21대마쓰무로 이타스 松室致일본어데라우치 내각1916년 10월 9일~1918년 9월 29일
22대하라 다카시 原敬일본어하라 내각1918년 9월 29일~1920년 5월 15일
23대오키 엔키치 大木遠吉일본어1920년 5월 15일~1921년 11월 13일rowspan=2 |
다카하시 내각1921년 11월 13일~1922년 6월 12일
24대오카노 게이지로 岡野敬次郎일본어가토 도모사부로 내각1922년 6월 12일~1923년 9월 2일
25대덴 겐지로 田健治郎일본어제2차 야마모토 내각1923년 9월 2일~1923년 9월 6일
26대히라누마 기이치로 平沼騏一郎일본어1923년 9월 6일~1924년 1월 7일
27대스즈키 기사부로 鈴木喜三郎일본어기요우라 내각1924년 1월 7일~1924년 6월 11일
28대요코타 센노스케 横田千之助일본어가토 다카아키 내각1924년 6월 11일~1925년 2월 5일
임시 대리다카하시 고레키요 高橋是清일본어1925년 2월 5일~1925년 2월 9일
29대오가와 헤이키치 小川平吉일본어1925년 2월 9일~1925년 8월 2일
30대에키 다스쿠 江木翼일본어1925년 8월 2일~1926년 1월 30일rowspan=2 |
제1차 와카쓰키 내각1926년 1월 30일~1927년 4월 20일
31대하라 요시미치 原嘉道일본어다나카 기이치 내각1927년 4월 20일~1929년 7월 2일
32대와타나베 치후유 渡邊千冬일본어하마구치 내각1929년 7월 2일~1931년 4월 14일rowspan=2 |
제2차 와카쓰키 내각1931년 4월 14일~1931년 12월 13일
33대스즈키 기사부로 鈴木喜三郎일본어이누카이 내각1931년 12월 13일~1932년 3월 25일
34대가와무라 다케지 川村竹治일본어1932년 3월 25일~1932년 5월 26일
35대고야마 마쓰키치 小山松吉일본어사이토 내각1932년 5월 26일~1934년 7월 8일
36대오하라 나오시 小原直일본어오카다 내각1934년 7월 8일~1936년 3월 9일
37대하야시 라이자부로 林頼三郎일본어히로타 내각1936년 3월 9일~1937년 2월 2일
38대시오노 스에히코 塩野季彦일본어하야시 내각1937년 2월 2일~1937년 6월 4일rowspan=3 |
제1차 고노에 내각1937년 6월 4일~1939년 1월 5일
히라누마 내각1939년 1월 5일~1939년 8월 30일
39대미야기 초고로 宮城長五郎일본어아베 노부유키 내각1939년 8월 30일~1940년 1월 16일
40대기무라 쇼타쓰 木村尚達일본어요나이 내각1940년 1월 16일~1940년 7월 22일
41대가자미 아키라 風見章일본어제2차 고노에 내각1940년 7월 22일~1940년 12월 21일
42대야나가와 헤이스케 柳川平助일본어1940년 12월 21일~1941년 7월 18일
43대고노에 후미마로 近衛文麿일본어제3차 고노에 내각1941년 7월 18일~1941년 7월 25일
44대이와무라 미치요 岩村通世일본어1941년 7월 25일~1941년 10월 18일rowspan=2 |
도조 내각1941년 10월 18일~1944년 7월 22일
45대마쓰자카 히로마사 松阪広政일본어고이소 내각1944년 7월 22일~1945년 4월 7일rowspan=2 |
스즈키 간타로 내각1945년 4월 7일~1945년 8월 17일
46대이와타 추조 岩田宙造일본어히가시쿠니노미야 내각1945년 8월 17일~1945년 10월 9일rowspan=2 |
시데하라 내각1945년 10월 9일~1946년 5월 22일
47대기무라 도쿠타로 木村篤太郎일본어제1차 요시다 내각1946년 5월 22일~1947년 5월 24일무소속
임시 대리가타야마 데쓰 片山哲일본어가타야마 내각1947년 5월 24일~1947년 6월 1일일본사회당
48대스즈키 요시오 鈴木義男일본어1947년 6월 1일~1948년 2월 15일일본사회당


3. 2. 2. 법무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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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내각취임일정당 등
1--기무라 도쿠타로[24]제3차 요시다 제3차 개조 내각1952년 (쇼와 27년) 8월 1일민간
2--이누카이 다케루제4차 요시다 내각1952년 (쇼와 27년) 10월 30일자유당
3제5차 요시다 내각1953년 (쇼와 28년) 5월 21일
4--가토 료고로1954년 (쇼와 29년) 4월 22일자유당
5--오하라 나오시1954년 (쇼와 29년) 6월 19일
6--하나무라 시로제1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1954년 (쇼와 29년) 12월 10일일본민주당
7제2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1955년 (쇼와 30년) 3월 19일
8--마키노 료조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1955년 (쇼와 30년) 11월 22일자유민주당
---이시바시 단잔[25]이시바시 내각1956년 (쇼와 31년) 12월 23일
9--나카무라 우메키치1956년 (쇼와 31년) 12월 23일
10제1차 기시 내각1957년 (쇼와 32년) 2월 25일
11--가라사와 도시키제1차 기시 개조 내각1957년 (쇼와 32년) 7월 10일
12--아이치 기이치제2차 기시 내각1958년 (쇼와 33년) 6월 12일
13--이노 히로야제2차 기시 개조 내각1959년 (쇼와 34년) 6월 18일
14--고지마 데쓰조제1차 이케다 내각1960년 (쇼와 35년) 7월 19일
15--우에키 고시로제2차 이케다 내각1960년 (쇼와 35년) 12월 8일
제2차 이케다 제1차 개조 내각
16--나카가키 구니오제2차 이케다 제2차 개조 내각1962년 (쇼와 37년) 7월 18일
17
가야 오키노리제2차 이케다 제3차 개조 내각1963년 (쇼와 38년) 7월 18일
18제3차 이케다 내각1963년 (쇼와 38년) 12월 9일
19--다카하시 히토시제3차 이케다 개조 내각1964년 (쇼와 39년) 7월 18일
20제1차 사토 내각1964년 (쇼와 39년) 11월 9일
21--이시이 미쓰지로제1차 사토 제1차 개조 내각1965년 (쇼와 40년) 6월 3일
제1차 사토 제2차 개조 내각
22--다나카 이사지제1차 사토 제3차 개조 내각1966년 (쇼와 41년) 12월 3일
23제2차 사토 내각1967년 (쇼와 42년) 2월 17일
24--아카마 분조제2차 사토 제1차 개조 내각1967년 (쇼와 42년) 11월 25일
25--사이고 기치노스케제2차 사토 제2차 개조 내각1968년 (쇼와 43년) 11월 30일
26--고바야시 다케지제3차 사토 내각1970년 (쇼와 45년) 1월 14일
27--아키타 다이스케[26]1971년 (쇼와 46년) 2월 9일
28--우에키 고시로1971년 (쇼와 46년) 2월 17일
29--마에오 시게사부로제3차 사토 개조 내각1971년 (쇼와 46년) 7월 5일
30--고리 유이치제1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1972년 (쇼와 47년) 7월 7일
31--다나카 이사지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1972년 (쇼와 47년) 12월 22일
32--나카무라 우메키치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제1차 개조 내각1973년 (쇼와 48년) 11월 25일
33--하마노 세이고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제2차 개조 내각1974년 (쇼와 49년) 11월 11일
34--이나바 오사무미키 내각
미키 개조 내각
1974년 (쇼와 49년) 12월 9일
35--후쿠다 하지메후쿠다 다케오 내각1976년 (쇼와 51년) 12월 24일
36--세토야마 미쓰오1977년 (쇼와 52년) 10월 5일
후쿠다 다케오 개조 내각1977년 (쇼와 52년) 11월 28일
37--후루이 요시미제1차 오히라 내각1978년 (쇼와 53년) 12월 7일
38--구라이시 다다오제2차 오히라 내각1979년 (쇼와 54년) 11월 9일
39--오쿠노 세이스케스즈키 젠코 내각1980년 (쇼와 55년) 7월 17일
40--사카타 미치타스즈키 젠코 개조 내각1981년 (쇼와 56년) 11월 30일
41--하타노 아키라제1차 나카소네 내각1982년 (쇼와 57년) 11월 27일
42--스미 에이사쿠제2차 나카소네 내각1983년 (쇼와 58년) 12월 27일
43--시마자키 히토시제2차 나카소네 제1차 개조 내각1984년 (쇼와 59년) 11월 1일
44--스즈키 쇼고제2차 나카소네 제2차 개조 내각1985년 (쇼와 60년) 12월 28일
45--엔도 가나메제3차 나카소네 내각1986년 (쇼와 61년) 7월 22일
46--하야시다 유키오다케시타 내각1987년 (쇼와 62년) 11월 6일
47--하세가와 슌다케시타 개조 내각1988년 (쇼와 63년) 12월 27일
48--다카쓰지 마사미1988년 (쇼와 63년) 12월 30일민간
49--다니가와 가즈오우노 내각1989년 (헤이세이 원년) 6월 3일자유민주당
50--고토 마사오제1차 가이후 내각1989년 (헤이세이 원년) 8월 10일
51--하세가와 신제2차 가이후 내각1990년 (헤이세이 2년) 2월 28일
52--가지야마 세이로쿠1990년 (헤이세이 2년) 9월 13일
53--사토 메구미제2차 가이후 개조 내각1990년 (헤이세이 2년) 12월 29일
54--다하라 다카시미야자와 내각1991년 (헤이세이 3년) 11월 5일
55--고토다 마사하루[27]미야자와 개조 내각1992년 (헤이세이 4년) 12월 12일
56--미카즈키 아키라호소카와 내각1993년 (헤이세이 5년) 8월 9일민간
---하타 쓰토무[25]하타 내각1994년 (헤이세이 6년) 4월 28일신생당
57--나가노 시게토1994년 (헤이세이 6년) 4월 28일
58--나카이 히로시1994년 (헤이세이 6년) 5월 8일민사당
59--마에다 이사오무라야마 내각1994년 (헤이세이 6년) 6월 30일자유민주당
(참의원)
60--다자와 도모하루무라야마 개조 내각1995년 (헤이세이 7년) 8월 8일
61--미야자와 히로시1995년 (헤이세이 7년) 10월 9일
62--나가오 리쓰코제1차 하시모토 내각1996년 (헤이세이 8년) 1월 11일민간
63
마쓰우라 이사오제2차 하시모토 내각1996년 (헤이세이 8년) 11월 7일자유민주당
64--시모이나바 고키치제2차 하시모토 개조 내각1997년 (헤이세이 9년) 9월 11일
65--나카무라 쇼자부로오부치 내각1998년 (헤이세이 10년) 7월 30일
오부치 제1차 개조 내각1999년 (헤이세이 11년) 1월 14일
66--진노우치 다카오1999년 (헤이세이 11년) 3월 8일
67--우스이 히데오오부치 제2차 개조 내각1999년 (헤이세이 11년) 10월 5일
68제1차 모리 내각2000년 (헤이세이 12년) 4월 5일
69--야스오카 오키하루제2차 모리 내각2000년 (헤이세이 12년) 7월 4일
70
고무라 마사히코제2차 모리 개조 내각 (중앙 성청 재편 전)2000년 (헤이세이 12년) 12월 5일


3. 2. 3. 법무대신

1952년 8월 1일, 검찰청이 법무성으로 개편되면서 법무대신이 그 수장이 되었다. 이전의 검찰총장 대신 법무대신이 법무성을 이끌게 된 것이다.[1]

법률에 따라 법무대신은 상당한 권한을 가진다. 언제든지 사형수의 사형 집행 영장 발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외 추방이나 영주권 및 거주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지닌다.

역대 법무대신 (1952년 ~ 2000년)
#초상이름정당취임일퇴임일당시 내각총리대신
1
기무라 도쿠타로무소속1952년 8월 1일1952년 10월 30일요시다 시게루 (자유당)
2
이누카이 다케루자유당1952년 10월 30일1954년 4월 22일요시다 시게루 (자유당)
3
가토 료고자유당1954년 4월 22일1954년 6월 19일요시다 시게루 (자유당)
4
오하라 나오시자유당1954년 6월 19일1954년 12월 10일요시다 시게루 (자유당)
5
하마무라 시로일본민주당1954년 12월 10일1955년 11월 22일하토야마 이치로 (일본민주당)
6
마키노 료조일본민주당1955년 11월 22일1956년 12월 23일하토야마 이치로 (일본민주당)
7
나카무라 우메키치자유민주당1956년 12월 23일1957년 7월 10일이시바시 단잔 (자유민주당)
기시 노부스케 (자유민주당)
8가라사 토시키자유민주당1957년 7월 10일1958년 6월 12일기시 노부스케 (자유민주당)
9아이치 기이치자유민주당1958년 6월 12일1959년 6월 18일기시 노부스케 (자유민주당)
10
이노 히로야자유민주당1959년 6월 18일1960년 7월 19일기시 노부스케 (자유민주당)
11
고지마 데쓰조자유민주당1960년 7월 19일1960년 12월 8일이케다 하야토 (자유민주당)
12우에키 고시로자유민주당1960년 12월 8일1962년 7월 18일이케다 하야토 (자유민주당)
13
나카가키 구니오자유민주당1962년 7월 18일1963년 7월 18일이케다 하야토 (자유민주당)
14아야 오키노리자유민주당1963년 7월 18일1964년 7월 18일이케다 하야토 (자유민주당)
15rowspan="2" |다카하시 히토시자유민주당1964년 7월 18일1965년 6월 3일이케다 하야토 (자유민주당)
사토 에이사쿠 (자유민주당)
16
이시이 미쓰지로자유민주당1965년 6월 3일1966년 12월 3일사토 에이사쿠 (자유민주당)
17다나카 이사지자유민주당1966년 12월 3일1967년 11월 25일사토 에이사쿠 (자유민주당)
18
아카마 분조자유민주당1967년 11월 25일1968년 11월 30일사토 에이사쿠 (자유민주당)
19
사이고 기치노스케자유민주당1968년 11월 30일1970년 1월 14일사토 에이사쿠 (자유민주당)
20고바야시 다케지자유민주당1970년 1월 14일1971년 2월 9일사토 에이사쿠 (자유민주당)
21아키타 다이스케자유민주당1971년 2월 9일1971년 2월 17일사토 에이사쿠 (자유민주당)
22우에키 고시로자유민주당1971년 2월 17일1971년 7월 5일사토 에이사쿠 (자유민주당)
23
마에오 시게사부로자유민주당1971년 7월 5일1972년 7월 7일사토 에이사쿠 (자유민주당)
24고리 유이치자유민주당1972년 7월 7일1972년 12월 22일다나카 가쿠에이 (자유민주당)
25다나카 이사지자유민주당1972년 12월 22일1973년 11월 25일다나카 가쿠에이 (자유민주당)
26나카무라 우메키치자유민주당1973년 11월 25일1974년 11월 11일다나카 가쿠에이 (자유민주당)
27하마노 세이고자유민주당1974년 11월 11일1974년 12월 9일다나카 가쿠에이 (자유민주당)
28
이나바 오사무자유민주당1974년 12월 9일1976년 12월 24일미키 다케오 (자유민주당)
29후쿠다 하지메자유민주당1976년 12월 24일1977년 10월 5일후쿠다 다케오 (자유민주당)
30
세토야마 미쓰오자유민주당1977년 10월 5일1978년 12월 7일후쿠다 다케오 (자유민주당)
31후루이 요시미자유민주당1978년 12월 7일1979년 11월 9일오히라 마사요시 (자유민주당)
32구라이시 다다오자유민주당1979년 11월 9일1980년 7월 17일오히라 마사요시 (자유민주당)
33
오쿠노 세이스케자유민주당1980년 7월 17일1980년 11월 30일스즈키 젠코 (자유민주당)
34
사카타 미치타자유민주당1980년 11월 30일1982년 11월 27일스즈키 젠코 (자유민주당)
35하타노 아키라자유민주당1982년 11월 27일1983년 12월 27일나카소네 야스히로 (자유민주당)
36스미 에이사쿠자유민주당1983년 12월 27일1984년 11월 1일나카소네 야스히로 (자유민주당)
37시마자키 히토시자유민주당1984년 11월 1일1985년 12월 28일나카소네 야스히로 (자유민주당)
38스즈키 세이고자유민주당1985년 12월 28일1986년 7월 22일나카소네 야스히로 (자유민주당)
39엔도 가나메자유민주당1986년 7월 22일1987년 11월 6일나카소네 야스히로 (자유민주당)
40하세가와 유키오자유민주당1987년 11월 6일1988년 12월 27일다케시타 노보루 (자유민주당)
41하세가와 다카시자유민주당1988년 12월 27일1988년 12월 30일다케시타 노보루 (자유민주당)
42다카쓰지 마사미무소속1988년 12월 30일1989년 6월 3일다케시타 노보루 (자유민주당)
43
다니카와 가즈오자유민주당1989년 6월 3일1989년 8월 10일우노 소스케 (자유민주당)
44고토 마사오자유민주당1989년 8월 10일1990년 2월 28일가이후 도시키 (자유민주당)
45하세가와 신자유민주당1990년 2월 28일1990년 9월 13일가이후 도시키 (자유민주당)
46
가지야마 세이로쿠자유민주당1990년 9월 13일1990년 12월 29일가이후 도시키 (자유민주당)
47사토 메구미자유민주당1990년 12월 29일1991년 11월 5일가이후 도시키 (자유민주당)
48다와라 다카시자유민주당1991년 11월 5일1992년 12월 12일미야자와 기이치 (자유민주당)
49
고토다 마사하루자유민주당1992년 12월 12일1993년 8월 9일미야자와 기이치 (자유민주당)
50
미카즈키 아키라무소속1993년 8월 9일1994년 4월 28일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신당)
52나가노 시게토신생당1994년 4월 28일1994년 5월 8일하타 쓰토무 (신생당)
53
나카이 히로시민사당1994년 5월 8일1994년 6월 30일하타 쓰토무 (신생당)
54마에다 이사오자유민주당1994년 6월 30일1995년 8월 8일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사회당)
55다자와 도모하루자유민주당1995년 8월 8일1995년 10월 8일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사회당)
56미야자와 히로시자유민주당1995년 10월 8일1996년 1월 11일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사회당)
57나가오 리쓰코무소속1996년 1월 11일1996년 11월 7일하시모토 류타로 (자유민주당)
58마쓰우라 이사오자유민주당1996년 11월 7일1997년 9월 11일하시모토 류타로 (자유민주당)
59
시모이노바 고키치자유민주당1997년 9월 11일1998년 7월 30일하시모토 류타로 (자유민주당)
60
나카무라 쇼자부로자유민주당1998년 7월 30일1999년 3월 8일오부치 게이조 (자유민주당)
61
진노우치 다카오자유민주당1999년 3월 8일1999년 10월 5일오부치 게이조 (자유민주당)
62
우스이 히데오자유민주당1999년 10월 5일2000년 7월 4일오부치 게이조 (자유민주당)
모리 요시로 (자유민주당)



{| class="wikitable"

|+ 역대 법무대신 (2001년 ~ 현재)

! 대 !! colspan="2" | 성명 !! 내각 !! 취임일 !! 정당 등

|-

! 70

| || 고무라 마사히코 || 제2차 모리 개조 내각 (중앙성청 재편 후) || 2001년 1월 6일 || rowspan="12" | 자유민주당

|-

! 71

| -- || 모리야마 마유미 || 제1차 고이즈미 내각
제1차 고이즈미 제1차 개조 내각 || 2001년 4월 26일

|-

! 72

| rowspan="2" | -- || rowspan="2" | 노자와 다이조 || 제1차 고이즈미 제2차 개조 내각 || 2003년 9월 22일

|-

! 73

| 제2차 고이즈미 내각 || 2003년 11월 19일

|-

! 74

| rowspan="2" | -- || rowspan="2" | 미나미노 지에코 || 제2차 고이즈미 개조 내각 || 2004년 9월 27일

|-

! 75

| 제3차 고이즈미 내각 || 2005년 9월 21일

|-

! 76

| -- || 스기우라 세이켄 || 제3차 고이즈미 개조 내각 || 2005년 10월 31일

|-

! 77

| -- || 나가세 진엔 || 제1차 아베 내각 || 2006년 9월 26일

|-

! 78

| rowspan="2" | -- || rowspan="2" | 하토야마 구니오 || 제1차 아베 개조 내각 || 2007년 8월 27일

|-

! 79

| 후쿠다 야스오 내각 || 2007년 9월 26일

|-

! 80

| -- || 야스오카 오키하루 || 후쿠다 야스오 개조 내각 || 2008년 8월 2일

3. 3. 법무대신의 사형 집행 명령 수

법무대신의 사형 집행 명령 수
법무대신내각취임 년월일재직 일수소속중/참집행 수보충/비고
오쿠노 세이스케스즈키 젠1980년7월 17일502자민당중의원1
사카타 미치타스즈키 젠 개조1981년11월 30일363자민당중의원1
하타노 아키라나카소네 11982년11월 27일396자민당참의원1
스미 에이사쿠나카소네 21983년12월 27일310자민당중의원1
시마자키 히토시나카소네 2개조 11984년11월 1일423자민당참의원2
스즈키 쇼고나카소네 2개조 21985년12월 28일207자민당참의원2
엔도 가나메나카소네 31986년7월 22일473자민당참의원2
하야시다 유키오다케시타1987년11월 6일418자민당참의원2
하세가와 슌다케시타 개조1988년12월 27일4자민당중의원0
다카쓰지 마사미1988년12월 30일156민간최고재판소 재판관0
타니가와 가즈호우노1989년6월 3일69자민당중의원0
고토 마사오가이후 11989년8월 10일203자민당참의원1
하세가와 신가이후 21990년2월 28일198자민당참의원0
가지야마 세이로쿠1990년9월 13일108자민당중의원0
사토 메구미가이후 2 개조1990년12월 29일312자민당중의원0
다와라 다카시미야자와1991년11월 5일404자민당중의원0
고토다 마사하루미야자와 개조1992년12월 12일237자민당중의원3사형모라토리엄 해제
미카즈키 아키라호소카와1993년8월 9일263민간민사소송법 학자4
나가노 시게모치하타1994년4월 28일11신생당참의원0
나카이 오사무1994년5월 8일54민사당중의원0
마에다 이사오무라야마1994년6월 30일405자민당참의원5
다자와 토모하루무라야마 개조1995년8월 8일63자민당참의원0
미야자와 히로시1995년10월 9일95자민당참의원3
나가오 리쓰코하시모토 11996년1월 11일302민간[35]전 후생성 관료3
마쓰우라 이사오하시모토 21996년11월 7일309자민당참의원7소년 사형수(나가야마 노리오) 사형 집행
시모이나바 고키치하시모토 2 개조1997년9월 11일323자민당참의원3
나카무라 쇼사부로오부치-오부치 개조 11998년7월 30일222자민당중의원3집행 대상 사형수 일시 공표
진노우치 다카오오부치 개조 11999년3월 8일212자민당참의원3
우스이 히데오오부치 개조 2-모리 11999년10월 5일274자민당중의원2
야스오카 오키지모리 22000년7월 4일155자민당중의원3
고무라 마사히코모리 2 개조2000년12월 5일143자민당중의원0
모리야마 마유미고이즈미 1-고이즈미 1개조 12001년4월 26일880자민당중의원5
노자와 다이조고이즈미 1개조 22003년9월 22일372자민당참의원2
미나미노 치에코고이즈미 2 개조-고이즈미 32004년9월 27일400자민당참의원1
스기우라 마사타케고이즈미 3 개조2005년10월 31일331자민당중의원0
나가세 요시토아베 12006년9월 26일336자민당중의원10[36]
하토야마 구니오아베 1 개조-후쿠다 야스오2007년8월 27일342자민당중의원13집행 대상 사형수 성명 공표
야스오카 오키지후쿠다 야스오 개조2008년8월 2일54자민당중의원3재임[37]
모리 에이스케아소2008년9월 24일358자민당중의원9[38]
치바 게이코하토야마 유키오-간 나오토2009년9월 16일367민주당참의원[39]2도쿄 구치소의 사형 집행 형장 공개
헌정사상 첫 사형 입회 실시
[40][41]
야나기다 미노루간 나오토 개조 12010년9월 17일67민주당참의원0겸임: 납치 문제 담당 대신
센고쿠 요시토2010년11월 22일54민주당중의원0겸임: 내각관방장관[42]
에다 사츠키간 나오토 개조 22011년1월 14일232민주당참의원0겸임: 환경대신[43]
히라오카 히데오노다2011년9월 2일134민주당중의원0
오가와 도시오노다 개조 12012년1월 13일144민주당참의원3[44]
타키 미노루노다 개조 22012년6월 4일120민주당중의원4[45]
다나카 게이슈노다 개조 32012년10월 1일23민주당중의원0겸임: 납치 문제 담당 대신
타키 미노루2012년10월 24일64민주당중의원0재임
타니가키 사다카즈아베 22012년12월 26일617자민당중의원11[46][47][48]
마쓰시마 미도리아베 2 개조2014년9월 3일49자민당중의원0
가미카와 요코아베 2 개조-아베 32014년10월 21일352자민당중의원1
이와키 미츠히데아베 3 개조 12015년10월 7일302자민당참의원[49]4
가네다 가쓰토시아베 3 개조 22016년8월 3일366자민당중의원3
가미카와 요코아베 3 개조 3-아베 42017년8월 3일426자민당중의원15재임
소년 사형수(이치카와 일가 4인 살해 사건) 사형 집행
[50]
야마시타 다카시아베 4 개조 12018년10월 2일345자민당중의원4
가와이 가쓰유키아베 4 개조 22019년9월 11일51자민당중의원0
모리 마사코2019년10월 31일322자민당참의원1
가미카와 요코스가 요시히데2020년9월 16일383자민당중의원0재임
후루카와 요시히사기시다 1-기시다 22021년10월 4일309자민당중의원4
하야시 야스히로기시다 2 개조 12022년8월 10일93자민당중의원0
사이토 겐2022년11월 11일306자민당중의원0
고이즈미 류지기시다 2 개조 22023년9월 13일384자민당중의원0
마키하라 히데키이시바 12024년10월 1일41자민당중의원0
스즈키 게이스케이시바 22024년11월 11일재임 중자민당중의원0


3. 4. 법무대신의 법조 자격

영미법이나 대륙법 국가들과 달리 일본의 법무대신은 법조 자격을 가진 인물이 임명되는 경우가 드물다. 정부의 법 해석은 주로 내각법제국장관이 담당한다. 다만, 2009년 9월에 출범한 민주당 정권에서는 내각법제국장관이 정부 특별 보좌인에서 제외되었고, 법조 자격자인 히라오카 히데오 법무대신이나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대신 등이 법령 해석 담당 각료로서 정부의 법 해석 답변을 담당하기도 했다.[5]

기본적으로 일본 법무대신은 법조 자격이 없거나, 임명 전까지 사법 행정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출신 대학 학부조차 법학부가 아닌 경우도 있다.

대일본제국 헌법 시기 사법성의 사법대신이나 법무청·법무부의 법무총재, 그리고 현재의 법무대신 중에는 법조 자격이나 경력을 가진 인물이 임명된 사례가 있다. 초기 사법대신 중 제3대 가와노 토시카마, 제6·9·11대 기요우라 게이고, 제8대 오오히가시 요시테츠, 제12대 하타노 게이초쿠 등은 사법관 경력을 가졌다. 특히 대일본제국 헌법 하에서는 해당 성의 관료 출신이 대신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판사나 검사 출신이 사법대신이 되는 사례가 흔했다.

법조 유자격자는 아니지만 제34대 법무대신 이나바 오사무는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사법관·변호사 경력 등이 있는 사법 대신·법무 총재·법무 대신
성명출신교학위
사법 대신
17마츠무로 사토시사법성 법학교법학사
21
26히라누마 기이치로제국대학법과대학법학 박사
27스즈키 기사부로제국대학 법과대학
28요코타 치노스케도쿄 법학원
29오가와 헤이키치제국대학 법과대학
31하라 요시미치제국대학 법과대학 영법학부법학 박사
33스즈키 기사부로제국대학 법과대학
35고야마 마츠키치독일학협회학교 전수과법학 박사
36오하라 나오시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법률학과
37하야시 라이사부로도쿄 법학원법학 박사
38시오노 스에히코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독법과
39미야기 초고로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불법과
40키무라 나오타츠교토 제국대학법과대학
44이와무라 미치요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독법과
45마츠사카 히로마사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46이와타 츄조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영법과법학 박사
법무 총재
1스즈키 요시오도쿄 제국대학
6키무라 아츠타로도쿄 제국대학
법무 대신
1키무라 아츠타로도쿄 제국대학
5오하라 나오시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6하나무라 시로니혼 대학 법률과
8마키노 료조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법학 박사
9나카무라 우메키치호세이 대학
14코지마 테츠조도쿄 제국대학 법학부
32나카무라 우메키치호세이 대학
36세토야마 미츠오메이지 대학 법학부
48다카츠지 마사미도쿄 제국대학 법학부전·최고 재판관
56미츠즈키 아키라도쿄 제국대학 법학부 법률학과법학 박사



법조 자격을 가지고 있던 법무 대신
(사법 수습 제도 이후)
성명출신교사법 수습기학위 등
69야스오카 코지츄오 대학 법학부 법률학과19기법학사
70다카무라 마사히코츄오 대학 법학부 법률학과20기법학사
76스기우라 마사타케도쿄 대학경제학부24기경제학사
80야스오카 코지츄오 대학 법학부 법률학과19기법학사
82치바 케이코츄오 대학 법학부 법률학과34기법학사
83
85센고쿠 요시토도쿄 대학 법학부 중퇴23기
86에다 사츠키도쿄 대학 법학부20기법학사
87히라오카 히데오도쿄 대학 법학부특례[51]법학사
88오가와 토시오리츠메이칸 대학 법학부25기법학사
92타니가키 사다카즈도쿄 대학 법학부34기법학사
100야마시타 타카시도쿄 대학 법학부44기법학사
102모리 마사코도호쿠 대학 법학부47기법학사
109마키하라 히데키도쿄 대학 법학부49기[52]법학사


참조

[1] 웹사이트 History of the Ministry of Justice https://www.moj.go.j[...] 2024-06-16
[2] PDF 主な特別職の職員の給与 https://www.cas.go.j[...] 内閣官房
[3] 사전 法務大臣の意味 https://dictionary.g[...] 2021-03-27
[4] 법령 e-gov法令検索 国家行政組織法第5条 https://laws.e-gov.g[...]
[5] 뉴스 法令解釈担当閣僚に枝野経産相 法相から変更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1-09-20
[6] 회의록 第2回国会 参議院司法委員会議事録 1948年6月28日 https://kokkai.ndl.g[...]
[7] 문서 平成に入って以降では、死刑判決から執行までの期間が最短だった死刑囚は、附属池田小事件の死刑囚・宅間守(大阪地裁で死刑判決後、控訴取り下げ)の1年0カ月だった。なお、最高裁判所で死刑が確定した死刑囚としては、ファミレス2人射殺事件の死刑囚(イニシャルH)・大阪連続強盗殺人事件の死刑囚(イニシャルK)の、いずれも1年4カ月だった(日本における被死刑執行者の一覧を参照)。
[8] 뉴스 死刑執行はどう決められる? https://www3.nhk.or.[...] 日本放送協会 2017-12-27
[9] 뉴스 法相、最高裁で意見陳述へ…NHK受信料訴訟(読売新聞電子版 2017年4月10日) https://web.archive.[...]
[10] 뉴스 NHK受信料訴訟、支払い義務づけは合憲 法相が意見書(朝日新聞電子版 2017年4月12日) http://www.asahi.com[...]
[11] 문서 農商務大臣兼任(1892年(明治25年)6月23日〜同年7月14日)、内務大臣兼任(1892年(明治25年)7月14日〜同年8月8日)。
[12] 문서 臨時兼任(内閣総理大臣)。
[13] 문서 1894年(明治27年)8月29日〜同年10月3日、文部大臣を臨時兼任
1896年(明治29年)2月3日〜同年4月14日、内務大臣を兼任。

[14] 문서 1903年(明治36年)7月17日〜同年9月22日、農商務大臣を兼任。
[15] 문서 1908年(明治41年)1月14日〜同年7月14日、大蔵大臣を兼任。
[16] 문서 内閣総理大臣兼任。
[17] 문서 農商務大臣との臨時兼任。
[18] 문서 内閣総理大臣兼任。
[19] 문서 司法大臣臨時代理(内閣総理大臣)。
[20] 문서 任期途中に法務庁が発足(1948年(昭和23年)2月15日)。
[21] 문서 法務総裁臨時代理(内閣総理大臣)。
[22] 문서 行政管理庁長官兼任(1948年(昭和23年)11月10日まで)。
[23] 문서 任期途中に法務庁から法務府へ改称(1949年(昭和24年)6月1日)。
[24] 문서 任期途中に法務総裁から法務大臣に改称(1952年(昭和27年)8月1日)。
[25] 문서 法務大臣臨時代理(内閣総理大臣)。
[26] 문서 自治大臣兼任。
[27] 문서 1993年(平成5年)4月8日以降、副総理兼任。
[28] 문서 2010年(平成22年)7月26日以降。
[29] 문서 拉致問題担当。
[30] 문서 内閣官房長官兼任、拉致問題担当。
[31] 문서 2011年(平成23年)6月27日以降、環境大臣兼任。
[32] 문서 拉致問題担当。
[33] 문서 法務大臣臨時代理(国家公安委員会委員長)。
[34] 문서 2016年(平成28年)7月26日以降。
[35] 문서 退任後の1997年に参議院比例代表で繰り上げ当選し、参議院議員を翌1998年の任期満了まで務めた。
[36] 웹사이트 "「長勢法相・11カ月で10人の死刑執行」に抗議する" https://blog.goo.ne.[...] 2013-04-26
[37] 웹사이트 死刑執行に強く抗議する http://www5.sdp.or.j[...] 2013-04-26
[38] 웹사이트 森英介法相による三度の死刑執行に抗議する http://www.kyuenkai.[...] 2013-04-26
[39] 문서 現職法務大臣として臨んだ[[第22回参議院議員通常選挙]](2010年7月25日任期満了・2010年7月11日投開票)で落選。
[40] 웹사이트 千葉景子法務大臣による死刑執行に関する質問主意書/質問本文情報/提出者:鈴木宗男 https://www.shugiin.[...] 2013-04-26
[41] 웹사이트 死刑執行1年、千葉景子元法相決断の背景 https://www.kanaloco[...] 2021-12-21
[42] 문서 [[柳田稔]]の舌禍辞任の後、内閣官房長官[[仙谷由人]]が法務大臣を兼任。
[43] 문서 [[環境大臣]]兼[[内閣府特命担当大臣(防災担当)|防災担当大臣]]だった[[松本龍 (政治家)|松本龍]]が[[復興大臣|復興対策担当大臣]]に転任した後、法務大臣[[江田五月]]が環境大臣を兼任。
[44] 웹사이트 小川敏夫法相による死刑執行に抗議する http://www.kyuenkai.[...] 2013-04-26
[45] 웹사이트 死刑執行に関する会長声明 http://www.toben.or.[...] 2013-04-26
[46] 뉴스 元組長ら2人の死刑を執行 谷垣法相で2回目 http://www.news24.jp[...] 2013-04-26
[47] 뉴스 2人の死刑執行 安倍政権に交代後4度目、計8人 http://www.nikkei.co[...] 2013-12-12
[48] 뉴스 1人の死刑を執行 平成19年の香川3人殺害の川崎死刑囚 http://www.sankei.co[...] 2014-06-26
[49] 문서 現職法務大臣として臨んだ[[第24回参議院議員通常選挙]](2016年7月25日任期満了・2016年7月10日投開票)で落選。
[50] 뉴스 岡崎一明死刑囚ら残る6人の刑執行 四半世紀経て事件終結 https://www.sankei.c[...] 2018-08-11
[51] 문서 司法試験に合格するも司法修習を経ないまま弁護士法第5条の特例措置によって弁護士資格を取得。
[52] X 泉 房穂 https://x.com/izumi_[...]
[53] 문서 1993년 4월 8일부터.
[54] 문서 2010년 7월 26일 탈당하여 무소속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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