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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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법무대신은 국가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며, 외국인 관련 업무, 사형 집행 명령을 발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며, 사법서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역대 법무대신 목록과 사형 집행 명령 횟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법조 자격을 가진 인물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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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
일본의 법무대신은 국가 행정 조직인 법무성의 최고 책임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소송 대표''': 국가가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한다(국가의 이익에 관계있는 소송에 관한 법무대신의 권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출입국 관리 및 국적 사무''': 외국인의 재류 허가, 영주권 허가, 귀화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다. 또한 외국인의 국외 추방을 결정할 수도 있다.
- '''사형 집행 명령권''':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에 대해 사형 집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법률상으로는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명령해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475조 2항), 실제로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6][7][8] 이 권한은 법무대신이 가진 강력한 권한 중 하나로 인식된다.
이 외에도 법무대신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거나(지휘권), 사법서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걸린 소송에서 법원에 의견을 진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2. 1. 검찰 지휘권
일본의 검찰관은 각각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지만, 검찰 조직 전체는 검찰총장을 최고 책임자로 하는 지휘명령 체계 아래에 있다. 이는 검찰권이 통일된 행정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검찰관은 원칙적으로 기소 권한을 독점하며, 이 권한 행사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검찰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대신의 지휘권 행사는 법률로 제한된다. 검찰청법은 법무대신이 '검찰 사무에 한해 검찰관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개별 사건의 수사나 처분에 대해서는 오직 검사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무대신이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만약 법무대신과 검사총장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일부 검사총장이 법무대신의 지휘에 불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국회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법 해석상으로는 '법무대신의 직무 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설령 위법하더라도 검사총장은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법무대신이 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당시의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적 책임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이처럼 법무대신의 지휘권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한다. 이는 법무대신이 가지는 인사권과 함께 검찰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참고로, 1952년 8월 1일 기존의 검찰청이 법무성으로 개편되면서,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대신이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 현재의 지휘·감독 체계가 확립되었다.[1]
2. 2. 기타 권한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대신이 국가를 대표한다(국가의 이익에 관계있는 소송에 관한 법무대신의 권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외국인의 재류 허가, 영주 허가, 귀화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릴 권한과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475조 2항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심 청구 기간 등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일본국 헌법 제정 이후 사형 집행 지연이 비인도적이라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나[6], 실제로는 6개월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7][8]. 실제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사형 집행은 확정 후 평균 약 5년이 소요되었다[8]. 가야 오키노리, 사토 메구미, 스기우라 마사타케와 같이 재임 중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지 않은 법무대신도 있다.
- 개별 사건의 수사나 처분에 대해 검찰총장에게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외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은 모든 검찰관에게 미친다.)
- 사법서사에 대한 인정 업무 부여, 사법서사 시험 실시, 일본사법서사회 연합회로부터의 건의 처리 및 회칙 변경 인가 등 사법서사법에 따라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복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국가의 이익에 관계있는 소송에 관한 법무대신의 권한 등 법률 제4조). 과거 최고재판소 대법정에 의견을 제출한 사례로는 1987년 산림법 공유림 사건과 2017년 NHK 수신료 소송이 있으며, 두 건 모두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9][10].
3. 역대 대신
일본의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는 시대에 따라 명칭과 역할이 변화해왔다.
율령제 시대에는 형부성의 장관인 형부경이 있었고, 메이지 유신 이후 태정관제 하에서는 사법경이 그 역할을 맡았다. 자세한 내용은 #내각제 이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각제가 시행되면서 사법대신이 설치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에는 법무청의 법무총재를 거쳐 현재의 법무성 법무대신으로 이어졌다. 각 시대별 역대 대신의 상세 명단은 #내각제 시행 이후 섹션 및 그 하위의 #사법대신, #법무총재, #법무대신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1. 내각제 이전
일본에서 내각제가 시행되기 이전,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관직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였다. 율령제 하에서는 형부성의 장관인 '''형부경'''(刑部卿)이 있었고, 메이지 유신 이후 태정관제 하에서는 '''사법경'''(司法卿)이 그 역할을 수행했다. 자세한 역대 담당자는 아래 하위 섹션을 참고한다.3. 1. 1. 형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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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사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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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내각제 시행 이후
전후 일본에서 법무대신 경험자 중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한 인물은 없다. 각료 명부 서열상으로는 총리, 부총리, 총무대신 다음에 위치한다. 중앙성청 재편 이전에는 총리, 부총리 다음 자리였다. 내각의 중진으로서 고토다 마사하루, 하토야마 구니오, 에다 사쓰키, 타니가키 사다카즈 등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취임하는 사례도 있다.영미법이나 대륙법 체계의 여러 국가에서는 법무대신이 정부의 법 해석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하며 법조 자격자가 취임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일본에서는 정부의 법 해석 답변은 주로 내각법제국장관이 담당한다. 다만, 2009년 9월에 출범한 민주당 정권에서는 내각법제국장관이 정부 특별 보좌인에서 제외되었고, 법조 자격자인 히라오카 히데오 법무대신이나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대신 등이 법령 해석 담당 각료로서 정부의 법 해석 답변을 맡기도 했다.[5]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본의 법무대신은 법조 자격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취임 전까지 사법 행정 경험이 없는 인물도 다수이다. 출신 대학 역시 법학부가 아닌 경우도 많다. (법무대신의 법조 자격 항목도 참조)
법무대신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정치인 관련 수사 등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대일본제국헌법 하에서의 전신은 사법성의 사법대신으로, 당시에는 재판소의 인사권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패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의 지령에 따라 사법성은 단계적으로 해체, 폐지되었다. 대신 법무청(나중에 법무부로 개칭)이 설치되었고, 그 수장은 미국 법무장관을 모델로 한 법무총재가 되었다. 주권 회복 후, 법무부에서 내각법제국이 분리되고 법무성이 설치되면서 현재의 법무대신 직책이 만들어졌다. 이는 사법대신과 법무총재의 역할을 절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3. 2. 1. 사법대신
3. 2. 2. 법무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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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3. 법무대신
1952년 8월 1일, 검찰청이 법무성으로 개편되면서 법무대신이 그 수장이 되었다. 이전의 검찰총장 대신 법무대신이 법무성을 이끌게 된 것이다.[1]법률에 따라 법무대신은 상당한 권한을 가진다. 언제든지 사형수의 사형 집행 영장 발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외 추방이나 영주권 및 거주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지닌다.
{| class="wikitable"
|+ 역대 법무대신 (2001년 ~ 현재)
! 대 !! colspan="2" | 성명 !! 내각 !! 취임일 !! 정당 등
|-
! 70
| || 고무라 마사히코 || 제2차 모리 개조 내각 (중앙성청 재편 후) || 2001년 1월 6일 || rowspan="12" | 자유민주당
|-
! 71
| -- || 모리야마 마유미 || 제1차 고이즈미 내각
제1차 고이즈미 제1차 개조 내각 || 2001년 4월 26일
|-
! 72
| rowspan="2" | -- || rowspan="2" | 노자와 다이조 || 제1차 고이즈미 제2차 개조 내각 || 2003년 9월 22일
|-
! 73
| 제2차 고이즈미 내각 || 2003년 11월 19일
|-
! 74
| rowspan="2" | -- || rowspan="2" | 미나미노 지에코 || 제2차 고이즈미 개조 내각 || 2004년 9월 27일
|-
! 75
| 제3차 고이즈미 내각 || 2005년 9월 21일
|-
! 76
| -- || 스기우라 세이켄 || 제3차 고이즈미 개조 내각 || 2005년 10월 31일
|-
! 77
| -- || 나가세 진엔 || 제1차 아베 내각 || 2006년 9월 26일
|-
! 78
| rowspan="2" | -- || rowspan="2" | 하토야마 구니오 || 제1차 아베 개조 내각 || 2007년 8월 27일
|-
! 79
| 후쿠다 야스오 내각 || 2007년 9월 26일
|-
! 80
| -- || 야스오카 오키하루 || 후쿠다 야스오 개조 내각 || 2008년 8월 2일
3. 3. 법무대신의 사형 집행 명령 수
3. 4. 법무대신의 법조 자격
영미법이나 대륙법 국가들과 달리 일본의 법무대신은 법조 자격을 가진 인물이 임명되는 경우가 드물다. 정부의 법 해석은 주로 내각법제국장관이 담당한다. 다만, 2009년 9월에 출범한 민주당 정권에서는 내각법제국장관이 정부 특별 보좌인에서 제외되었고, 법조 자격자인 히라오카 히데오 법무대신이나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대신 등이 법령 해석 담당 각료로서 정부의 법 해석 답변을 담당하기도 했다.[5]기본적으로 일본 법무대신은 법조 자격이 없거나, 임명 전까지 사법 행정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출신 대학 학부조차 법학부가 아닌 경우도 있다.
대일본제국 헌법 시기 사법성의 사법대신이나 법무청·법무부의 법무총재, 그리고 현재의 법무대신 중에는 법조 자격이나 경력을 가진 인물이 임명된 사례가 있다. 초기 사법대신 중 제3대 가와노 토시카마, 제6·9·11대 기요우라 게이고, 제8대 오오히가시 요시테츠, 제12대 하타노 게이초쿠 등은 사법관 경력을 가졌다. 특히 대일본제국 헌법 하에서는 해당 성의 관료 출신이 대신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판사나 검사 출신이 사법대신이 되는 사례가 흔했다.
법조 유자격자는 아니지만 제34대 법무대신 이나바 오사무는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참조
[1]
웹사이트
History of the Ministry of Justice
https://www.moj.go.j[...]
2024-06-16
[2]
PDF
主な特別職の職員の給与
https://www.cas.go.j[...]
内閣官房
[3]
사전
法務大臣の意味
https://dictionary.g[...]
2021-03-27
[4]
법령
e-gov法令検索 国家行政組織法第5条
https://laws.e-gov.g[...]
[5]
뉴스
法令解釈担当閣僚に枝野経産相 法相から変更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1-09-20
[6]
회의록
第2回国会 参議院司法委員会議事録 1948年6月28日
https://kokkai.ndl.g[...]
[7]
문서
平成に入って以降では、死刑判決から執行までの期間が最短だった死刑囚は、附属池田小事件の死刑囚・宅間守（大阪地裁で死刑判決後、控訴取り下げ）の1年0カ月だった。なお、最高裁判所で死刑が確定した死刑囚としては、ファミレス2人射殺事件の死刑囚（イニシャルH）・大阪連続強盗殺人事件の死刑囚（イニシャルK）の、いずれも1年4カ月だった（日本における被死刑執行者の一覧を参照）。
[8]
뉴스
死刑執行はどう決められる？
https://www3.nhk.or.[...]
日本放送協会
2017-12-27
[9]
뉴스
法相、最高裁で意見陳述へ…ＮＨＫ受信料訴訟（読売新聞電子版 2017年4月10日）
https://web.archive.[...]
[10]
뉴스
ＮＨＫ受信料訴訟、支払い義務づけは合憲 法相が意見書（朝日新聞電子版 2017年4月12日）
http://www.asahi.com[...]
[11]
문서
農商務大臣兼任（1892年（明治25年）6月23日〜同年7月14日）、内務大臣兼任（1892年（明治25年）7月14日〜同年8月8日）。
[12]
문서
臨時兼任（内閣総理大臣）。
[13]
문서
1894年（明治27年）8月29日〜同年10月3日、文部大臣を臨時兼任
1896年（明治29年）2月3日〜同年4月14日、内務大臣を兼任。
[14]
문서
1903年（明治36年）7月17日〜同年9月22日、農商務大臣を兼任。
[15]
문서
1908年（明治41年）1月14日〜同年7月14日、大蔵大臣を兼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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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内閣総理大臣兼任。
[17]
문서
農商務大臣との臨時兼任。
[18]
문서
内閣総理大臣兼任。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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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大臣臨時代理（内閣総理大臣）。
[20]
문서
任期途中に法務庁が発足（1948年（昭和23年）2月15日）。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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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総裁臨時代理（内閣総理大臣）。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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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管理庁長官兼任（1948年（昭和23年）11月10日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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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任期途中に法務庁から法務府へ改称（1949年（昭和24年）6月1日）。
[24]
문서
任期途中に法務総裁から法務大臣に改称（1952年（昭和27年）8月1日）。
[25]
문서
法務大臣臨時代理（内閣総理大臣）。
[26]
문서
自治大臣兼任。
[27]
문서
1993年（平成5年）4月8日以降、副総理兼任。
[28]
문서
2010年（平成22年）7月26日以降。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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拉致問題担当。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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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閣官房長官兼任、拉致問題担当。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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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平成23年）6月27日以降、環境大臣兼任。
[32]
문서
拉致問題担当。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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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大臣臨時代理（国家公安委員会委員長）。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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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年（平成28年）7月26日以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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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任後の1997年に参議院比例代表で繰り上げ当選し、参議院議員を翌1998年の任期満了まで務め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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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勢法相・11カ月で10人の死刑執行」に抗議する"
https://blog.goo.ne.[...]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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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刑執行に強く抗議する
http://www5.sdp.or.j[...]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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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森英介法相による三度の死刑執行に抗議する
http://www.kyuenkai.[...]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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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職法務大臣として臨んだ[[第22回参議院議員通常選挙]](2010年7月25日任期満了・2010年7月11日投開票)で落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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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葉景子法務大臣による死刑執行に関する質問主意書/質問本文情報/提出者：鈴木宗男
https://www.shugiin.[...]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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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刑執行１年、千葉景子元法相決断の背景
https://www.kanaloco[...]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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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田稔]]の舌禍辞任の後、内閣官房長官[[仙谷由人]]が法務大臣を兼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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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環境大臣]]兼[[内閣府特命担当大臣（防災担当）|防災担当大臣]]だった[[松本龍 (政治家)|松本龍]]が[[復興大臣|復興対策担当大臣]]に転任した後、法務大臣[[江田五月]]が環境大臣を兼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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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川敏夫法相による死刑執行に抗議する
http://www.kyuen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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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刑執行に関する会長声明
http://www.tobe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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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組長ら2人の死刑を執行 谷垣法相で2回目
http://www.news24.jp[...]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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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人の死刑執行 安倍政権に交代後4度目、計8人
http://www.nikkei.co[...]
2013-12-12
[48]
뉴스
1人の死刑を執行 平成19年の香川3人殺害の川崎死刑囚
http://www.sankei.co[...]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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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職法務大臣として臨んだ[[第24回参議院議員通常選挙]](2016年7月25日任期満了・2016年7月10日投開票)で落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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岡崎一明死刑囚ら残る６人の刑執行 四半世紀経て事件終結
https://www.sankei.c[...]
2018-08-1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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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試験に合格するも司法修習を経ないまま弁護士法第5条の特例措置によって弁護士資格を取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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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泉 房穂
https://x.com/izumi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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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993년 4월 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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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6일 탈당하여 무소속이 됨.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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