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3. 방위 예산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의 모든 운용비용은 방위성에서 나온다. 방위성 예산이 곧 일본의 국방비나 다름없다. 일본은 경제의 단 1%만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터키, 대한민국 등은 3%, 미국은 4%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일본은 1%만인데도 세계 국방비 5위권 안에 드는 58조원이라는 매우 큰 국방비를 지출하는 편이다.^[28] 여기서 한국처럼 3%나, 미국처럼 4%씩 지출한다면 180조원~230조원까지 매우 큰 국방비 지출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된다면 공군력, 해군력에 집중 투자하는 일본으로서는 매우 강대한 군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2023회계연도(레이와 5년도) 일반회계 초기예산에서 방위성 관할의 세출예산은 79.171조엔이다. 조직별 내역은 방위본성이 75.193조엔, 지방방위국이 2240억엔, 방위장비청이 3.754조엔이다.

본성 예산의 주요 내역은 방위본성 공통비가 7.958조엔, 자위관 급여비가 15.065조엔, 무기차량 등 정비비가 16.306조엔, 항공기 정비비가 15.518조엔, 함선 정비비가 2.809조엔, 방위력 기반 정비비가 8.066조엔, 주일미군 등 주둔 관련 제비용이 3.862조엔 등이며, 방위장비청 관할의 방위력 기반 강화 추진비가 8.623조엔이다.

관할하는 세입예산은 6000억엔으로, 「관업익금 및 관업수입」(3부)이 1630억엔, 「정부자산정리수입」(4부)이 70억엔, 「잡수입」(5부)이 4300억엔이다. 관업익금 및 관업수입은 전액이 방위성 병원 수입(3부 2관 1항 2목)이다.

2002년(헤이세이 14년도)의 49.345조엔에서 2012년도(헤이세이 24년도)의 46.453조엔까지 11년 연속 감소를 계속했지만, 제2차 아베 내각 성립 후에는 증액하고 있다.

4. 연혁

• 1869년(메이지 2년) 7월 8일: 병부성 설치.
• 1872년(메이지 5년) 2월 27일: 병부성을 육군성과 해군성으로 분리.
• 1945년(쇼와 20년) 11월 30일: 육군성을 제1복원성으로, 해군성을 제2복원성으로 개편.
• 1946년(쇼와 21년) 6월 15일: 제1복원성과 제2복원성을 통합하여 복원청 설치.
• 1947년(쇼와 22년) 10월 15일: 복원청 폐지. 소관 업무는 후생성으로 이관.
• 1952년(쇼와 27년) 8월 1일: 보안청 설치.
• 1954년(쇼와 29년) 6월 30일: 보안청을 방위청으로 개편.
• 2007년(헤이세이 19년) 1월 9일: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14][15]

• 1950년(쇼와 25년) 8월 10일: 포츠담 선언에 따라 경찰예비대령^[40]이 공포·시행되어 발족한 경찰예비대(현재의 육상자위대에 해당)를 관리·운영하는 총리부 기관으로 '''경찰예비대 본부''' 설치.
• 1952년(쇼와 27년) 4월 26일: 해상보안청의 부속기관으로 해상경비대(현재의 해상자위대에 해당) 발족.
• 1952년(쇼와 27년) 8월 1일: 총리부의 외청으로 보안청 (National Safety Agency) 발족.
• * 해상보안청 해상경비대는 보안청으로 이관되어 '''경비대'''로 개칭되었으나, 경찰예비대는 준비 등의 사정으로 그대로의 명칭으로 보안청 관할하에 이관되어, 늦게 10월 15일에 '''보안대'''가 됨.
• 1954년(쇼와 29년) 7월 1일: 보안청이 '''방위청''' (Japan Defense Agency)으로 개편 (계속 총리부의 외청).
• * 보안대는 육상자위대로, 경비대는 해상자위대로 각각 개편 발족, 항공자위대가 새로 발족.
• 1956년(쇼와 31년) 3월 23일: 방위청, 고토구엣추지마에서 지요다구가스미가세키^[41]로 이전.
• 1957년(쇼와 32년) 8월 1일: 차장 직을 폐지하고 사무차관 설치.
• 1958년(쇼와 33년) 5월 23일: 방위청 본청 내부 부서로서 위생국 설치.
• 1960년(쇼와 35년) 1월 11일: 방위청,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에서 미나토구아카사카 히노마치 지역으로 이전.
• 1968년(쇼와 43년) 6월 15일: 방위청 본청 내부 부서를 재편, 교육국과 인사국을 통합하여 인사교육국 설치.
• 1984년(쇼와 59년) 7월 1일: 방위청 본청 내부 부서를 재편, 인사교육국을 교육훈련국과 인사국으로 분리. 위생국 폐지.
• 1997년(헤이세이 9년)
• * 1월 20일: 특별기관으로 정보본부 발족.
• * 7월 1일: 방위청 본청 내부 부서를 재편, 교육훈련국과 인사국을 운용국과 인사교육국으로 개편.
• 2000년(헤이세이 12년) 4월 26일: 방위청, 미나토구 아카사카 히노마치 지역에서 신주쿠구이치가야혼무라마치 이치가야 지역으로 이전.
•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6일: 중앙성청 재편에 따라 내각부의 외청이 됨.
• 2006년(헤이세이 18년) 7월 31일: 방위청 본청 내부 부서를 재편, 방위국을 방위정책국으로, 운용국을 운용기획국으로, 관리국을 경리장비국으로 각각 개편.

• 2006년(헤이세이 18년) 12월 15일: 방위청을 성으로 이관하는 「방위청 설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 성립.
• 2007년(헤이세이 19년) 9월 1일: 방위시설청 담합 사건을 받아 외청인 방위시설청을 폐지하고 본성에 통합.
• * 지방 분부 부서로 지방방위국 발족, 특별기관으로 방위감찰본부 발족.
• 2009년(헤이세이 21년) 8월 1일: 방위회의를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특별기관으로 격상. 방위대신 보좌관(현 방위대신 정책 참여) 신설. 방위참사관 폐지.
• 2014년(헤이세이 26년) 7월 25일: 차관급 심의관인 방위심의관 신설.
• 2015년(헤이세이 27년) 10월 1일: 방위성 설치법 개정법 시행에 따라 방위장비청 설치.
• 2017년(헤이세이 29년) 8월 9일: 정보공개사찰관 신설.
• 2019년(헤이세이 31년) 4월 1일: 공문서관리관 신설.
• 2020년(레이와 2년) 7월 1일: 방위정책국 참사관 신설.
• 2021년(레이와 3년) 7월 1일^[46][47][48]: 지방협력국 개편.
• 2023년(레이와 5년) 7월 1일^[49]: 방위정책국의 전략기획과, 훈련과를 폐지하고 운용기반과 신설.
• 2024년(레이와 6년) 7월 1일^[50]: 정비계획국의 시설기술관리관을 폐지하고 건설제도관 신설.

5. 조직

1954년 7월 1일에 설립된 방위청은 총리부, 내각부의 외국이었으나, 2007년 1월 9일에 방위성으로 승격되어 내각의 통할 하에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성의 하나가 되었다.^[17][18][19] 방위성은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따라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국방을 담당한다.^[22]

방위성의 임무는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를 관리 및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것" 및 "조약에 근거한 외국군대의 주류 및 일본국과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의 규정에 근거한 미국 연방 정부의 책무의 본방(일본)에서의 수행에 따른 사무로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것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지부티 지위 협정에 관한 사무와 그 협정에 따라 지부티에 주둔하고 있는 자위대원과 자위대 기지의 관리 등을 수행한다.

방위성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23]

2004년에는 방위청 건물이 가쿠로쿄 세포에 의해 즉석 박격포 공격을 받기도 했다.^[20]

5. 1. 간부

직함	담당 업무	비고
방위대신 (防衛大臣|방위대신일본어)	국가 안보 정책 수립 및 조직에 대한 책임[22]	나카타니 겐
방위부대신 (防衛副大臣|방위부대신일본어)	방위성 차관 겸 인증 담당관	혼다 타로
방위대신 정무관 (防衛大臣政務官|방위대신 정무관일본어)	방위성의 차관급	카네코 유조, 고바야시 가즈히로 (2명)
방위대신 보좌관 (防衛大臣補佐官|방위대신 보좌관일본어)	방위대신의 고위 정책 자문관
방위대신 정책 참여 (防衛大臣政策参与|방위대신 정책 참여일본어)	방위대신의 특별 정책 자문관
방위사무차관 (防衛事務次官|방위사무차관일본어)	방위성의 업무 조정, 방위성의 국과 기관 감독
방위심의관 (防衛審議官|방위심의관일본어)
방위대신 비서관 (防衛大臣秘書官|방위대신 비서관일본어)
통합막료장 (統合幕僚長|통합막료장일본어)	일본 자위대 최고 계급의 군 장교, 방위상과 일본 정부의 최고 군사 고문	요시히데 요시다 (육군대장)
통합막료부장 (統合幕僚副長|통합막료부장일본어)	합동참모본부장 보좌

5. 2. 내부부국

• 대신관방
• 비서과
• 문서과
• 기획평가과
• 홍보과
• 회계과
• 감사과
• 방위정책국
• 인사교육국
• 인사계획·보임과
• 급여과
• 인재육성과
• 복지과
• 정비계획국
• 방위계획과
• 사이버정비과
• 시설계획과
• 지방협력국

5. 3. 심의회 등

^[23]

5. 4. 시설등기관

5. 5. 특별 기관

• 방위회의
• 통합막료감부
• * 통합막료학교
• 육상막료감부
• 해상막료감부
• 항공막료감부
• 육상자위대
• 해상자위대
• 항공자위대
• 정보본부
• 방위감찰본부
• 외국군용품심판소

5. 6. 공동 기관 및 부대

• 방위회의
• 통합막료감부
• * 통합막료학교
• 육상막료감부
• 해상막료감부
• 항공막료감부
• 육상자위대
• 해상자위대
• 항공자위대
• 정보본부
• 방위감찰본부
• 외국군용품심판소
• 자위대 정보보전대
• * 자위대 정보보전대 본부
• * 중앙정보보전대
• * 지방정보보전대
• 자위대 사이버방위대
• * 자위대 사이버방위대 본부
• * 네트워크운용대
• * 사이버작전대
• * 중앙지휘소운영대
• 자위대 체육학교
• 자위대 중앙병원
• 자위대 지역병원
• 자위대 지역협력본부

5. 7. 지방 방위국

• 홋카이도 방위국
• 도호쿠 방위국
• 북칸토 방위국
• 남칸토 방위국
• 긴키 주부 방위국
• 주고쿠 시코쿠 방위국
• 규슈 방위국
• 오키나와 방위국

5. 8. 외국

6. 주요 쟁점

일본 방위성은 여러 주요 쟁점을 안고 있다.

• '''방위비 증액 문제''': 일본은 경제 규모의 1%만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58조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자유민주당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들처럼 방위 예산을 5년 이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69]
• '''한국과의 관계''': 한국 해군 레이더 조사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존재하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보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영토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 '''방위성 관련 비리''': 2007년 야마다 양행 사건으로 수야 무네마사 등 전직 방위성 간부들이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를 계기로 방위성 개혁 회의가 개최되어 방위참사관 제도 폐지, 방위대신 보좌관 신설 등을 포함한 개혁안이 마련되었다.

6. 1.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

6. 2. 방위비 증액 문제

6. 3. 한일 관계

6. 3. 1. 한국 해군 레이더 조사 문제

6. 4. 방위성 관련 비리

참조

_[1] 웹사이트 行政機関職員定員令（昭和44年5月16日政令第121号）（最終改正、令和2年6月16日政令第189号） https://elaws.e-gov.[...] Egov law
_[2] 웹사이트 令和2年度一般会計予算 https://www.bb.mof.g[...] Ministry of Finance (財務省)
_[3] 웹사이트 Reiwa 2nd year general account budget https://www.bb.mof.g[...] Ministry of Finance (財務省)
_[4] 법률 Article 2, Paragraph 2, 3, 4 of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Law in provisions (自衛隊法)
_[5] 웹사이트 Japan's New Defense Establishment http://stimson.org/w[...] 2023-02-18
_[6] 웹아카이브 https://web.archive.[...] 2024-08-00
_[7] 웹사이트 防衛省設置法 | e-Gov法令検索 https://elaws.e-gov.[...]
_[8] 웹사이트 閣法 第164回国会 91 防衛庁設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https://www.shugiin.[...]
_[9] 웹사이트 防衛庁設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第１６４回国会内閣提出、第１６５回国会衆議院送付）：本会議投票結果：参議院 https://www.sangiin.[...]
_[10] 웹사이트 Special Feature: The Defense Agency's Transition to the Ministry of Defense https://www.mod.go.j[...] Japanese Ministry of Defense 2010-01-27
_[11] 웹사이트 法律案等審査経過概要 第165回国会 防衛庁設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内閣提出、第164回国会閣法第91号） https://www.shugiin.[...]
_[12] 뉴스 Breaking Taboo, Japan Votes To Create Defense Ministry http://www.spacewar.[...] Space War 2006-11-30
_[13] 뉴스 Japan upgrades defence's status http://news.bbc.co.u[...] BBC News 2006-12-15
_[14] 웹사이트 2007年1月9日 防衛省が発足 https://www.nikkei.c[...] 2014-01-06
_[15] 웹사이트 About Ministry https://www.mod.go.j[...] 2009-03-19
_[16] 뉴스 Japan creates defense ministry http://www.japannews[...] 2007-07-25
_[17] 웹사이트 法律第百六十四号（昭二九・六・九） https://www.shugiin.[...]
_[18] 웹사이트 List of Ministries, etc. As from 6 January 2001 https://japan.kantei[...]
_[19] 웹사이트 2 省移行の意義 http://www.clearing.[...]
_[20] 웹사이트 Leftist group raided after projectile attack http://www.japantime[...] 2004-02-19
_[21] 웹사이트 防衛省・自衛隊：防衛白書 https://www.mod.go.j[...] 2023-06-21
_[22] 뉴스 About Ministry https://www.mod.go.j[...] Japan Ministry of Defense 2024-11-27
_[23] 웹사이트 Japan Ministry of Defense https://www.mod.go.j[...] 2023-01-06
_[24] PDF 我が国の統治機構 https://www.cas.go.j[...] 2022-03-22
_[25] 법률 行政機関職員定員令（昭和44年5月16日政令第121号）（最終改正、令和6年7月31日政令第254号）
_[26] PDF 令和6年度一般会計予算 https://www.bb.mof.g[...] 財務省
_[27] 웹사이트 防衛省 https://kotobank.jp/[...] 2021-03-27
_[28] PDF 防衛駐在官の派遣状況 令和6年7月1日現在 https://www.mod.go.j[...] 防衛省
_[29] 웹사이트 衆議院トップページ>立法情報>議案情報>第164回国会　議案の一覧>閣法 第164回国会 91 防衛庁設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https://www.shugiin.[...]
_[30] 웹사이트 衆議院トップページ>立法情報>議案情報>第165回国会　議案の一覧>閣法 第164回国会 91 防衛庁設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https://www.shugiin.[...]
_[31] 웹사이트 参議院HP> 本会議投票結果　防衛庁設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第164回国会内閣提出、第165回国会衆議院送付） https://www.sangiin.[...]
_[32] 웹사이트 衆議院トップページ >立法情報 >法律案審査経過概要 >法律案等審査経過概要 第165回国会 防衛庁設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内閣提出、第164回国会閣法第91号） https://www.shugiin.[...]
_[33] 웹사이트 防衛庁設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https://www.shugiin.[...] 2023-11-27
_[34] 웹사이트 防衛大学校、防衛医科大学校、防衛研究所、技術研究本部及び装備本部組織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防衛省令第1号） https://kanpou.npb.g[...] 2007-03-22
_[35] 웹사이트 防衛省改革会議 https://warp.da.ndl.[...]
_[36] 간행물 報告書――不祥事の分析と改革の方向性 https://warp.da.ndl.[...] 防衛省改革会議 2008-07-15
_[37] 간행물 閣僚会議等の廃止について https://web.archive.[...] 2009-11-17
_[38] 법률 防衛省設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https://www.shugiin.[...] 2015-06-17
_[39] 뉴스 「文官統制」を全廃、改正防衛省設置法が成立 https://web.archive.[...] 47NEWS 2015-06-10
_[40] 웹사이트 警察予備隊令（昭和25年政令第260号） https://www.digital.[...] 国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2023-08-20
_[41] 뉴스 官庁街の成立②　関東大震災で壊滅 https://www.fukushis[...] 福祉新聞 2015-04-10
_[42] 법률 防衛省設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政令の整備等に関する政令 https://warp.da.ndl.[...] 2015-09-18
_[43] 법률 防衛省設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政令の整備等に関する政令案新旧対照条文 https://warp.da.ndl.[...]
_[44] 뉴스 陸上イージス・宇宙部隊…日米連携が理由、新装備次々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_[45] 뉴스 空自「宇宙部隊」創設へ…対衛星兵器など監視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2017-08-18
_[46] 법률 防衛省組織令等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令和3年政令第189号） https://www.mod.go.j[...] 防衛省 2021-07-01
_[47] 뉴스 地方協力局大幅改編 地域社会との協力強化 地元・在日米軍・環境重視に(2021年7月1日) https://www.asagumo-[...] 朝雲新聞 2021-07-22
_[48] 뉴스 ドタバタ続きの地元対策をてこ入れ　防衛省が組織改編へ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21-12-29
_[49] 법률 防衛省組織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令和5年政令第228号） https://kanpou.npb.g[...] 2023-06-30
_[50] 법률 防衛省組織令等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令和6年政令第237号） https://www.mod.go.j[...] 防衛省・自衛隊 2024-08-09
_[51] 법률 防衛省設置法 （昭和29年6月9日法律第164号）（最終改正：令和6年5月17日法律第24号）
_[52] 법률 防衛省組織令 （昭和29年6月30日政令第178号）（最終改正：令和6年6月28日政令第237号）
_[53] 법률 自衛隊法 （昭和29年6月9日法律第165号）（最終改正：令和6年5月17日法律第24号）
_[54] 법률 自衛隊法施行令（昭和29年政令第179号）(最終改正：令和6年6月28日政令第237号）
_[55] 법률 自衛隊法施行規則 （昭和29年6月30日総理府令第40号）（最終改正：令和6年2月26日防衛省令第2号）
_[56] 웹사이트 防衛省内部部局幹部名簿 https://www.mod.go.j[...] 防衛省
_[57] 웹사이트 独立行政法人一覧（令和6年4月1日現在） https://www.soumu.go[...] 総務省 2024-04-05
_[58] 웹사이트 所管府省別特殊法人一覧（令和6年4月1日現在） https://www.soumu.go[...] 総務省 2024-04-05
_[59] 간행물 一般職国家公務員在職状況統計表 https://www.cas.go.j[...] 2024-07-01
_[60] 간행물 非常勤職員在職状況統計表 https://www.cas.go.j[...] 2024-07-01
_[61] 법률 防衛省定員規則（平成27年10月1日防衛省令第14号）」（最終改正：令和6年3月29日防衛省令第5号）
_[62] 간행물 令和6年度 年次報告書(公務員白書)　「第1編第3部第6章:職員団体 - 資料6-2;職員団体の登録状況。2024年3月31日現在。 https://www.jinji.go[...] 2024-03-31
_[63] 웹사이트 令和6年度自衛官等採用案内 https://www.mod.go.j[...] 自衛隊香川地方協力本部ホームページ
_[64] 간행물 防衛産業・技術基盤の維持・育成に関する基本的方向 https://warp.da.ndl.[...] 防衛産業・技術基盤研究会 2000-11
_[65] 간행물 中央調達における令和５年度調達実績 https://www.mod.go.j[...] 防衛装備庁
_[66] 간행물 平成26年（2014年）版防衛白書 https://www.mod.go.j[...] 防衛省・自衛隊
_[67] 웹사이트 まんがで読む防衛白書 https://www.mod.go.j[...] 防衛省・自衛隊KIDS SITE 2024-11-26
_[68] 웹사이트 防衛省・自衛隊の動画配信 http://www.mod.go.jp[...] 防衛省・自衛隊
_[69] 뉴스 自民公約、防衛費「GDP比2%念頭」 原発は最大活用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22-08-17
_[70] 뉴스 戦略なき防衛費増 数字ありきでは必ず無駄遣いに（政治プレミア） https://mainichi.jp/[...] 毎日新聞 2022-08-17
_[71] text
_[72] text
_[73]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