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1. 개요

일본 방위성은 일본의 방위 및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행정 기관이다. 방위성 설치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를 관리, 운영하고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또한, 주일 미군 관련 업무와 미일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업무도 수행한다. 방위성은 방위 정책 수립, 예산 관리, 장비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내부 부서, 심의회, 시설, 특별 기관, 공동 기관, 지방 방위국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쟁점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위비 증액, 한일 관계 등이 있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따라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국방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 및 방위성 설치법 제2조에 따라 내각의 통할 하에 설치된다. 장인 방위대신은 육해공 자위대를 포함한 방위성 전체 조직을 총괄한다.

방위성의 임무는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를 관리 및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것"(방위성 설치법 제3조 제1항) 및 "조약에 근거한 외국군대의 주류 및 일본국과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의 규정에 근거한 미국 연방 정부의 책무의 본방(일본)에서의 수행에 따른 사무로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것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동법 제3조 제2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일본-지부티 지위 협정에 관한 사무와 그 협정에 따라 지부티 공화국에 주둔하고 있는 자위대원과 자위대 기지의 관리 등을 수행한다. 방위성 설치법 제4조는 방위성의 소관 사무를 33개 항에 걸쳐 열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하위 섹션인 소관 업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설치 근거

일본 방위성은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따라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국방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 및 방위성 설치법 제2조에 따라 내각의 통할 하에 설치된다.

2.2. 소관 업무

防衛省設置法^일본어 제4조는 33개 항에 걸쳐 방위성의 소관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방위 예산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의 모든 운용비용은 방위성에서 나온다. 방위성 예산이 곧 일본의 국방비나 다름없다. 일본은 경제의 단 1%만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터키, 대한민국 등은 3%, 미국은 4%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일본은 1%만인데도 세계 국방비 5위권 안에 드는 58조원이라는 매우 큰 국방비를 지출하는 편이다. 여기서 한국처럼 3%나, 미국처럼 4%씩 지출한다면 180조원~230조원까지 매우 큰 국방비 지출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된다면 공군력, 해군력에 집중 투자하는 일본으로서는 매우 강대한 군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2023회계연도(레이와 5년도) 일반회계 초기예산에서 방위성 관할의 세출예산은 79171이다. 조직별 내역은 방위본성이 75193, 지방방위국이 224, 방위장비청이 3754이다.

본성 예산의 주요 내역은 방위본성 공통비가 7958, 자위관 급여비가 15065, 무기차량 등 정비비가 16306, 항공기 정비비가 15518, 함선 정비비가 2809, 방위력 기반 정비비가 8066, 주일미군 등 주둔 관련 제비용이 3862 등이며, 방위장비청 관할의 방위력 기반 강화 추진비가 8623이다.

관할하는 세입예산은 600으로, 「관업익금 및 관업수입」(3부)이 163, 「정부자산정리수입」(4부)이 7, 「잡수입」(5부)이 430이다. 관업익금 및 관업수입은 전액이 방위성 병원 수입(3부 2관 1항 2목)이다.

2002년(헤이세이 14년도)의 49345에서 2012년도(헤이세이 24년도)의 46453까지 11년 연속 감소를 계속했지만, 제2차 아베 내각 성립 후에는 증액하고 있다.

4. 연혁

* 1869년(메이지 2년) 7월 8일: 병부성 설치.
* 1872년(메이지 5년) 2월 27일: 병부성을 육군성과 해군성으로 분리.
* 1945년(쇼와 20년) 11월 30일: 육군성을 제1복원성으로, 해군성을 제2복원성으로 개편.
* 1946년(쇼와 21년) 6월 15일: 제1복원성과 제2복원성을 통합하여 복원청 설치.
* 1947년(쇼와 22년) 10월 15일: 복원청 폐지. 소관 업무는 후생성으로 이관.
* 1952년(쇼와 27년) 8월 1일: 보안청 설치.
* 1954년(쇼와 29년) 6월 30일: 보안청을 방위청으로 개편.
* 2007년(헤이세이 19년) 1월 9일: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

5. 조직

1954년 7월 1일에 설립된 방위청은 총리부, 내각부의 외국이었으나, 2007년 1월 9일에 방위성으로 승격되어 내각의 통할 하에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성의 하나가 되었다. 방위성은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따라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국방을 담당한다.

방위성의 임무는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를 관리 및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것" 및 "조약에 근거한 외국군대의 주류 및 일본국과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의 규정에 근거한 미국 연방 정부의 책무의 본방(일본)에서의 수행에 따른 사무로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것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지부티 지위 협정에 관한 사무와 그 협정에 따라 지부티에 주둔하고 있는 자위대원과 자위대 기지의 관리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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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성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5.1.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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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직함	담당 업무	비고
방위대신 (防衛大臣일본어)	국가 안보 정책 수립 및 조직에 대한 책임	나카타니 겐
방위부대신 (防衛副大臣일본어)	방위성 차관 겸 인증 담당관	혼다 타로
방위대신 정무관 (防衛大臣政務官일본어)	방위성의 차관급	카네코 유조, 고바야시 가즈히로 (2명)
방위대신 보좌관 (防衛大臣補佐官일본어)	방위대신의 고위 정책 자문관
방위대신 정책 참여 (防衛大臣政策参与일본어)	방위대신의 특별 정책 자문관
방위사무차관 (防衛事務次官일본어)	방위성의 업무 조정, 방위성의 국과 기관 감독
방위심의관 (防衛審議官일본어)
방위대신 비서관 (防衛大臣秘書官일본어)
통합막료장 (統合幕僚長일본어)	일본 자위대 최고 계급의 군 장교, 방위상과 일본 정부의 최고 군사 고문	요시히데 요시다 (육군대장)
통합막료부장 (統合幕僚副長일본어)	합동참모본부장 보좌

5.2. 내부부국

* 대신관방
* 비서과
* 문서과
* 기획평가과
* 홍보과
* 회계과
* 감사과
* 방위정책국
* 인사교육국
* 인사계획·보임과
* 급여과
* 인재육성과
* 복지과
* 정비계획국
* 방위계획과
* 사이버정비과
* 시설계획과
* 지방협력국

내부 부서 간부는 다음과 같다. (2024년 12월 27일 현재)

5.3. 심의회 등

5.4. 시설등기관

5.5. 특별 기관

* 방위회의
* 통합막료감부
** 통합막료학교
* 육상막료감부
* 해상막료감부
* 항공막료감부
* 육상자위대
* 해상자위대
* 항공자위대
* 정보본부
* 방위감찰본부
* 외국군용품심판소

5.6. 공동 기관 및 부대

* 방위회의
* 통합막료감부
통합막료학교
* 육상막료감부
* 해상막료감부
* 항공막료감부
* 육상자위대
* 해상자위대
* 항공자위대
* 정보본부
* 방위감찰본부
* 외국군용품심판소
* 자위대 정보보전대
자위대 정보보전대 본부
중앙정보보전대
지방정보보전대
* 자위대 사이버방위대
자위대 사이버방위대 본부
네트워크운용대
사이버작전대
중앙지휘소운영대
* 자위대 체육학교
* 자위대 중앙병원
* 자위대 지역병원
* 자위대 지역협력본부

5.7. 지방 방위국

* 홋카이도 방위국
* 도호쿠 방위국
* 북칸토 방위국
* 남칸토 방위국
* 긴키 주부 방위국
* 주고쿠 시코쿠 방위국
* 규슈 방위국
* 오키나와 방위국

5.8. 외국

방위장비청 (법 제35조)

6. 주요 쟁점

일본 방위성은 여러 주요 쟁점을 안고 있다.

* 방위비 증액 문제: 일본은 경제 규모의 1%만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58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자유민주당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들처럼 방위 예산을 5년 이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국과의 관계: 한국 해군 레이더 조사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존재하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보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영토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 방위성 관련 비리: 2007년 야마다 양행 사건으로 수야 무네마사 등 전직 방위성 간부들이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를 계기로 방위성 개혁 회의가 개최되어 방위참사관 제도 폐지, 방위대신 보좌관 신설 등을 포함한 개혁안이 마련되었다.

6.1.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서로.

6.2. 방위비 증액 문제

일본의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의 모든 운용비용은 방위성에서 나오며, 방위성 예산은 곧 일본의 국방비와 같다. 일본은 경제의 1%만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터키, 한국 등의 3%, 미국의 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은 1%의 국방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세계 국방비 5위권 안에 드는 58이라는 큰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한국처럼 3%나 미국처럼 4%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면, 180에서 230에 달하는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가능해져 공군력과 해군력에 집중 투자하는 일본은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2022년(레이와 4년) 6월, 여당인 자유민주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의 국방 예산 증액을 목표로 하는 것에 발맞춰, 일본도 5년 이내에 방위 예산 2% 증액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동시에, '오모이야리 예산'(동맹 강화 예산) 증액과 함께, 고액의 물품 납입 및 조달 미납 등 미국의 대외유상군사원조(FMS) 기능 부전이 지적되고 있다.

6.3. 한일 관계

일본 방위성과 대한민국 국방부 간에는 한국 해군 레이더 조사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존재한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역사적, 영토적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6.3.1. 한국 해군 레이더 조사 문제

6.4. 방위성 관련 비리

2007년 11월 27일, 수야 무네마사가 도쿄지검의 사정취조를 받았다. 군수 전문 상사인 야마다 양행 전무로부터 골프 여행 등의 접대를 받은 대가로 방위 장비 조달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아내와 함께 수뢰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쿠마 아키오, 가가 후쿠시로 등 과거 장관도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다(야마다 양행 사건).

이 사건과 방위 비밀 누설, 보고 의무 위반 등 기타 비위를 계기로, 2007년 11월 무라마치 신타쿠 내각관방장관은 「방위성 개혁 회의」를 개최했다. 2008년 12월까지 1년간 12회에 걸쳐 개최된 회의는 2008년 7월 15일, 후쿠다 야스오 내각총리대신에게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개혁안에는 방위참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방위대신 보좌관(현 방위대신 정책 참여)을 설치하는 것, 방위회의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9년 2월 17일, 「방위성 설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률안은 방위회의를 법률로 규정된 조직으로 하고, 방위참사관 폐지, 방위대신 보좌관 3인 이내 신설을 주 내용으로 했다. 법률안은 2009년 5월 27일에 가결, 6월 3일 공포되어 8월 1일에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