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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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장집은 대한민국의 정치학자로, 민주주의, 정당 정치, 사회 비평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비판적 시각을 제시해왔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월간조선이 그의 한국전쟁 관련 논문을 왜곡 보도하며 사상 검증 공세를 펼친 사건인 '최장집 사상논쟁'이 발생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민주화' 등 저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당 정치의 쇠퇴와 노동의 제도화 실패를 지적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와 촛불시위에 대한 평가를 내놓으며, 한국 사회와 정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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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최씨 - 최규하
최규하는 외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이 되었으나, 12·12 군사 반란 등으로 신군부에 권력을 내주고 하야하였으며 재임 기간 실권이 거의 없었다. - 강릉 최씨 - 최호중 (외교관)
최호중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 노태우 정권 시절 북방외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북방 장관'이라고 불렸으며, 대한민국-소련 수교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기여했다. - 대한민국의 정치학자 - 박봉식 (정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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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라이언 매켄지 킹은 캐나다의 최장수 총리로서 세 차례에 걸쳐 총리직을 역임하며 관세 인하, 자치권 확대, 노인 연금 도입,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캐나다 복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2. 최장집 사상논쟁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최장집 교수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월간조선과 사상 논쟁을 벌였다. 이 사건은 '최장집 사상논쟁'으로 불리며, 월간조선이 최 교수의 6.25 전쟁관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되었다. 월간조선은 최 교수가 1996년에 출간한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속 한국전쟁 관련 논문 내용을 지적하며 그의 대북관을 공격했다.
이에 최 교수는 논문 내용이 왜곡되었고, 문맥과 분리하여 인용되었다며 반박했다. 그는 월간조선에 법적으로 대응했고, 재판부는 월간조선 11월호의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2]
이후 조선일보는 최 교수와 합의해 그의 반론문과 논문을 게재했고, 최 교수는 소송을 취하했다.[2] 이 사건은 안티조선운동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
2. 1. 사건 개요
1998년 4월부터 1999년 4월까지 김대중 정부 시절, 최장집 교수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역임할 당시에 월간조선으로부터 시작된 사상검증 사건이다. '최장집 사상논쟁'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은 1998년 월간조선 11월호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최장집 교수의 충격적 6·25전쟁관 연구>라는 기사를 통해 "결론적으로 최 위원장은 6·25전쟁을 평가함에 있어 대한민국에게 불리하게, 북한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확연히 드러냈다"며 최 교수에 대해 매카시즘적 사상공세를 펼치며 불거졌다. 기사를 집필한 우종창 기자는 정책기획위원장이 된 최교수와 ‘제2의 건국’에 관한 인터뷰를 2시간 동안 진행했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 교수는 “우기자는 그러나 당초 약속한 제2 건국 관련 질문보다는 한국현대사인식과 한국전쟁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했으며, 마치 사상검증을 받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1]월간조선은 최 교수가 1996년 출간한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에 실린 한국전쟁 관련 논문의 표현을 문제삼았다.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한국전쟁의 최대 희생자는 북한의 민중”,“개전 초반은 민족해방전쟁”등의 표현을 지적하며 최교수의 대북관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논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논문에서 사용된 어휘들과 문장을 의도적으로 문맥과 분리하여 인용함으로써 필자의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문 및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2. 2. 최장집 교수의 반박
월간조선 기사 제목 표현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부분은, 김일성이 지나친 과신으로 전쟁을 개시하게 되는 ‘오판’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김일성의 오판’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한국 전쟁의 최대 희생자는 북한의 민중" 부분은, 남한 민중의 희생이 더 적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전쟁의 최대 수혜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으며, “중공군의 개입을 변호했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묘사를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왜곡한 것이고, “6.25전쟁을 평가함에 있어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북한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부분은, 논문의 전체 논지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1]2. 3. 법정 대응 및 결과
최장집 교수는 월간조선 11월호에 대한 배포금지가처분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 명예훼손 혐의로 조선일보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2] 재판부는 월간조선 11월호 발행 판매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문제가 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월간조선 11월호를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2]조선일보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한 조선일보의 추가 보도를 금지하고 일부 결정 내용에서는 사실 관계조차 부정확하다"고 반발했다.[2] 또한 조선일보는 재판부가 증거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장래의 논쟁을 금지시켰다며 반발했는데,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법원 내부 컴퓨터통신에 올린 글을 통해 조선일보사의 왜곡된 주장을 비판했다.[2]
이후 조선일보는 가처분신청은 물론 최 교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도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청와대와도 마찰이 일자, 1999년 초 당시 강천석 편집국장이 최 교수를 개인적으로 만나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에 최 교수의 반론문과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2]
최장집 교수는 합의 이후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배포금지가처분신청 등 일체의 소송을 취하했다.[2] 조선일보는 1999년 1월 18일 자에 최 교수의 반론문 '화해와 상생(相生)의 통일시대로'를 특별기고 형식으로 게재했고, 같은 날 발행된 월간조선 2월호에는 최 교수가 1996년 출간한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에 실린 논문을 일부 수정한 '통일의 조건과 전망-탈냉전기의 두 가지 선택'이라는 글이 실렸다.[2] 당시 조선일보와 최 교수의 합의 배경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직접 중재에 나섰으며, 조선일보는 내부의 격렬한 논쟁을 거쳐 편집국장 교체 등 인사 조치를 취한 바 있다.[2]
최 교수는 소송 취하 이유에 대해, 당시 공직자 신분으로서 정부에 대한 고려 문제와 승소하더라도 해결되기 힘든 헤게모니 문제 등을 들었다.[2] 특히 6.25 전쟁의 수많은 희생자와 민중적 시각을 견지하며 현실 비판적인 학문을 해온 학자의 입장에서, 6.25 전쟁 참전 군인 및 유가족으로부터의 비판을 받았을 때 조선일보의 공격과는 다른 차원의 곤혹을 느꼈다고 밝혔다.[2]
2. 4. 기타 논란
최장집은 1999년 4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직을 사임하였다.2005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된 최장집에 대해 7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다.[1]
월간 '말'은 1998년 12월호를 통해 사상논쟁을 제기한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에 대해 사상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기사를 냈다. 이에 반발하여 우종창 기자는 "'우 기자에게서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느껴지며 우 기자의 글에서 살의가 느껴진다'라는 기사의 표현을 문제삼아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한 재심에서 다시 패소했다. 법원은 월간 '말'의 조선일보에 대한 사상적 편향성 지적은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2]
최장집 사상논쟁은 2000년 초 '조선일보여 나를 고소하라'는 운동을 통해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안티조선운동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2]
3. 최장집의 학문적 관점과 정치, 사회 비평
최장집은 대한민국의 정치학자로, 민주주의 이론과 한국 정치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학문적 관점은 주로 민주주의, 정당 정치,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현상에 대한 비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1. 민주주의 이론
그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민주화 이후에 쇠퇴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수독점의 정당체제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책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노동이 정당체제로 수렴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3. 2. 정당 정치 비판
Choi Jang-jip영어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민주화 이후에 쇠퇴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수독점의 정당체제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1] 또한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통해 한국 정치에서 노동이 정당체제로 수렴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3. 3. 노무현 정부 평가
최장집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 원인이 정책 이념 및 방향, 그리고 실제 정책 수행 과정과 결과 등에서 민주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크게 기인하며, 스스로 어떤 가치와 생각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대로 견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견해는 17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논란을 야기했다.3. 4. 촛불시위 평가
2008 candlelight vigil|2008 촛불시위영어에 대해 최장집 교수는 양면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 그러나 야당 정치인들이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적 해결책을 찾지 않고 거리로 나와 시위에 합류한 것은 비판했다.[1] 이는 운동에 의존하는 정치가 군사정권을 무너뜨리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제도적 민주주의를 이룬 오늘날에는 역량 있는 정당이 사회에 뿌리내려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1]4. 주요 저작 및 학력
4. 1. 주요 저작
4. 2. 학력 및 경력
- 경동고등학교 졸업
- 1965년 2월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학사)
- 1969년 2월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 1983년 8월 미국 시카고 대학교 정치학과 (정치학 박사, Ph.D)
- 1971년 ~ 1973년: 대통령비서실 공보비서실 행정관
- 1983년 9월 ~ 2008년 8월: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교수, 부교수 역임)
- 1986년 ~ 1988년: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회장
- 1988년 ~ 1992년: 학술단체협의회 공동의장
- 1988년 3월 ~ 1990년 12월: 미국 사회과학협의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한국분과위원
- 1989년: 미국 워싱턴 주립 대학교 잭슨스쿨 초빙교수 (한국정치론 강의)
- 1990년 ~ 1991년: 한국정치연구회 회장
- 1995년 8월 ~ 1995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방문교수
- 1996년 1월 ~ 1996년 8월: 일본 동경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원
- 1997년 1월 ~ 1999년 6월: 노동아카데미 회장
- 1998년 4월 ~ 1999년 4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1999년 8월 ~ 1999년 12월: 미국 코넬 대학교 정치학과 방문교수 (한국정치 강의)
- 2000년 4월 ~ 2006년 8월: 한일공동연구포럼 한국 측 대표
- 2000년 4월 ~ 2008년 8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 2008년 9월 ~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2009년 3월 ~ 2009년 6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학과 방문교수
- 2013년 5월 ~ 2013년 8월: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
- 2018년 11월 ~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참조
[1]
웹사이트
(제목 없음)
http://www.mediatoda[...]
[2]
웹사이트
조선일보의 최장집 사상 검증 사건 관련 질문에 대하여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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