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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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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콜롬비아에서는 2007년부터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 관계의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에는 동성 커플도 상속권을 갖게 되었다. 2011년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동성 결혼 합법화 또는 유사 법안 제정을 의회에 명령했고, 2016년 헌법재판소는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이로 인해 2013년 6월 20일 이후 발급된 동성 커플을 위한 법적 계약 및 증명서가 결혼 증명서로 인정되었으며, 2016년 5월 첫 동성 결혼이 이루어졌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703건의 동성 결혼이 콜롬비아에서 이루어졌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동성 결혼에 대한 지지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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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동성결혼
지도
일반 정보
현황합법
비고2016년 4월 28일 발효
통계
첫 번째 결혼2016년 5월 24일, 칼리
관련 법률
대법원 판결2016년 4월 7일
외부 링크

2. 사실혼 관계

사실혼(스페인어: unión marital de hecho|우니온 마리탈 데 에초es)은 공증인 또는 판사를 통해 공증서로 등록할 수 있다.[3] 등록된 관계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더 편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시에는 법원에 관계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년 이상 동거한 커플에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85]

콜롬비아 헌법 재판소는 여러 차례의 판결을 통해 동성 커플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 2007년 2월 7일, 헌법재판소는 동거하는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 관계의 법적 권리를 확장하여 공동 재산권과 연금 수령 권리를 부여했다.[80][81][4][5]
  • 2007년 10월, 하급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회복지와 건강 보험 분야로 권리 범위가 확장되었다.[82][6]
  • 2009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10여 개 법 조항을 수정하여 시민권, 영주권, 배심원 증언권, 가족재산법 등 기존에 이성 커플에게만 부여되던 42가지의 추가 혜택을 동성 커플에게도 부여했다.[83][84][7][8]
  • 2011년 4월 13일, 최종 판결을 통해 동성 커플도 배우자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다.[87][9]
  • 2021년 1월 4일 발효된 판결에서는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려는 커플은 함께 거주한 기간, 함께 참석한 사회 행사, 어려운 시기에 서로 지원한 내용, 공동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10][11]


2011년 7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동성 커플도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으며, 입법부는 2년 후인 2013년 6월 20일까지 동성결혼 또는 그와 유사한 법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령했다. 만약 해당 시일까지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과 동일하게 결혼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판결했다.[87][88][89]

2. 1. 통계

2007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콜롬비아의 일부 주요 도시에서 공증인을 통해 등록된 동성 사실혼 건수는 다음과 같다.

2007년 2월 ~ 2012년 8월 주요 도시별 동성 사실혼 등록 건수[12]
도시등록 건수
카르타헤나최소 51건
소레다드74건
보고타140건


3. 시민결합 입법 시도

2007년 6월 15일, 콜롬비아 하원은 동성 커플을 위한 시민결합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43표로 가결했다.[90][13] 당시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도 법안에 대한 지지를 밝혔으며, 4월에 콜롬비아 상원을 통과했던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서명될 것으로 예상되었다.[15]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콜롬비아는 장기적인 관계에 있는 동성 커플에게 결혼한 커플과 동일한 건강 보험, 상속 및 사회 보장 권리를 부여하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6월 19일, 일부 보수 성향의 상원의원들이 당론에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져, 전체 102석 중 찬성 29표, 반대 34표로 법안은 최종 부결되었다. 이에 다음 날 약 80여 명의 LGBT 운동가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안 부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법안 재추진을 다짐했다.[91][14]

이후 2015년 3월 17일, 아르만도 베네데티 상원의원이 새로운 시민결합 법안을 발의했다.[92][93][94][16][17][18] 하지만 이 법안은 회기 내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 2015년 7월 30일, 로이 바레라스 상원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95][96][19][20] 같은 날, 베네데티 상원의원과 바레라스 상원의원은 공동으로 동성 커플의 아동 입양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도 발의했으나,[97][98][21][22] 이 법안 역시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4. 동성결혼

(내용 없음)

4. 1. 국회 발의

2011년 7월 26일,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9-0)로 결혼의 정의를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동성 커플도 가족을 형성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사건 C-577/2011).[9][23][24]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콜롬비아 의회에 2년 이내(2013년 6월 20일까지)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명령했다. 만약 기한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동성 커플은 공증인을 통해 자동으로 관계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고 명시했다.[9][23][24] 이 판결에 따라 2011년에는 4개의 관련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두 개는 '결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나머지 두 개는 시민 결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었다.[25][99]

2012년 10월, 아르만도 베네데티 상원의원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처음에는 시민 결합만을 허용하는 내용이었으나, 베네데티 의원은 이후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26][100] 당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29][103] 해당 법안은 2012년 12월 4일 상원 제1위원회를 통과했지만,[27][28][101][102] 2013년 4월 24일 상원 본회의에서는 두 차례 표결이 연기된 끝에 찬성 17표, 반대 51표로 부결되었다.[29][30][103][104]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는 콜롬비아의 두 주요 정당이 법안 폐기를 공언했기 때문에 예상되었다.[29][103] 베네데티 상원의원은 이 투표에 대해 의회를 "가치 없는" 곳이라고 부르며, 법안에 반대한 상원의원들이 의회가 "콩고, 우간다, 볼리비아, 아이티"와 같아지기를 원한다고 비난했다.[31][105]

상원 표결 며칠 전, 콜롬비아 공증 및 등록 감독청의 수장인 호르헤 엔리케 벨레즈는 의회가 6월 20일 마감일 전에 동성 결혼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법무부가 공증인과 판사가 동성 커플을 위해 "엄숙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32][106] 2013년 4월 18일, 감독청은 동성 커플의 "혼인 결합" 체결을 위한 자체적인 제안을 제시했다.[33][34][107][108] 6월 20일, 전국 각지의 공증인들이 이러한 결합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LGBT 활동가들은 "혼인 계약"의 틀이 콜롬비아 법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커플들에게 그러한 계약을 맺지 말라고 조언했다.[35][109] 그 후 며칠 동안, 여러 커플들이 판사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결혼으로 인정해 달라고 청원했다.[36][110]

2013년 7월 24일, 보고타의 한 판사는 남성 동성 커플의 법적 결혼을 선언하여 콜롬비아 최초의 동성 결혼을 기록했다.[37][38][111][112] 2013년 9월, 다른 두 명의 판사가 다른 두 동성 커플을 결혼시켰다.[39][113] 첫 번째 결혼은 보수 단체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었지만, 10월 보고타 고등 법원은 그 결혼의 유효성을 유지했다.[40][41][114][115] 동성 결혼 문제는 검찰청이 헌법재판소에 모든 결혼의 무효화를 요청한 후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었다.[42][116]

2015년 5월, 후안 페르난도 크리스토 내무부 장관은 콜롬비아 정부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는 다국적 동성커플이 스페인 등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를 콜롬비아에서도 인정해달라고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117]

2015년 7월 30일, 베네데티 상원의원은 동성 결혼 법안을 발의했다.[45][46][47][118][119][120] 상원 제1위원회는 2015년 12월 9일에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48][121]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

4. 2. 해외에서 치러진 동성결혼 인정

2015년 5월, 후안 페르난도 크리스토 당시 내무부 장관은 동성결혼 인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러 국가의 동성 부부가 스페인에서 2013년에 올린 결혼을 콜롬비아에서 인정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한 직후 나온 발표였다.[49]

이후 콜롬비아 정부는 2016년 3월부터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동성결혼을 국내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122][50] 해외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는 결혼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정된 관청에 제출하면,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비자 발급, 건강 관리 혜택, 상속 및 연금 수급 권리 등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122][50]

4. 3. 헌법재판소 판결

2013년 6월 보고타 프라이드에서 LGBT 권리와 동성 결혼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참가자들


2016년 3월, 헌법재판소의 호르헤 이그나시오 프레텔트 재판관은 결혼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며 동성결혼 합법화는 의회의 권한이라는 내용의 판결문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당시 소수의견으로 여겨졌다.[123][124][51] 그러나 2016년 4월 7일, 헌법재판소는 6대 3의 의견으로 해당 초안을 거부했다.[123][124][51] 이후 알베르토 로하스 리오 재판관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다수의견에 따라 새로운 판결 제안서 작성을 맡게 되었다.[125][126][127][128][52][53][54][55]

2016년 4월 28일, 헌법재판소는 6대 3으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129][56] 이 판결은 2013년 6월 20일 이후 동성 커플이 맺은 모든 종류의 법적 계약이나 증명서("엄숙한 계약")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증명서로 공식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증명서를 발급받은 커플들은 재판소의 새로운 판결로 인해 재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130][131][132][57][58][59] 이 판결은 2016년 7월 7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60]

헌법재판소장 마리아 빅토리아 카예 코레아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성적지향과 관계없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할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헌법과 법 아래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밝혔다.[79][1]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콜롬비아의 모든 판사, 공증인, 서기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준수하고 모두에게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79][1] 이 판결 이후 첫 동성 결혼은 2016년 5월 24일 칼리에서 페르난도 킴바요와 호세 마누엘 티코라 사이에서 이루어졌다.[2][61]

한편, 2016년 7월 12일 헌법재판소는 보수 단체가 제기한 판결 무효 소송을 기각했으며,[62] 2017년 1월에는 전 감사원장 알레한드로 오르도녜스가 제기한 결정 번복 항소 또한 기각했다.[63]

4. 4. 통계 및 주요 결혼

시민 결혼은 공증인과 판사에 의해 수행되며, 콜롬비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혼은 국립 민간 등록소에 등록되어야 한다.

공증 및 등록 관리국에 따르면, 공증인이 집행한 동성 결혼 건수는 다음과 같다.[64]

연도공증인 수행 동성 결혼 건수
2016년138건
2017년341건
2018년316건



이러한 결혼은 주로 안티오키아 주, 쿤디나마르카 주 (보고타 포함), 바예 델 카우카 주, 리사랄다 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65]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2019년 6월까지 공증인에 의해 총 968건의 동성 결혼이 집행되었다. 주요 도시별로는 보고타 258건, 메데인 240건, 칼리 92건, 페레이라 79건 순이었다.[66] 한편, 동성 이혼 건수는 2017년에 6건, 2018년에 5건으로 집계되었다.[67]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콜롬비아에서 총 1,703건의 동성 결혼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해당 기간 전체 결혼 건수의 약 0.5%에 해당한다.[68]

주요 인물의 동성 결혼 사례로는 2019년 12월, 당시 보고타 시장이었던 클라우디아 로페스 에르난데스가 파트너인 상원 의원 안헬리카 로자노 코레아와 결혼한 것이 있다. 이는 콜롬비아 사회에서 주목받은 동성 결혼 중 하나였다.[69]

5. 여론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 사이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63%가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3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여성과 고학력자일수록 동성결혼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133][70]

2012년 11월에 실시된 전국 입소스(Ipsos) 여론조사에서는 콜롬비아인의 28%가 동성결혼을 지지했고, 66%는 반대했으며, 6%는 응답하지 않았다.[134][71]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13년 11월 28일부터 2014년 3월 4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콜롬비아인의 28%가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64%가 반대했다.[135][136][72][73]

이후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6년 7월 갤럽(Gallup)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0%, 반대 57%로 나타났으며,[74] 2017년 아메리카스 바로미터 조사에서는 콜롬비아인의 34%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75] 2018년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6%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반대(52%)가 과반수를 차지했다.[76]

2019년 10월 인베이머(Invamer) 여론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 지지율이 50%에 도달했으며, 반대는 47%로 나타났다. 다만, 동성 커플의 입양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36%에 그치고 반대가 62%로 높게 나타났다.[77] 2023년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콜롬비아인의 49%가 동성결혼을 지지했고, 21%는 결혼이 아닌 시민 결합이나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을 지지했다. 동성 커플에 대한 모든 형태의 법적 인정을 반대하는 비율은 12%였으며, 18%는 의견을 유보했다.[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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