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벌리 닉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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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킴벌리 닉슨 사건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킴벌리 닉슨이 밴쿠버 강간 구호 협회에 자원봉사를 신청했으나,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면서 시작되었다. 닉슨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인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인권 재판소에서 승소했으나, 밴쿠버 강간 구호 협회는 사법 심사를 통해 차별이 없음을 주장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법원은 밴쿠버 강간 구호 단체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여 닉슨의 차별 주장을 기각했고, 항소와 캐나다 대법원 상고에서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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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킴벌리 닉슨 사건 | |
|---|---|
| 사건 개요 | |
| 사건명 | 킴벌리 닉슨 사건 |
| 주요 쟁점 |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전용 서비스 접근 권리 |
| 관련 단체 | 밴쿠버 강간 구호 및 여성 쉼터 |
| 사건 발생 국가 | 캐나다 |
| 사건 발생 지역 |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
| 당사자 | |
| 원고 | 킴벌리 닉슨 |
| 피고 | 밴쿠버 강간 구호 및 여성 쉼터 |
| 법적 절차 | |
| 소송 제기 기관 | 브리티시컬럼비아 인권 재판소 |
| 소송 제기 이유 |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
| 판결 | 킴벌리 닉슨 승소 |
| 배상금 | 7,000 캐나다 달러 |
| 논쟁 | |
| 핵심 논쟁 | 여성 쉼터의 '여성' 정의에 대한 논쟁 |
| 페미니즘 진영 내 이견 | 트랜스 배제적 급진 페미니즘 (TERF) 대 트랜스 포용적 페미니즘 |
| 관련 인물 | |
| 관련 인물 | 리사 미첼 |
| 기타 | |
| 참고 자료 | 밴쿠버 강간 구호의 페미니스트 목소리 - 킴벌리 닉슨의 경우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 대한 하원 상임위원회 |
2. 킴벌리 닉슨의 개인사
킴벌리 닉슨은 수술 후 트랜스젠더 여성이다.[2] 닉슨은 남성으로 태어났으며,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신체적 성별이 자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1990년 33세의 나이에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기 전까지는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사적으로, 남성으로 공적으로 생활했다.[2] 수술 후, 닉슨의 출생 증명서가 수정되어 여성으로 표기되었다.[3]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남성 폭력과 성폭행의 생존자인 닉슨은 이전에 Battered Women's Support Service (BWSS)와 위기의 여성들을 돕는 다른 중간 시설에서 지원을 받았고 자원봉사를 했다.[1] 닉슨은 자신의 과거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남성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인 밴쿠버 강간 구제 협회에서 자원봉사를 신청했다.[1] 닉슨은 사전 심사를 통과했지만,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을 이유로 협회로부터 거절당했다.[4]
2. 1. 성 정체성과 전환
킴벌리 닉슨은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신체적 성별과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였다.[2] 1990년, 33세의 나이에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기 전까지는 사적으로는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공적으로는 남성으로 생활했다.[2] 수술 후, 닉슨의 출생 증명서는 여성으로 수정되었다.[3] 닉슨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남성 폭력과 성폭행의 생존자였으며, Battered Women's Support Service (BWSS)와 위기의 여성들을 돕는 다른 중간 시설에서 지원을 받았고 자원봉사를 했다.[1]2. 2. 남성 폭력 생존자
닉슨은 수술 후 트랜스젠더 여성이다.[2]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자신의 신체와 자아가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였다. 1990년 33세에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기 전까지는 사적으로는 트랜스젠더 여성, 공적으로는 남성으로 생활했다.[2] 수술 후, 출생 증명서가 수정되어 여성으로 표기되었다.[3]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남성 폭력과 성폭행의 생존자인 닉슨은 Battered Women's Support Service (BWSS)와 위기의 여성들을 돕는 다른 중간 시설에서 지원을 받았고 자원봉사를 했다.[1]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성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인 밴쿠버 강간 구제 협회에 자원봉사를 신청했다.[1] 사전 심사를 통과했지만,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을 이유로 거절당했다.[4]
3. 인권 소송 제기
닉슨은 밴쿠버 강간 구호 단체가 브리티시 컬럼비아 인권법을 위반하여 자신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5] 단체는 남성을 그룹에 허용하지 않았으며 자원 봉사 자격을 얻으려면 성별에 따른 억압을 출생부터 경험한 여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6] 그들은 닉슨이 남성으로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적절한 삶의 경험이 없다고 주장했다.[7] 다른 강간 구호 훈련자들은 닉슨을 남성으로 식별하며 이러한 입장을 지지했고, 이는 자원 봉사 직에서 그녀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했다.[4]
1995년 8월, 닉슨은 밴쿠버 강간 구호 단체(VRRS)를 상대로 공식적인 인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닉슨은 배제에 대한 공식 사과, 500달러의 보상금, 그리고 직접 사과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2] 닉슨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했고 2000년에 사건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인권 재판소로 넘어갔다. 닉슨은 단체가 자신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인권 재판에서 승소했으며, 자존심과 존엄성 침해에 대해 7,500달러를 배상받았다.[7] 밴쿠버 강간 구호 협회는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사법 심사를 제기하여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립했다.[2]
3. 1. 밴쿠버 강간 구호 단체의 입장
밴쿠버 강간 구호 단체(VRRS)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인권법을 위반하여 닉슨을 차별했다는 주장에 대해, 단체는 남성을 그룹에 허용하지 않으며 자원 봉사 자격을 얻으려면 성별에 따른 억압을 출생부터 경험한 여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6] 그들은 닉슨이 남성으로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적절한 삶의 경험이 없다고 주장했다.[7] 다른 강간 구호 훈련자들은 닉슨을 남성으로 식별하며 이러한 입장을 지지했고, 이는 자원 봉사 직에서 그녀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했다.[4]3. 2. 초기 제안과 거부
1995년 8월, 닉슨은 밴쿠버 강간 구호 단체(VRRS)를 상대로 공식적인 인권 소송을 제기했다. 닉슨은 VRRS가 브리티시 컬럼비아 인권법을 위반하여 자신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5] VRRS는 남성을 그룹에 허용하지 않았으며, 자원 봉사 자격을 얻으려면 성별에 따른 억압을 출생부터 경험한 여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6] 그들은 닉슨이 남성으로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적절한 삶의 경험이 없다고 주장했다.[7] 다른 강간 구호 훈련자들은 닉슨을 남성으로 식별하며 이러한 입장을 지지했고, 이는 자원 봉사 직에서 그녀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했다.[4]VRRS는 닉슨에게 배제에 대한 공식 사과, 500달러의 보상금, 그리고 직접 사과하겠다는 제안을 했다.[2] 닉슨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했고, 2000년에 사건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인권 재판소로 넘어갔다.[2]
4. 브리티시 컬럼비아 인권 재판소 판결
닉슨은 밴쿠버 강간 구호 단체가 브리티시 컬럼비아 인권법을 위반하여 자신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5] 단체는 남성을 그룹에 허용하지 않았으며 자원 봉사 자격을 얻으려면 성별에 따른 억압을 출생부터 경험한 여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6] 그들은 닉슨이 남성으로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적절한 삶의 경험이 없다고 주장했다.[7] 다른 강간 구호 훈련자들은 닉슨을 남성으로 식별하며 이러한 입장을 지지했고, 이는 자원 봉사 직에서 그녀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했다.[4]
1995년 8월, 닉슨은 밴쿠버 강간 구호 단체를 상대로 공식적인 인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닉슨은 배제에 대한 공식 사과, 500달러의 보상금, 그리고 직접 사과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2] 닉슨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했고 2000년에 사건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인권 재판소로 넘어갔다. 닉슨은 단체가 자신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인권 재판에서 승소했으며, 자존심과 존엄성 침해에 대해 7,500달러를 배상받았다.[7] 밴쿠버 강간 구호 협회는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사법 심사를 제기하여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립했다.[2]
4. 1. 사법 심사 청구
킴벌리 닉슨은 밴쿠버 강간 구호 단체(VRRS)가 브리티시 컬럼비아 인권법을 위반하여 자신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5] 단체는 남성을 그룹에 허용하지 않았으며, 자원 봉사 자격을 얻으려면 성별에 따른 억압을 출생부터 경험한 여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6] 그들은 닉슨이 남성으로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적절한 삶의 경험이 없다고 주장했다.[7] 다른 강간 구호 훈련자들은 닉슨을 남성으로 식별하며 이러한 입장을 지지했고, 이는 자원 봉사 직에서 그녀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했다.[4]1995년 8월, 닉슨은 VRRS를 상대로 공식적인 인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닉슨은 배제에 대한 공식 사과, 500달러의 보상금, 그리고 직접 사과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2] 닉슨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했고 2000년에 사건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인권 재판소로 넘어갔다. 닉슨은 단체가 자신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인권 재판에서 승소했으며, 자존심과 존엄성 침해에 대해 7,500달러를 배상받았다.[7] 밴쿠버 강간 구호 협회는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사법 심사를 제기하여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립했다.[2]
5.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법원 판결
2003년 8월, 이 결정은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성전환 여성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했다. 법원은 젠더, 생물학적 지표와 사회적, 심리적, 정신과적, 법적 처우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8] 2003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재판소의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밴쿠버 강간 구호 단체(Vancouver Rape Relief)가 닉슨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이유는 VRR의 성별에 기반한 결사의 자유가 인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이었다. 이는 이 단체가 젠더 정체성과 관계없이 여성 전용 서비스로 조직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했다.[1]
이 결정에 따라 닉슨은 항소하여 브리티시컬럼비아 항소법원에 제소했고, 항소법원은 밴쿠버 강간 구제 단체가 BC 인권법 41(1)조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이유로 BC 대법원의 이전 결정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9] 이는 이 단체가 남성 폭력의 여성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명에 따라 여성 전용 회원 정책을 준수할 수 있게 했다.[7] 2007년 2월 1일, 캐나다 대법원은 닉슨의 결정 항소 요청을 기각했다. 닉슨은 또한 밴쿠버 강간 구제 단체의 비용을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닉슨은 이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했다.[2]
5. 1. 젠더와 결사의 자유 논쟁
2003년 8월, 이 결정은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성전환 여성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했다. 법원은 젠더, 생물학적 지표와 사회적, 심리적, 정신과적, 법적 처우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8] 2003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재판소의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밴쿠버 강간 구제 단체(Vancouver Rape Relief)가 닉슨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이유는 VRR의 성별에 기반한 결사의 자유가 인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이었다. 이는 이 단체가 젠더 정체성과 관계없이 여성 전용 서비스로 조직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했다.[1]이 결정에 따라 닉슨은 항소하여 브리티시컬럼비아 항소법원에 제소했고, 항소법원은 밴쿠버 강간 구제 단체가 BC 인권법 41(1)조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이유로 BC 대법원의 이전 결정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9] 이는 이 단체가 남성 폭력의 여성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명에 따라 여성 전용 회원 정책을 준수할 수 있게 했다.[7] 2007년 2월 1일, 캐나다 대법원은 닉슨의 결정 항소 요청을 기각했다. 닉슨은 또한 밴쿠버 강간 구제 단체의 비용을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닉슨은 이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했다.[2]
6. 브리티시 컬럼비아 항소법원 판결
닉슨은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항소하여 브리티시컬럼비아 항소법원에 제소했다.[9] 항소법원은 밴쿠버 강간 구제 단체가 브리티시컬럼비아 인권법 41(1)조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이유로 이전 결정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9] 이는 이 단체가 남성 폭력의 여성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명에 따라 여성 전용 회원 정책을 준수할 수 있게 했다.[7]
7. 캐나다 대법원 판결
2003년 12월 19일,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은 재판소의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밴쿠버 강간 구호 단체(Vancouver Rape Relief)가 닉슨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이유는 VRR의 성별에 기반한 결사의 자유가 인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이었다. 이는 이 단체가 젠더 정체성과 관계없이 여성 전용 서비스로 조직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했다.[1]
이 결정에 따라 닉슨은 항소하여 브리티시컬럼비아 항소법원에 제소했고, 항소법원은 밴쿠버 강간 구제 단체가 BC 인권법 41(1)조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이유로 BC 대법원의 이전 결정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9] 이는 이 단체가 남성 폭력의 여성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명에 따라 여성 전용 회원 정책을 준수할 수 있게 했다.[7] 2007년 2월 1일, 캐나다 대법원은 닉슨의 결정 항소 요청을 기각했다.[2] 닉슨은 또한 밴쿠버 강간 구제 단체의 비용을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닉슨은 이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했다.[2]
7. 1. 소송 비용 문제
닉슨은 밴쿠버 강간 구호 단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했다.[2]8.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8. 1. 트랜스젠더 인권과 여성 인권의 관계
8. 2. 차별의 정의와 범위
8. 3. 성 소수자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
참조
[1]
논문
Unprincipled Exclusions: Feminist Theory, Transgender Jurisprudence, and Kimberly Nixon
[2]
웹사이트
Chronology of Events in Kimberly Nixon vs Vancouver Rape Relief Society
rapereliefshelter.bc[...]
2009-06-01
[3]
Citation
Vancouver Rape Relief Society v. Nixon
http://canlii.ca/t/1[...]
2020-01-17
[4]
간행물
Kimberly Nixon (complainant) and Vancouver Rape Relief Society (respondent) and BC Human Rights Commission
University of Victoria, Victoria
2000-06-02
[5]
웹사이트
Transsexual Loses Fight with Women's Shelter
https://thetyee.ca/N[...]
2007-02-03
[6]
간행물
Re: Complaint – What Went Down
University of Victoria, Victoria
2000-06-30
[7]
웹사이트
Vancouver Rape Relief Society v. Nixon 2005 BCCA 601 Summary of Decision
https://www.rapereli[...]
[8]
간행물
Vancouver Rape Society v. Nixon
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
1999–2000
[9]
웹사이트
Human Rights Code
http://www.bclaws.ca[...]
Bclaw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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