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흥개발은행

3. 거버넌스 및 조직

IBRD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총회(Board of Governors)이며, 각 회원국이 임명하는 위원과 대리위원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연 1회 IMF와 합동으로 개최된다. 신회원국 승인, 자본 증감, 회원국 자격 정지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은 상무이사회(Board of Executive Directors)에 위임된다.^[4]

상무이사회는 IBRD의 통상업무를 수행하며, 5명의 지명이사(5대 출자국)와 19명의 선출이사로 구성된다. 세계은행그룹 총재는 IBRD의 전반적인 방향과 일상적인 운영을 감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4월 9일 데이비드 멀패스를 세계은행그룹 총재로 지명했다. 멀패스는 IBRD의 역할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재가 되었다.^[12] IBRD는 본부에 17부 51국, 5개의 지역본부, 3개의 지역사무소 및 48개 개도국 주재소를 운영하고 있다. 1995년 12월에는 전무이사(Managing Director)를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여 담당업무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는 개도국으로의 자원 이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74년부터 세계은행 및 IMF와 합동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이다.

3. 1. 비판적 시각

4. 가입 자격 및 투표권

IMF 회원국만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결의안이 총회 투표로 채택되면 가입 예정국은 출자 주식을 인수하고 IBRD의 자본금이 되는 출자금(subscribed capital) 납입을 완료하여 정식 회원국이 된다. IBRD는 회원국 정부의 출자금으로 설립된 개발금융기관이다. IBRD 회원국 수는 1946년 설립 당시 29개국에서 2003년 말 184개국으로 크게 늘었다.^[1]

IBRD의 조직구조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자매 기구인 IMF와 마찬가지로 선진 경제권 회원국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가중투표제가 채택되어 투표권은 출자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은 1995년 6월 말 현재 투표권 비중이 16.98%에 달한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5대 출자국의 투표권 비중을 합하면 37.28%이다. 대한민국의 출자 비중은 0.64%, 투표권 비중도 0.64%로 32위이다.^[1]

IBRD는 소수 강대국의 편중을 방지하고 소규모 출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에게 250표의 기본표를 제공한다(후술할 IDA도 유사함). 기본표 배분은 개발도상 회원국 전체의 이익 보호를 위해 회원국과 선진국 간의 투표권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활용된다.^[1]

5. 회원국

2003년 말 현재 184개국이 국제부흥개발은행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회원국 목록은 다음과 같다.

6. 재무 모델 및 서비스

IBRD는 회원국이 보유한 지분과 세계은행 채권 발행을 통한 국제 자본시장 차입으로 활동 자금을 조달한다.^[16] 1959년부터 세계 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12] AAA 신용등급을 유지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저금리로 자본을 차입할 수 있다.^[17]

IBRD는 차입 회원국에 재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략적 조정 및 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19] 세계은행은 주권 정부 또는 주권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에만 직접 자금을 지원하며,^[20] 최대 30년 만기의 유연한 대출과 맞춤형 상환 일정을 제공한다. IBRD는 현지 통화로도 대출을 제공한다.

7. 역사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설립이 결정되어 1946년 6월 25일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업무를 개시하였다.^[9] 1947년부터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되었다.^[26]

IBRD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유럽 국가들의 재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본래의 목표로 설립되었으며,^[12] 이후 마셜 플랜과 공통된 목표를 가졌다. 1947년 프랑스에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2.5억달러(2달러 기준 26억달러)^[13]의 첫 대출을 실행했다. 이는 IBRD 최초의 차관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마셜계획(Marshall Plan)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게 되자, IBRD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장기개발자금 공급에 주력하게 되었다. 1946년에는 개발도상국 중 처음으로 칠레가 IBRD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으며,^[12] 1948년 3월 칠레에 수력발전건설을 위한 1350만달러의 대출계약을 시작으로 개도국에 대한 장기개발자금 공급에 주력하였다.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내내 강을 댐으로 막고, 전기를 생산하고,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철강 산업에도 투자하였다. 유럽 재건 이후 은행의 임무는 전 세계 빈곤 퇴치로 전환되었다.

1960년에는 국제개발협회(IDA)가 설립되어 가장 빈곤한 개발도상국에 저렴하거나 무상의 자금과 보조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2]

IBRD는 회원국 정부의 출자금으로 설립된 개발금융기관이다. 그 외에 자금원으로서 내부유보, 과거에 이루어진 대부의 회수금 및 국제자본시장으로부터의 차입 등이 있다. IBRD는 1947년 이래 매년 이익을 발생시켜 흑자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1995년에는 약 14억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IBRD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 이익배분은 하지 않고 순익의 일부를 IDA의 자금원천으로 이용한다.

1990년대 이후로 IBRD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 빈곤 퇴치, 좋은 거버넌스 보장과 같은 다른 개발 프로젝트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15]

참조

_[1] 보고서 World Bank http://cgdev.org/con[...]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2011-06-05
_[2] 웹사이트 History https://wayback.arch[...] World Bank Group 2012-07-17
_[3] 웹사이트 Background http://webarchive.lo[...] World Bank Group 2012-07-17
_[4] 웹사이트 OECD, UN Environment and World Bank call for a radical shift in financing for a low-carbon, climate-resilient future https://www.oecd.org[...] OECD 2020-02-24
_[5] 문서 IBRD Governors http://pubdocs.world[...] World Bank 2020-02-24
_[6] 웹사이트 Leadership http://go.worldbank.[...] World Bank Group 2012-07-17
_[7] 웹사이트 World Bank (IBRD & IDA) Structure https://web.archive.[...] Bank Information Center 2012-07-01
_[8] 웹사이트 David Malpass profile on the world bank web page https://www.worldban[...] 2019-10-14
_[9] 학회발표 Proceedings and Documents of the United Nations Monetary and Financial Conference https://fraser.stlou[...] U.S. Department of State 2012-07-17
_[10] 뉴스 In a globalized world, what role for the World Bank? https://www.washingt[...] 2020-02-24
_[11] 웹사이트 Interactive Timeline https://www.worldban[...] World Bank Group 2012-07-21
_[12] 뉴스 How does the World Bank work? https://www.economis[...] 2020-02-24
_[13] 웹사이트 CPI Inflation Calculator http://www.bls.gov/d[...]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2-06-20
_[14] 학술지 The International Bank in Political Perspective https://www.cambridg[...] 1965-08-07
_[15] 학술지 New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Global Governance 2017-02-07
_[16] 보고서 The World Bank Annual Report 2019 http://siteresources[...] World Bank Group 2012-07-20
_[17] 웹사이트 How IBRD is Financed https://www.worldban[...] World Bank Group 2019-10-14
_[18] 문서 Are Credit Rating Agencies Limiting the Operational Capacity of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https://g24.org/wp-c[...] 2020-02-24
_[19] 웹사이트 Products and Services https://archive.toda[...] World Bank Group 2012-07-17
_[20] 웹사이트 World Bank (IBRD & IDA) Lending https://web.archive.[...] Bank Information Center 2012-07-01
_[21] 웹사이트 How IBRD is Financed http://treasury.worl[...] World Bank Group 2012-07-17
_[22] 웹사이트 Financing http://treasury.worl[...] World Bank Group 2012-07-17
_[23] 보고서 World Bank Group Guarantee Products http://treasury.worl[...] World Bank Group 2012-07-22
_[24] 웹사이트 Hedging Products http://treasury.worl[...] World Bank Group 2012-07-17
_[25] 웹사이트 Disaster Risk Financing http://treasury.worl[...] World Bank Group 2012-07-17
_[26] 웹사이트 国際復興開発銀行(こくさいふっこうかいはつぎんこう)とは？ 意味や使い方 https://kotobank.jp/[...] 2024-03-25
_[27] 웹사이트 国際復興開発銀行 (IBRD) https://www.worldban[...]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