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 국회

3. 주요 활동

제헌 헌법 제정, 대한민국 국호 제정,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 민주공화국 표방, 삼권 분립, 대통령 중심제와 간선제 규정 등은 제헌 국회의 주요 활동이다.

제헌 국회는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켜 유상몰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을 추진하였다. 소작농들은 3년 동안 30%의 소작료를 납부하면 자신의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친일 혐의자 처벌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주도로 위원회 활동이 축소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10]

1950년 1월, 미국 하원이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 지출안을 부결시키자, 국회는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다. 신익희 국회의장은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를 모르고 미국의 원조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민주 국가 건설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11]

1950년 1월 27일 민국당과 무소속 일부가 제휴하여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1950년 3월 14일 표결에서 부결되었다.^[12]

3. 1. 헌법 제정

3. 2. 정부 수립

3. 3. 사회 개혁

3. 4. 내각책임제 개헌 시도와 좌절

4. 국회 구성

1948년 5월 31일, 제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 198명으로 제헌 국회가 개원하였다. 같은 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국회의장에 이승만, 국회부의장에 신익희와 김동원을 선출하였다.

제헌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다양한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주요 정당으로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한국민주당, 대동청년단 등이 있었다.

이후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윤치영이 한국민주당을 탈당하는 등의 변동이 있었다.

4. 1. 의장단

1948년 5월 31일, 제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 198명으로 제헌 국회가 개원하였다. 같은 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국회의장에 이승만, 국회부의장에 신익희와 김동원을 선출하였다.

4. 2. 정당별 의석 분포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수 현황. 『대한민국국회 60년사』 19쪽.

1948년 5월 31일 개원 당시 의석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

이후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윤치영이 한국민주당을 탈당하는 등의 변동이 있었다.

4. 3. 위원회

5. 제헌 국회의 한계와 비판

제헌 국회는 출범 초기부터 여러 한계와 비판에 직면했다. 미군정 하에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민족적 정통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한,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구성되어 국토 분단을 고착화시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후, 이승만 정부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과 반민족행위자 범위를 축소하는 등 친일파 청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10]

5. 1. 이승만 정부와의 갈등

5. 2. 한국전쟁 발발

참조

_[1] 웹사이트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www.assembly.[...]
_[2] 간행물 전진대한보(Korean Progress) 미군정 공보부
_[3] 서적 전환기의 내막 조선일보사 1982
_[4] 참조 대한민국 제1공화국
_[5] 기타
_[6] 기타
_[7] 기타
_[8] 웹인용 제헌 국회 기도문 필사본 사진 https://www.kscoramd[...] 2020-02-12
_[9] 서적 雩南 李承晩 太極出版社 1970
_[10] 기타
_[11] 서적 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이승만외교와 미국정책의 반성 법문사 2000
_[12] 서적 한국현대사산책 인물과사상사 2004
_[13] 참조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 선거
_[14] 기타
_[15] 기타
_[16] 기타
_[17] 기타
_[18] 기타
_[19] 법률 국회법 194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