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7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3. 배경

1960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계 정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제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내 각 정당들은 원 구성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에 돌입했다. 국회의장직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이 맡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나, 두 자리의 국회부의장직 배분을 놓고서는 여러 의견이 충돌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한 자리씩 나누어 가질지, 혹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나누어 가질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구속 수감 중인 의원 두 명을 제외하고 150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은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모두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소수 정당 배려 차원에서 원내 제3당인 민주노동당에게 부의장직 한 자리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

한나라당은 이전 국회 의장단 선거를 앞둔 2002년 7월 8일,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한 정당에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모두 차지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합의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장을 맡는다면 국회부의장은 맡을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었다. 해당 합의는 당시 새천년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자유민주연합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자, 민주당이 자민련에 국회부의장직을 배분하기 위해 추진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전 국회의 합의를 따를 필요가 없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2]

4. 후보

국회의장 후보로는 열린우리당의 김원기 의원이 추대되었다.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열린우리당의 김덕규 의원과 한나라당의 박희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4. 1. 국회의장 후보

4. 1. 1. 열린우리당

4. 2. 국회부의장 후보

4. 2. 1. 열린우리당

4. 2. 2. 한나라당

5. 경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선출되기 전 임시의장은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맡아야 하므로, 17대 국회 최다선 의원인 김원기 의원(당시 열린우리당)이 임시의장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김원기 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장 후보이면서 선거 사회를 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사전에 사양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차다선자인 한나라당 소속 이상득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게 되었다.

국회의장 선거는 2004년 6월 5일 제24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되었다. 본회의는 당초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12시간이 지난 밤 10시에야 개의되었다.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장시간 동안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채 본회의장에서 기다려야 했다. 또한, 양대 정당 간의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해 국회부의장 선거는 7일로 미뤄졌다.

국회부의장 선거는 6월 7일 제24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예결위 문제가 합의되지 못해 양당 간 협상이 계속되었고, 개의 예정 시간인 오후 2시를 넘겨 오후 4시 40분에야 본회의가 열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도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약 40분간 아무런 소식 없이 본회의장에서 기다려야 했다.

결국 민주노동당과 새천년민주당은 양대 정당이 소수 정당을 존중하지 않고 회의 지연 소식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원 구성 협의 과정에서 비교섭단체를 완전히 배제한 점 등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회부의장 선거를 보이콧하였다.^[4]

6. 선거 결과

대한민국 제17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 국회의장에는 열린우리당 소속의 김원기 의원이 선출되었다. 또한, 열린우리당 몫 국회부의장 선거에서는 김원기 의원이 선출되었다.

6. 1. 국회의장 선거

6. 2. 열린우리당 몫 국회부의장 선거

6. 3. 한나라당 몫 국회부의장 선거

참조

_[1] 웹인용 17대 국회 의장단 구성, 이상득 의원 손에 달렸다? http://www.ohmynews.[...] 2004-06-04
_[2] 웹인용 16대 국회의장단 배분 합의서 논란 : 정치 : 인터넷한겨레 http://legacy.www.ha[...]
_[3] 웹인용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에 김원기·김덕규 의원 추대 http://www.ohmynews.[...] 2004-06-04
_[4] 웹인용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한 의장단 선거"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0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