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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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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문재인에 대한 비판은 문재인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다루는 문서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들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과 이석기 특별사면 논란이 있다. 문준용 채용 특혜 의혹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문준용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며,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채용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되었으나 특혜 여부는 논란이 지속되었다. 이석기 특별사면 논란은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기 이석기가 사면 및 복권된 사건으로, 이석기의 과거 행적과 사면의 적절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의 논란은 별도 문서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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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 대한 비판

2. 아들 문준용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되어 근무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되었다. 2012년과 2017년 두차례 대선에서 해당 의혹이 주로 제기되었다.

2007년 고용노동부에서는 한나라당 측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고용정보원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2007년 5월 고용노동부의 감사보고서는 "특정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특정인을 포함한 외부응시자들은 전공분야 수상경력이나 회사 근무경력 등으로 보아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처벌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1][2]

2007년 6월 해당 감사 결과에 따라 채용 절차상의 문제가 인정되어, 당시 문준용 채용을 주도한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3][4] 그러나 특혜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의 격한 공방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5월 1일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하였다.[5]

이후 2017년 9월 14일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문준용의 특혜채용에 불법성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채용과정에서 위법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6] 다만 검찰은 특혜채용 진위에 대해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7][8]

2. 1. 고용노동부 감사 및 결과 (2007)

2007년 고용노동부는 한나라당 측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1][2] 감사 결과, "특정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인을 포함한 외부응시자들은 전공분야 수상경력이나 회사 근무경력 등으로 보아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채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는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처벌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1][2] 2007년 6월 해당 감사 결과에 따라 채용 절차상의 문제가 인정되어, 당시 문준용 채용을 주도한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3][4]

자유한국당은 2017년 5월 1일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하였다.[5]

2. 2. 2017년 대선 기간 중 논란 재점화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되어 근무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은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 대선에서 주로 제기되었다.[1][2]

2017년 대선 기간 중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문준용 채용 특혜 의혹이 다시 제기되었다.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보고서는 "특정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지만,[1][2]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처벌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1][2] 2007년 6월 해당 감사 결과에 따라 채용 절차상의 문제가 인정되어, 당시 문준용 채용을 주도한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3][4]

자유한국당은 2017년 5월 1일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하였다.[5] 이후 2017년 9월 14일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문준용의 특혜채용에 불법성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채용과정에서 위법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6] 다만 검찰은 특혜채용 진위에 대해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7][8]

2. 3. 검찰 수사 및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은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 대선에서 제기되었다.[1][2]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보고서는 채용 공고 조작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채용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1][2] 2007년 6월, 채용 절차상의 문제로 인사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다.[3][4]

자유한국당은 2017년 5월 1일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다.[5] 2017년 9월 14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문준용의 특혜채용에 불법성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위법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6] 다만 검찰은 특혜채용 진위에 대해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7][8]

3. 이석기 특별사면 논란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 공안사범이었던 이석기가 사면을 받았던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이석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구속되어 2003년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9] 당시 판결문에 의하면, 이석기는 1980년대 초반 한국외국어대 용인 캠퍼스 중국어과 재학생 시절 "김일성은 절세의 애국자" "주체사상은 영원 불멸의 등불" 등의 발언으로 후배들의 사상교육을 주도했으며, 1989년 민혁당의 전신인 반제청년동맹과 1992년 민혁당 설립에 참여하면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한 계급투쟁을 강조하였다.[9]

그러나 이석기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 곧바로 가석방되었다.[10] 이석기는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10] 이어 2005년에 또 한번 광복절 특사로 특별복권 되어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10]

3. 1. 이석기 전 의원 민혁당 사건 및 수감

이석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구속되어 2003년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9] 판결문에 따르면, 이석기는 1980년대 초반 한국외국어대 용인 캠퍼스 중국어과 재학생 시절 "김일성은 절세의 애국자", "주체사상은 영원 불멸의 등불" 등의 발언으로 후배들의 사상 교육을 주도했으며, 1989년 민혁당의 전신인 반제청년동맹과 1992년 민혁당 설립에 참여하면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한 계급투쟁을 강조하였다.[9] 그러나 이석기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 곧바로 가석방되었으며,[10]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10] 이어 2005년에 또 한번 광복절 특사로 특별복권 되어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10] 문재인은 이 시기에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있었다.[9]

3. 2.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사면 및 복권

노무현 정부 시절 이석기 전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특별사면 및 복권된 과정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한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었다.[9]

이석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구속되어 2003년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석기는 1980년대 초반 한국외국어대 용인 캠퍼스 중국어과 재학생 시절 "김일성은 절세의 애국자", "주체사상은 영원 불멸의 등불" 등의 발언으로 후배들의 사상 교육을 주도했으며, 1989년 민혁당의 전신인 반제청년동맹과 1992년 민혁당 설립에 참여하면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한 계급투쟁을 강조하였다.[9]

그러나 이석기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었다.[10]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 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는 점[10], 2005년 또 한 번 광복절 특사로 특별복권 되어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점[10] 등은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3. 3. 특별사면 이후 이석기 의원 활동과 비판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 공안사범이었던 이석기가 사면을 받았던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이석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구속되어 2003년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9] 당시 판결문에 의하면, 이석기는 1980년대 초반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 중국어과 재학생 시절 "김일성은 절세의 애국자", "주체사상은 영원 불멸의 등불" 등의 발언으로 후배들의 사상교육을 주도했으며, 1989년 민혁당의 전신인 반제청년동맹과 1992년 민혁당 설립에 참여하면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한 계급투쟁을 강조하였다.[9]

그러나 이석기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 곧바로 가석방되었다.[10] 이석기는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10] 이어 2005년에 또 한번 광복절 특사로 특별복권 되어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10]

4. 대통령 취임 이후 논란 (별도 문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발생한 여러 논란과 비판에 대한 내용은 문재인에 대한 비판 (대통령 취임 후) 문서에서 다룬다.

참조

[1] 뉴스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 의혹 '다섯 가지 쟁점' https://news.naver.c[...]
[2] 뉴스 文 아들 원서 마감 후 낸 학력 증명서 http://www.ichannela[...] 채널A 뉴스 2017-03-18
[3] 뉴스 하태경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 증명"...최종 감사보고서 최초 공개 http://www.kookje.co[...] 국제신문 2017-04-10
[4] 뉴스 하태경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 문서 입수...채용 주도 인사담당자 징계"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7-04-10
[5] 뉴스 한국당, '문준용·盧 640만달러·北 인권결의안' 특검 발의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5-11
[6] 뉴스 '문준용 특혜의혹' 하태경 의원 보좌관, 檢 고발 대리인 조사 http://news1.kr/arti[...]
[7] 뉴스 '제보조작 부실검증' 피고인들 "특혜채용 의혹 여전히 남아"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9-14
[8] 뉴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재판 속도전...법원, 9월 중 결론 방침 http://www.newspim.c[...] 뉴스핌 2017-09-18
[9] 뉴스 청년시절 이석기 "김일성은 영원 불멸의 등불"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3-09-01
[10] 뉴스 이석기, 盧정부때 두번 광복절 특사 https://web.archive.[...] 조선일보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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