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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 대한 비판 (대통령 취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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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인사 검증 부실 및 5대 원칙 공약 파기 논란, 낙하산 인사 논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이 있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 논란, 일자리 문제 실패 및 전시행정 논란, 빈부 격차 및 소득 양극화 심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논란, 부동산 대책 논란, 통계청장 경질 논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란, 경제성장률 감소 등이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사회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공약 미이행,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백지화, 문재인 케어 논란, 탈원전 논란, https 차단 논란, 코로나19 대처 관련 논란 등이 있었다. 외교·안보·대북 분야에서는 미국의 문재인 무시 논란, 중국의 문재인 무시 논란, 리비아 한국인 납치 사건 대처 미흡 논란, 북한의 문재인 무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 석탄 대한민국 반입 사건,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추진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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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 대한 비판 (대통령 취임 후)

2. 정치·행정

2. 1. 부실한 인사 검증 및 5대 원칙 공약 파기 논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5대 원칙(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내세웠고,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 및 위원장 22명 중 15명(68.2%)이 1개 이상에서 논란이 되면서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3]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1],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2]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인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사과했다.[4] 이후 청와대는 5대 원칙을 7대 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성범죄·음주운전)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위장전입 횟수를 2회로 완화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5]

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1989년 한 차례 위장전입한 이낙연 총리나 2000년 위장전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수십년 전 석사 논문 등을 표절한 의혹을 받는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은 임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6] 자유한국당은 "공직에 오를 수 없는 부적격자들을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기준안을 발표하는 건 물타기"라고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무조건 합격시킨 다음에 채용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7]

새로운 인사 기준이 적용된 이후에도 2018년 4월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낙마하였고,[8] 2018년 9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과 탈세 등 7대 비리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었다.[9]

2019년 3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의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도 7대 원칙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10] 특히 최정호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 이력으로, 조동호 후보자는 군 복무 특혜, 호화 유학, 탈세 의혹 등으로 인해 낙마했다.[11][12]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는 각각 친북 망언, 부동산 투기 의혹과 청문회 자료 제출 부실 논란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11]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으나,[13] 문재인은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 등 5명의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독선을 넘어 만행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14] 비슷한 시기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35억 원 규모의 주식투자가 문제가 되었으며[15]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였다.[16]

2. 2. 낙하산 인사 논란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340개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새로 임명된 임원 1651명 가운데 22.1%인 365명이 캠코더(대선 캠프 · 코드 인사 ·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18년 9월 4일 밝혔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매일 1명꼴로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17]

또한 JTBC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2018년 11월 7일까지 1년 반 동안 임명된 1722명의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 129명, 아예 해당 분야와 무관한 사람도 42명으로 집계되었다. 예를 들면, 이강래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에 임명되었으며, 한국마사회 회장, 한국관광공사,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학원강사 출신 '문팬'의 리더 박모 씨가 2018년 2월 코레일유통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다.[18]

고양시 온수배관 파열사고 때에는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낙하산 인사로 지목되었다. 황창화 사장은 한명숙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국회도서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에너지나 난방 관련 경력은 없다.[19]

KTX 강릉선 탈선사고 때에는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또한 낙하산 인사로 확인되었다. 오영식 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이며 철도 관련 경력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석에서 누나라 부를 정도로 친해, 국토부 직원들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국토부 철도국이 코레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섣불리 올리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한국철도공사 및 그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코레일관광개발 등의 주요 임원들이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로 확인되었다.[20] 강릉선 탈선사고 이후 오영식 사장은 사퇴하였다.

2. 3.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우윤근 주러대사의 비리를 묵인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2018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반이 폭로를 하면서 발생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도 불리며, 일각에서는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김태우 전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으며, 우윤근 주러대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2. 4. 문재인 정부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문재인 정부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은 2018년 12월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 등을 통해 폭로하면서 제기된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를 통해 KT&G와 서울신문 등 민간기업의 사장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과, 청와대 및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전임 박근혜 정부의 국가부채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하고 4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정부는 KT&G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실무자가 경영 동향을 파악한 것이며, 기업은행의 KT&G 경영진 견제는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서울신문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서울신문의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적자국채 발행 의혹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이외에도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에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3. 경제

문재인 케어, 탈원전 정책,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최저임금 연 15% 인상 등 각종 정책들에 대해 학계에서는 옹호론보다 비판론이 매우 우세하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32]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조장옥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표학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였다.[32] 특히 조장옥 교수는 "경제정책이라는 게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현 정부는 그렇지 않다"면서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33]

3. 1. 소득주도성장론 논란

3. 2. 일자리 문제 실패 및 전시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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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문재인은 대통령 당선 직후 공약이었던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점검하는 모습을 시연하였다. 이에 국민의당 측에서는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 설치는 70년대식 전시행정이며, 모니터에 나온 지표는 월별 분기별 자료라 매일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하였다.[36][37]

그러나 2018년 3월 통계청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실업률은 4.5%, 실업자는 125만 7,000명으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38]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시장이 위축돼, 2018년 상반기 장기 실업자 수가 14만 4천 명으로 증가하여, 1997년 대한민국의 외환 위기 이후 18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39][40] 이는 실업률이 꾸준한 하락 추세에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과 대조된다. 특히 미국은 임금이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의 2018년 2분기 고용비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41]

이에 25조의 세금을 쏟아붓고도 최악의 고용절벽과 실업대란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38] 전문가들은 고용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꼽으며, 이같은 정책 하에서 추경으로 세금을 쏟아부어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38] 전문가들은 이어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지탱하는 땜질식 처방을 비판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여 민간 부분 고용을 늘리는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3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고 35%였던 법인세를 2018년 1월부터 21%로 낮추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업을 돕는 정책은 국가를 위한 것"이라며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41]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은 1년도 안 돼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일자리 상황판 설치쇼에도 불구하고 '실업 재앙'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고 비판하였다.[42]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환상이다. 쓰레기통에 넣고 폐기해야 한다"며 "성장·일자리·투자가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일자리마저 국가가 만든다는 것은 잘못됐다.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 기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43]

2018년 7월 취업자 수가 작년 대비 5000명 증가에 불과해 취업자 증가율이 0%로 추락하여, 2007년-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충격으로 고용 시장이 마비됐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이어가 18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였다.[44] 이에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앞으로 계속될 악재라고 인식하면서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44] 경제 전문가들과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독선을 고집해 재난 수준의 일자리 파국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44] 이후 2018년 8월에는 고용 재앙이 더욱 악화돼 취업자 증가 수는 3000명, 실업자 수는 113만 명을 기록하여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최악으로 치솟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틀어 고용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5][46]

정부는 고용 쇼크에 대해 "생산인구 감소와 제조업 경기침체 탓"이라고 설명했다. 8월 17일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주력 산업 고용 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고용 부진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9월 11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고용 악화에 대해 인구 구조 변화와 경기 변수 외에 정책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47]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용통계는 경기상황만 갖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이 고용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48]

2018년 9월 24일 KBS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67%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신규 취업자 수가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26.0%), 정부 대응능력 부족(17.6%)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응답자가 40% 이상을 차지했다.[49] 통계청이 2019년 1월 9일 발표한 2018년의 취업자 수 증가폭 또한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전체 전체 취업자에서 공공행정·국방 및 농림어업 취업자를 제외한 '비농업 민간 일자리'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농업 민간 일자리는 2016년에 전년 대비 23만 9000개, 2017년에 전년 대비 25만 6000개 증가했으나, 2018년에는 1만 6000개 감소했다. 또한 고용률은 60.7%로 2017년(60.8%) 대비 0.1%p 하락했으며, 비농업 고용률(60.0%)은 작년 대비 0.2%p 하락하였다. 일자리 목표는 당초의 절반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달성이 요원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50]

3. 3. 빈부 격차 및 소득 양극화 심화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분위 계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5분위 계층의 소득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빈부 격차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소득 분배 지표는 10년 만에 최악으로 집계되었다.[51][52]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계층보다 높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1분위와 5분위가 모두 성장했지만 격차가 발생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51][52]

가구원 수 영향을 배제한 균등화 소득 증감률 지표상으로는 1분위 계층의 소득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5분위 계층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여 빈부 격차의 양극화는 여전하다는 비판이 있다.[53] 2018년 조사에서 고령자 가구가 새로운 표본으로 포함되어 소득분배 지표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지적도 있지만,[54] 3분기 및 4분기 소득격차가 더 벌어져 소득주도성장이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55]

2018년 4분기 소득격차는 15년 만에 최악으로 집계되었다. 1분위 소득은 6년 전으로 후퇴한 반면 5분위 소득은 증가하여 빈부격차가 커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5.47배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소득 격차가 완화되었던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 팔마비율 등 모든 지표에서 노무현 정부 때보다 악화되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기록했다.[56]

2018년 1분기 가계소득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소득 감소와 양극화 심화가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감소한 탓으로 분석된다.[57] 2분기에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소득도 감소하여,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저소득층·중산층 소득 급락을 초래했다는 해석이 나왔다.[58][59][60]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저소득층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과 자산 모두 분배 상황이 악화되었다. 정부는 고용 부진과 고령화 등으로 분배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했다. 지니계수는 정부 재분배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 기준으로 악화되었고, 소득 5분위 배율도 악화되었다. 자산 분배 상황도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어 "다함께 못사는 나락으로" 또는 "역대 최악의 빈부격차"로 나타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61]

2019년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소득 격차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악으로 나타났다. 하위 20% 가구 소득은 감소한 반면, 상위 20% 가구 소득은 증가하여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배율이 5.47배로 증가했다. 이는 일자리 쇼크가 소득 및 분배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소득주도성장이 빈곤층에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과 함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62]

2019년 통계청의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하위 20% 계층의 소득 감소와 상위 20% 계층의 소득 증가로 소득 5분위 배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근로소득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소득도 급감했다. 이는 내수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결국 일자리의 차이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63][64][65][66][67][68][69][70][71][72][73][74][75]

3. 4.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

문재인의 최저임금 정책에 반대하며 문재인 퇴진 시위를 하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단장을 맡았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아이는 태어났는데 내가 그 아이 부모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일은 벌어졌는데 내가 했다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다"라는 말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했다.[76]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가 모호하며, 근거가 부족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급격하게 인상되었다고 지적했다.[76] 특히 김동연 부총리가 인상 결정 다음날 예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자기들이 일은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날 이를 옹호하는 대신 부작용 경감 대책을 늘어놓는 것은 세상에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76]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2019년과 2020년에 15%씩 최저임금을 올리면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77] 다만, 이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최저임금을 매년 15%씩 계속 인상할 경우 정부 지원금도 급속히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77]

문재인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의장이기도 한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옳지만 '최저임금 1만원' 목표의 조기 달성은 경제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인상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32]

중앙일보가 경제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간 가장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29%)이 가장 많이 지목되었다.[78] 2018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영업자와 소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가 2019년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79]

IMF와 OECD 또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경고하였다.[80]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밝혔으며,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약화와 인플레이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80]

정부여당은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인건비가 아닌 임대료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인건비 부담이 임대료 부담보다 훨씬 크다.[81] 2015년 기준, 인건비 지출은 외식업체 매출액 대비 24.7%를 차지한 반면, 임대료 지출은 매출액 대비 8.2%에 불과하다.[81] 또한 2014~2017년 3년간 최저임금이 24.2% 올랐을 때 서울 상가 임대료는 1% 남짓 올랐다.[81]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더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2] 세율과 세수에 관한 래퍼 곡선 이론으로 유명한 아서 래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울고싶을 정도"이며 "그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83] 래퍼 교수는 "임금 상승은 성장의 결과"라고 강조하였다.[83]

3. 5.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논란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증가로 타격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연간 12조 3000억원(2015년 기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 중 70.3%인 8조 6000억원이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84]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5~29인 사업장은 평균 32만 8000원, 30~299인 사업장은 평균 39만 1000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41만 7000원만큼 급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특히 초과 근로가 많은 생산직 근로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85]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은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보완책 마련없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 회장은 "개정안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현실과 맞지 않다"며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겠다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만 가져오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86]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고용 증가 대신 설비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87]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 관계자는 "급여 때문에 추가 근무를 원하는 노동자도 있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를 할 수 있는 ‘완충 지대’를 만들어놨어야 한다"며 "정책 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제대로 분석한 뒤에 집행했어야지, 이런 완충 지대도 없이 그냥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구에서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젊은 층으로부터 '급여가 줄어들어 주말 알바를 따로 뛴다'는 불만도 들었다"며 지지층 이탈 가능성을 언급했다.[88]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단체인 전국 지역노조 사업장노조 479곳 가운데 200여 곳이 파업 찬반투표를 벌였고,[89] 투표 결과 서울, 부산과 경기 등 주요 지역에서 8~90%대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되었다.[90][91][92] 자동차노련은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당 노동시간이 7월부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 버스기사의 월급이 60만원~100만원 정도 감소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는 주 52시간제를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89]

3. 6. 부동산 대책 논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재건축 규제 강화, 금융권 대출 억제, 다주택자 과세 등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95]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의 집값은 상승한 반면 지방의 집값은 하락하여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었다.[93] 2018년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년 동월 대비 평균 6.6% 상승했으며, 특히 송파구(13.56%), 강남구(10.52%), 강동구(9.7%) 등 한강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93]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평균 1.7% 하락했고, 지방의 빈집도 증가했다.[93]

양도세 인상과 보유세 인상 간의 불균형은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각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94]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정권 교체 등을 기대하며 자산 동결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94]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공급 확대가 외면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95]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매물이 쏟아져 자연스럽게 가격도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판단했는데, 되레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95]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95]

2018년 9월 21일 발표된 공급 확대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서울 집값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96]

3. 7. 통계청장 경질 논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통계 조사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에 대해 압박성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97][99] 지난 1·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한 해 전보다 각각 8%와 7.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통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역효과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자 청와대에서 통계청장에 대한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 황수경 전 청장은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 신뢰도 문제 때문에 경질된 것이냐'는 이데일리 기자의 질문에 "저는 (경질 사유를) 모른다. 그건 (청와대) 인사권자의 생각이겠죠"라면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라고 답했다.[97][99]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역대 통계청장들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대기 전 청장을 제외하고 1년 8개월 ~ 2년 3개월씩 근무한 반면, 황수경 청장은 1년 1개월만에 물러나게 되었다.[98]

또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황 전 청장 시절 통계청이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분석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으며,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혀 문제가 됐을 당시 해당 자료를 제출한 인물이어서 압박성 인사·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99][100] 강신욱 청장은 통계에서 비경상소득을 제외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통계에 적용하면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 폭이 12.8%에서 2.3%로 줄어들어 기존 통계에 비해 가계소득 문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가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당국의 한 관계자는 "통상 처분가능소득은 자녀 용돈과 퇴직금 등 비경상소득을 총소득에 포함시켜 산출한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처분가능소득을 산출할 때도 비경상소득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동아일보는 외국에서는 비경상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으나, 대한민국에는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비경상소득을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101] 특히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강신욱 청장의 발언은 '통계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100]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신욱 청장이 "통계 전문가"라고 주장해왔지만, 2018년 9월 4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강 청장의 서울대 경제학 박사논문 <존 로머(John Roemer)의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연구>에서는 통계 관련 분석기법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청장 논문은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중 통계로 대표되는 정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이 아닌 정성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삼았다.[102]

통계청장 경질 논란에 대해,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황수경 통계청장 당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표본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통계청장 경질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17년까지는 5,500가구였던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2018년 8,000가구로 확대했는데, 유효 표본 중 새로 표본이 된 가구의 비중(가중치 적용 시)이 1분기에는 48.6%, 2분기에는 57.5%에 달하는 등 표본의 질적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새로운 표본 중에서 유독 1분위 표본이 과다로 추가됐다"며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신뢰도 문제가 있고 또 시계열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것은 오류"라고 의견을 밝혔다.[99]

하지만 이 일을 두고 전직 통계청장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청와대는 1분기 가계소득 조사 표본이 달라져 과거 수치와 시계열로 비교할 경우 유의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조사 표본에서 연령대별 비율은 2015년 인구통계 조사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표본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103] 이인실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또한 "전직 통계청장으로서 너무 충격적이었다. 경질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면서 "통계는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청은 독립성과 신뢰가 생명"이라고 지적했다.[10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표본 오류로 이런 것(분배 격차 심화)이 생겼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에 대한 이런 비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통계청이 통계상 오류를 범할 기관은 아니며 해석상의 문제"고 밝혔다.[105]

내부 직원들 또한 반발하였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계청지부는 2018년 8월 27일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투명하게 공표했음에도 마치 통계와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결국 청장의 교체까지 이르고 말았다"며 내부 성명을 내놓았다.[106] 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은 "황 전 청장에 대한 내부 평가가 좋았다"며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다"고 평가했다.[107]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지시를 내린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강 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에 있으면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109]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차관의 인사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교체된다"면서 "3~4개월 만에 바뀌었다면 경질이겠지만 1년 3개월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정기적 인사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110] 그러나 실제로 황수경 청장은 1년 1개월간 근무했고, 통계청장은 평균 2년간 근무했다.[98]

통계청장이 교체된 이후, 가계동향조사 방식이 이전의 방식으로 회귀되어 논란이 되었다. 2016년까지는 소득과 지출을 통합하고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가계부 기장 방식은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고, 소득 부문에 대해서도 가계동향조사보다 더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제기되었다. 따라서 2017년부터 소득과 지출을 분리하고, 가계부 기장 방식을 면접 방식으로 바꿔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신욱 청장은 이를 이전 방식으로 되돌렸고, 이 과정에서 159억 원의 예산만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과거 문제가 있어 바로잡은 것을 다시 원래대로 해놓는 게 어떻게 통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111]

3. 8.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란

2019년 1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112][113]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김천-거제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이며, 새만금 국제공항, 평택-오송[114] 복복선화, 충북선 고속철도화, 서울 지하철 7호선 도봉산포천선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는 비수도권 사업이다. 24조 원의 예산 중 18조 5000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투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115] 이는 예타 면제사업이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부(60조 3109억 원 규모, 88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로,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면제 규모를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113]

그러나 지역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은 사업이라도 정치인은 이를 추진할 수 있고 그에 대해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런데 예타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참고 자료도 보지 않고 정책을 정하는 것이며 정치적 책임조차 묻기 어렵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사 기간 단축이나 기준 금액 상향을 통한 예타 대상사업의 범위 축소는 고려 가능해도, 예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116]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또한 평가 항목에 있으므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117]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118] 민변과 참여연대는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4대강이나 경인운하와 같이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116]

수도권 주민들 또한 "비수도권 예타 면제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하였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집착해 수도권 교통망 개선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 공약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19] 3기 신도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으며, GTX B노선의 예타 면제대상 제외를 두고 송도국제도시 등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119]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수원시민들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겨주었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120]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7호선 도봉산포천선의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의 예타 면제 제외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당시 정부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조속히 추진되길 촉구한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121]

3. 9. 경제성장률 감소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 6년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보다 1%나 낮았고,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정부 재정을 풀어 투자한 결과로 민간 투자는 계속 줄고 있다. 반도체 수출 침체와 세계 경제호황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라 경제성장률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122][123]

2019년 1분기에는 2017년 4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0.4%)했다.[124] 이는 경기호황 시절 1분기만에 -0.7% 성장한 국민의 정부(2000년 4분기), 참여정부(2003년 1분기)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이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125] 2019년 1분기 성장률은 OECD에서 한국이 꼴찌를 기록했다.[126][127]

한국은행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과 세계은행 및 IMF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을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2017년 -0.1%(세계은행) 또는 -0.7%(IMF), 2018년 -1.1%(IMF)를 기록했다.

4. 사회

4. 1. 미세먼지 공약 미이행

문재인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128][129]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 공약은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전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기구 신설, 미세먼지 한중 정상외교 주요 의제로 격상 등이었는데, 이에 대한 소극적인 이행이 논란이 되었다.[128][129]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에 분노를 표출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지적된 중국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하였다.[128][130]

4. 2.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백지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19년 1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백지화되었다. 유홍준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은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뒤,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말만 번지르르' 정권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선거 때만 말이 되는 공약인가"라며 "현실성 없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또한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대국민 공약을 철회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으로 효과는 다 보고 국민과의 약속은 휴지통에 내던진 것으로,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4. 3. 문재인 케어 논란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지금 의료현장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전방 병사들이 온 몸을 던져 간신히 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보급을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돌격 앞으로!’만 외치겠다고요. 그게 되겠습니까."라고 비판하였다.[133] 의사 전용 웹사이트인 '메디게이트'에서 면허가 확인된 의사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긍정적인 편' 8%, '매우 긍정적'이란 답변은 2%에 불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사들의 74%도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134]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보 재정이 2019년 적자로 돌아서고 2026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2027년 건보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당기수지는 2019년에 -2조 2000억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분석됐다. 당기수지는 2022년 -3조 1000억원에 이어 2027년 -7조 5000억원으로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135]

대한민국의 병원은 비급여 진료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다. 원가보상률 75%인 진찰 · 입원, 76%인 수술, 85%인 처치 등 급여 항목에서 손해를 보고, 122%인 MRI, 159%인 유전자검사 등 비급여 항목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 병원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136]

정부는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단기 추계만 내놨다. 정부는 2020년까지 30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보다 5조 원 정도 많은 35조 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혀 건보 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137] 2019년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알리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2018년 3조 8954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문재인 케어가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지출이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138]

4. 4. 탈원전 논란

문재인의 탈원전 추진으로 고리 원전 1호기[139]가 가동 중단되었다.
문재인의 탈원전 추진으로 가동 중단된 고리 원전 1호기 (오른쪽 첫번째)


2017년 6월 2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이로 인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3개월간 중단되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10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한수원 노조는 "국가 중요정책을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139]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11개 학과 학생회 대표자 회의는 탈원전 정책이 산업과 학문 기반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탈원전 결정으로 원자력 관련 연구 예산이 대폭 삭감돼 직접적으로 공학자들의 목을 조이는 상황"이라며 "정권에 따라 학문의 필요성 자체가 도전 받는 상황에서 참된 과학자와 공학자가 설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는 2017년 후기 대학원생 모집에서 미달 사태를 겪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전문가 의견 전달을 제한한 점을 비판하며, 국가 에너지 정책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140] (한국 원전의 전기 생산량은 단 16기로 전체 전기 생산량의 30.7%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다가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다른 발전소들은(원자로는 탄소 배출x.) 대부분 이것보다 효율이 배로 떨어지고 이보다 더 효율좋은 발전소가 없는데다가 다른 발전소들은 대부분 동일한 출력으로 100배이상 더 많은 면적을 훼손해야 해서 이게 없으면 탄소 중립이 어려워진다.)[141][142]

전국 60개 대학 교수 417명은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며, 원자력 산업 말살과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원전 안전성, 에너지 대체 비용, 고용, 무역수지,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및 LNG 발전소 부지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143]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144] 이는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고사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경희대 정범진 교수는 "영국 원전 사업마저 수포로 돌아가면 원전 관련 중소기업은 마지막 희망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144]

국회입법조사처는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한국전력의 전력구매비용이 이전보다 146조 원 더 든다고 추산했다.[145]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원전 1기(의 경제적 효과)는 약 50억 달러에 달해 수출 시 중형차 25만대나 스마트폰 500만대를 판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검토를 주장했다.[146]

정부 해명과 달리, 탈원전 이후 석탄,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 증가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했다. 경희대 정범진 교수는 "미세 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공백을 LNG와 재생에너지로 메우려면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148] UN 산하 IPCC[147]에 따르면 발전원별 탄소 배출량은 석탄, 석유, 가스, 태양광, 원전 순으로, 원전은 탄소 배출량이 매우 적다.

2019년 4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18년 1조 174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1020억 원의 손실을 봤다. 원전 가동률 감소와 LNG,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발전 단가가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138]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원전 수출을 추진했지만, 해외 건설·정비 계약을 단 1건도 따내지 못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 사장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항의 문서를 발송했고, UAE는 장기서비스계약(LTSA)을 프랑스 원자력공사(EDF)에 넘겼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모순을 지적했다.[149]

2021년 7월, 한국전력은 폭우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지역에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축소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부채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50]

4. 5. https 차단 논란

2019년 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사용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방식인 'SNI 필드차단' 방식을 도입했다.[151] 이는 음란물과 도박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대해 20대, 30대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빅 브라더처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검열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152]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단순 성인 사이트까지 막는 것은 성인의 자유 제약"이라고 정부를 비판했고,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도 근원적으로 국민의 통행을 차단하려 한다. 문제가 있는 사이트만 사후 규제 또는 처벌하면 되는데, 길목을 지켜서 일일이 감시하겠다는 것은 전근대적 사상"이라고 지적했다.[152]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특정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특정인이 특정 시점에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다 들여다봐야지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153]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올라와 5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154]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154]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은 과거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정부 동안 우리나라는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중략) 반드시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152]

이 사건에 대해 포브스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독재(Digital Dictatorship)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기사를 내기도 하였다.[155]

4. 6. 코로나19 대처 관련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를 비판했었다.[156]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2월 14일 "코로나는 곧 종식될 것"이라고 직접 말했으며, 정부 인사는 "일상으로 돌아가도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156]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었다.[157] 2월 12일, 김강립 질병관리부본부장은 "집단행사 무조건 취소할 필요 없다"며 군중 집회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158]

2020년 3월 5일,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대처의 미흡함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159]

정부는 감염 확산의 책임을 신천지와 환자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인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160] 이에 환자들은 감염과 격리에 대한 불안감보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더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160]

5. 외교·안보·대북

5. 1. 미국의 문재인 무시 논란

외교 결례 논란이 불거진 2018년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7년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하는 것과 중국의 THAAD 압박에 굴복한 것을 두고, 문재인을 "못 믿을 친구(unreliable friend)"로 지칭하며, 미국 내 문재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하였다.[161]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종 기자였던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취재한 것을 출간한 책인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 의하면, 트럼프가 문재인을 단정적으로 싫어한다고 밝히고 있다.[162] 또한 "트럼프가 북한 같은 적국보다 동맹인 남한에 더 화를 낸다”며 참모들이 우려했다는 사실도 언급되었다.[162]

2018년 5월 19일 트럼프는 문재인의 방미 직전에 문재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와 관련해 "왜 당신이 내게 했던 개인적인 장담과 북한 측 얘기가 다른지" 물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163]

그 직후인 22일 트럼프는 한미 정상회담 차 문재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였다.[164] 또한 트럼프는 기존의 단독 회담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자신이 대부분 기자회견을 갖는 원맨쇼를 펼쳐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165] 트럼프는 총 28차례 질문을 받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나, 문재인에게는 단 2차례 답변 기회가 주어졌다.[165] 그나마 문재인의 마지막 답변도 트럼프가 "내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일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통역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며 통역을 일방적으로 끊고 회담을 마무리 하여 외교 결례 논란까지 일었다.[166][167]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언론들과 외교안보 전문가들 또한 문재인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어, 자칫 한미동맹 분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 간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판문점 선언' 및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노력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는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설명과 다르다.[168] 또한 워싱턴포스트의 외교안보 담당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27일(현지 시각) 자신의 칼럼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워싱턴의 동의와 무관하게 북한과 데탕트(화해)를 위해 홀로 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169]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로 통하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한다면서 "비생산적이고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날 미 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철도와 도로, 삼림 등 남북한의 여러 경제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팀 케인 민주당 의원도 "남북한의 경협 논의는 환영할 만하지만,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한국 정보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170]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공개적으론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는 듯하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얘기해보면 상당수가 그의 대북 정책에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도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난 것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혹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 남북 간 철도 연결 제안, 개성 연락사무소 설치와 남북 군사합의서 등을 거론했다.[171]

5. 1. 1. 미국 측 인사들의 문재인 대북관 및 대북정책 비판

한반도 문제에 긴밀한 이해관계가 얽힌 미국 측의 인사들은 잇달아 문재인의 대북관과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미국의 저명한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은 트위터에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렇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문재인을 간첩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있다. 그는 위험하다"라고 언급하며, 문재인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172][173] 또한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174]

5. 2. 중국의 문재인 무시 논란

중국 측 동석자 없이 베이징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하는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코리아 패싱

중국의 문재인 외면 논란도 불거졌다.[175] 한중 간 사드 관련 갈등으로 인해 문재인은 중국 국빈 방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굴욕을 겪었다.[176] 중국 측의 계속된 압력과 이견 때문에, 이례적으로 정상회담 이후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은 물론 이보다 급이 낮은 공동 언론 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도 내지 못 했다.[176]

리커창 등 중국 주요 인사들이 문재인과의 식사를 거부하여, 문재인은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중 열 끼 중 여덟 끼를 중국 측 인사 동석 없이 혼자 먹는 수모를 겪었다.[176][177] 청와대는 이같은 굴욕에 대한 야당의 비아냥에 "일정을 일부러 안 잡고 공부하려고 비워뒀다" “꼭 밥을 먹어야 의미가 있나” 등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177][178]

뿐만 아니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을 취재하던 한국 기자가 12월 14일 중국 측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무차별 집단 구타를 당해 중상을 입고, 이를 뜯어말리던 청와대 춘추관 간부까지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179] 집단 폭행을 당한 이 기자는 오른쪽 눈두덩이가 심하게 붓고 양쪽 코피가 심하게 났으며,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였다.[179]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기자 집단 폭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지적하며, 강경화 외교장관의 경질을 요구하였다.[180] 중국외교만행규탄시민행동, 자유총연맹,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도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문재인의 국빈 방문 굴욕은 "중국발 코리아 패싱"이라고 지적하며, 중국 정부의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요구하였다.[181]

5. 3. 리비아 한국인 납치 사건 대처 미흡 논란

2018년 7월 6일 리비아에서 60대 한국인이 무장 민병대에 납치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27일이 지나서야 외교부가 이 사건을 공개하면서 여론의 역풍이 불었다.[182][183] 또 대한민국 국민의 납치 사실을 진작에 알고 구출 작전 수행을 지시까지 했음에도 휴가를 떠난 문재인을 향한 비난 여론도 거세게 일었다.[182]

한국인이 리비아에서 납치된 와중에 장태산 휴양림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문재인. 이에 대해 비난 여론과 논란이 발생하였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백혜련 대변인을 통해 "리비아 현지에서 발생한 피랍사건에 대해 정부 당국은 무사귀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가족들을 위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간인 납치 행위를 반인륜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론보도를 제한하고,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취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렸다.[184]

자유한국당의 정갑윤 의원은 "리비아에서 납치된 60대 초반 한국인이 납치된 영상에서 "대통령님 도와달라" "너무 고통스럽다" "제발 도와달라"고 절규했다면서 “외국에서의 납치사건 발생시 엠바고 요청이 통상적이라 하지만,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진전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어떤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정부의 무능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규에 문재인은 기획된 맥주쇼를 하며 아무 일 없듯 웃고, 태평하게 휴가를 보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185]

5. 4. 북한의 문재인 무시

2019년 8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날 열린 광복절 행사 경축사에서 문재인의 '평화경제에 모두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 문을 열겠다'라는 발언에 대해 "평화경제?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고 비난하였다.[186][187]

2020년 3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여정은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청와대를 향해 "저능한 사고방식", "세살 난 아이들",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내뱉는 한 마디 한 마디와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다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럽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다.[188][189]

5.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 석탄 대한민국 반입 사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 석탄 대한민국 반입 사건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 석탄 대한민국 반입 사건 문서를 참고하라.

5. 6.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추진 논란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은 2018 평창올림픽을 대비해 4년간 훈련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회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90]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는 스포츠 정신이 훼손되고, 남북 단일팀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 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왔다.[190]

찬성 측에서는 전체 엔트리를 확대하여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자 아이스하키 올림픽 국가대표팀은 최대 23명의 선수로 구성되며, 경기에는 이 중 22명만이 출전 가능하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팀 코리아'의 전체 엔트리를 30명 정도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경기 출전 엔트리 22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190]

단일팀 추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60% 아래로 하락하여 당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1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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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뉴스 한국당 '민주당원 댓글조작' "김경수 의원은 핸드폰 공개하라" 총공세 http://news.khan.co.[...] 20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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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뉴스 "[단독] '댓글 공작팀', 더민주 김경수 의원과 수백차례 비밀문자" http://www.joongang.[...] 2018-04-16
[29] 뉴스 "'경공모→경인선' 이유는…靑으로 튀는 드루킹 불씨" http://www.nocutnews[...] 2018-08-05
[30] 뉴스 댓글 추천 조작…굳게 닫힌 ‘느릅나무 출판사’ http://www.ichannela[...] 2018-04-23
[31] 뉴스 김경수 출석에 장미꽃-태극기…"정정당당"vs"사퇴하라" http://news1.kr/arti[...] 2018-08-07
[32] 뉴스 경제학자들, “文정부 경제정책, 무분별하다” 비판 http://www.joongang.[...] 2018-07-07
[33] 뉴스 "[집권2년차 징크스] 조장옥 \"文경제정책, 단점만 있어\"" http://www.asiae.co.[...] 2018-09-12
[34] 뉴스 한국당 “일자리 상황판 부산떨더니, 권력으로 이벤트 놀음만 …일자리 줄이는 정부는 文 정권이 세계 유일” http://www.speconomy[...] 2018-05-15
[35] 뉴스 청와대의 ‘아픈 손가락’으로 전락한 일자리 상황판 http://news.donga.co[...] 2018-08-20
[36] 뉴스 국민의당 "靑 일자리 상황판 70년대식 해법 아닌가" http://news.mt.co.kr[...] 머니투데이 2017-05-25
[37] 뉴스 박주선 "강경화 '문재인 대통령 5대원칙' 중 3가지 저촉…임명 강행 땐 협치 불가능" http://news.hankyung[...] 한국경제 2017-06-12
[38] 뉴스 일자리에 25조 쏟고도…실업률 17년만에 최악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4-12
[39] 뉴스 올 상반기 장기실업자 14만4,000명…외환위기 후 최대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TV 2018-07-22
[40] 뉴스 반토막 낸 文 대통령, ‘일자리 상황판’…상반기 ‘장기 백수’ 비중 14만4천명 http://www.speconomy[...] 스페셜경제 2018-07-22
[41] 뉴스 親기업정책의 '일자리 매직'… 美·日·獨 실업률 사상 최저치 행진 http://news.hankyung[...] hankyung.com 2018-08-01
[42] 뉴스 한국당 "문정부 추진 소득주도성장, 1년도 안 돼 실패" http://news1.kr/arti[...] 뉴스1 2018-04-11
[43] 뉴스 통합 첫 행보…날 세운 安·劉 소득주도성장, 쓰레기통에 http://news.mk.co.kr[...] mk.co.kr
[44] 뉴스 정부의 독선이 빚은 '일자리 파국' http://biz.chosun.co[...] 조선일보 2018-08-18
[45] 뉴스 8월 취업자 증가 고작 3천명. '고용 재앙' 더 악화 http://www.viewsnnew[...] 뷰스앤뉴스 2018-09-12
[46] 뉴스 113만 실업자 외환위기후 최대…취업자는 3천명 '찔끔'↑(2보)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9-12
[47] 뉴스 KDI "인구구조 변화만으로 고용 악화 설명 어렵다" http://news.chosun.c[...] 2018-09-11
[48] 뉴스 KDI “고용침체, 정책적 요인 영향 커…인구 감소 탓 아냐”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9-12
[49] 뉴스 '[자막뉴스] 여론조사 67% “일자리 정책 성과 없었다”' http://news.kbs.co.k[...]
[50] 뉴스 금융위기급 고용참사…민간 일자리 날린 ‘일자리 정부’ http://biz.chosun.co[...] 조선일보 2019-01-09
[51] 뉴스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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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뉴스 주진형 “최저임금 정책 이상해… 부모 없는 아이” http://hankookilbo.c[...] 한국일보 2018-07-07
[77] 뉴스 KDI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속도 조절해야…내년·내후년 15% 인상시 일자리 24만개 감소" http://biz.chosun.co[...]
[78] 뉴스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부문 최악은 최저임금 인상, 최고는 갑질 근절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7-07
[79] 웹인용 "자영업자·소상인 10명 중 7명 최저임금 감당 못해" http://www.ytn.co.kr[...]
[80] 뉴스 IMF의 경고... "한국, 최저임금 인상 너무 빠르다"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7-28
[81] 뉴스 자영업자 지출비중 보니… 인건비가 25%, 임대료는 8% http://biz.chosun.co[...]
[82] 뉴스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 급여 줄여" http://www.seoul.co.[...]
[83] 뉴스 '래퍼 곡선'의 아서 래퍼 교수 "소득주도성장, 그런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볼 정도" http://news.hankyung[...] 한국경제 2019-01-02
[84] 뉴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중소기업 사장들 감옥갈 판"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2-27
[85] 뉴스 中企 직원의 주52시간 하소연 "월급이 150만원 넘게 줄었어요" http://biz.chosun.co[...]
[86] 뉴스 중소기업계 “현실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 반대” http://hankookilbo.c[...] 한국일보 2017-03-27
[87] 뉴스 소득통계 권위자 김낙년 동국대 교수 “엉터리 통계로 정치 효과 노려” http://news.donga.co[...]
[88] 뉴스 "급여줄어 주말 알바하는 주52시간 근무" 여당서도 우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09-29
[89] 뉴스 "`주52시간 근무제` 불똥이 키운 `버스대란` 위기" http://www.edaily.co[...] 이데일리 2019-05-08
[90] 뉴스 서울 버스노조 89.3% 찬성으로 파업가결…7천대 멈춰서나 https://www.mk.co.kr[...] 매일경제 2021-01-22
[91] 뉴스 경기도 14개 시·군 광역버스 노조 파업 가결…97.3% 찬성(종합) https://www.mk.co.kr[...] 매일경제 2021-01-22
[92] 뉴스 전국 곳곳 버스노조 파업 가결…'버스 멈춘다' https://www.hankyung[...] 한국경제 2019-05-09
[93] 뉴스 정부 "집값 잡겠다" 외친지 1년…강남 4억 뛰고 지방 불 꺼졌다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7-29
[94] 뉴스 보유세 외면한 양도세 중과…'동결효과' 우려 http://www.nocutnews[...]
[95] 뉴스 규제올인·수급예측·다주택자 조준 ‘헛다리 대책’ 집값만 올렸다 http://www.seoul.co.[...]
[96] 뉴스 서울은 찔끔, 대부분 경기도에 공급..9·21 대책, 실효성 있을까 http://www.edaily.co[...]
[97] 뉴스 황수경 전 통계청장 "윗선 말 듣지 않아 경질한 듯"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8-27
[98] 뉴스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靑통계 논란때 그 자료 제출한 인물이 새 통계청장으로 http://news.chosun.c[...] 2018-08-27
[99] 뉴스 통계청장 경질 놓고 '소득조사 신뢰문제' vs '압박성 인사' 논쟁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8-28
[100] 뉴스 통계청장 돌연 경질… '통계 전쟁'으로 번졌다 http://news.hankyung[...] hankyung.com 2021-01-22
[101] 뉴스 "'강신욱 방식' 적용땐 하위계층 소득감소 폭 12.8→2.3%로 줄어" http://news.donga.co[...]
[102] 뉴스 강신욱 통계청장, 박사논문서 통계 관련 분석·언급 없었다 http://www.edaily.co[...] 이데일리 2018-09-04
[103] 뉴스 유경준 前 통계청장 "면접 방식으로 소득통계 정확도 높였는데… 표본 오류 주장 어이없다" http://news.hankyung[...] hankyung.com 2021-01-22
[104] 뉴스 통계청장 경질 충격…독립성 훼손 우려 http://news.mk.co.kr[...] mk.co.kr 2018-09-11
[105] 뉴스 김동연 부총리 "가계동향 '표본오류' 주장 동의 못해" http://view.asiae.co[...] 2018-08-27
[106] 뉴스 “중립성 무너뜨려” 노조 반발…통계청 독립성 논란 확산[이슈+]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8-08-29
[107] 뉴스 '[인터뷰] 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 "경제 좋지 않아 좋지 않다고 했더니 청장 교체"' http://ilyo.co.kr/?a[...]
[108] 뉴스 통계청장 교체, "공정성·중립성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 http://www.sedaily.c[...] 2018-08-29
[109] 뉴스 청와대, “통계청 독립성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 없다” http://www.etoday.co[...] 2018-08-28
[110] 뉴스 홍익표 "20년TF 수장, 당권후보·최고위원도 가능...곧 선임" http://radio.ytn.co.[...]
[111] 뉴스 청장 바꾸더니…소득통계 조사방법도 바꿔 http://news.mk.co.kr[...]
[112] 문서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10호에 근거한다.
[113] 뉴스 文정부 예타면제 MB정부 이어 2위…올해 SOC만 20.6조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9-01-29
[114] 문서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지역이다.
[115] 뉴스 24조 지역사업…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3개 명단 발표 http://news.jtbc.joi[...] JTBC 2019-01-29
[116] 뉴스 '[예타면제] "균형발전 위한 일" vs "혈세 낭비"…정부·NGO 대립(종합2보)'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9-01-29
[117] 뉴스 적자가 뻔한 사업인데... 예타 면제, 정말 최선입니까?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9-01-31
[118] 뉴스 시민단체들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중단해야" http://news.jtbc.joi[...] JTBC 2019-01-29
[119] 뉴스 출퇴근 시간 줄인다더니…예타 면제 제외에 수도권 '뿔났다' http://biz.chosun.co[...] 조선일보 2019-01-30
[120] 뉴스 수원시, '신분당선 연장사업' 제외에 "좌절감 넘어 분노" 반발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9-01-29
[121] 뉴스 이재명 “예타 면제 사업, 7호선 연장 환영…‘호매실 연장’ 제외 안타까워”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9-01-29
[122] 뉴스 https://m.news.naver[...]
[123] 뉴스 https://m.news.naver[...]
[124]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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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웹사이트 https://stats.oecd.o[...]
[128] 뉴스 '[팔팔영상] 대통령님, 미세먼지 공약 지키고 계시죠?' http://www.ytn.co.kr[...] YTN 2018-03-27
[129] 뉴스 '"3월 고농도 미세먼지 中 영향 최대 69%"...정치권 한목소리 질타' http://www.ytn.co.kr[...] YTN 2018-04-09
[130] 뉴스 ‘최악’ 미세먼지에 靑 청원 봇물…“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8-03-27
[131] 뉴스 유홍준 "대통령집무실 광화문이전 불가능"...대선공약 파기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9-01-04
[132] 뉴스 野 "대통령집무실 광화문이전 무산, 국민 우롱···사죄해야"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9-01-05
[133] 뉴스 '[토요 인터뷰]이국종 “외상센터 의사 1년에 네번 집에 가”' http://news.donga.co[...] news.donga.com 2017-08-19
[134] 뉴스 의사 10명 중 9명 "문재인 케어 부정적"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7-07
[135] 뉴스 "'문재인 케어'에… 건강보험, 2019년 적자전환" http://news.hankyung[...] hankyung.com 2018-07-07
[136] 뉴스 '[리포트+] "동네 의원 망한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문재인 케어'가 뭐기에?' https://news.sbs.co.[...] SBS NEWS 2017-12-11
[137] 뉴스 '[국감 2018] 문재인 케어 2022년에 끝?…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논란' http://biz.chosun.co[...] 조선일보 2018-10-19
[138] 뉴스 한전 1조, 건보 4조 적자…정책에 멍든 공공기관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9-05-01
[139] 뉴스 "한수원 '신고리 원전 공사 3개월 중단…손실 1000억'(상보)"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18-07-07
[140] 뉴스 서울대 공대생들 "문재인 정부 독단적 탈원전 정책 반대"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8-07-07
[141] 웹인용 지난해 한국 원전 발전량 역대최대…글로벌도 ‘친원전’이 대세 https://www.joongang[...] 2024-02-18
[142] 웹인용 "[Science] 놀라운 原電의 힘…석탄화력 대비 전력생산 300만배" https://www.mk.co.kr[...] 2020-01-03
[143] 뉴스 "[일문일답]교수 417명 \"文정부 탈원전, 원점 재검토해야\"" http://www.edaily.co[...] 2017-07-05
[144] 뉴스 한전, 22조원 영국 원전 우선협상자 지위 상실 http://biz.chosun.co[...]
[145] 뉴스 정부 '탈원전'에 전력비용 2030년까지 146조 더 든다 http://news.tvchosun[...]
[146] 뉴스 탈원전 정책 놓고 정면 충돌한 송영길·우원식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9-01-13
[147] 문서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 간 협의체
[148] 뉴스 "[팩트 체크] 미세먼지 뿜는 석탄·LNG 발전 19% 늘었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9-01-17
[149] 뉴스 '"한국의 원전 약속 못 믿겠다"…단독 낙찰 수주건까지 잇 따라 놓쳐' https://www.hankyung[...] 한국경제 2019-05-27
[150] 뉴스 탈원전의 역설... 한전, 특별재난지역 전기요금 혜택 줄였다 https://news.naver.c[...] 조선 2021-07-23
[151] 뉴스 "`불법야동` 해외 불법사이트 무더기 차단"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9-02-12
[152] 뉴스 “성인이 성인물 보는 게 죄냐” https 차단에 들끓는 2030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9-02-19
[153] 뉴스 "'https 차단' 논란... 사생활 침해 vs 현실적 대안" https://www.ytn.co.k[...] YTN 2019-02-18
[154] 뉴스 "'https 차단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21만 명 돌파… 방통위 \"문제없다\"" https://www.ytn.co.k[...] YTN 2019-02-16
[155] 뉴스 Is South Korea Sliding Toward Digital Dictatorship? https://www.forbes.c[...] Forbes 2019-02-25
[156] 웹인용 문 대통령 “코로나19 곧 종식” https://www.joongang[...] 2020-02-14
[157] 웹인용 문 대통령·정부가 '안정·종식' 말할 때 이미 지역사회 감염 확산 https://www.hankyung[...] 2020-02-23
[158] 웹인용 정부, ‘코로나19’로 명명…“집단행사 무조건 취소할 필요 없어” http://www.hani.co.k[...] 2020-02-12
[159] 웹인용 정 총리 “코로나19 대응 미흡 인정…대단히 송구하다” http://www.donga.com[...] 2020-03-05
[160] 웹인용 “감염·격리 불안보다 ‘마구 돌아다녔다’ 손가락질에 더 고통” http://www.hani.co.k[...] 2020-03-06
[161] 뉴스 South Korea’s Bow to Beijing https://www.wsj.com/[...]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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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뉴스 "트럼프, 文에 전화 걸어 왜 당신과 북 얘기 다른가 물어" http://www.joongang.[...] 2018-05-21
[164] 뉴스 트럼프, 문 대통령 칭찬에도 무덤덤…"文에 숙제 낸 것" https://news.sbs.co.[...] 2018-05-23
[165] 뉴스 문 대통령 36분간 앉혀놓고…트럼프 '외교결례' 원맨쇼 http://www.joongang.[...]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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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뉴스 돌발 기자회견에 韓·美 단독회담 축소…결례·오역 논란도 http://news.tvchosun[...] 2018-05-23
[168] 뉴스 WSJ "대북정책 놓고 한국·미국 다투는 중" http://news.chosun.c[...] 2018-10-20
[169] 뉴스 美고위직 "한국과 대북정책 함께하는 데 큰 문제 있다" http://news.chosun.c[...] 2018-08-29
[170] 뉴스 미국 의회, 한국정부 대북 정책에 ‘우려’ 목소리 http://www.hankookil[...] 2018-06-29
[171] 뉴스 "美관료들, 文대통령 과속에 매우 우려… 심지어 분노" http://news.chosun.c[...]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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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뉴스 미국 싱크탱크 “미 정부 웃고있지만, 한국 대북정책에 분노” https://www.joongang[...] 2018-10-28
[175] 뉴스 끝내 대답없는 북한… ‘코리아 패싱’ 위기 앞에 선 문재인 정부 http://www.hankookil[...] 2017-08-01
[176] 뉴스 중국, 文대통령·리커창 오찬도 거부… 국빈에 결례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7-12-12
[177] 뉴스 ‘국빈’ 문 대통령…열 끼 중 여덟 끼 ‘혼밥’ http://www.ichannela[...] 채널A 뉴스 2017-12-16
[178] 뉴스 문재인 대통령 혼밥, 야당 비아냥에 청와대 "꼭 밥을 먹어야 의미가 있나" http://www.etnews.co[...] 전자신문 2017-12-16
[179] 뉴스 中 경호원, 文대통령 취재 한국 기자 둘러싸고 구둣발 집단폭행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7-12-14
[180] 뉴스 안철수 “얻어맞은 韓기자? 국민 자존심 짓밟혀…강경화 경질해야”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7-12-15
[181] 뉴스 "한국이 조공국이냐" 中대사관 앞서 기자폭행 항의 집회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12-15
[182] 뉴스 리비아 한국인 납치에 “일본인 아냐?” 황당 반응 http://news.heraldco[...] 헤럴드경제 2018-08-02
[183] 뉴스 "Help me" 리비아 납치 한국인 모습 담긴 영상 공개 http://www.nocutnews[...] CBS노컷뉴스 2018-08-01
[184] 뉴스 민주당 "리비아서 우리 국민 납치, 정부 무사귀환에 총력 다해달라"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18-08-01
[185] 뉴스 “리비아 한국인 납치, 무능한 정부 질타” http://www.ujeil.com[...] 울산제일일보 2018-08-02
[186] 웹인용 "[전문]文대통령 “평화경제에 모두 쏟아 붓겠다” 광복절 경축사" 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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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웹인용 北김여정 한밤중에 직접 청와대 쳤다 "저능한 사고" "겁먹은 개" "바보" https://news.chosun.[...]
[189] 웹인용 '[속보] 北 김여정 "청와대, 하는 짓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바보스럽다"' https://news.naver.c[...] 2020-03-03
[190] 뉴스 '[취재파일] 단결을 위한 단일팀인가? 균열을 위한 단일팀인가? ①' https://news.sbs.co.[...] SBS NEWS 2018-08-15
[191] 웹인용 단일팀·현송월 논란에… ‘60%’ 무너진 文대통령 지지율 http://news.kmib.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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