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안전보장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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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일안전보장조약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함께 체결된 조약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극동 지역의 안보 유지를 위해 미국이 일본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조약은 미군 주둔 권한 부여, 제3국 군대의 기지 사용 금지 등을 포함하며, 일본의 자체 방어 능력 부족을 고려하여 미국이 일본의 방위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약은 일본 내에서 불평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1960년에는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 명시, 해외 파병 시 사전 협의, 조약 폐기 조항 등을 포함한 새로운 미일안보조약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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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고 국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한 평화 조약이나, 전후 처리 과정의 이견과 냉전으로 일부 국가가 배제되었고 영토 및 배상 문제에 대한 모호한 조항들이 동아시아 분쟁 요소로 남아 대한민국이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 - 1952년 4월 - 1952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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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안전보장조약 | |
|---|---|
| 조약 정보 | |
| 이름 | 미국-일본 안전 보장 조약 |
| 원어 이름 |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安全保障条約 (니폰코쿠토 아메리카 갓슈코쿠토노 아이다노 안젠 호쇼 조야쿠) |
| 유형 | 군사 동맹 |
| 서명일 | 1951년 9월 8일 |
| 서명 장소 |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
| 효력 발생일 | 1952년 4월 28일 |
| 만료일 | 1960년 6월 23일 (개정 및 대체됨) |
| 서명국 | |
| 관련 정보 | |
| 관련 조약 | 일본국과의 평화 조약 일본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
| 다른 뜻 | 신미일안보조약(1960년) 구미일안보조약(1950년) |
| 이미지 | |
 | |
| 역사 | |
| 시대 | 1952년(쇼와 27년)부터 1960년(쇼와 35년)까지의 구 일미안보조약 |
2. 조약 체결 배경
1945년 8월 15일 포츠담 선언 수락과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일본은 미국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에 점령되었고, 일본군은 해체되었다. 냉전으로 인한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일본에 주둔하던 미군은 한반도로 이동하였고, 경찰 예비대(후의 육상자위대)가 창설되는 등 일본의 방위 및 안보 환경은 불안정해졌다.[2]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동시에 체결된 미일안전보장조약은 전문과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은 공산주의 진영을 제외한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했다(단독 강화). 국방 및 안보 환경을 우려한 미국과 일본 양국은 일본의 주권 회복 후에도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극동 지역의 안보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동시에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었다.
3. 조약의 주요 내용
일본 항복 이후 일본군은 해체되었고, 냉전으로 인한 진영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방위 및 안보 환경은 불안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공산주의 진영을 제외한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했고, 미일 양국은 일본의 주권 회복 후에도 미군 주둔을 통해 극동의 안보 환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미군이 계속 일본에 주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주둔 외에도 원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방위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2] 조약에는 내란 대응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나, 이는 신 미일 안보 조약에서 삭제되었다.
이 조약은 1960년 6월 23일 신 미일 안보 조약이 발효되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3. 1. 전문
일본은 평화 조약 발효와 함께 무장이 해제되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군국주의의 위험이 여전했기에, 평화 조약과 동시에 이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길 희망했다. 평화 조약은 일본에게 집단적 안전 보장을 체결할 권리를 승인했고, 유엔 헌장은 모든 국가에게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일본은 방어를 위한 임시 조치로 미군의 일본 내 및 주변 주둔을 희망했으며, 미국은 일본이 스스로 방위 책임을 질 것을 기대했다.[2]
3. 2. 제1조 (미군 주둔권)
일본은 미국에 육해공군 주둔 권리를 부여한다. 주둔하는 미국군은 극동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며,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뿐만 아니라, 특히 외부 세력의 선동이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일본 내 폭동 및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명시적인 요청에 따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2] 이 권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동시에 체결된 이 조약에 의해 보장된다.
3. 3. 제2조 (제3국 군대 협력 금지)
미국의 동의 없이 제3국 군대의 주둔, 배치, 기지 제공, 통과 등을 금지한다.[1]
3. 4. 제3조 (세부 사항 결정)
구체적인 결정은 양국 간의 미일 행정 협정에 따른다.[3]
3. 5. 제4조 (조약의 해지)
국제 연합의 조치 또는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안전 보장 조치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양국 정부가 인정한 경우에 실효된다.[4] 본 조약은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판단하기에 국제 연합의 약정 또는 그 밖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안보 체제가 발효되어 국제 연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일본 지역에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만족스럽게 기여할 때 만료된다.[5]
3. 6. 제5조 (비준)
본 조약은 미국과 일본에 의해 비준되며, 미국 워싱턴에서 비준서가 교환될 때 발효된다.[1]
4. 조약 체결 과정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함께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었다.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단독으로 서명에 임했는데, 강화 회의가 열린 화려한 오페라 하우스와는 대조적으로 육군 시설인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Presidio of San Francisco)"의 하사관용 클럽 하우스의 한 방에서 조인식이 열렸다. 다른 전권 위원들은 결석했으며, 유일하게 동행한 이케다 하야토 재무대신에게조차 "이 조약은 평판이 좋지 않다. 당신의 경력에 흠이 생길 수 있으니, 나 혼자 서명하겠다"고 말하며 혼자 서명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3]
5. 조약의 적용과 한계
대한민국에 의한 독도 점령 및 소련에 의한 시코탄섬 및 하보마이 군도 점령은 이 시기(제1조의 "외국에 의한 무력 침공")에 해당되는 사례이다.[4] 두 경우 모두 당시 미국이 일본의 주권이라고 인정했던 영토에 대한 외국의 무력 지배였지만, 1946년 1월 29일에 SCAPIN-677로 일본이 해당 지역의 시정권(施政權)을 정지당한 것도 영향을 미쳐, 안보 조약에 따른 미군의 원조는 없었다.
윌리엄 터너 도쿄 영사는 1953년 11월 30일 자로 "리앙쿠르(독도) 논쟁에 관한 각서"를 본성에 제출하여, 안보 조약과 영토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5] 그는 러스크 서한을 토대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독도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꺼렸다. 터너는 독도 문제가 소련이 점령한 일본 영토인 시코탄섬 문제와 비슷하다고 보았다. 미국은 "시코탄섬이 일본의 주권에 속한다"고 성명했지만, 일본은 미국을 향해 "안보 조약에 근거한 무력 행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인이 미일 안보 조약을 언급하지 않을까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1957년에 소련의 국경 경비대는 하보마이 군도의 간조 고지인 카이갈라섬에 상륙하여 실효 지배했지만, 미국에 의한 대항 조치는 없었다.
6. 조약에 대한 비판과 반대 운동
미일안전보장조약의 불평등한 성격에 대한 인식은 일본 내에서 격렬한 반대 시위를 불러일으켰다. 1952년 5월 1일의 "피의 메이데이" 사건이 대표적이다.[1] 일본 좌익과 우익 모두 이 조약을 굴욕적이라며 개정을 요구했다.[2] 미국은 처음에는 조약 개정 압력에 저항했지만, 1950년대 스나가와 투쟁(1955~1957)과 지라드 사건(1957) 등 대규모 반기지 운동이 일본에서 일어났다.[3] 결국 미국 정부는 일본 내 미군 기지가 대중의 반대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1957년 개정 조약 협상에 동의했다.[4]
6. 1. 조약의 불평등성 인식
조약의 불평등한 성격에 대한 인식은 일본 내에서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1952년 5월 1일의 "피의 메이데이" 사건이 대표적이다.[1] 일본의 좌익과 우익 모두에서 굴욕적인 조약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2]
6. 2. 반기지 운동 확산
조약의 불평등한 성격에 대한 인식은 일본 내에서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1952년 5월 1일의 "피의 메이데이" 사건이 대표적이다.[1] 일본의 좌익과 우익 모두에서 굴욕적인 조약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2] 미국은 처음에는 조약 개정 압력에 저항했지만, 1950년대 동안 스나가와 투쟁 (1955~1957)과 지라드 사건 (1957)과 같은 주요 사건을 포함하여 일본에서 대규모 반기지 운동이 일어났다.[3] 그 결과, 미국 정부는 일본 내 미군 기지가 대중의 반대에 의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마침내 1957년 개정 조약 협상에 동의했다.[4]7. 조약 개정 (신 미일 안보 조약)
조약 개정 협상은 1957년에 시작되어 1959년 말에 종료되었다. 1960년 1월 19일, 워싱턴 D.C.에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기시 노부스케 총리가 새로운 미국-일본 상호 협력 및 안보 조약에 서명했다.[1]
그러나 많은 일본인들은 냉전에서 중립적인 노선을 추구하고자 미일 동맹 자체를 없애기를 원했다.[3] 이러한 반대는 1960년 안보 투쟁으로 이어져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발생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약은 1960년 5월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같은 해 6월 19일에 자동 발효되어 1951년 조약을 대체했다.
7. 1. 신 조약의 주요 내용 (일본 관점)
새로운 미국-일본 상호 협력 및 안보 조약은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를 명시하고,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을 해외로 파견하기 전에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를 요구하며, 10년의 초기 기간을 명시하고 1년의 통고로 어느 당사자든 조약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원래 조약보다 현저한 개선을 이루었다.[1]7. 2. 1960년 안보 투쟁
조약 개정 버전에 대한 고위급 협상은 1957년에 시작되어 1959년 말에 종료되었다. 새로운 미국-일본 상호 협력 및 안보 조약은 1960년 1월 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와 일본 총리 기시 노부스케에 의해 서명되었다.[1]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조약은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를 명시하고,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을 해외로 파견하기 전에 일본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며, 10년의 초기 기간을 명시하고, 1년의 통고로 어느 당사자든 조약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원래 조약보다 현저한 개선을 이루었다.[2] 그러나 많은 일본인들은 냉전에서 보다 중립적인 노선을 추구하고자 했고, 따라서 조약과 미일 동맹을 완전히 없애기를 희망했다.[3] 이러한 반대는 대규모 1960년 안보 투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새로운 조약의 비준을 막으려 했고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되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약은 1960년 5월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1960년 6월 19일 자동으로 발효되어 1951년 조약을 대체했다.8. 조약의 의의와 영향
냉전 시기,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 발발로 인해 일본 주둔 미군이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일본의 안보 환경은 불안정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공산주의 진영을 제외한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를 유지하고자 했다.
미일안전보장조약은 전문과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군이 일본에 계속 주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조약은 일본의 주권 회복 후에도 미군 주둔을 허용함으로써 극동 지역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조약에는 방위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고, 내란 대응에 대한 언급도 있어 논란이 있었다.
이후 방위 의무 명시와 내란 조항 삭제 등을 포함한 신 미일 안보 조약이 체결되어 1960년 발효되었다. 구 미일안보조약은 1960년 6월 23일에 효력을 상실하였다.[2]
9. 한국의 관점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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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법령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安全保障条約及び関係文書
https://hourei.ndl.g[...]
日本法令索引
[2]
서적
<全条項分析> 日米地位協定の真実
集英社
[3]
논문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日米安全保障条約
[4]
문서
択捉島と国後島에 대한 내용
[5]
위키문헌
Memorandum in regard to the Liancourt Rocks (Takeshima Island) controver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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