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관계법 날치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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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송관계법 날치기 사건은 1990년 7월 14일, 김재광 국회 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관계법 등 쟁점 법안들을 1분 만에 통과시킨 사건이다. 이는 민주자유당의 과반 의석 확보 이후, 쟁점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평화민주당 의원들의 반발과 농성, 민자당의 사과, 평민당 의원들의 사직서 제출로 이어졌으며, 민주주의 절차 훼손과 언론 장악 시도로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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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노태우 정부 주도로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을 창당한 3당 합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도모, 각 당 총재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내각제 개헌 조건 등의 배경 속에서 거대 여당 탄생 및 정국 주도권 확보를 가져왔으나, 지역주의 심화 및 민주 진영 분열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 1990년 대한민국 - 이문옥
이문옥은 감사원 감사관 재직 중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감사 중단 사실을 내부 고발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파면과 복직,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민주노동당 부대표 활동 등 사회 및 정치 활동을 펼쳤으며, 그의 정신을 기리는 '이문옥 밝은사회상'이 제정되었다.
| 방송관계법 날치기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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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배경
1990년 3당 합당을 통해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출범하여 원내 의석 절대 다수를 확보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방송관계법, 국군조직법, 광주보상법 등을 포함한 26개 쟁점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었다.
2. 1. 3당 합당과 민주자유당 출범
1990년 1월 22일,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을 선언하였다. 이른바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이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원내 의석의 절대 다수인 218석을 확보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2. 2. 쟁점 법안 처리 지연
1990년 1월 22일,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을 창당했다. 이로써 민주자유당은 원내 의석 218석을 확보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그러나 사건 발생 이전까지 방송관계법, 국군조직법, 광주보상법 등을 포함한 26개의 쟁점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였다.
3. 사건 전개
1990년 7월 14일 오전, 박준규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이 미리 단상을 점거하고 있던 평화민주당 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되었다.[1][2] 바로 그 순간, 의석 뒤편에 있던 김재광 국회부의장이 기습적으로 단상에 올라 방송관계법을 포함한 여러 쟁점 법안들을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3] 이 과정은 불과 1분 만에 이루어졌다.[4] 이에 평화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무효"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고[5], 본회의장에서 농성에 돌입했다.[6] 김태식 당시 평민당 대변인은 당 지도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7]
3. 1. 박준규 국회의장 진입 시도와 저지
1990년 7월 14일 오전 10시 5분, 박준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려 했다.[1] 그러나 미리 단상을 점거하고 있던 평화민주당 의원들의 실력 저지에 막혀 문 앞에서 밀려났다.[2]3. 2. 김재광 국회부의장의 법안 날치기 통과
1990년 7월 14일 오전 10시 5분, 박준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려 했으나, 미리 단상을 점거하고 있던 평화민주당 의원들의 저지로 인해 입장하지 못했다.[1][2]바로 그때, 본회의장 의석 뒤편에 앉아 있던 김재광 국회부의장이 갑자기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김 부의장은 방송관계법을 포함한 여러 쟁점 법안들을 별다른 검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3] 이 모든 과정은 불과 1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4]
3. 3. 평화민주당의 반발과 농성
김재광 국회부의장이 갑자기 일어나 아무런 검토 없이 방송관계법 등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자[3], 순식간에 국회는 혼란에 빠졌다. 이는 불과 1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4]이에 평화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무효"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5] 그들은 시간을 정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에 돌입했다.[6] 김태식 당시 평민당 대변인은 "우리의 앞으로의 구체적인 진로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조속히 이를 수습하여 의원총회에 회부해 주도록 요망합니다."라고 발표하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7]
4. 사건 이후
날치기 통과 이후 민주자유당은 대변인을 통해 사과했지만,[8] 평화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3명은 이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9] 정치적 파장이 이어졌다.
4. 1. 민주자유당의 사과
상황이 심각해지자, 박희태 민주자유당 대변인은 "앞으로 여야는 모두 속 좁은 정치를 청산하고 보다 넓은 마음으로 넓은 정치를 펴 나감으로써 정치권에 쏠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풀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며 사과했다.[8] 한편 평화민주당 국회의원 63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파장은 계속되었다.[9]4. 2. 평화민주당 의원들의 사직서 제출
민주자유당의 방송관계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표시로, 평화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3명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9]5. 평가 및 영향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박희태 대변인은 "앞으로 여야는 모두 속 좁은 정치를 청산하고 보다 넓은 마음으로 넓은 정치를 펴 나감으로써 정치권에 쏠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풀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8]
한편, 야당인 평화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3명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9]
참조
[1]
웹인용
여권, 임시국회 쟁점법안 안건상정 기습처리[하금렬]
http://imnews.imbc.c[...]
2013-04-16
[2]
웹인용
여권, 임시국회 쟁점법안 안건상정 기습처리[하금렬]
http://imnews.imbc.c[...]
2013-04-16
[3]
웹인용
여권, 임시국회 쟁점법안 안건상정 기습처리[하금렬]
http://imnews.imbc.c[...]
2013-04-16
[4]
웹인용
여권, 임시국회 쟁점법안 안건상정 기습처리[하금렬]
http://imnews.imbc.c[...]
2013-04-16
[5]
웹인용
여권, 임시국회 쟁점법안 안건상정 기습처리[하금렬]
http://imnews.imbc.c[...]
2013-04-16
[6]
웹인용
여권, 임시국회 쟁점법안 안건상정 기습처리[하금렬]
http://imnews.imbc.c[...]
2013-04-16
[7]
웹인용
여권, 임시국회 쟁점법안 안건상정 기습처리[하금렬]
http://imnews.imbc.c[...]
2013-04-16
[8]
웹인용
여권, 임시국회 쟁점법안 안건상정 기습처리[하금렬]
http://imnews.imbc.c[...]
2013-04-16
[9]
웹인용
평민당, 소속의원 전원 국회의원 사직서 작성[이상열]
http://imnews.imbc.c[...]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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