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스위스 연방헌법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스위스 연방헌법은 스위스의 최고 법으로, 1798년 이전에는 헌법이 아닌 조약에 기반한 독립 주들의 연합이었으며, 1848년 연방국가로 전환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1999년 전면 개정을 통해 2000년 1월 1일 발효된 헌법은 전문과 6개 부분, 19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권, 시민권, 연방, 칸톤, 코무네 간의 관계, 연방 기관, 헌법 개정 등을 규정한다. 이 헌법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차례 국민 발의를 통해 변경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스위스의 법 - 1291년 연방헌장
    1291년 연방헌장은 슈비츠, 운터발덴의 알프스 지역 사람들 간의 동맹 조약으로, 세 계곡의 공동 방어, 분쟁 시 중재, 외국인 판사 거부, 범죄자 처벌 등을 규정하며 스위스 국경일 제정 및 스위스 연방 헌장 박물관 건립의 기원이 되었다.
  • 스위스의 법 - 게젤샤프트 미트 베슈렝크터 하프퉁
    게젤샤프트 미트 베슈렝크터 하프퉁(GmbH)은 독일어권 국가의 유한 책임 회사로, 국가별 최소 자본금 및 감사 위원회 요구 사항이 다르며, 창업 회사(유한 책임 회사)(UG (haftungsbeschränkt))와 게마인뉘체 게젤샤프트 미트 베슈렝크터 하프퉁(gGmbH)과 같은 파생 형태도 존재한다.
스위스 연방헌법
기본 정보
헌법명스위스 연방헌법
원어명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프랑스어판 표지
프랑스어판 표지
효력현행법
성립1999년 4월 18일
시행2000년 1월 1일
정부 체제연방제, 공화제, 의원내각제
권력 분립삼권분립
(입법·행정·사법)
원수스위스 연방평의회
입법연방의회
행정연방평의회
사법연방최고재판소
개정10차
최종 개정2014년
구헌법1874년 연방헌법
관련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SR 10 Bundesverfassung
공식 웹사이트SR 101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2. 역사

1798년 이전의 스위스 연방은 연방 국가가 아닌 독립 주들의 연합체였으며, 헌법이 아닌 조약에 기초했다.[3] 1798년부터 1803년까지 존속한 헬베티아 공화국은 페터 오흐스(Peter Ochs)가 작성한 헌법을 가졌으나, 1803년 중재법으로 대체되었다.[3] 1815년 연방조약으로 연방이 회복되면서, 개별 칸톤은 18세기 앙시앵 레짐을 기반으로 칸톤 헌법을 작성했다. 다만 장크트갈렌 주의 헌법에서는 자유주의적 혁신이 나타났으며, 아르가우, 투르가우, 티치노, 보, 제네바 주의 헌법은 후기 연방 헌법의 선례가 되었다.[3]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 이후, 새로운 주 헌법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 "재생" 기간 동안 이루어진 주 헌법 수정은 오늘날 주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보주는 1846년 입법부 대중 발의안을, 베른은 같은 해 입법부 선택적 국민투표를 도입했다.[4]

1847년 11월 존더분트 전쟁 결과, 스위스는 연방국가로 전환되었고, 1848년 9월 12일 헌법이 공포되었다.[5][6] 이 헌법은 연방 헌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주의 주권을 규정했으며, 양원제 의회 창설은 미국 헌법에서 영감을 받았다.[6]

1848년 헌법은 1866년 부분 수정, 1874년 5월 29일 전면 수정되었다. 1874년 헌법은 연방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도입했다.[7] 1891년 부분 개정에서는 특정 수의 유권자가 헌법 조항 수정 또는 새로운 조항 도입을 요청할 수 있는 '발의권'(연방 대중 이니셔티브)이 도입되었다.[7]

1893년부터 1994년 사이에 12번의 헌법 변경이 있었다.[7]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893년 8월 20일: 마취 없는 도살 금지
  • 1908년 7월 5일: 압생트 금지
  • 1918년 10월 13일: 스위스 국가 평의회에서 비례 대표
  • 1920년 3월 21일: 카지노 도박 금지
  • 1921년 1월 30일: 스위스가 서명한 국제 조약에 대한 필수 국민 투표
  • 1928년 12월 2일: 카지노 금지 면제
  • 1949년 9월 11일: 선택적 국민투표 절차에 대한 조항
  • 1982년 11월 28일: 과도한 가격 책정에 대한 조항
  • 1987년 12월 6일: 습지 보호 (로텐투름 군사 훈련 지역 관련)
  • 1990년 9월 23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모라토리엄
  • 1993년 9월 26일: 스위스 국경일
  • 1994년 2월 20일: 고산 경관 보호 (고산 횡단 교통 제한)


1990년대에 연방 헌법은 두 번째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1999년 4월 18일 투표를 통해 승인되어 200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1999년 스위스 헌법은 전문과 6개 부분, 196개 조항으로 구성된다.[1] 9가지 기본권에 대한 명시적 조항과 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1999년 헌법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0차례 국민발의로 변경되었다.[7]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2년 3월 3일: 유엔 가입
  • 2004년 2월 8일: 위험한 성범죄자 무기한 감금
  • 2005년 11월 27일: 농업에서 유전자 변형 유기체의 사용에 대한 제한
  • 2008년 11월 30일: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 2009년 11월 29일: 첨탑 금지
  • 2010년 11월 28일: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의 추방
  • 2012년 3월 11일: 별장 건축 허가 제한
  • 2013년 3월 3일: 스위스 상장 기업 주주가 임원 급여를 결정할 권리에 관한 조항
  • 2014년 2월 9일: 이민 할당량의 원칙
  • 2014년 5월 8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가 미성년자와 협력하는 것을 금지

2. 1. 헬베티아 공화국 이전 (1798년 이전)

1798년 이전의 스위스 연방은 연방 국가가 아닌 독립 주들의 연합체였으며, 헌법이 아닌 조약에 기초했다.[3] 1798년에서 1803년까지의 헬베티아 공화국 시기에는 페터 오흐스가 작성한 헌법이 있었으나, 1803년 중재법으로 대체되었다.[3] 1815년 연방조약으로 연방이 회복되었으며, 개별 칸톤은 칸톤 헌법을 작성했다.[3] 장크트갈렌, 아르가우, 투르가우, 티치노, 보, 제네바 주의 헌법은 이후 연방 헌법의 선례 역할을 했다.[3]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 이후 새로운 주 헌법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이 시기에 이루어진 주 헌법 수정은 오늘날 주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4] 보주는 1846년 입법부 대중 발의안을, 베른은 같은 해에 입법부 선택적 국민투표를 도입했다.[4]

1847년 11월 존더분트 전쟁의 결과, 스위스는 연방국가로 전환되었으며 1848년 9월 12일 헌법이 공포되었다.[5][6] 이 헌법은 주의 주권을 규정했으며, 양원제 의회 창설은 미국 헌법에서 영감을 받았다.[6]

1848년 헌법은 1866년에 부분적으로, 1874년 5월 29일에 전체적으로 수정되었으며, 후자의 헌법 변경은 연방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도입했다.[7] 1891년 부분 개정에서는 '발의권'이 도입되어 일정 수의 유권자가 헌법 조항 수정이나 새로운 조항 도입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7] 이를 연방 대중 이니셔티브라고 한다.

1893년부터 1994년 사이에 12번의 헌법 변경이 있었다.[7]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893년 8월 20일: 마취 없는 도살 금지[7]
  • 1908년 7월 5일: 압생트 금지[7]
  • 1918년 10월 13일: 스위스 국가 평의회에서 비례 대표[7]
  • 1920년 3월 21일: 카지노 도박 금지[7]
  • 1921년 1월 30일: 스위스가 서명한 국제 조약에 대한 필수 국민 투표[7]
  • 1928년 12월 2일: 카지노 금지 면제[7]
  • 1949년 9월 11일: 선택적 국민투표 절차에 대한 조항[7]
  • 1982년 11월 28일: 과도한 가격 책정에 대한 조항[7]
  • 1987년 12월 6일: 습지 보호 (로텐투름 군사 훈련 지역 관련)[7]
  • 1990년 9월 23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모라토리엄[7]
  • 1993년 9월 26일: 스위스 국경일[7]
  • 1994년 2월 20일: 고산 경관 보호 (고산 횡단 교통 제한)[7]


1990년대에 연방 헌법은 두 번째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1999년 4월 18일에 승인되어 200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1] 1999년 스위스 헌법은 9가지 기본권에 대한 명시적 조항과 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한다.[1]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0차례 국민발의로 변경되었다.[7]

2. 2. 헬베티아 공화국과 중재법 (1798-1815)

1798년 이전 스위스 연방은 독립 주들의 연합체로, 헌법이 아닌 조약에 기초했다.[3] 1798년부터 1803년까지 존속한 헬베티아 공화국은 페터 오흐스가 작성한 헌법을 가졌으나, 1803년 중재법으로 대체되었다.[3] 1815년 연방조약으로 연방이 회복되면서, 개별 칸톤은 18세기 앙시앵 레짐을 기반으로 칸톤 헌법을 작성했다. 다만 장크트갈렌 주의 헌법에서는 자유주의적 혁신이 나타났으며, 아르가우, 투르가우, 티치노, 보, 제네바 주의 헌법은 후기 연방 헌법의 선례가 되었다.[3]

2. 3. 재생 시대와 존더분트 전쟁 (1830-1848)

1798년 이전 스위스 연방은 독립 주들의 연합체로, 헌법이 아닌 조약에 기초했다. 1803년 중재법으로 대체된 헬베티아 공화국(1798-1803)의 헌법은 1815년 연방조약으로 대체되어 연방을 회복했다. 새로운 주 헌법은 후기 연방 헌법의 선례가 되기도 했다.[3]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 이후, 새로운 주 헌법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 “재생” 기간 동안 이루어진 주 헌법 수정은 오늘날 주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보주는 1846년 입법부 대중 발의안을, 베른은 같은 해 입법부 선택적 국민투표를 도입했다.[4]

1847년 11월 존더분트 전쟁 결과, 스위스는 연방국가로 전환되었고 1848년 9월 12일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 헌법은 주의 주권을 규정했으며, 양원제 의회 창설은 미국 헌법에서 영감을 받았다.[6]

1848년 헌법은 1866년 부분 수정, 1874년 5월 29일 전체 수정되었다. 후자의 헌법 변경은 연방 차원 국민투표를 도입했다. 1891년 부분 개정에서는 특정 수 유권자가 헌법 조항 수정 또는 새로운 조항 도입을 요청할 수 있는 ‘발의권’(연방 대중 이니셔티브)이 도입되었다.[7]

1893년부터 1994년 사이에 헌법은 12번 변경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7]

  • 1893년 8월 20일: 마취 없는 도살 금지
  • 1908년 7월 5일: 압생트 금지
  • 1918년 10월 13일: 스위스 국가 평의회 비례 대표
  • 1920년 3월 21일: 카지노 도박 금지
  • 1921년 1월 30일: 스위스가 서명한 국제 조약에 대한 필수 국민 투표
  • 1928년 12월 2일: 카지노 금지 면제
  • 1949년 9월 11일: 선택적 국민투표 절차 조항
  • 1982년 11월 28일: 과도한 가격 책정 조항
  • 1987년 12월 6일: 습지 보호 (로텐투름 군사 훈련 지역 제안)
  • 1990년 9월 23일: 원자력 발전소 모라토리엄
  • 1993년 9월 26일: 스위스 국경일
  • 1994년 2월 20일: 고산 경관 보호 (고산 횡단 교통 제한)


1990년대에 연방 헌법은 두 번째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1999년 4월 18일 승인되어 200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1999년 스위스 헌법은 전문과 6개 부분, 196개 조항으로 구성된다.[1] 9가지 기본권에 대한 명시적 조항과 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0차례 국민발의로 변경되었다.[7]

2. 4. 1848년 연방 헌법 제정

1798년 이전 스위스 연방은 독립 주들의 연합체였으며, 헌법이 아닌 조약에 기초했다.[3] 1798년부터 1803년까지의 헬베티아 공화국 헌법은 1803년 중재법으로 대체되었고, 이는 1815년 연방조약으로 다시 대체되었다. 이 조약으로 개별 칸톤은 18세기 앙시앵 레짐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자유주의적 혁신을 담은 칸톤 헌법을 작성했다. 특히 장크트갈렌, 아르가우, 투르가우, 티치노, 보, 제네바 주의 헌법은 후기 연방 헌법의 선례가 되었다.[3]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 이후, 새로운 주 헌법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 “중생” 기간 동안 이루어진 주 헌법 수정은 현재 주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보주는 1846년 입법부 대중 발의안을, 베른은 같은 해 입법부 선택적 국민투표를 도입했다.[4]

1847년 11월 존더분트 전쟁의 결과, 스위스는 연방국가로 전환되었고 1848년 9월 12일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 헌법은 연방 헌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주의 주권을 규정했다. 양원제 의회는 미국 헌법에서 영감을 받아 설치되었으며, 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국가평의회와 상원으로 구성되었다.[6]

1848년 헌법은 1866년 부분 수정, 1874년 5월 29일 전체 수정을 거쳤다. 1874년 개정 헌법은 연방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도입했다.[7] 1891년 부분 개정에서는 일정 수의 유권자가 헌법 조항 수정이나 새로운 조항 도입을 요청할 수 있는 ‘발의권’(연방 대중 이니셔티브)이 도입되었다.[7] 1893년부터 1994년 사이에 12번의 헌법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7]

  • 1893년 8월 20일: 마취 없는 도살 금지
  • 1908년 7월 5일: 압생트 금지
  • 1918년 10월 13일: 스위스 국가 평의회에서 비례 대표
  • 1920년 3월 21일: 카지노 도박 금지
  • 1921년 1월 30일: 스위스가 서명한 국제 조약에 대한 필수 국민 투표
  • 1928년 12월 2일: 카지노 금지 면제
  • 1949년 9월 11일: 선택적 국민투표 절차에 대한 조항
  • 1982년 11월 28일: 과도한 가격 책정에 대한 조항
  • 1987년 12월 6일: 습지 보호 ( 제안된 로텐투름 군사 훈련 지역에 대해)
  • 1990년 9월 23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모라토리엄
  • 1993년 9월 26일: 스위스 국경일
  • 1994년 2월 20일: 고산 경관 보호 (고산 횡단 교통 제한)


1990년대에 연방 헌법은 두 번째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1999년 4월 18일 승인되어 200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1999년 스위스 헌법은 전문과 6개 부분, 19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 9가지 기본권에 대한 명시적 조항과 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1999년 헌법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0차례 국민발의로 변경되었다.[7]

  • 2002년 3월 3일: 유엔 가입
  • 2004년 2월 8일: 위험한 성범죄자 무기한 감금
  • 2005년 11월 27일: 농업에서 유전자 변형 유기체의 사용에 대한 제한
  • 2008년 11월 30일: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 2009년 11월 29일: 첨탑 금지
  • 2010년 11월 28일 :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의 추방
  • 2012년 3월 11일: 별장 건축 허가 제한
  • 2013년 3월 3일 : 스위스 상장 기업 주주가 임원 급여를 결정할 권리에 관한 조항
  • 2014년 2월 9일 : 이민 할당량의 원칙
  • 2014년 5월 8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가 미성년자와 협력하는 것을 금지한다.

2. 5. 1874년 헌법 개정

1798년 이전 스위스 연방은 연방 국가가 아닌 독립 주들의 연합체였으며, 헌법이 아닌 조약에 기초했다.[3] 1848년 9월 12일 헌법이 공포되면서 스위스는 연방국가로 전환되었다.[6] 1848년 헌법은 1866년에 부분적으로 수정되었고, 1874년 5월 29일에 전체적으로 수정되어 연방 차원에서 국민투표가 도입되었다.[6]

1891년 부분 개정에서는 '발의권'이 도입되어 특정 수의 유권자가 헌법 조항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헌법에 새로운 조항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연방 대중 이니셔티브라고 한다. 1893년에서 1994년 사이에 12번의 헌법 변경이 있었다.[7] 예를 들어 1893년 8월 20일에는 마취 없는 도살이 금지되었고,[7] 1908년 7월 5일에는 압생트가 금지되었다.[7] 1918년 10월 13일에는 스위스 국가 평의회에서 비례 대표제가 도입되었으며,[7] 1920년 3월 21일에는 카지노 도박이 금지되었다.[7]

2. 6. 1891년 이후의 부분 개정

1891년 부분 개정에서 '발의권'이 도입되어 일정 수의 유권자가 헌법 조항 수정을 요청하거나 헌법에 새로운 조항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를 연방 대중 이니셔티브라고 부른다.[3] 이러한 방식으로 헌법의 부분 개정이 가능해졌다.

1893년에서 1994년 사이에 12번의 헌법 변경이 이루어졌다.[7] 1893년 8월 20일에는 마취 없는 도살이 금지되었고, 1908년 7월 5일에는 압생트가 금지되었다.[3] 1918년 10월 13일에는 스위스 국가 평의회에서 비례 대표제가 도입되었고, 1920년 3월 21일에는 카지노 도박이 금지되었다가 1928년 12월 2일에 금지가 해제되었다.[3] 1921년 1월 30일에는 스위스가 서명한 국제 조약에 대한 필수 국민 투표가 도입되었다.[3] 1949년 9월 11일에는 선택적 국민투표 절차에 대한 조항이, 1982년 11월 28일에는 과도한 가격 책정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3] 1987년 12월 6일에는 습지 보호(로텐투름 군사 훈련 지역 관련) 조항이, 1990년 9월 23일에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모라토리엄이 도입되었다.[3] 1993년 9월 26일에는 스위스 국경일이 제정되었고, 1994년 2월 20일에는 고산 경관 보호를 위해 고산 횡단 교통을 제한하는 내용이 헌법에 추가되었다.[3]

2. 7. 1999년 헌법 전면 개정

1798년 이전 스위스 연방은 헌법이 아닌 조약에 기초한 독립 주들의 연합체였다. 1798년부터 1803년까지의 헬베티아 공화국 헌법은 1803년 중재법으로 대체되었고, 이는 1815년 연방조약으로 다시 대체되었다. 이 시기 칸톤들은 대부분 18세기 앙시앵 레짐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장크트갈렌 주의 헌법에서 주목할 만한 자유주의적 혁신을 보인 헌법을 작성했다. 아르가우, 투르가우, 티치노, 보, 제네바 주의 헌법은 후기 연방 헌법의 선례 역할을 했다.[3]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 이후 새로운 주 헌법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이 “중생” 기간 동안 이루어진 주 헌법 수정은 현재 주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보주는 1846년 입법부 대중 발의안을, 베른은 같은 해 입법부 선택적 국민투표를 도입했다.[4]

1847년 존더분트 전쟁의 결과, 스위스는 연방국가로 전환되었고 1848년 9월 12일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 헌법은 연방 헌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주의 주권을 규정했으며, 양원제 의회 창설은 미국 헌법에서 영감을 받았다.[6]

1848년 헌법은 1866년 부분 개정, 1874년 5월 29일 전면 개정되었다. 1874년 헌법은 연방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도입했다. 1891년 부분 개정에서는 특정 수의 유권자가 헌법 조항 수정 또는 새로운 조항 도입을 요청할 수 있는 ‘발의권’(연방 대중 이니셔티브)이 도입되었다.

1893년부터 1994년 사이에 12번의 헌법 변경이 있었다.[7]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893년 8월 20일: 마취 없는 도살 금지
  • 1908년 7월 5일: 압생트 금지
  • 1918년 10월 13일: 스위스 국가 평의회에서 비례 대표
  • 1920년 3월 21일: 카지노 도박 금지
  • 1921년 1월 30일: 스위스가 서명한 국제 조약에 대한 필수 국민 투표
  • 1928년 12월 2일: 카지노 금지 면제
  • 1949년 9월 11일: 선택적 국민투표 절차에 대한 조항
  • 1982년 11월 28일: 과도한 가격 책정에 대한 조항
  • 1987년 12월 6일: 습지 보호
  • 1990년 9월 23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모라토리엄
  • 1993년 9월 26일: 스위스 국경일
  • 1994년 2월 20일: 고산 경관 보호


1990년대에 연방 헌법은 두 번째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1999년 4월 18일 투표를 통해 승인되어 200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1999년 스위스 헌법은 전문과 6개 부분, 196개 조항으로 구성된다.[1] 9가지 기본권에 대한 명시적 조항과 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1999년 헌법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0차례 국민발의로 변경되었다.[7]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2년 3월 3일: 유엔 가입
  • 2004년 2월 8일: 위험한 성범죄자 무기한 감금
  • 2005년 11월 27일: 농업에서 유전자 변형 유기체의 사용에 대한 제한
  • 2008년 11월 30일: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 2009년 11월 29일: 첨탑 금지
  • 2010년 11월 28일 :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의 추방
  • 2012년 3월 11일: 별장 건축 허가 제한
  • 2013년 3월 3일 : 스위스 상장 기업 주주가 임원 급여를 결정할 권리에 관한 조항
  • 2014년 2월 9일 : 이민 할당량의 원칙
  • 2014년 5월 8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가 미성년자와 협력하는 것을 금지

2. 8. 1999년 이후 개정

1798년 이전 스위스 연방은 독립 주들의 연합체로, 헌법이 아닌 조약에 기초했다.[3] 1803년 중재법으로 대체된 헬베티아 공화국 헌법은 1815년 연방조약으로 대체되었고, 개별 칸톤은 18세기 앙시앵 레짐을 기반으로 헌법을 작성했다.[3] 아르가우, 투르가우, 티치노, 보, 및 제네바 주의 헌법은 후기 연방 헌법의 선례 역할을 했다.[3]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 이후, 주 헌법 개정 요구가 일어났고, 이 시기 수정된 주 헌법은 현재 주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4] 보주는 1846년 입법부 대중 발의안을, 베른은 같은 해 입법부 선택적 국민투표를 도입했다.[4]

1847년 존더분트 전쟁 결과, 스위스는 연방국가로 전환되었고, 1848년 9월 12일 헌법이 공포되었다.[5][6] 이 헌법은 주의 주권을 규정했으며, 양원제 의회 창설은 미국 헌법에서 영감을 받았다.[6]

1848년 헌법은 1874년 5월 29일 전면 개정되어 연방 차원에서 국민투표가 도입되었다.[7] 1891년 부분 개정에서는 일정 수의 유권자가 헌법 조항 수정 및 새로운 조항 도입을 요청할 수 있는 '발의권'이 도입되었다.[7]

1893년부터 1994년 사이에 12번의 헌법 수정이 이루어졌다.[7] 주요 내용으로는 마취 없는 도살 금지(1893년), 압생트 금지(1908년), 스위스 국가 평의회 비례 대표제 도입(1918년), 카지노 도박 금지(1920년) 및 해제(1928년), 스위스 국경일 제정(1993년) 등이 있다.

1990년대에 연방 헌법은 두 번째로 전면 개정되어 1999년 4월 18일에 승인, 200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1] 1999년 스위스 헌법은 9가지 기본권에 대한 명시적 조항과 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한다.[1]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유엔 가입, 위험한 성범죄자 무기한 감금, 농업에서 유전자 변형 유기체 사용 제한,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첨탑 금지,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 추방, 별장 건축 허가 제한 등 10차례 국민발의로 헌법이 변경되었다.[7]

3. 주요 내용

3. 1. 전문 및 일반 조항 (제목 1)

전능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스위스 국민과 주는 자유와 민주주의, 연대와 세계에 대한 개방성 속에서 독립과 평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다양성의 통일성 안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함께 살기 위하여, 공동의 업적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오직 자유로운 자만이 자신의 자유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국가의 힘은 그것을 보호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다음의 헌법을 채택한다:
제1조 연방스위스 국민과 취리히, 베른, 루체른, 우리, 슈비츠, 옵발덴과 니트발덴, 글라루스, 추크, 프리부르, 졸로투른, 바젤슈타트와 바젤란트, 샤프하우젠, 아펜첼아우서로덴과 아펜첼이너로덴, 장크트갈렌, 그라우뷘덴, 아르가우, 투르가우, 티치노, 보, 발레, 뇌샤텔, 제네바 및 쥐라 주는 스위스 연방을 구성한다.
제2조 목적스위스 연방은 연방의 독립을 보호하고 평화에 기여한다.

연방은 공동의 복지, 지속 가능한 발전, 내부적 결속 및 국가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한다.

연방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 주주는 헌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주권을 가지며, 연방에 위임되지 않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제4조 국가 언어스위스의 국가 언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및 로만슈어이다.
제5조 법의 원칙모든 국가 활동의 기초이자 한계는 법이다.

국가 활동은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에 상응해야 한다.

국가 기관과 개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연방과 주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개인 및 사회적 책임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사회와 국가에 대한 과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

3. 2. 기본권, 시민권 및 사회적 목표 (제목 2)

스위스 연방헌법의 제목 2는 헌법의 권리장전을 포함하며, 3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874년 헌법은 제한된 수의 기본권만을 포함했고, 구 헌법 53조에 보장된 품위있는 매장에 대한 권리와 같이 20세기가 지나면서, 그중 일부는 덜 중요해졌다. 결과적으로, 스위스 연방 대법원의 광범위한 판례법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법을 기반으로 하고 유럽 인권협약(ECHR)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적용하여 일련의 묵시적 또는 “문서화되지 않은” 기본권을 발전시켰다. 스위스는 1974년에 유럽 인권협약을 비준했다.

1999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연방 의회는 유럽 인권협약, 세계 인권 선언 및 국제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포괄적인 권리 장전과 시민의, 정치적 권리의 형태로 판례법을 성문화하기로 결정했다.

제목 2는 또한 스위스 시민권 취득 및 정치적 권리 행사에 관한 필수 규칙을 다룬다. 또한, 여기에는 사회보장, 의료와 주택의 이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회적 목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제목 2는 과거에 성차별을 인정하는 표시로 스위스 사람들을 “스위스의 여성과 남성”으로 지칭한다. 스위스는 1971년에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국가였다. 신헌법은 또한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이사할 때 부과하는 세금, 300명 이상의 군대를 주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 주 간에 상호 군사 지원, 압생트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과 같은 구 헌법의 일부 고풍스러움을 제거했다.

3. 3. 연방, 칸톤, 코무네 (제목 3)

스위스 연방헌법의 첫 번째 장은 연방, 칸톤, 코무네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각 주는 자체 헌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연방 헌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연방 헌법이 우선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통일된 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방의 권한을 명시한다. 여기에는 외국과의 관계, 안보, 국방 및 민방위, 교육, 연구, 문화, 환경 및 공간 계획, 공공 건설 공사, 교통, 에너지 및 통신, 경제, 주택, 고용, 사회 보장 및 건강, 외국인의 거주 및 정착 권리, 민법 및 형법, 가중치 및 조치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장은 일반적인 재정적 측면, 특히 조세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3. 4. 국민과 칸톤 (제목 4)

국민과 칸톤은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 특히 발의 및 국민투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3. 5. 연방 기관 (제목 5)

제목 5는 연방 정부의 기능과 책임을 규정한다. 연방 의회(입법권을 대표하는 두 개의 상원), 연방의회(행정권) 및 연방법원(사법권)이라는 세 개의 기관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세 부서를 제공한다. 이전 헌법과의 주요 차이점은 연방 입법부 연방 법원의 감독 활동을 다룬다.

3. 6. 헌법 개정 및 경과 규정 (제목 6)

제목 6은 스위스 연방헌법의 개정을 규제하며, 과도기 조항 또한 포함한다.

참조

[1] 웹인용 SR 10 Bundesverfassung https://www.admin.ch[...] 2016-09-10
[2] 웹인용 SR 101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https://www.admin.ch[...] 2016-01-01
[3] HDS Kantonsverfassungen 2014
[4] HDS Kantonsverfassungen 2014
[5] HDS Volkstage
[6] 서적 2011
[7] 웹사이트 bk.admin.ch https://www.bk.admin[...]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