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집회 금지 사건

3. 경과

2008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 외래교수 안진걸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제10조(야간 옥외집회 금지)와 제23조 1항(벌칙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해당 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1994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헌재는 당시 결정이 집회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개변론 과정에서 이귀남 당시 법무부 차관(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야간집회의 위험성을 들어 통제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인 2010년 6월 30일까지만 해당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3. 1.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9년 9월 24일)

3. 2. 과거 결정과의 비교

3. 3. 공개변론

4. 쟁점

2008년 촛불 시위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촛불 집회를 열었다.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시위는 정치적, 법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10조의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조항에 따라 야간 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1]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며, 민주주의의 건강한 작동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2008년 촛불 시위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집시법 제10조 등이 근거로 사용되자, 이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지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1]
•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헌성 여부
• 야간 옥외집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4. 1.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의미

4.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헌성

4. 3.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배 여부

4. 4. 관련 법규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5. 판결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박재영 판사가 제청한 집시법 제10조(야간 옥외집회 금지)와 벌칙 조항인 제2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위헌 5명, 헌법불합치 2명, 합헌 2명으로 나뉘었으나, 위헌 의견과 헌법불합치 의견을 합쳐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넘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그때까지 한시적으로만 기존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1994년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헌재는 과거 결정이 "집회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의의 및 기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입장을 바꾸었다. 공개변론 과정에서는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이귀남이 직접 출석하여 "야간집회는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커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집회의 자유가 단순한 권리를 넘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 형성의 중요한 통로이자, 특히 소수 집단의 의사 표현 수단으로서 기능함을 강조했다.

5. 1. 재판관의 의견

5. 1. 1. 위헌 의견 (5인)

5. 1. 2. 위헌 보충 의견

•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 모든 옥외집회는 48시간 전에 신고해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관할 경찰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5. 1. 3. 헌법불합치 의견 (2인)

5. 1. 4. 합헌 의견 (2인)

• 헌법은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일관되게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법률에 의해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해왔다. 특히 1969년 개정 헌법부터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까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집회의 자유가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항상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집회는 집단 행동의 속성상 개인적인 의사 표현보다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충돌할 가능성이 더 크다.
• 과거 1962년과 1969년 개정 헌법에서는 옥외집회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개별적 법률 유보 조항을 두었다. 이는 옥외집회의 시간과 장소 규제는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 없이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한다.^[2]
• 국가는 질서 유지를 위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전 제한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내용 중립적인 시간, 장소,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하에서만 가능하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기준은 내용 중립적이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시간 기준이다. 따라서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단서 조항에서 관할 경찰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허가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5. 2. 결론

6. 사건 연구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논의를 담고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집시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과정과 그 결정이 가져온 법적, 사회적 파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야간 집회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한국의 상황을 평가하는 연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법원 판례의 변화와 이것이 실제 집회 및 시위 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6. 1. 비교법적 연구

6. 2. 판례 이후의 동향

7. 관련 판례

wikitext

참조

_[1] 서적 헌법학 원론 전영사
_[2] 판례 헌재 1994. 4. 28. 91헌바14, 판례집 6-1, 281, 300 참조
_[3] 뉴스 '야간 옥외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내년 6월까지 적용 http://www.lawtimes.[...] 한겨레 200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