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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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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포괄한다. 2017년 법원 내부 전산망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 게시되면서 시작되어, 대법원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 수사 결과, 재판 거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검찰총장 협박 등 다양한 사법 농단 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는 관련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했다. 사법 농단의 원인으로는 상고법원 도입 시도가 지목되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총장 협박 준비, 박근혜 정부 관련 재판자료 누설, 강제징용 재판 고의 지연 등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 변호사 협회,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비판과 대응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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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주요 사건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2. 연표


  • 2017년
  • * 2월: 법원 내부 전산망에 '판사 뒷조사' 문건 게시됨.
  • * 3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요구.
  • * 4월: 진상조사위원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실무근 결론.
  • *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결정.
  • 2018년
  • * 1월: 추가조사위원회,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지만 부당한 인사 개입 정황 확인.
  • * 3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 탄핵 촉구 결의.
  • * 4월: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
  • * 5월: 특별조사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결과 발표.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과 재판 개입 정황 확인.
  • * 6월: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착수.
  • * 8월: 검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자택 등 압수수색.
  • * 9월: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 * 11월: 검찰,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 * 12월: 법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2019년
  • * 1월: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 부인.
  • * 2월: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3. 대법원 자체 조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대법원 내부 특별 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 의한 대법원 자체 조사였다.[9] 조사 결과는 2018년 5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에 협조를 지시함에 따라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9] 대법원 내부 특별 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감시자 명단 작성 의혹, 재판 거래,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등 410개 의혹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개를 1차로 검찰에 인계하였다.[9]

3. 1. 조사 결과의 한계

4. 검찰 수사

2018년 5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 협조지시에 따라서, 검찰로 기존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자료가 인계되었다.[10]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에서의 공식적인 검찰 수사 명칭은 사법 농단 수사로 명시되었으며, 수사가 급속히 진행되었다.[10] 관련 피의자가 되는 양승태와 박병대 등은 출국 금지 조치 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저질러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및 재판거래, 검찰 총장 협박,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빼돌린 것 등 사법 농단 행각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10]

현 대법원이 기존의 양승태의 행각에 대한 검찰 고발의 주체가 되는 것을 고려하였다.[10] 그러나 대법원이 양승태가 주도로 이루어진 기존 행각을 고발할 경우, 상당한 무게로 범죄 행위였다는, 유죄의 심증을 던지는 것이며, 양승태의 사법 농단에 대한 기존 시민 단체 등의 다수 검찰고발이 벌써 접수 있으므로,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므로, 대법원 차원에서 고발하는 대신에, 검찰 수사 협조를 결정하였다.[10]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임종헌 전 차장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되었다.[11] 양승태·박병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했다.[12]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대법원 간의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13] 법원행정처가 2013년 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에는 외교부의 부정적 시각을 고려해 판결을 연기한 정황이 담겨 있다.[13] 또 다른 문건에는 법관 파견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 이정현 홍보수석 등 청와대 인사위원회 (멤버와)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13]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법원행정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14][15][16][17][18] 이는 일선 법원 운영비로 사용돼야 할 예산 수억원을 빼돌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정황으로 발견되었다.[14][15][16][17][18]

4. 1. 출국금지 조치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임종헌 전 차장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되었다.[11] 양승태·박병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했다.[12]

4. 2.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연관성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대법원 간의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법원행정처가 2013년 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에는 외교부의 부정적 시각을 고려해 판결을 연기한 정황이 담겨 있다.[13] 또 다른 문건에는 법관 파견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 이정현 홍보수석 등 청와대 인사위원회 (멤버와)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13]

4. 3.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법원행정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는 일선 법원 운영비로 사용돼야 할 예산 수억원을 빼돌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정황으로 발견되었다.[14][15][16][17][18]

5. 법조계의 대응

5. 1. 대법원 자체 개혁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의 주체가 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대법원장 직속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외부인사들로 구성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조로부터 추진단 구성원 추천을 받겠다고 했다.

5. 2. 헌법재판소 헌법 소원 심판

2018년 8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이 내놓았던 과거사 관련 판결들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있었다. 3가지 쟁점 중 2가지는 위헌, 1가지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20] 직접적으로 대법원 위상을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은 손대지 않았으나, 주요 과거사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와서 재심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20]

  • 과거사 소멸시효 헌법소원: 일부 위헌. 대법원은 과거사정리법이 정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 대해서 국가 배상의 시효 정지기간을 6개월만 인정했다. 무죄가 확정된 날을 소멸시효 시작 시점으로 봐서 3년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에서 뒤집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사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가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헌법소원을 내었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20]
  • 민주화운동보상법 헌법소원 · 위헌심판: 일부 위헌. 박정희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별도의 국가 배상을 인정받지 못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이 또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20]
  • 긴급조치 피해 관련 재판 취소: 각하. 긴급조치 9호 사건 관련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불가능하다며 각하하였다.[20]

6. 사법 농단 원인

6. 1. 상고법원 도입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주요 재판에 대해 비밀리에 의견을 교류한 정황이 드러났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청와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21]

JTBC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창조경제 등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다고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 대신 비서실장과 정무특보 등을 설득하고, 법무부 회유책으로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의 핵심인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까지 검토했다는 내용도 있었다.[2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추진했던 주된 이유는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었다. 2014년 기준 상고사건은 37,615건으로,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이 3천 건을 넘어 면밀한 사건 심리가 어렵다는 것이다.[23]

그러나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은 재판할 사안과 상고법원에서 재판할 사항을 구분하게 된다. 이는 법 앞의 평등,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재판 당사자의 특별항고, 상고법원 판사들의 의견 불일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결정 등의 경우 사건은 대법원으로 다시 이관되어 '1심→2심→상고법원→대법원'의 4심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위헌 논란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고허가제 및 대법관 증원 등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상고법원 도입만을 고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3]

7. 양승태의 사법농단 근거

7. 1. 양승태의 검찰총장 협박 준비 자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검찰총장을 협박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24][2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에서 '김수천 부장 대응방안' 문건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형법상 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대법원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착수를 막기 위해 검찰에 대한 법원 차원의 협박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이 자료에는 메시지 전달을 위한 법원 내부의 역할 분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24][25][26]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

법원검찰
법원행정처장검찰총장
법원행정처 차장검찰총장
법원행정처 기조실장대검 차장



양승태는 검찰 조직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여 언론플레이를 통해 대한민국 검찰총장 교체를 구상하고, 이를 위해 기존 법원의 재판 기록에서 '검찰 봐주기 의혹' 등을 활용하려고 했다.[26]

7. 2. 양승태의 '박근혜 성형의' 특허 소송 재판자료 누설 범죄

양승태 대법원은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리프팅 실’ 기술 특허권 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27] 재판기록 유출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며, 이는 대법원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협력하며 자료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이다.[27] 검찰은 유출자로 파악되는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법관의 범죄행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어 관련자 조사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27]

7. 3. 양승태에 의한 전국적인 법조 비리 사건

영장전담 판사가 범죄 수사의 지휘자이며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데, 영장 전담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수사 기록 누출은 공정해야 할 법원이라는 조직의 토대를 부셔트리는 행각이었다.[28] 경찰이나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에게 일일이 ‘허락’(영장발부)을 받아가며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며, 예를 들어 검찰이 진행하던 판사 비리 수사에 관한 정보를 법원행정처가 미리 접수하여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까지 협박하여, 비리 법관의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계획이 밝혀졌다.[28]

7. 4. 양승태의 일본 강제징용 재판 고의지연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수천 명의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로운 법적 싸움을 벌였다.[29] 양승태는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재판거래'''를 저질러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29] 일본 민간단체인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은 1974년 조사에서 일제에 의한 조선인 강제동원 숫자가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연인원 기준으로 780만 명으로 분석했다. 일제의 자료 인멸 등으로 편차는 있지만, 6년간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600만~700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당시 조선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였다.[29]

8. 각계 반응

8. 1. 전국법관대표회의

2017년 6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서, 이른바 판사들을 감시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전면적인 추가 조사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30] 또, 사법행정권 남용 조치들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된 고영한 전 처장 등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혔고, 이미 물러난 행정처장과 차장 외에도 행정처 간부들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했다.[30] 또한 사법행정권을 일선 판사들에게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30]

8. 2. 변호사 협회 2015명의 시국선언

변호사 협회의 변호사 2015명은 사법농단에 대한 미공개 문건들을 공개하며,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계·탄핵 요구 등 검찰 수사 및 대법원장의 고발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31][32][33]

8. 3.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규탄하기 위해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최한 <사법 적폐 청산 문화제>에 시민 500여명이 모여 대법원 앞에서 사법 적폐 규탄 집회를 가졌다. 본 모임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03개 단체가 모여 만들어졌다.[34] 이날 집회에는 사법농단 의혹의 피해자들과 관련자들이 발언대에 서서 재판거래 판사 탄핵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34]

8. 4.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내 공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로비 의혹을 받는 2015년 7~12월에 다른 때보다 많은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에는 월 750만~1285만원을 받았으나, 다른 때는 월 400만∼700만원 정도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2015년 8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면서 "당시 지급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35]

8. 5.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 진영의 반응

8. 6. 국민의힘 및 보수 진영의 반응

참조

[1] 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고발 고려” http://www.hani.co.k[...] 2018-05-31
[2] 문서 https://drive.google[...]
[3] 뉴스 사법농단 檢 수사, ‘방탄법원’ 맞서 고위법관 줄소환 정면승부 http://goldlion.dong[...] 2018-09-15
[4] 뉴스 http://sports.khan.c[...]
[5]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hani.co.k[...] 2018-12-03
[6] 뉴스 문재인 대통령 철저한 사법농단 진상규명” 김명수 대법원장, 구체적 방안 http://www.hani.co.k[...] 2018-09-15
[7] 뉴스 http://www.hani.co.k[...]
[8] 뉴스 http://news.donga.co[...]
[9] 뉴스 https://www.joongang[...]
[10] 뉴스 檢, '헌재 내부정보 빼돌린 정황' 현직 판사 2명 압수수색 https://www.lawtimes[...] 2018-08-20
[11] 뉴스 '사법농단'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임종헌은 발부 http://news1.kr/arti[...] 2018-07-25
[12] 뉴스 영장기각 vs 출국금지 '난타전'…사법농단 수사 '하세월' https://news.sbs.co.[...] 2018-07-30
[13] 뉴스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김기춘 14일 소환 재통보 http://news1.kr/arti[...] 2018-08-09
[14] 뉴스 양승태 대법원 '비자금 조성' 정황…일선법원 예산 빼내 '고위법관 격려금' http://view.asiae.co[...] 2018-09-04
[15] 뉴스 檢 "양승태 대법원, 일선 법원 예산 거둬 비자금 조성" http://news.chosun.c[...] 2018-12-03
[16] 뉴스 檢 "양승태 대법원'이 비자금 수억원을 조성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문건과 진술을 확보했다" https://www.huffingt[...] 2018-12-03
[17] 뉴스 檢양승태 대법원‘상고법원 홍보’비자금 수억원 조성= 법원 운영비 빼돌려 고위법관 활동비로" http://hankookilbo.c[...] 2018-12-03
[18] 뉴스 KBS NEWS‘사법농단 의혹’ 이민걸 전 기조실장 등 고위법관 잇따라 소환 http://news.kbs.co.k[...] 2018-12-03
[19] 뉴스 http://news.khan.co.[...]
[20] 웹인용 헌재, ‘양승태 대법원’ 과거사 판결 근거법 “위헌” http://news.kmib.co.[...]
[21] 뉴스 양승태 대법원, 상고법원 추진 위해 주요사건 '靑교감' 정황 http://news1.kr/arti[...] 2018-05-26
[22] 뉴스 "[여당] '상고법원 맞춤형 로비' 나섰던 양승태 사법부" http://news.jtbc.joi[...] 2018-06-06
[23] 뉴스 "[취재파일] 상고법원이 뭐길래?" https://news.sbs.co.[...] 2018-06-07
[24] 뉴스 '"양승태 대법원이 비리 판사 수사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협박하려했다 .' https://www.huffingt[...] 2018-09-06
[25] 뉴스 '"檢, 양승태 사법부 '검찰 협박' 문건 수사..."사실상 검찰총장 협박 논의" .' http://www.ytn.co.kr[...] 2018-08-26
[26] 뉴스 '"檢,양승태 사법부, 검찰 협박' 수사…언론플레이로 총장 교체 구상=판사비리 수사 확대 막으려 검찰에 '치명상' 입힐 방안 검토' http://www.yonhapnew[...] 2018-08-25
[27] 뉴스 '"양승태 대법원이 이번엔 '박근혜 성형의' 특허 소송을 도왔다' https://www.huffingt[...] 2018-09-06
[28] 뉴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에선 '설마'했던 모든 일이 벌어진 것 같다 ---법원이라는 조직의 토대를 허물어트릴만한 일이다.' https://www.huffingt[...] 2018-09-06
[29] 뉴스 '"양승태 ‘재판 지연’…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적 포기를 시도했던 이유' http://www.hani.co.k[...] 2018-09-06
[30] 뉴스 전국 법관대표 100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의 http://www.hani.co.k[...] 2017-06-19
[31] 뉴스 http://news.chosun.c[...]
[32] 뉴스 https://www.law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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