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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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프라임 레이트는 현대 통화 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금융 정책 수단을 의미한다. 주요 목표는 인플레이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 조절, 양적 완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화폐 수량설에 따르면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며, 중앙은행은 통화량 조절을 통해 물가 안정을 추구한다. 금융 완화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금리 인상과 같은 금융 긴축은 경기 과열을 억제한다. 각국 중앙은행은 고유의 정책 금리를 설정하여 금융 정책을 시행하며, 한국 역시 외환 위기 이후 다양한 금융 정책 변화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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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정책의 개념과 목표
금본위제와 달리 현대 통화는 가치를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업무로 한다.[1] 일본, 미국 등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연 2%로 하고 있다.[2]
2. 1. 주요 목표
금본위제 시대와는 달리 현대의 통화는 가치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적절하게 운영하면 통화 가치가 불안정해지므로, 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업무가 되었다.[1]。 많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정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 등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연 2%로 하고 있다.[2]。3. 금융 정책의 수단
중앙은행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금리 인하(금융 완화)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행된다. 정책 금리가 하락하면 금융 기관은 이전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된다. 금융 시장은 서로 연동되어 있어 금융 기관의 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의 형태로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때의 금리도 하락한다. 즉, 기업은 직원 급여나 상품 구매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공장이나 점포 건설 등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진다.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개인도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리기 쉬워진다. 이러한 효과로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 경기를 부양한다. 통화 유통 촉진 효과도 있어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한다.[21]
금리 인상(금융 긴축)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다. 정책 금리가 인상되면 금융 기관은 자금 조달에 이전보다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므로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 금리를 인상한다. 즉, 기업과 개인은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져 경제 활동이 억제되어 경기 과열이 억제된다. 예금과 대출 금리가 상승하므로 통화 유통이 억제되는 동시에 물가 하락 압력이 작용한다.
3. 1. 전통적 정책 수단
official discount rate영어인 일본은행이 민간 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되는 기준 금리인 공정할인율을 변동시키는 것은 일본의 시중 금리를 변동시키는 것과 같았고, 일본은행은 공정할인율을 조작함으로써 금융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정할인율은 오랫동안 일본의 정책 금리 역할을 해왔다.1994년 10월에 민간 은행의 금리는 완전히 자유화되었고, 공정할인율을 이용하여 민간 은행의 금리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일본의 경기는 계속 악화되었고, 종전 같으면 공정할인율을 내려 금리를 내려야 했지만, 일본은행은 1995년 9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공정할인율을 낮추지 않고 0.5%로 동결했다.
시중 은행의 금리 자유화 후에는, 공정할인율을 조작하는 대신 시중 은행이 자금 운용과 조달을 하는 금융 시장의 금리(무담보 콜 다음날물 금리)를 조작함으로써 금융 정책을 지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일본은행이 시중 은행으로부터 국채나 어음을 매입하는 '''매입 오퍼레이션''' ('''매입 오퍼''')을 실시하여 금리를 낮추는 조작을 계속했다. 1995년 3월까지는 공정할인율은 콜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공정할인율의 조작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지만, 그 후에는 공정할인율보다 콜 금리가 더 낮아졌다.
1999년 2월의 제로 금리 정책으로 무담보 콜 익일물 금리가 유도 목표가 되어 정책 금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본 은행은 2000년 8월에 제로 금리 정책을 해제했지만, 금융 불안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01년 3월 16일에 보완 대출 제도(롬바드형 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경영이 부진한 민간 은행은 신용이 낮기 때문에 단기 금융 시장에서 차입할 수 없게 되거나, 차입할 수 있더라도 매우 높은 금리로 차입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금융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담보만 있다면 일본 은행은 제한 없이 시중 은행에 공정 금리로 융자를 하기로 했다. 담보가 있으면 시중 은행은 아무리 높더라도 공정 금리 금리로 차입이 보장되므로 금융 불안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의 기준 대출 금리(공정 금리)는 단기 금융 시장의 금리 상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은행은 이후 조금씩 공정 금리를 낮춰갔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9.11 테러로 금융 불안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일본 은행은 공정 금리를 사상 최저인 0.1%까지 낮췄다. 2006년 7월 14일에 2001년 3월부터 재실시되었던 제로 금리 정책이 해제되어 공정 금리는 0.4%가 되었고, 그 후 2007년 2월 21일에는 공정 금리가 0.75%까지 인상되었지만, 2008년 12월 19일부터 0.3%가 되었고, 그 이후는 변경되지 않았다.
일본 은행은 2006년 8월 11일에 "공정 할인율"에 관한 통계 명칭 변경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공정 할인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준 할인율 및 기준 대출 금리'''"(The Basic Discount Rate and Basic Loan Rate영어)라고 부르기로 발표했다.
이는 일본 은행의 금융 시장 조절에서의 조작 목표가 단기 금융 시장의 금리 (무담보 콜 익일물 금리, 콜 금리)가 되었고, 그동안 공정 할인율이라고 불리던 일본 은행이 금융 기관에 직접 자금을 대출할 때의 기준 금리(기준 대출 금리)에, 예금 금리나 은행의 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정책 금리로서의 의미가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공정 할인율은 2001년 3월 16일에 도입된 보완 대출 제도의 적용 금리가 되므로, 일본 은행이 콜 금리를 유도할 때의 상한 금리가 된다.
3. 2. 비전통적 정책 수단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전통적인 정책 수단의 효과가 제한되면서 비전통적 정책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 대책을 위해 실시하는 금융 완화 정책의 일종이다. 민간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당좌예금의 금리를 마이너스로 하는 것이다. 즉, 마이너스 금리란, 통상 금리처럼 중앙은행에 '여유 자금을 예치'하면 금융기관이 거꾸로 금리를 지불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잉여 자금이 투자나 융자 등으로 유통되도록 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노리는 정책이다.[22]
2016년 1월 29일,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부 양적・질적 금융 완화를 도입하여, 일본 은행 당좌 예금 금리를 다음 3계층으로 구분하였다.[28]
구분 | 금리 |
---|---|
기초 잔고 | +0.1% |
매크로 가산 잔고 | 0.0% |
정책 금리 잔고 | -0.1% |
4. 화폐 수량설과 금융 정책
화폐 수량설은 통화량 증가가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이론이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 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3]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4]
- '''정책 금리''': 중앙은행은 단기 금리를 조절하여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대출이 증가하여 통화량이 늘어나는 신용 창조가 활발해진다.[5]
- '''직접적인 통화 창조''':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를 만들어 국채를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식(양적 완화)으로 통화량을 늘릴 수 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있지만, 지폐는 금리가 0%이므로 예금을 마이너스 금리로 크게 내릴 수 없어 정책 금리만으로는 통화량 조절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직접 통화를 만들어 통화량을 조절하기도 한다.[6]
2020년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본과 미국은 대량의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이를 매입하여 통화를 시중에 공급함으로써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졌다. 미국의 통화 공급 M2[8]는 2021년 2월에 전년 대비 26.7% 증가했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9]는 2022년 9월에 전년 대비 6.6% 상승했다. 일본의 통화량 M2[10]는 2021년 3월에 전년 대비 9.6% 증가했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11]는 2023년 2월에 전년 대비 4.2% 상승했다.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율 상승 사이에는 시간차가 존재한다. 밀턴 프리드먼의 연구에 따르면 통화 공급 변화는 약 1년 11개월 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된다.[12]
4. 1. 화폐 수량설의 기본 원리
화폐 수량설은 통화량과 물가 수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상승한다[3]。화폐 수량설은 다음의 교환 방정식을 기반으로 한다.
- M × V = P × Y
- M: 통화량
- V: 화폐 유통 속도 (일정하다고 가정)
- P: 물가 수준
- Y: 실질 GDP (단기적으로 일정하다고 가정)
이 방정식에 따르면, 화폐 유통 속도(V)와 실질 GDP(Y)가 단기적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통화량(M) 증가는 물가 수준(P) 상승으로 이어진다.
밀턴 프리드먼의 1972년 연구에 따르면, 통화 공급(M2)의 변화는 1년 11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CPI)에 반영된다[12]。
4. 2. 화폐 수량설과 중앙은행의 역할
금본위제와 달리 현대 통화는 가치의 뒷받침이 없다. 따라서 부적절하게 운영하면 통화 가치가 불안정해지므로, 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업무로 삼는다.[1] 많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정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 등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연 2%로 하고 있다.[2]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및 임금 상승 등도 영향을 미치지만, 통화량 또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화폐 수량설이라고 한다. 화폐 수량설은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상승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 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인플레이션 목표가 0%가 아닌 2%라는 것은 매년 2%씩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화량을 계속 늘려야 함을 뜻한다. 통화는 가치의 뒷받침이 없지만, 그로 인해 중앙은행은 특별 대우를 받아 뒷받침 없이 자유롭게 통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3]
5. 금융 정책과 투자
금융 완화는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고 보통 예금의 실질 금리(명목 금리 - 인플레이션율)가 하락하면,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돈의 가치가 감소하므로 투자하려는 유인이 높아진다.[16]
5. 1. 금리 인하의 영향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금리 인하 정책(금융 완화)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행되는 금융 정책이다. 정책 금리가 하락하면 금융 기관은 이전보다 저금리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된다.[21] 또한 금융 시장은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기관의 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의 형태로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때의 금리도 하락하는 연쇄 작용이 일어난다. 즉, 기업은 직원 급여나 상품 구매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공장이나 점포 건설 등 설비 투자에 필요한 설비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진다. 또한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개인도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리기 쉬워진다.[21]금리가 하락하고 대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의 투자나 주택 구매 등에 사용되므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연쇄 효과로 경제 활동이 금리 인하 전보다 활발해져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통화 유통 촉진 효과도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하여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경우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21]
5. 2. 금리 인상의 영향
금리 인상은 정책 금리가 상승하는 정책(금융 긴축)으로,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다. 정책 금리가 인상되면 금융 기관은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여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이는 기업과 개인이 자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들어 경제 활동을 억제하고, 경기 과열을 막는 효과를 가져온다.[16] 또한, 예금과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통화 유통이 억제되고 물가 하락 압력이 발생하여, 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경우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16]6. 금융 정책과 실업률
적절한 인플레이션율은 경제를 활성화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17]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 증가도 금융 정책의 대상에 포함된다.[18]
한편, 실업률 하락이 실질 임금(인플레이션 조정 후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19] 노동자 1인당 임금은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액(총이익)과 노동 분배율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 분배율은 부가가치액(총이익)을 출자자와 노동자가 분배하는 비율이며, 일본과 미국은 50% 정도이다.[20]
6. 1. 금융 완화와 실업률 감소
금융 완화 정책은 금리 인하와 통화량 확대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를 부양하고, 이를 통해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16]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 투자와 주택 구매 등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실질 금리가 하락하여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돈의 가치가 감소하므로 투자 유인이 높아진다.[16] 적절한 인플레이션율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17]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 증가도 금융 정책의 목표에 포함하고 있다.[18]한편, 실업률 감소가 실질 임금(인플레이션 조정 후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지는 복잡한 문제이다.[19] 노동자 1인당 임금은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액(총이익)과 노동 분배율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 분배율이 고정되어 있다면,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액이 변하지 않으면 임금도 변하지 않는다. 실업률이 하락하여 인력 부족이 발생해도 기업이 임금 인상 대신 규모 확대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액은 노동자 1인당 매출과 총이익률에 의해 결정되므로, 금융 완화에 따른 투자가 매출 증대에만 사용되면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액은 변하지 않지만, 매출 또는 총이익률 상승에 사용되면 임금이 상승할 수 있다.
6. 2. 금융 긴축과 실업률 증가
금융 긴축 정책은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다.[26] 정책 금리가 인상되면 금융 기관은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여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된다. 이는 기업과 개인이 자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들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예금 및 대출 금리 상승은 통화 유통을 억제하고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여 물가 상승률을 낮춘다.[44] 이러한 과정에서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7. 주요 국가별 금융 정책
일본은행의 시계열 통계 데이터 "일본 은행 계정 / 자산 / 합계 (자산 · 부채 및 순자산 공통)"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2023 회계연도 결산 기준 일본 은행의 자산 중 일본 국채가 78%, 금융 기관에 대한 대출금이 14%를 차지한다.[48] 이는 양적 금융 완화 정책으로 통화량을 조절한 결과이다. 금본위제 시대와는 달리, 현대에는 중앙은행이 뒷받침 없이 자국 통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그 만들어낸 통화로 국채 구매 및 금융 기관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여 정책 금리와는 별개로 인플레이션율을 통제하는 수단 중 하나가 되고 있다.[48]
다음은 일본 은행 자산 추이와 관련된 주요 사건이다.
- 2006년: 금융 긴축으로 일본 은행 자산 감소.
- 2008년: 리먼 쇼크로 금융 완화 재개.
- 2013년: "양적 · 질적 금융 완화" 이후, 적극적으로 자산을 늘리는 정책 시작.
-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단번에 일본 은행 자산을 늘리고 금융 완화 실시.
- 2022년 4월: 자산 일시적 감소. 코로나19 대응 금융 지원 특별 운용의 민간 채무 담보 분 종료로 금융 기관 대출금 감소 후, 일본 국채 구매로 자산액 복구.
- 2024년 8월: 18년 만의 금융 긴축으로 자산 감소 예정.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는 다음과 같다.
국명 | 명칭 | 대상 |
---|---|---|
영국 | 공식 은행 금리 | 익일물, 중앙은행 예금 금리 |
캐나다 | Target for Overnight Rate | 익일물, 은행 간 거래 |
호주 | 공식 현금 금리 | 익일물, 은행 간 거래 |
유로존 | key ECB interest rate[49] | 주요 리파이낸스·오퍼 금리 (1주물 오퍼 금리가 중심) |
뉴질랜드 | 공식 현금 금리 | 익일물, 은행 간 거래 |
스웨덴 | Repo rate | 1주물, 중앙은행 예금·대출 금리 |
스위스 | 3개월물 LIBOR 금리 | 3개월물, 민간 은행 제시 금리 |
미국 | 연방 기금 금리 | 익일물, 은행 간 거래 |
일본 | 일본은행 당좌 예금 금리 | 익일물, 중앙은행 예금 금리 |
8. 한국의 금융 정책 역사
Prime rate영어는 우량고객에게 적용되는 최저 대출 금리를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기준금리와 함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금융 정책 기조를 변화시켜 왔다.
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금융 정책 비교
더불어민주당한국어과 국민의힘한국어은 금융 정책에 대한 이념과 철학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인다.
10. 비판 및 논란
(원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이전 결과도 없으므로, '비판 및 논란' 섹션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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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日本銀行法第1条と第2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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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年12月20日 - 当面の長期国債等の買入れの運営について - 日本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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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債に日銀「影の目標」 本格利上げけん制、市場抑圧も: 日本経済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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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銀、異例の2年資金供給 国債利回りの低下狙う: 日本経済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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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年12月29日 - 共通担保資金供給オペレーションの実施について - 日本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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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長期金利変動幅を拡大した日銀、本当の理由を探る=熊野英生氏 | ロイ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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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政策の考え方──「物価安定の目標」の持続的・安定的な実現に向けて──:日本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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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銀が金融緩和縮小、長期金利の上限0.5%に 事実上の利上げ: 日本経済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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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期金利上限、事実上1% - 日本経済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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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銀、金利操作の再修正を決定 長期金利1%超え容認 - 日本経済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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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面の金融政策運営について - 2023年10月31日 - 日本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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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ールドカーブ・コントロール(YCC)の運用のさらなる柔軟化 - 日本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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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政策の枠組みの見直しについて - 日本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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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銀、国債買い入れ減額決定 月6兆円から3兆円に - 日本経済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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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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