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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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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한불 관계는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를 의미하며,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해 왔다. 19세기에는 프랑스가 조선에 천주교를 전파하려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여, 병인양요와 같은 무력 충돌을 겪었으나, 1886년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인해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두 번째로 대한민국을 승인하고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이후 양국은 경제, 문화,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한국고속철도(KTX) 기술 협력과 한류의 프랑스 확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4년에는 양국 정상이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며 협력을 강화했고, 2010년에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 최근에는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프랑스 해설자가 대한민국 선수단을 북한 선수단으로 잘못 소개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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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관계
관계 개요
국가프랑스
국가대한민국
관계 시작1886년
설명프랑스와 대한민국 간의 양국 관계
외교
프랑스 대사필리프 르포르
대한민국 대사최재철
프랑스 대사관서울 프랑스 대사관
대한민국 대사관파리 대한민국 대사관
역사
외교 관계 시작1886년, 프랑스는 한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 1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함
경제
대한민국과의 관계프랑스는 북한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음

2. 역사

2. 1. 구한말

2. 1. 1. 천주교 박해와 프랑스의 개입

19세기 초 프랑스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전파를 위해 조선에 개입하였다. 1831년 9월 9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천주교 조선대목구를 설정하였고, 1836년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프랑스인 선교사 피에르 모방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였다.[16] 이후 자크 샤스탕, 로랑마리조제프 앵베르 등이 조선에 들어와 천주교 교세가 확장되었으나, 조선 조정은 1839년 이들을 포함한 신자들을 박해하였다. (기해박해)

모방 신부는 1836년 김대건을 마카오의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에게 보내 신학 등을 배우게 하였다. 김대건은 1845년 중국 상하이에서 조선인 최초로 천주교 사제 서품을 받았다. 1846년 9월, 프랑스의 장바티스트 세실 제독은 김대건을 구하기 위해 조선으로 왔으나, 김대건은 병오박해로 처형되었다.[17]

장-밥티스트 세실.


1866년(고종 3년), 흥선대원군 정권은 병인박해를 일으켜 프랑스 선교사 등을 처형하였다. 프랑스는 외교적 보호를 명분으로 로즈 제독이 이끄는 함대를 보내 강화도를 점령하고 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흥선대원군은 이를 묵살하고 무력으로 대항했으며, 조선군의 저항으로 프랑스 해군은 40여 일 만에 물러났다. (병인양요) 이 사건으로 조선의 쇄국정책은 강화되었다.

강화도에 상륙하는 프랑스군.


로즈 제독이 지휘한 프랑스 군함 ''게리에르''는 프랑스의 조선 원정의 선두 함선이었다. 이 사진은 1865년경 나가사키 항구에 정박한 모습이다.

2. 1. 2. 수교와 외교 관계 단절

1886년, 조선과 프랑스는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프랑스는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를 초대 주한 공사로 파견하였고,[5] 같은 해 조선 정부는 조신희를 주외(駐外) 공사로 임명했으나, 조신희는 유럽으로 가는 도중 위안스카이의 압력으로 홍콩에 머무르다 귀국하였다.[18][19] 조신희는 중도 귀국이 문제가 되어 1890년 1월부터 약 8개월 간 함열현에 정배되었다가 석방되었다.[20]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양국 관계는 단절되었다.[7]

1900년경 대한제국 주재 프랑스 공사관

2.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2월 5일, 프랑스는 영국에 이어 유럽에서는 두 번째로 대한민국을 승인하였다.[21] 1950년 한국 전쟁 때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파병했다. 참전 16개국 중의 하나로서 군사·경제지원 등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공헌이 지대했을 뿐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기타 많은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지위향상·보전 및 우호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계속하였다.

부산의 프랑스 대대 기념비.


한국전쟁 후, 프랑스는 부흥사업에 협조하였고, 1958년 10월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키는 데 합의하였다.[22]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는 1961년 2월 1일 한·불 상표·상호(商號) 등록에 관한 협정을 비롯하여, 1962년 5월 25일 한·불 관세협정 등이 체결되었다.[23] 북한은 1972년 6월, 서방 국가 중 유일하게 프랑스에 통상대표부를 설치했고 이어서 1984년 12월 그것을 일반 상주 대표부로 승격시킨 바 있는 이 때, 한국 정부는 윤석헌 주프랑스 대사를 소환, 프랑스 정부에 항의의 뜻을 표했었다.[24]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한 일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그에 따라 양국은 국제정치의 주요 의제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당시 50억 달러 수준이던 양국 간 무역량을 향후 5년 내에 2배 증가시키는 100억 달러의 목표 달성에 합의했다. 이후 2008년 1월에서 7월까지 양국 간 무역량은 51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8년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양국 간 무역량이 83억 달러에 그쳤다. 2009년 양국 간 교역량은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교역량 감소로 69억 2,000만 달러에 그쳤으며, 2010년에는 72억 8,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0년 11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서울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국은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간에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양국의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한국고속철도의 기술적 기반 제공, 한국 대중문화의 프랑스 전래(한류)등 대한민국-프랑스간 교류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2. 2. 1. 한국 전쟁과 프랑스의 지원

1949년 2월 5일, 프랑스는 영국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대한민국을 승인하였다.[21] 1950년 한국 전쟁 때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파병했다. 참전 16개국 중의 하나로서 군사·경제지원 등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공헌이 지대했을 뿐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기타 많은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지위향상·보전 및 우호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계속하였다.

한국전쟁 후, 프랑스는 부흥사업에 협조하였고, 1958년 10월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키는 데 합의하였다.[22]

한국 전쟁은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관계가 정부 차원의 소수의 개인에 의해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전쟁 소식은 대한민국을 더 많은 프랑스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200명의 프랑스 군인이 전투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을 지원했습니다. 이들 중 270명이 사망했습니다.[5]

한국 전쟁에 대한 프랑스의 참여는 양국 간의 문화적, 경제적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크게 변화했지만, 양국은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2002년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시민의 수가 한국 전쟁 당시보다 더 많아진 첫 해였습니다. 2002년까지 6,000명에서 7,000명의 프랑스 시민이 대한민국에 거주한다고 주장했습니다.[8]

2. 2. 2. 냉전 시대의 협력과 갈등

1972년, 프랑스는 서방 국가 중 유일하게 북한에 통상대표부를 설치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항의를 받았다. 1984년, 프랑스는 북한 통상대표부를 일반 상주 대표부로 승격시켜 대한민국과 갈등을 빚었다.

2. 2. 3. 탈냉전 시대의 관계 발전

1993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김영삼 대통령과 한-불 정상 회담을 갖고,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 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정의 상징으로 《휘경원원소도감의궤》 상 1권을 9월 15일 한국에 반환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고속철도 핵심기술 이전 및 차세대 고속전철 개발 협조를 논의했다. 또한 그는 한국전쟁 참전 프랑스군 전적지와, 대전 엑스포 참관, 국회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28][29]

3. 정무

3. 1. 외교 공관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은 1949년 프랑스 파리에 주프랑스 대한민국 공사관으로 개설되었다. 프랑스는 서울에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두고 있다.

3. 2. 주요 인사 교류

3. 2. 1. 대한민국 측

3. 2. 2. 프랑스 측


  • 1982년 8월, 클로드 셰송/Claude Cheysson프랑스어 외무장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28]
  • 1985년 4월, 로랑 파비위스 수상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28]
  • 1991년 5월, 미셸 로카르 총리가 대한민국을 방문했다.[28]
  • 1993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김영삼 대통령과 한-불 정상 회담을 갖고,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 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단, 그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실무협의하기로 했다. 그 결정의 상징으로 《휘경원원소도감의궤》 상 1권을 9월 15일 한국에 반환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고속철도 핵심기술 이전 및 차세대 고속전철 개발 협조를 논의했다. 또한 그는 한국전쟁 참전 프랑스군 전적지와, 대전 엑스포 참관, 국회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28][29]
  • 1998년 2월, 피에르 모루아 전 수상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28]
  • 1998년 3월, 크리스티앙 소테르/Christian Sautter프랑스어 예산부장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28]
  • 1998년 9월, Joxe 감사원장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28]
  • 1999년 1월, Richard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28]
  • 2000년 10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28]
  • 2001년 10월, Richaed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28]
  • 2001년 1월, 도미니크 드 빌팽 외교장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28]
  • 2004년 3월, Fontaine 산업장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28]
  • 2005년 4월, 프랑수아 로스/François Loos영어 통상장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28]
  • 2007년 3월, 미셸 알리오 마리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28]

3. 3. 주요 협정

1963년 4월 양국은 관세협정을 체결하였다. 1967년 4월에는 사증면제협정을, 1968년 5월에는 문화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1974년 6월에는 민간항공협정을, 같은 해 1974년 10월에는 원자력 평화적 이용협정을 체결하였다.

1980년 9월에는 어업협정을, 1981년 4월에는 과학기술협정 및 한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91년 4월에는 한불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하였다.

1993년 9월 한불 군사비밀보호협정, 2002년 4월 한불 청소년교류협정, 2007년 4월 한불 영화공동제작협정, 같은해 2007년 6월 한불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2008년 6월 범죄인 인도조약, 2009년 1월 한불 워킹홀리데이협정을 체결하였다.

4. 경제

4. 1. 경제 협력 현황

프랑스는 대한민국의 주요 경제 협력 파트너 중 하나이다.[12][13] 양국 간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기술, 에너지, 항공우주,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 2006년 프랑스의 대한(對韓) 수출액은 26억 유로였으며, 프랑스는 대한민국에 7번째로 큰 투자국이었다.[13] 같은 기간 한국의 대(對) 프랑스 수출액은 41억 유로였다.[13] 대한민국에 대한 프랑스의 투자는 주로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4. 2. 한국고속철도(KTX) 기술 협력

프랑스는 대한민국 고속철도 기술의 핵심적인 기반을 제공했다.[12][13] TGV 기술을 바탕으로 한 KTX 도입은 대한민국의 교통 혁명을 가져왔으며, 양국 간 기술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5. 문화 및 학술 교류

1887년, 프랑스는 최초의 공식 대표로 빅토르 콜린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를 통역가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과 함께 보냈다. 쿠랑은 나중에 프랑스에서 한국학의 아버지라 불리게 된다.[30] 홍종우는 프랑스에서 최초로 유학한 조선인이다. 일본에서 자금을 모은 그는 자기 스스로 비용부담하여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난다.(1890년) 1890년 마르세이유에 도착한 당시 40세의 중년 유학생 홍종우는 프랑스 유학기간동안 열강 제국주의 세력들의 본질에 대해 알기 시작하였고, 기메박물관 등에서 일하면서 《춘향전》, 《심청전》, 《직성행년편람》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였다. 또한 그 박물관에서 처음 설립된 한국 문화 전시실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30]

양국은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한류)는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K-Pop, 드라마, 영화,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가 프랑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 내 프랑스 문화 확산에는 프랑스 문화원[14]과 알리앙스 프랑세즈[15]가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 문학의 저명한 한국 학자로는 김붕구(1922~1991)가 있었다. 2007년 기준으로 프랑스에는 약 7,000명의 한국인(한국계 프랑스 입양아 제외)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는 2,000명의 프랑스인이 거주하고 있다.[12]

5. 1. 문화 교류

양국은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한류)는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K-Pop, 드라마, 영화,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가 프랑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 내 프랑스 문화 확산에는 프랑스 문화원[14]과 알리앙스 프랑세즈[15]가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 문학의 저명한 한국 학자로는 김붕구(1922~1991)가 있었다. 2007년 기준으로 프랑스에는 약 7,000명의 한국인(한국계 프랑스 입양아 제외)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는 2,000명의 프랑스인이 거주하고 있다.[12]

5. 2. 학술 교류

1887년, 프랑스는 최초의 공식 대표로 빅토르 콜린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를 통역가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과 함께 보냈다. 쿠랑은 나중에 프랑스에서 한국학의 아버지라 불리게 된다.[30] 홍종우는 프랑스에서 최초로 유학한 조선인이다. 일본에서 자금을 모은 그는 자기 스스로 비용부담하여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난다.(1890년) 1890년 마르세이유에 도착한 당시 40세의 중년 유학생 홍종우는 프랑스 유학기간동안 열강 제국주의 세력들의 본질에 대해 알기 시작하였고, 기메박물관 등에서 일하면서 《춘향전》, 《심청전》, 《직성행년편람》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였다. 또한 그 박물관에서 처음 설립된 한국 문화 전시실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30]

문화 관계는 한국에 있는 프랑스 문화원[14]과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존재로 강화된다.[15] 프랑스 문학의 가장 저명한 한국 학자 중 한 명은 김붕구 (1922~1991)였다. 2007년 기준으로 프랑스에는 약 7,000명의 한국인(한국계 프랑스 입양아 제외)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는 2,000명의 프랑스인이 거주하고 있다.[12]

6. 외교 현안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북한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9] 프랑스는 북한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몇 안 되는 유럽 국가 중 하나이며, 6자 회담과 IAEA의 핵 확산 문제 해결 노력을 지지해 왔다.[9] 양국은 유엔, 유네스코,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협력하고 있다. 2020년 프랑스 정부는 양국 관계를 "매우 훌륭함"으로 묘사했다.[10]

하지만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프랑스 해설자가 대한민국 선수단을 북한 선수단으로 잘못 방송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차원에서 프랑스에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11]

6. 1. 북핵 문제

6. 2. 2024 파리 올림픽 관련 논란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프랑스 해설자가 대규모 대한민국 선수단을 북한에서 온 선수단으로 잘못 소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1]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즉각 "정부 차원에서 프랑스에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11] 이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7. 양국 비교

공식 명칭프랑스 공화국대한민국
국기
국장
국가라 마르세예즈애국가
국경일7월 14일3·1절, 8월 15일, 10월 3일
수도파리서울
최대 도시파리 – 2,175,601 (수도권 12,628,266명)서울 – 9,765,869 (수도권 26,037,000명)
정부단일 이원집정부제 공화국단일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원수에마뉘엘 마크롱윤석열
정부 수반가브리엘 아탈한덕수
공용어프랑스어 (사실상, 법적으로)한국어
주요 종교47% 기독교56.1% 무교
현행 헌법1958년 10월 4일1987년 10월 29일
면적640,679km2100,210km2
EEZ11,691,000km2300,851km2
시간대121
인구67,918,000명51,638,000명
인구 밀도118/km2511/km2
명목 GDP2.936조 달러1.804조 달러
1인당 명목 GDP44,747$34,994$
GDP (PPP)3.677조 달러3.075조 달러
1인당 GDP (PPP)56,036$53,051$
인간 개발 지수0.9030.925
통화유로 및 CFP 프랑대한민국 원


참조

[1] 웹사이트 France to open events to mark 1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with Korea http://www.koreatime[...] The Korea Times 2016-03-23
[2] 웹사이트 Présentation de la Corée du Nord https://www.diplomat[...] 2021-08-18
[3] 웹사이트 Histoire http://ambafrance-kr[...]
[4] 서적 Buttinger, p.394 https://books.google[...]
[5] 웹사이트 Official website of the French embassy in South Korea http://ambafrance-kr[...]
[6] 웹사이트 Corée du Sud , Les relations avec la France - BiblioMonde http://www.bibliomon[...] 2008-05-14
[7] 웹사이트 Histoire -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http://ambafrance-kr[...]
[8] 웹사이트 Histoire -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http://ambafrance-kr[...]
[9] 웹사이트 Coopération politique -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http://ambafrance-kr[...]
[10] Webarchive "Un partenariat global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https://web.archive.[...] French embassy in South Korea 2020-06-05
[11] 웹사이트 South Korea wrongly introduced as North Korea at Olympics https://www.bbc.com/[...] 2024-07-27
[12] 웹사이트 "Projet de loi autorisant l'approbation de la convention d'extradition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t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http://www.senat.fr/[...] official website of the French Senate 2007-12-12
[13] 웹사이트 "Coopération économique" http://www.senat.fr/[...] Senate of France
[14] 웹사이트 Centre culturel français http://www.france.or[...] 2008-05-04
[15] 웹사이트 Alliance française - Corée du sud http://www.afcoree.c[...]
[16]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ambafrance-kr[...] 2011-09-22
[17] 서적 The Smaller Dragon: A Political History of Vietnam University of Michigan 1958
[18] 뉴스 續朝鮮最近世史 (156) 甲午以前의 內情 東學亂과 日淸戰爭(9)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34-09-22
[19] 웹인용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04-28
[20] 문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물대사전(1999)을 상허학회, 《반공주의와 한국문학》 깊은샘(2005) 295쪽 ISBN 89-7416-154-0에서 재인용.
[21] 백과사전 한국전쟁 전의 서구 제국과의 관계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한국[...]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22] 백과사전 과도기의 서구 제국과의 관계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한국[...]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23] 백과사전 제3공화국의 대서구 외교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한국[...]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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