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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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주요 배경
- 2.1. 사드 배치 결정과 중국의 반발
- 2.2. 경제적, 문화적 제재
3. 경향
- 3.1. 한류 콘텐츠 퇴출과 일본 문화 부상
- 3.2. 중국 내 반한 감정과 차별
4. 한한령 해제 논의와 그 이후
5. 한한령의 영향
- 5.1. 한국 문화 산업의 변화
- 5.2. 한중 관계의 재정립
6. 관련 논란 및 비판
- 6.1. 중국의 이중 잣대
- 6.2. 한국 정부의 대응 비판
참조

1. 개요

한한령은 대한민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를 결정하자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에 대한 반발로 내린 한류 제재 조치이다. 이로 인해 한국 드라마, 예능, K-POP 등 한류 콘텐츠가 규제되었고, 한국 음식 판매가 금지되는 등 경제적, 문화적 타격을 입었다. 한한령은 중국 내 한류 콘텐츠의 감소와 일본 애니메이션 인기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한국 연예 산업이 일본 시장을 더 의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21년 한한령 해제 협상이 있었으나, 이후 재강화되었으며, 2023년 중국의 단체 관광 재개로 부분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한편, 한한령은 중국의 이중 잣대,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등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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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개요
2017년 3월 2일 서울에서 열린 THAAD 배치 반대 시위
다른 이름	한한령 (限韓令, Hàn Hánlìng) 금한령 (禁韓令, Jìn Hánlìng)
로마자 표기	Hanhanlyeong (한한령) Geumhanlyeong (금한령)
상세 내용
정의	대한민국의 문화 및 제품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비공식적 제한 조치
배경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대한민국 배치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발
시작 시기	2016년 가을 경
주요 내용	대한민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문화 콘텐츠의 중화인민공화국 내 유통 및 소비 제한 대한민국 연예인의 중화인민공화국 내 활동 제한 대한민국 제품의 중화인민공화국 내 수입 및 판매 제한
영향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산업 및 관련 기업의 경제적 손실 대한민국 연예인의 활동 제약 양국 간의 외교적 갈등 심화
논란 및 비판	중화인민공화국의 과도한 경제 보복 조치라는 비판 문화 교류 및 자유 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 우려 대한민국 내 반중 감정 심화
관련 사건	2017년 롯데의 THAAD 부지 제공 결정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내 롯데마트 영업 중단 사태 발생
현재 상황	2018년 이후 일부 해제 움직임이 있었으나,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 2019년에도 대한민국 여행 검색 제한 등 간헐적인 규제 사례 발생

2. 주요 배경

한한령은 중국이 한국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K-POP 등을 규제하면서 시작되었다. 더불어 김치, 불고기, 비빔밥과 같은 한국 요리를 중국 내 식당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평양냉면, 함흥냉면 등 북한 요리만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연예기획사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이를 기각했다. 또한, 롯데그룹은 중국 선양시에 건설 중이던 쇼핑몰 공사가 중단되었고, 오뚜기는 중국 공장을 철수하고 베트남에 라면과 마요네즈 공장을 새로 짓는 등 기업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 1. 사드 배치 결정과 중국의 반발

2016년 7월 8일,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이 THAAD를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13] 중국 정부는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다.^[14] 이로 인해 중국에서 한한령이라고 불리는 반한 정책이 시작되었고, 한중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다.^[15]

한한령으로 인해 한국 요리는 물론, 한국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K-POP 등 한류 콘텐츠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 내 식당에서는 김치, 불고기, 비빔밥과 같은 한국 음식 대신 평양냉면, 함흥냉면 등 북한 요리만 판매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연예기획사들은 중국 프로모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송전을 벌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롯데그룹은 중국 선양시에 건설 중이던 쇼핑몰 공사가 중단되었고, 오뚜기는 중국 공장을 철수하고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2017년 10월, 한국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삼불(3不)" 정책을 중국 정부에 약속했다.^[16] "삼불(3不)"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THAAD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 동맹을 한미일 삼국 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일보』는 "삼불(3不)" 정책이 국가의 주권과 미래의 군사 주권을 침해하는 국가적 치욕이며, 중국에 안보 주권을 넘겨주는 충격적인 양보라고 비판했다.^[16]^[17]^[21]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맹세한 "삼불(3不)"을 실제로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앞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24]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으로 방문했지만,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하여 냉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19]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대학 강연에서 한국을 "작은 나라"로, 중국을 "큰 봉우리"로 칭하며 중국의 꿈에 함께하겠다고 발언했지만,^[20]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중국 정부로부터 푸대접받고 있는데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17]^[21]

2017년 12월 26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가 베이징과 산둥성에 한해 부분적으로 해제했던 한한령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23]

조선일보는 한국 정부가 "삼불(3不)"을 약속한 지 2년이 지난 2019년 11월 현재에도 산업, 관광, 공연, 게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한령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16]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화 사상의 발현이라는 지적이 있다.^[24] 2017년 중국은 한국에 THAAD 배치와 관련하여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도 되는가? 배치되면 단교 수준의 고통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위협했다.^[24]

한국의 THAAD 탐지 거리는 800km에 불과하지만, 일본 교토부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4000km로 중국 대부분을 탐지할 수 있다. 중국은 일본의 레이더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한국의 THAAD 배치에만 강하게 반대하며 한한령을 발동하고 있다.^[25] 2017년 4월 3일 인민일보는 일본의 THAAD 배치는 한국과는 성질이 다르다며, 일본의 THAAD는 방어를 위한 방패라고 보도했다.^[26] 이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2. 경제적, 문화적 제재

한한령으로 인해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는 큰 타격을 입었다. 드라마, 예능, K-POP뿐 아니라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한국 음식까지 규제 대상이 되었다. 중국 내 식당에서는 평양냉면, 함흥냉면 등 북한 요리만 판매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7]^[27]

이 여파로 연예기획사 간 소송이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롯데그룹은 중국 선양시 쇼핑몰 건설이 중단되었고, 오뚜기는 중국 공장을 철수, 베트남에 라면과 마요네즈 공장을 설립했다.

THAAD 배치 발표 후, 중국에서 인기 있던 한류 드라마 방송은 중단되었다. 도깨비도 그중 하나이다.^[5] 2016년 가을부터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고,^[28] 2016년 11월 이후 베이징시에서 한국 뮤지션의 공연은 없었다고 2017년 1월 보도되었다.^[28]

소규모 공연은 지방 도시에서 허용되었으나, 2017년 1월 난징시에서 예정된 EXO의 1만 명 규모 콘서트는 연기되는 등 대규모 공연은 억제되었다.^[5] BTS, 블랙핑크, TWICE 등은 세계적으로 활동하지만, 중국 내 활동은 거의 없다.

3. 경향

중국 내 한류 콘텐츠 금지 결정으로 한류 콘텐츠들이 퇴물 취급을 받으면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높아졌다. 이는 일본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더 강하다는 인식을 낳았고, 사드 한한령과도 직결된다.

3. 1. 한류 콘텐츠 퇴출과 일본 문화 부상

중국 내 한류 콘텐츠 금지 결정으로 한류 콘텐츠들이 퇴물 취급을 받으면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오히려 높아졌다. 이는 일본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더 강하다는 인식을 낳았고, 사드 한한령과도 직결된다.^[7]^[27]

중국에서 한류 텔레비전 드라마는 인기가 있었지만, THAAD 배치 계획 발표 후 방송 중단 등이 확산되어 거의 방송되지 않게 되었다.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도깨비》는 방송이 중단된 작품 중 하나이다.^[5]

3. 2. 중국 내 반한 감정과 차별

중국 정부가 THAAD 배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 민간 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보복을 주도하고 있다.^[31] 2017년 3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의 한 호텔 입구에 대한민국의 국기가 깔려 있고, 국기를 밟지 않고는 호텔 내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진이 게재되었다.^[31] 깃발에는 중국어로 "踩死韓国棒子|차이사 한궈빵쯔^중국어" (한국 놈들을 밟아 죽이자)라고 적혀 있었다.^[31] 또 다른 사진에는, 건물 입구 옆에 "棒子与狗不得入内!|빵쯔위거우부더루네^중국어" (개와 한국인은 무단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31]

한한령이 거론될 정도로 악화된 중한 관계와 문화 교류의 후퇴 결과로, 한국 연예 산업은 중국 시장을 대신하여 일본 시장을 더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다는 시각도 있다.^[29] 한편,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유통이 대폭 감소한 뒤, 일본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보도되었다.^[27]^[30]

4. 한한령 해제 논의와 그 이후

한한령은 중국에 의해 내려져 한국 드라마, 예능, K-POP 등 한류 콘텐츠에 큰 타격을 주었다.^[35]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한국 음식의 보급도 제한되었고, 연예기획사 간 소송전도 벌어졌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산되었다.^[35] 롯데그룹의 쇼핑몰 공사 중단, 오뚜기의 중국 공장 철수 등 경제적 피해도 컸다. 오뚜기는 이후 베트남에 라면, 마요네즈 공장을 설립했다.

4. 1. 한중 관계 개선 노력

2021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의 한중 회담에서 한한령을 해제하겠다는 협상에 성공했다. 2022년 동계 올림픽과 '''중국 문화 교류의 해'''로 둔 영향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회담을 통해 종전 선언과 원자재 문제 해결, 적극적 문화 교류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종전 선언의 진전을 위해 내달 초 한중 화상 회담까지의 가능성도 열었다. 한편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한국 지지를 강조했다.^[35]

부분적 해제로 인해 2015년 제작된 암살 이후 6년 만인 2021년 12월 3일에 오! 문희가 중국에서 잠시 개봉되었지만, 그 이후 바로 한한령은 재강화되었다.

2022년 11월 15일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윤석열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시진핑에게 문화·인적 교류의 중요성과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진핑도 윤석열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 정상회담의 영향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며칠 후 중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한국 영화의 배급이 6년 만에 재개된 것이 같은 달 22일에 밝혀졌다.^[32]^[33]

또한 2023년 8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을 포함한 해외 단체 여행 재개를 결정했고, 2023년 11월부터 제주도행 전세기가 운항될 예정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 여행 금지 조치로부터 약 6년 만에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34]

4. 2. 부분적 해제와 재강화

2021년 서훈 국가 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의 한중 회담에서 한한령을 해제하겠다는 협상에 성공했다. 이듬해에 열릴 2022년 동계 올림픽과 '''중국 문화 교류의 해'''로 둔 영향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회담을 통해 종전 선언과 원자재 문제 해결, 적극적 문화 교류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종전 선언의 진전을 위해 내달 초 한중 화상 회담까지의 가능성도 열었다. 한편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한국 지지를 강조했다.^[35]

부분적 해제로 인해 2015년 제작된 암살 이후 6년 만인 2021년 12월 3일에 오! 문희가 중국에서 잠시 개봉되었지만, 그 이후 바로 한한령은 재강화되었다.

2022년 11월 15일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윤석열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시진핑에게 문화·인적 교류의 중요성과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진핑도 윤석열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 정상회담의 영향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며칠 후 중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한국 영화의 배급이 6년 만에 재개된 것이 같은 달 22일에 밝혀졌다.^[32]^[33]

또한 2023년 8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을 포함한 해외 단체 여행 재개를 결정했고, 2023년 11월부터 제주도행 전세기가 운항될 예정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 여행 금지 조치로부터 약 6년 만에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34]

4. 3. '삼불(三不)' 약속과 논란

2017년 10월, 한국 정부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다", "THAAD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한미 동맹을 한미일 삼국 동맹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삼불(三不)"을 중국 정부에 약속했다.^[16]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국가의 주권은 물론 미래의 군사 주권 침해까지 인정한 국가적 치욕", "중국에 안보의 주권을 넘겨주는 충격적인 양보"라고 비판했다.^[16]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약속한 "삼불(3不)" 합의를 실제로 성실히 이행했으며, 2017년 9월 유엔 총회에서의 한·미·일 정상 오찬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대통령과 아베 신조총리 앞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동맹국이 아니다"(＝한·미·일 군사 동맹 불가)라고 선언했다.^[24]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으로 공식 방문했지만,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후한 대우와 비교하여 냉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19] 2017년 12월 15일, 베이징 대학에서 강연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칭하며, "한국도 작은 나라이지만, 그 꿈(중국의 꿈)을 함께 한다"고 말했다.^[20] 『조선일보』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중국 정부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의도적인 냉대를 받고 있는데,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17]^[21]

조선일보는 "삼불(3不)"을 약속한 지 2년이 지난 2019년 11월 현재에도, 산업, 관광, 공연, 게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한령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경제적 보복을 멈추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 정책까지 묶이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16]

중국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국 (중국)은 소국 (한국)을 엿봐도 되지만, 소국은 대국을 엿봐서는 안 된다"라는 중화 사상의 발현이라는 지적이 있다.^[24]

5. 한한령의 영향

한한령은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에 큰 타격을 주었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K-POP 등이 규제되었고,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한국 요리도 중국 내 식당에서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평양냉면, 함흥냉면 등 북한 요리만 판매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연예기획사 간 소송전도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롯데그룹은 중국 선양시 쇼핑몰 건설이 중단되었고, 오뚜기는 중국 공장을 철수하고 베트남에 라면, 마요네즈 공장을 새로 지었다.

중국 내 한류 콘텐츠 금지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높아졌으며, 이는 일본 시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과도 직결된다는 시각도 있다.

2021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의 한중 회담에서 한한령 해제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는 2022년 동계 올림픽과 '중국 문화 교류의 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회담에서는 종전 선언, 원자재 문제, 문화 교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종전 선언 진전을 위한 한중 화상 회담 가능성도 열렸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강조했다.^[35]

부분적 해제로 2015년 제작된 암살 이후 6년 만인 2021년 12월 3일에 오! 문희가 중국에서 잠시 개봉되었지만, 이후 한한령은 다시 강화되었다.

5. 1. 한국 문화 산업의 변화

한한령으로 인해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K-POP 등 한류 콘텐츠가 큰 타격을 입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한국 요리도 중국 내 식당에서 판매가 금지되었고, 평양냉면, 함흥냉면 등 북한 요리만 판매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29] 연예기획사 간 소송전도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롯데그룹은 중국 선양시 쇼핑몰 건설 중단으로 피해를 보았고, 오뚜기는 중국 공장을 철수하고 베트남에 라면, 마요네즈 공장을 새로 지었다.

중국 내 한류 콘텐츠 금지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높아졌으며, 이는 일본 시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과도 직결된다는 시각도 있다.^[29]

한한령은 한국 연예 산업이 중국 시장 대신 일본 시장을 더 의식하게 만들었다.^[29]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 유통 감소 후 일본 애니메이션 인기가 높아졌다고 보도되었다.^[27]^[30]

중국 정부의 THAAD 배치 반대와 함께 중국 민간 기업들도 보복에 나섰다. 2017년 3월 14일, 중국의 한 호텔 입구에 대한민국의 국기를 깔고 "踩死韓国棒子|한국 놈들을 밟아 죽이자^중국어"라는 문구를 적은 사진이 공개되었다.^[31] 호텔 입구에는 "棒子与狗不得入内!|개와 한국인은 무단 출입 금지^중국어"라는 안내문도 붙어 있었다.^[31]

5. 2. 한중 관계의 재정립

한한령이 중국에 의해 내려지면서 한류 콘텐츠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K-POP 등이 규제되었고,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한국 요리도 중국 내 식당에서 보급되지 않는 강력한 조치가 단행되었다. 중국에서는 한국 음식 대신 북한 요리만 보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한한령의 여파로 연예기획사 간 소송전도 벌어졌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롯데그룹은 중국 선양시에 건설 중이던 쇼핑몰 공사가 중단되었고, 오뚜기는 중국 공장을 철수하고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중국 내 한류 콘텐츠 금지로 인해 일본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높아졌으며, 이는 사드 한한령과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의 한중 회담에서 한한령 해제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는 2022년 동계 올림픽과 '중국 문화 교류의 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회담에서는 종전 선언, 원자재 문제, 문화 교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종전 선언 진전을 위한 한중 화상 회담 가능성도 열렸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강조했다.^[35]

부분적 해제로 2015년 제작된 암살 이후 6년 만인 2021년 12월 3일에 오! 문희가 중국에서 잠시 개봉되었지만, 이후 한한령은 다시 강화되었다. 한한령으로 인해 악화된 한중 관계와 문화 교류 후퇴로 한국 연예 산업은 중국 시장 대신 일본 시장을 더 의식하게 되었다는 시각도 있다.^[29]

한편,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유통이 감소한 후 일본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보도되었다.^[27]^[30]

중국 정부가 THAAD 배치에 반대하는 가운데, 중국 민간 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보복을 주도했다. 2017년 3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의 한 호텔 입구에 대한민국의 국기가 깔려 있고, "踩死韓国棒子^중국어 (한국 놈들을 밟아 죽이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사진이 게재되었다.^[31] 또한, "棒子与狗不得入内!^중국어 (개와 한국인은 무단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도 있었다.^[31]

6. 관련 논란 및 비판

한한령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중국의 이중 잣대와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중국은 대한민국이 THAAD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한한령을 발동했다.^[13]^[14]^[15] 그러나 정작 중국은 자국의 대부분을 탐지할 수 있는 일본의 AN/TPY-2 레이더 배치에는 침묵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25]

2016년 7월 8일,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이 THAAD 미사일을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에서 한한령이 발발, 한중 관계가 악화되었다.^[13]^[14]^[15] 2017년 10월, 한국 정부는 사태 진정을 위해 중국 정부에 "삼불(3不)"을 약속했다.^[16]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다", "THAAD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한미 동맹을 한미일 삼국 동맹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16]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국가의 주권은 물론 미래의 군사 주권 침해까지 인정한 국가적 치욕", "중국에 안보의 주권을 넘겨주는 충격적인 양보"라며 비판했다.^[16]^[17]^[21]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약속한 "삼불(3不)"을 실제로 준수했다.^[16] 2017년 9월 유엔 총회 한·미·일 정상 오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앞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선언했고,^[24] 2017년 11월 11일 원자력 항공모함 3척이 투입된 동해에서의 한국군과 미군 연합 훈련에서도 한미일 3개국 훈련을 거부했다.^[18]

6. 1. 중국의 이중 잣대

중국은 대한민국이 THAAD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한한령을 발동했다.^[13]^[14]^[15] 그러나 정작 중국은 자국의 대부분을 탐지할 수 있는 일본의 AN/TPY-2 레이더 배치에는 침묵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25]

2017년 4월 3일 인민일보는 "한국의 THAAD 배치가 일으키는 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일본의 THAAD 배치는, 한국과는 성질이 다르다"라고 보도했다.^[26]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산하 외교학원의 저우융성 교수는 "일본은 자발적으로 THAAD를 도입하는 것이며, 실제로 일본 자위대의 군사 방어 능력을 높이려는 것", "일본의 THAAD는 방어를 위한 방패"라고 말했다.^[26]

이는 한국의 THAAD 배치에는 강하게 반대하며 한한령을 발동하는 반면, 일본의 THAAD 배치는 인정하는 이중 잣대를 보여준다.^[26]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대국(중국)은 소국(한국)을 엿봐도 되지만, 소국은 대국을 엿봐서는 안 된다"는 중화 사상의 발현이라는 지적이 있다.^[24]

6. 2. 한국 정부의 대응 비판

2016년 7월 8일,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이 THAAD 미사일을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에서 한한령이 발발, 한중 관계가 악화되었다.^[13]^[14]^[15] 2017년 10월, 한국 정부는 사태 진정을 위해 중국 정부에 "삼불(3不)"을 약속했다.^[16]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다", "THAAD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한미 동맹을 한미일 삼국 동맹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16]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국가의 주권은 물론 미래의 군사 주권 침해까지 인정한 국가적 치욕", "중국에 안보의 주권을 넘겨주는 충격적인 양보"라며 비판했다.^[16]^[17]^[21] 또한 "스스로의 손발을 쇠사슬로 묶는 것과 같은 합의"라며, "왜 스스로를 지키는 무기의 추가 배치는 하지 않겠다고 제3국과 약속하는가. 미국의 MD 참여나 타국과의 군사 동맹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16]

문재인대통령은 중국에 약속한 "삼불(3不)"을 실제로 준수했다.^[16] 2017년 9월 유엔 총회 한·미·일 정상 오찬에서 도널드 트럼프대통령과 아베 신조총리 앞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선언했고,^[24] 2017년 11월 11일 원자력 항공모함 3척이 투입된 동해에서의 한국군과 미군 연합 훈련에서도 한미일 3개국 훈련을 거부했다.^[18]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했지만,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대통령이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에 비해 냉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19] 2017년 12월 15일, 베이징 대학 강연에서 문재인대통령은 한국을 "작은 나라"로, 중국을 "큰 봉우리"로 칭하며 중국의 꿈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20] 『조선일보』는 이러한 태도를 비판했다.^[17]^[21]

2017년 12월 26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가 부분적으로 해제했던 한한령이 부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23]

조선일보는 "삼불(3不)"을 약속한 지 2년이 지난 2019년 11월에도 산업, 관광, 공연, 게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한령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16]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중화 사상의 발현이라는 지적이 있다.^[24] 2017년 중국은 한국에 THAAD 배치 시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도 되는가? 배치되면 단교 수준의 고통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위협했다.^[24] 한국 THAAD의 탐지 거리는 800km에 불과하지만, 일본 교토부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는 4000km를 탐지하며, 중국 대부분을 탐지한다.^[25] 중국은 일본의 레이더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한국의 THAAD 배치에만 반대하며 한한령을 발동했다.^[25] 2017년 4월 3일 인민일보는 "일본의 THAAD 배치는 한국과는 성질이 다르다"며, 일본의 THAAD는 방어를 위한 방패라고 인정하는 이중 기준을 보였다.^[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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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 웹사이트 THAAD：韓国政府、中国に貿易報復懸念を表明 http://www.chosunonl[...] 朝鮮日報 2016-08-13
_[3] 웹사이트 中国の“禁韓令”はまるで戦争！韓国芸能事務所の訴えに下された判決は?＝韓国ネット「脅迫に屈するな」「なんで反中デモはしないの?」 https://www.recordch[...] Record China 2017-01-31
_[4] 웹사이트 続く「禁韓令」・・・中国人を尊重しないなら「韓流スターも出ていってくれ」＝中国 http://news.searchin[...] SBIサーチナ/モーニングスター 2017-09-05
_[5] 웹사이트 “韓流追い出し”「限韓令」ますます拡大中、韓国メディアは「制限しきれない」と自画自賛も―中国 https://www.recordch[...] Record China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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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7] 뉴스 THAAD敷地、ロッテ系が同意中国側は反発ゴルフ場提供 2017-02-28
_[8] 뉴스 THAAD配備への報復、撤回か　中国楊潔チ政治局員 http://world.kbs.co.[...] KBS 2018-03-31
_[9] 뉴스 訪韓の中国外交トップ「団体観光を近く正常化」 https://japanese.joi[...] 中央日報 2018-03-31
_[10] 뉴스 中国政府、対韓経済報復措置の撤回を表明 http://www.chosunonl[...] 朝鮮日報 2018-03-31
_[11] 웹사이트 중서 한국여행 검색하면 빈페이지… 한국영화·드라마도 사라져 https://news.chosun.[...] 2019-11-01
_[12] 웹사이트 【社説】留学生公演ビザまで問題視した中国の偏狭なTHAAD報復＝韓国 https://japanese.joi[...] 2019-11-01
_[13] 뉴스 韓国に最新ミサイルTHAAD、米韓が配備決定 http://www.yomiuri.c[...] 2016-07-08
_[14] 뉴스 中国「強烈な不満」…在韓米軍へTHAAD配備 http://www.yomiuri.c[...] 2016-07-08
_[15] 뉴스 中国、THAAD報復でロッテ狙い撃ちか「禁韓令」で韓流スター締め出しも http://www.sankei.co[...] 2016-12-07
_[16] 뉴스 【社説】「三不」を廃棄し、THAADを上回るミサイル防衛強化を http://www.chosunonl[...] 2019-11-02
_[17] 뉴스 【社説】中国側に漂流する韓国、その結果に責任を取れるのか http://www.chosunonl[...] 2021-02-22
_[18] 뉴스 韓日米「空母」連合訓練、韓国が拒否 http://japanese.join[...] 2017-11-11
_[19] 뉴스 韓国大統領が「一人飯」、中国側の冷遇との声も―米華字メディア https://www.recordch[...] 2017-12-16
_[20] 뉴스 ＜W寄稿＞「中国の三不」と「日本の三不」で四面楚歌に陥った韓国（1） https://www.wowkorea[...] 2021-06-29
_[21] 뉴스 【社説】「三不」を廃棄し、THAADを上回るミサイル防衛強化を http://www.chosunonl[...] 2019-11-02
_[22] 뉴스 文在寅が菅首相をストーカーするのはなぜか「北京五輪説」「米国圧力説」……やはり「監獄回避説」が有力 https://www.dailyshi[...] 2021-07-16
_[23] 뉴스 文大統領訪中効果、韓国の大手企業が中国のために慣例破る―米華字メディア https://www.recordch[...] 2017-12-27
_[24] 뉴스 ＜W寄稿＞「中国の三不」と「日本の三不」で四面楚歌に陥った韓国（1） https://www.wowkorea[...] 2021-06-29
_[25] 뉴스 美·日엔 침묵, 韓엔 보복...중국 '사드 이중잣대' https://www.ytn.co.k[...] 2017-01-14
_[26] 뉴스 中 “日의 사드 배치는 방어용” 이중잣대 https://www.donga.co[...] 2017-04-04
_[27] 뉴스 中国、アニメ愛2兆円、現地発のコンテンツ、日本らしさ人気、日中合作「初音ミク」制作 2017-05-02
_[28] 웹사이트 限韓令の範囲が拡大か、韓国「さらなる報復の前に解決を」＝中国報道 http://news.searchin[...] SBIサーチナ/モーニングスター 2017-01-23
_[29] 뉴스 韓国映画、気を吐く日本人――國村隼、映画賞受賞の快挙（オフナビ） 2017-04-01
_[30] 웹사이트 中国で日本アニメの快進撃支える「禁韓令」コンテンツ締め出し https://www.iza.ne.j[...] IZA 2016-12-08
_[31] 뉴스 中国ホテル、入口に太極旗「踏み殺そう」 https://japanese.joi[...] 2017-03-15
_[32] 웹사이트 中国動画配信サービスで韓国映画の上映再開「限韓令」以来６年ぶり https://jp.yna.co.kr[...]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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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34] 웹사이트 중국 단체관광 전세기, 6년 10개월 만에 속속 제주행 https://www.yna.co.k[...] 2023-10-23
_[35] 웹사이트 https://imnews.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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