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3. 전개 과정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는 2008년 5월 2일, 인터넷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주최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첫 촛불 집회가 열리면서 시작되었다.^[80] 이 집회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으로 확대되었다.^[75]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 이후, 특히 여중생과 여고생들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참여를 호소하면서 참여 인원이 급증했다.^[80] 초기에는 중·고등학생의 참여 비율이 매우 높았지만, 점차 대학생, 회사원, 가족 단위 참가자, 연예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일종의 "문화제"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80][81]

시위는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서 시작되어, 4대강 사업,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 이명박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과 퇴진 요구로 변질되었다.^[80] 이는 개선되지 않는 경제 불황과 불평등 심화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였다.^[80]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는 이 운동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의 발달은 십대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45]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가 스펀지처럼 되어 즉사한다"는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유언비어가 확산되기도 했다.^[79]

5월 24일, 시위대는 세종로를 점거하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이후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고, 정부는 살수차를 동원하여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 참가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84]

6월 10일에는 6·10 민주항쟁 2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더해져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경찰은 컨테이너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시위대의 청와대 접근을 막았다.

7월 이후에도 시위는 산발적으로 계속되었으며, 한국 진보 진영에게는 광우병 문제를 이용한 반이명박 운동의 일환이 되었다.^{[70][92][98][94]}

3. 1. 서울 지역 촛불 시위

3. 1. 1. 2008년 4월: 학생 시위와 '촛불 문화제'

3. 1. 2. 2008년 5월: 촛불 시위 확산

이 시기 시위는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서 점차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었다.

3. 1. 3. 2008년 6월: 시위 격화와 경찰의 강경 진압

3. 1. 4. 2008년 7월 이후: 시위의 분산과 지속

3. 1. 5. 2009년: 촛불 시위 1주년 집회

3. 2. 서울 외 지역 촛불 시위

3. 3. 국외 촛불 시위

4. 논란과 쟁점

2008년 촛불 시위는 합법성, 폭력성, 과잉 진압,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란을 야기했다.

5월 31일 5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모여 가두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청와대로 향했으며, 일부 과격 시위가 있었으나 시민들의 자정 노력으로 진정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물대포와 소화기로 대응하여 부상자가 발생했다.^[125] 6월 1일 아침, 경찰은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다.^[125]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에는 과격 시위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126]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서울 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72시간 동안 릴레이 시위가 벌어졌다. 6월 6일 현충일 시위에는 경찰 추산 5만 6천여 명, 주최 측 추산 20만여 명이 참가하였다.

본 시위로 1,045명이 연행되었다(2008년 7월 31일 기준).^[164] 연행자들 중 약 300여 명은 9월 7일 '촛불연행자모임'을 구성하여 법적, 조직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시위 규모가 축소된 7월 초, 경찰은 광우병 대책회의 간부 6명을 수배하였고, 이들은 조계사에서 농성하다가 11월 초 체포되었다.

검찰은 촛불시위 연행자 900여 명을 벌금형으로 기소(구공판 기소 165명)하기로 했다.^[164] 이는 1990년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로, 자발적으로 연행에 응한 시민들까지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164]

촛불집회 당시 ‘여대생 사망설’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신문광고까지 낸 대학생이 모금액 일부를 유흥비로 탕진한 사건^[165], 인터넷카페 운영자가 횡령한 네티즌들의 성금을 술값 및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사건^[167] 등이 발생했다.

2008년 5월 초, 한 재수생이 "학생시위- 5월 17일 전국 모든 중고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으나, 9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168] 이는 촛불집회 관련 기소자들에 대한 첫 번째 무죄 판결이다.

2008년 12월 15일, 경찰은 배우 맹봉학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연예인이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촛불집회가 정당하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172]

2008년 11월 13일에는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12월 6일에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체포되었다.^[173]

MBC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PD수첩' 프로그램의 허위 사실에 대해 사과 요구를 받았고,^[37] 사과 방송을 통해 번역 오류를 인정했다.^[38] 대한민국 정부는 검찰에 MBC의 허위 보도 등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고, 2009년 6월 MBC PD 등이 기소되었으나,^[39] 2010년 1월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40]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41]

4. 1. 합법성 논란

4. 2. 폭력 시위 논란

4. 3. 시위 과잉 진압 논란

4. 4. 언론 보도 논란

5. 각계 반응

2008년 5월 31일, 5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에 모여 가두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청와대로 향하며 경찰과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과격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시민들의 자정 노력으로 진정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물대포와 소화기를 사용해 대응했고, 이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다. 6월 1일 아침, 경찰은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다.^[125]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에는 쇠파이프, 각목 등이 등장한 과격 시위를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으며, 청와대 진격 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126]

시민들은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72시간 동안 연속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일부는 텐트를 치고 철야 시위에 나섰으며, 6월 6일 현충일에는 경찰 추산 5만 6천여 명, 주최 측 추산 20만여 명이 참가했다.

2008년 6월 22일, 수잔 슈왑(Susan C. Schwab)이 이끄는 미국 무역 특사단은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 30개월 미만의 소 도체에서 나온 고기로 수출을 제한하고, 한국이 미국 도축장을 표본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는 BSE 프리온 전염 위험이 높은 소 내장의 한국 수입 금지도 포함되었다.^[61] 미국 국무부 대변인 톰 케이시(Tom Casey)는 미국이 한국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양국 간의 오랜 군사 및 안보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62]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미국 육류 수출 연합회(USMEF)는 한국인의 미국산 쇠고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미지 캠페인을 진행했다.^[63]
각계 반응

• '''김대중 전 대통령''': "촛불집회는 2천년 전 그리스 이후 첫 직접 민주주의"이며 "촛불집회가 성공하면 세계 민주주의에 큰 감동을 줄 것"^[234][235]
•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촛불'을 초래한 정권도 잘못이지만, 민주주의는 대의제이기 때문에 '정권 퇴진' 구호는 잘못이라 생각한다"^[236]
•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중·고등학생들의 촛불 집회 참여에 대해 “학생도 인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기본권이 있다.”면서 “일반에 허용하는 것과 똑같이 허용해야 한다.”^[229]
• '''가수 김장훈''': 촛불 문화제 참석 의사를 밝히며, “모든 일이 아름답게 끝나리라 믿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청계광장에) 가렵니다.”라고 발언.^[230]
•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수''': “애초에 시민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시민들의 순수한 요구를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것으로 매도해 일을 키웠다.”고 비판.^[232]
•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 “이번 촛불집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며, 정부와 국민 사이에 소통의 단절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176]
• '''표창원 경찰대학 교수''': “일부 시위 주동자들이 무조건 청와대로 가자는 식으로 시위대를 선동하는 게 염려된다.”라며 “경찰뿐만 아니라 시위대도 법질서 내에서 시위를 해야 한다.”고 발언.^[239]
• '''이상득 국회의원''': “거리에서 불평하고 호소하는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소고기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 전반이었을 것,”이라고 발언.^[240]
•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까지의 집회 시위로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정부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불법과 폭력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담화문 발표.^[241]
• '''소설가 이문열''': 촛불집회의 주제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쇠고기는 하나의 구실이었다", "불장난 오래 하다 보면 결국 불에 데게 된다. 너무 촛불 장난 오래 하는 것 같다"고 발언.^[243]
• '''김영삼 전 대통령''': 촛불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고 있는 것과 관련, 무법천지에 무정부상태로 가고 있다며 권위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시위대를 맹비난.^[244]
• '''돈 오버도퍼 미 존스 홉킨스 대학교 한미연구소 소장''': 대한민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시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보수정권에 대한 진보그룹의 정치적 저항이라고 평가.^[245]
• '''김대중(칼럼니스트)''':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을 매우 좋아하면서, 공개적인 시위에서는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배신 행위에 해당한다."^[65]

5. 1.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5. 2. 정치권의 반응

5. 3. 시민 사회의 반응

5. 4. 관련 발언

• 김대중 전 대통령은 9월 4일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의 대담에서 "촛불시위에 많은 대중이 참여한 것도 소고기가 계기는 됐지만, 과거의 시대로 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에 대한 잠재의식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233] 6월 12일에는 "촛불집회는 2천년 전 그리스 이후 첫 직접 민주주의"이며 "촛불집회가 성공하면 세계 민주주의에 큰 감동을 줄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다.^[234][235]
•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6월 20일에 있었던 고별 강연에서 "나는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보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 모두를 수용하지 않는다"라 운을 뗀 후, "'촛불'을 초래한 정권도 잘못이지만, 민주주의는 대의제이기 때문에 '정권 퇴진' 구호는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236] 11월 5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린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시민포럼 '대안과 실천'이 주최한 초청강연에서도 "정책 내용과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권위주의적 요소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했다는 점에서 촛불시위는 긍정적"이지만, "촛불시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에 한정돼 그 본질인 한미FTA나 신자유주의적 성장정책으로 이슈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며 그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237]
•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5월 16일 부산대 제2 법학관에서 가진 초청특강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촛불 집회에 대거 참여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학생도 인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기본권이 있다.”면서 “일반에 허용하는 것과 똑같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229]
• 가수 김장훈은 미니 홈피에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끝나리라 믿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청계광장에) 가렵니다.”라며 “(촛불콘서트) 공연을 하면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도 하는데, 다들 애쓰는데 같이 잡혀가는 게 후회없으리란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230] 그러나 사법 처리 발언은 윤도현이 촛불 문화제에 참석하면 잡혀간다거나 문화제 주최자 사법처리한다는 뉴스를 이야기하던 도중 “경찰들도 오긴 하는데 잡혀가는 것 아냐?”라고 김장훈에게 농담처럼 말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김장훈은 자신의 미니 홈피에 “모쪼록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아름답게, 평화롭게 내일 공연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와 “그래도 안 되면 머리 한번 깨지겠습니다.”라고 촛불 문화제 참석 의지를 드러냈다.^[231]
•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애초에 시민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시민들의 순수한 요구를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것으로 매도해 일을 키웠다.”고 말했다. 또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국민의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말했다.^[232]
•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이번 촛불집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며, 정부의 대책에 대해 국민 다수가 납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정부와 국민 사이에 소통의 단절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였다.^[176]
• 미국 도살장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한 책 《도살장》의 저자 게일 A. 아이스니츠는 2008년 5월 발행된 한국어판 독자를 위해 쓴 서문에서 “5년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유감스럽게도 재개했다.”며 “촛불 시위와 토론, 서명 등을 통해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말했다.^[238]
•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일부 시위 주동자들이 무조건 청와대로 가자는 식으로 시위대를 선동하는 게 염려된다.”라며 “경찰뿐만 아니라 시위대도 법질서 내에서 시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239]
• 국회의원 이상득은 6월 3일 경제5단체가 주최한 “제18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리셉션” 행사에서 “거리에서 불평하고 호소하는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소고기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 전반이었을 것,” “실직하고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과 서민,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참가한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대표한 인사말을 하였다.^[240]
•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7시 정부 과천 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지금까지의 집회 시위로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정부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불법과 폭력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41]
•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캐롤린 시어 교수는 “외국인으로서 요즘 대한민국 상황은 이성적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광우병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된 듯하다. 10대들이 집회의 목적 그 자체보다는 참가 자체를 유행이라고 생각하고 영웅심리를 충족시키는 듯해서 안타깝다.”며, “미국인으로서 미국이 뭔가 속이거나 숨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보다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불만의 목소리도 포용할 수 있는 게 진짜 민주주의다. 지금처럼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242]
• 소설가 이문열은 촛불집회의 주제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서 KBS 사수,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쇠고기는 하나의 구실이었다", "불장난 오래 하다 보면 결국 불에 데게 된다. 너무 촛불 장난 오래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243]
• 김영삼 전 대통령은 촛불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고 있는 것과 관련, 무법천지에 무정부상태로 가고 있다며 권위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시위대를 맹비난했다.^[244] 김영삼은 본인 임기 중에는 규율이 섰으나 이후 10년 동안 무력화되어 너무 긴 시간을 허송세월 중이라고 썼다.
•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돈 오버도퍼 소장은 지난 4월 이후 대한민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시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보수정권에 대한 진보그룹의 정치적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사태는) 지난 10년간 진보정권이 집권한 뒤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수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며 "상당 부분은 현재의 정치상황, 즉 진보그룹들의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반대와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245]
• 광우병 관련 논문으로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중에 몇 명 안 되는 광우병 전문 연구자인 김기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광우병 발생율이 극히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의 발생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파급력은 다른 어떤 질병보다 강력하다", "영국은 광우병 진단과 억제를 위해 수십억 파운드를 사용해야 했으며 (영국의) 지금까지 경제적인 손실은 약 655억달러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246]
• 김대중(전직 한국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과 혼동하지 말 것)은 ''코리아 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서 그의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을 매우 좋아하면서, 공개적인 시위에서는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배신 행위에 해당한다."^[65]

6. 사회적 영향

2008년 촛불 시위는 대한민국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 경제적 영향: 촛불 시위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08년 7월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에서 3조 7,513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을 추산했다.^[260] 이 중 직접 피해 비용은 10,574억 원, 간접 피해 비용은 2조 6,939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크로아티아 언론사 JAVNO는 한국 경제 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 쇠고기 시위로 인한 대한민국 경제 피해가 2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228] 2009년 12월 21일에는 PD수첩 보도 관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촛불 시위와 반정부 시위로 1조 9,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263] 그러나 진보 진영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을 구체적인 액수로 따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비용 발생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261][262]

• 새로운 시위 문화 형성: 초기에는 중고등학생과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시위를 주도했다.^[81][82] 약 1,500여 개의 시민 단체들이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일을 통해 시위에 참여했으며,^[82] 야당, 노동조합, 과거 민주화 운동 세력까지 합류하며 시위 규모가 커졌다.^[80][71] 이들은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 사용되었던 촛불 시위 형태를 채택하여 평화적인 시위를 지향했다.^[83]

• 사회적 인식 변화: 초기 TV 프로그램 내용과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로 인해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었다.^[79]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급식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으며,^[81] 미국산 소고기뿐만 아니라 소의 내장 부위 섭취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4대강 사업,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내용이 확대되었다.^[80]

6. 1. 정치적 영향

6. 2. 사회문화적 영향

• 새로운 시위 문화: 촛불 시위는 새로운 시위 문화의 등장을 보여주었다. 이전 시위와 달리, 2008년 촛불 시위에는 중고등학생, 주부, 회사원, 가족 단위 참가자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촛불을 들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위에 참여했으며, 이는 일종의 '문화제'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83]
•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 증대: 촛불 시위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광우병 논란을 통해 시민들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 이는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
•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촛불 시위는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켰다. 광우병 논란은 시민들에게 식품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었고, 이는 이후 대한민국에서 식품 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 것도 이러한 영향 중 하나이다.^[271]
• 진보-보수 간 갈등 심화: 촛불 시위는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간의 애국주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264] 또한,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영향을 주었으며,^[267] 집시법 개정이 추진되기도 했다.
• 정부에 대한 불신: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정부는 광장공포증에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266]
• 인터넷 문화 발달: 인터넷 상에서 상황을 패러디한 "뼈의 최후 통첩"이라는 동영상이 큰 인기를 끌었다.^[273]

6. 3. 법적, 제도적 영향

•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는 집시법 개정 논의를 촉발시켰다.^[267]
•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인터넷 규제 강화 움직임을 가져왔다.^[267]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유포죄로 체포되면서 '사이버 공안정국'이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268]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271]

6. 4. 촛불 시위와 유명 인사들의 자살

참조

_[1] 논문 The 2008 Candlelight Protest in South Korea: Articulating the Paradox of Resistance in Neoliberal Globalization 2013-01-00
_[2] 뉴스 Anti-U.S. beef protest draws 100,000 S.Koreans https://www.reuters.[...] 2008-05-31
_[3] 뉴스 south-koreans-gather-en-masse-for-protest-against-president https://www.washingt[...]
_[4] 뉴스 Thousands in S Korea beef protest http://news.bbc.co.u[...] 2009-07-05
_[5] 뉴스 MBC's overdue apology https://www.koreatim[...] 2009-06-25
_[6] 뉴스 South Korea's New Beef with U.S. https://thediplomat.[...]
_[7] 뉴스 Beef Protest Turns Violent in South Korea https://www.nytimes.[...] 2008-06-30
_[8] 웹사이트 Beef and BSE Issues https://web.archive.[...] 2005-04-19
_[9] 뉴스 An Anger in Korea Over More Than Beef https://www.nytimes.[...] 2008-06-12
_[10] 뉴스 Largest Crowd in Anti-Lee Myung-Bak Protests http://theseoultimes[...]
_[11] 간행물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in a dairy cow – Washington State, 2003 https://www.cdc.gov/[...] Centre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4-01-09
_[12] 뉴스 Countries move to ban U.S. beef http://edition.cnn.c[...]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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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197]</sub> 웹인용 매일신문 조문호, 물대포 위력 '진실과 거짓' - 2008년 6월 7일. http://www.imaeil.co[...] 2008-06-07
<sub>[198]</sub> 뉴스 경찰, 물대포 사용기준 `위반' 논란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06-02
_[199] 뉴스 물대포 직접 실험해보니…잘못 썼다간 '흉기' http://news.sbs.co.k[...] SBS 2008-06-03
_[200] 뉴스 ‘군홧발 학생’ 이씨 “버스밑서 나온 뒤 또 폭행당했다”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8-06-02
_[201]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성명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라." 전문 http://www.amnesty.o[...]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08-06-01
_[202] 보도자료 대한민국 :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http://www.amnesty.o[...]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08-07-18
_[203] 뉴스 국제앰네스티, “일부 구금자들을 잔인하게 처우했다” http://www.eto.co.kr[...] 경제투데이 2008-07-18
_[204] 뉴스 엠네스티 "경찰이 촛불시위 과잉진압" https://news.naver.c[...] 조선일보 2008-07-19
_[205] 뉴스 앰네스티 한국지부, 영문보고서 오역 논란 https://news.naver.c[...] 매일경제 2008-07-21
_[206] 뉴스 법무부, 엠네스티에 항의 서한 https://news.naver.c[...] 중앙일보 2008-08-22
_[207] 웹인용 엠네스티 한국지부, 비공개 지하조직? http://www.freezonen[...] 2015-07-27
_[208] 뉴스 인권위 “촛불집회 진압 인권침해”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08-10-28
_[209] 뉴스 http://news.joins.co[...] 중앙일보 2008-11-01
_[210] 뉴스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08-10-30
_[211] 뉴스 李대통령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8-06-08
_[212] 뉴스 靑 "촛불문화제 인정, 가두시위 엄단" http://app.yonhapnew[...] 연합뉴스 2008-05-28
_[213] 뉴스 李대통령 "국민께 사과" 고개 3번 숙여 http://www.mt.co.kr/[...] 매일경제
_[214] 뉴스 [전문]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http://news.sbs.co.k[...] SBS
_[215] 뉴스 이제 우리 의식에도 촛불을 밝힐 차례입니다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08-08-27
_[216] 뉴스 '분노의 촛불'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스 1면 톱 게재 http://www.cbs.co.kr[...] 노컷뉴스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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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27] 뉴스 아사히 신문 ‘폭도, 신문사 습격’ 표현 https://news.naver.c[...] 중앙일보 2008-06-30
_[228] 뉴스 STUDY S.Korea Beef Protests Cost Economy $2.5 bln http://www.javno.com[...] JAVNO
_[229] 뉴스 국가인권위원장 "학생도 의사표현 자유 있어" http://app.yonhapnew[...] 연합뉴스 2008-05-16
_[230] 뉴스 가수 김장훈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촛불집회 참여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08-05-17
_[231] 뉴스 촛불문화제 윤도현·김장훈 사법처리? 사실과 달라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8-05-17
_[232] 뉴스 ‘성난 촛불’ 대정부 투쟁 조짐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08-05-26
_[233] 뉴스인용 민화협 10년 특별 대담 '김대중 전 대통령' http://nanumnews.com[...] 나눔뉴스(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기사 제공) 2008-11-20
_[234] 뉴스인용 촛불집회는 2천년 전 그리스 이후 첫 직접 민주주의 http://polinews.co.k[...] 폴리뉴스 2008-11-20
_[235] 뉴스인용 DJ "촛불문화제 성공하면 세계 민주주의에 큰 감동" http://www.newsis.co[...] 뉴시스 2008-11-20
_[236] 뉴스인용 "민주주의는 대의제, '정권 퇴진' 구호는 잘못"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8-11-20
_[237] 뉴스인용 최장집 교수 "촛불시위, 긍정적이지만 한계" http://app.yonhapnew[...] 연합뉴스 2008-11-20
_[238] 뉴스 광우병보다 무서운 美도살장의 진실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08-05-31
_[239] 뉴스 거리집회 1주일…달라진 시위 양상 https://news.naver.c[...] 매일경제 2008-06-01
_[240] 뉴스 국회의원 당선 축하리셉션 한나라당 인삿말 http://kr.news.yahoo[...] 세계일보 2008-06-03
_[241] 뉴스 촛불집회 쇠파이프 등장… 정부 “폭력시위 자제” 호소 https://news.naver.c[...] 동아일보 2008-06-09
_[242] 뉴스 주한 외국인들이 보는 서울 도로점거 불법시위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08-05-29
_[243] 뉴스 소설가 이문열,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일침 http://sports.chosun[...] 스포츠조선 2008-06-18
_[244] 뉴스 김영삼 "촛불시위, 권위로 반드시 버릇 고쳐야" http://media.daum.ne[...] 다음 뉴스
_[245] 뉴스 "한국시위, 단순한 쇠고기 반대 아니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8-07-03
_[246] 웹인용 유령의 배회 [광우병 특별기획](1)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김기흥 http://www.newscham.[...] 2015-07-27
_[247] 뉴스 대학생 이세진씨, 촛불집회 반대 1인 시위…"광우병 위험 과장" https://news.naver.c[...] 조선일보 2008-06-04
_[248] 뉴스 “정치적 목적으로 광우병 위험 과장하는 듯” https://news.naver.c[...] 동아일보 2008-06-04
_[249] 뉴스 [인터뷰]미국 쇠고기 수입 찬성 '1인 시위'하는 대학생들 https://news.naver.c[...] 뉴시스 2008-06-05
_[250] 뉴스 보수단체 10일 '反촛불' 집회…"MBC 규탄" (프레시안) http://www.pressian.[...]
_[251] 뉴스 국정협, "촛불집회는 친북좌파의 조직적 투쟁" http://www.newsis.co[...] 뉴시스 2008-06-10
_[252] 뉴스 문화방송, 보수단체 시내 시위.. 방송국 항의방문 http://www.ohmynews.[...]
_[253] 기타
_[254] 뉴스 오마이뉴스, PD수첩 박살내자, MBC 사장 사과하라" 우익단체 회원들, 가스통에 불붙여 위협 https://news.naver.c[...]
_[255] 뉴스 ‘촛불은 촛불다워야’ 반대시위에 카페까지 https://news.naver.c[...] 데일리안 2008-06-04
_[256] 뉴스 과격 촛불집회 반대 카페도 회원수 크게 늘어 https://news.naver.c[...] 조선일보 2008-06-07
_[257] 뉴스 "경찰차벽 항의·청와대행진 자제" 주민 집회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08-07-04
_[258] 뉴스 광화문 상인 127명 '촛불시위 손배소' http://economy.hanko[...] 서울경제 2008-07-24
_[259] 간행물 통합민주당 2008년 9월 3일 대변인 브리핑 http://www.minjoo.kr[...] 통합민주당 2008-09-03
_[260] 웹인용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http://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 2008-09-25
_[261] 뉴스 ‘촛불집회 사회적 비용이 3조7천억?’ 정부의 이상한 계산 http://www.hani.co.k[...] 한겨레 2008-09-27
_[262] 뉴스 초등학생도 웃고 갈 촛불시위 피해 계산 http://www.mediatoda[...] 미디어 오늘 2008-07-09
_[263] 뉴스인용 검찰, PD수첩 제작진에 징역형 구형 https://news.v.daum.[...] MBC 2009-12-22
_[264] 웹인용 애국주의 논쟁, 뉴라이트가 제기…촛불 시위 계기로 고민 본격화 : 학술 : 문화 : 뉴스 : 한겨레 http://www.hani.co.k[...] 2015-07-27
_[265] 뉴스 경찰 "불법시위 우려, 서울광장 봉쇄 계속"‥대규모 집회 경계 https://news.naver.c[...]
_[266] 뉴스 MB경찰은 아고라포비아(광장공포증) http://biz.heraldm.c[...]
_[267] 뉴스 [쟁점법안] 사이버모욕죄는? http://www.mt.co.kr/[...]
_[268] 뉴스 사이버 공안정국 파도가 몰려온다? http://itnews.inews2[...]
_[269] 뉴스 이 젠 경제회생에 모든 국력 집중할 때 http://www.munhwa.co[...]
_[270] 뉴스 '30 개월 미만' 미 쇠고기수입은 '촛불의 힘' http://www.ohmynews.[...]
_[271] 뉴스 원산지표시제도입...우리 먹거리 패러다임이 바뀐다 http://www.asiae.co.[...]
_[272] 뉴스 李대통령, `촛불 보고서' 지시 배경은 https://news.naver.c[...]
_[273] 뉴스 “똑바로 해” 美쇠고기 논란 비꼰 ‘뼈의 최후통첩’ 인기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8-05-21
_[274] 뉴스 이 당선자 "전임자가 존중받는 전통 만들겠다" http://news.sbs.co.k[...] SBS 뉴스 2007-12-21
_[275] 뉴스 [MB권력 5년 막후] #8. '대군'들의 밀약, 촛불에 한 줌 재로 사라져 http://www.sisapress[...] 시사저널 2013-09-05
_[276] 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왜'에 답하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5-07-21
_[277] 뉴스 대통령 클럽의 회고록 전쟁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5-02-11
_[278] 뉴스 [MB권력 5년 막후] #4. 봉하마을 향하는 칼끝 최종 타깃은 노무현 http://www.sisapress[...] 시사저널 2013-08-08
_[279] 뉴스 정선희 발언 '일파만파' … 홈쇼핑 광고방송 철회 http://hei.hankyung.[...] 한국경제 2008-05-30
_[280] 뉴스 고 안재환 유서 내용 추가 공개...'사업 실패 내용 발견' http://foto.sportsch[...] 스포츠조선 2008-09-09
_[281] 뉴스 홈쇼핑 측 "안재환, 불매운동으로 방송 중단돼 좌절" http://nownews.seoul[...] 서울신문 2008-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