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개혁

3. 주요 정책

광무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었다. 군사 분야에서는 황제가 군권을 장악하게끔 원수부를 설치하고, 서울의 중앙군과 지방군을 대폭 증강했으며,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여 근대식 군사 교육을 실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상공업 진흥을 위해 여러 회사와 은행을 설립하고, 근대 시설을 도입했다. 1898년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여 공공 전기 조명과 전차 시스템을 운영했고, 1902년에는 최초의 장거리 공중전화가 설치되는 등 통신 시설도 확충되었다. 1897년부터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 지계를 발급하여 토지 소유 제도를 현대화하려 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백정과 농노를 포함, 모든 백성에게 성(姓)을 갖도록 새로운 호적 제도를 도입하여 형식적인 사회적 평등을 추구했다. 서구식 공무원 복장을 도입하고, 단발령을 시행했으며, 근대적인 학교를 설립하여 신교육을 장려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예방접종, 위생, 검역 등 체계적인 공중보건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원을 설립하고, 서양 의학 병원을 설립했으며, 한의사와 약사에 대한 면허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광무개혁의 여러 정책들은 재정집중을 포기한 채 황실 재정 확충에만 집중하여 정부 재정을 침해했고, 특권을 전제로 한 봉건성을 탈피하지 못해 한계를 보였다. 또한 황제와 측근 중심의 비상 수단과 황제의 권위에 의존한 개혁이었고, 복고주의 성향과 집권층의 보수 성향, 개혁의 미미한 성과, 열강의 간섭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1]

3. 1. 정치 및 행정 개혁

3. 2. 군사 개혁

3. 3. 경제 개혁

3. 4. 사회 및 문화 개혁

3. 5. 의료 개혁

4. 단발령 논란

1895년 김홍집 내각 때 처음 시행된 단발령은 유길준, 정병하 (조선)의 건의와 대한제국 고종의 승인으로 실시되었으나, 전국적인 반발로 철회되었다.^[14] 대한제국 고종은 광무개혁 추진 과정에서 단발령을 재공표하였고, 국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단발이 점차 확산되었다. 1897년 민영환은 영국 특명전권공사로 런던에 갔을 때 다른 나라 사절들이 모두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은 것을 보고 자신도 상투를 자르고 양복을 입었다.^[14]

1900년 단발령 재실시 이후, 한성부와 각 아문, 경기도 등 대다수 관리들이 단발에 따랐으나, 지방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있었다. 1906년 내무대신 이지용(李址鎔)은 군수 삭발령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강제로 삭발을 지시하였다. 박중양은 단발령 보급 운동에 참여하였고, 경상북도관찰사 재임 시절 강제 단발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는 경상북도 영해군에서 초도순시 중 연설회를 열고,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의 상투를 일본 순사들을 시켜 강제로 잘라버렸다.^[15]

4. 1. 단발령에 대한 저항

5. 광무개혁의 한계와 문제점

1897년 대한제국의 수구파 행정부는 '구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신제도를 참작한다'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하며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였다.^[10] 이는 황제 직속 특별입법기구인 교전소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1899년에는 헌법과 같은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하여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광무개혁은 경제, 교육, 시설 면에서 근대화를 꾀했으나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재정집중'을 포기하고 황실 재정 확충에 치중하여 근대적인 재정 국가 건설에 실패하였고, 황실에 집중된 자본은 국가 전체적인 정책 입안 및 집행 기능을 저하시켰다. 이는 갑오정권 몰락과 독립협회 해체 이후 유능한 실무 관료들이 배제된 채 개혁이 추진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봉건적인 특권을 전제로 한 개혁이었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복고주의 성향과 집권층의 보수 성향, 그리고 열강의 간섭으로 인해 개혁 성과는 미미하였다.

광무개혁 시기 설립된 기업들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고, 일본 상품의 침투로 시장 경쟁력이 매우 취약했다. 이를 보완할 금융기관도 부족했으며, 조선은행, 한성은행 등도 정부 금고 역할이나 전당포, 고리대와 같은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10]

청나라와 일본 상인이 도소매업을 장악하면서 조선 상인은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외세 자본주의에 의한 상권 침탈이 심각했다. 대한제국은 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도고권(특권상업체제) 부활을 추진했지만, 이는 오히려 상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10]

조선 시대 왕권은 전통적으로 약했고(군약신강), 관료 체제는 부정부패로 유지되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중앙 관료는 지방관에게 뇌물을 받고, 지방관은 아전을 시켜 백성을 수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조세 시스템을 개혁하려면 중앙 정부가 지방을 장악할 힘이 필요했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그럴 여력이 없었다.

5. 1. 토지 개혁의 문제점

5. 2. 조세 시스템의 문제점

6. 광무개혁의 의의와 영향

광무개혁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주적인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는다. 상공업 진흥책^[10]으로 근대적 공장과 회사가 설립되었고, 대한천일은행(오늘날의 우리은행)과 한성은행 등 여러 은행이 설립되었다. 또한 기술학교, 사범학교, 관립학교 등 교육 진흥책을 추진하여 근대 시설을 도입하고, 관립·사립학교와 각종 외국어·실업교육기관을 신설했다. 1909년 11월에는 대한제국의 국공립 및 사립학교가 총 2236개에 달했다.^[11]

경제, 교육, 시설 면에서 근대화를 이루고자 노력했으나, 재정 집중을 포기하고 황실 재정 확충에만 힘을 쏟아 근대적 재정 국가 건설에는 실패했다. 황실에 집중된 자본은 국가 정책 입안 및 집행 기능을 저해했고, 독립협회 해체로 유능한 관료들이 배제되면서 개혁은 더욱 어려워졌다.

광무개혁 시기 건설된 기업들은 영세했고, 합자회사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 상품 침투로 인해 생필품을 제외한 시장 경쟁력은 매우 취약했으며, 이를 보완할 금융기관도 전무했다. 조선은행, 한성은행 등도 정부 금고 역할이나 전당포, 고리대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외세 자본주의에 의한 상권 침탈도 심각했다. 청일전쟁 이후 외국 자본의 상권 침탈을 막을 제도적 장치였던 도고제가 폐지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청나라와 일본 상인이 도소매업을 장악하면서 조선 상인은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 이에 도고권 부활을 추진했으나, 이는 봉건적 특권 상업 체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사상인 통제와 잡세 수탈로 이어져 상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상권 침탈이 조약으로 보장받는 상황에서 상공업 진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토지 개혁을 위해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 지계(地契)를 발급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 증서인 지계가 발급되었고, 토지 소유주를 시주(時主)로 기재하는 칙령이 반포되었다.^[12] 그러나 양전 지계 사업은 완수되지 못했고, 국립은행 설치와 같은 장기 계획은 시도되지 못했다. 지계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토지 소유자와 시주명이 다른 경우가 많았고,^[13] 기초적인 삼각 측량도 시도되지 않아 면적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광무양전과 함께 시행된 광무사검은 토지 소유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분쟁지를 국유지로 환수하면서 전국적인 국유지 및 민유지 분쟁을 야기했다. 특히, 문서상 국유지이나 실질적으로 농민 소유에 가까웠던 토지에서 경작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 이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이전까지 해소되지 못했다.

1970~1980년대에는 광무양전을 근대적 개혁으로 평가하는 학설이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지계가 소유주나 면적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시주(時主)는 임시 점유자에 불과하여 근대적 소유권을 확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7. 대한제국과 열강의 관계

1897년 대한제국은 열강의 침략과 간섭 속에서 광무개혁을 추진해야 했다. 특히, 일본은 청일 전쟁 승리 이후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고, 러일 전쟁 이후에는 본격적인 식민지화를 추진하였다.^[10]

외세 자본주의에 의한 상권 침탈은 매우 심각했다. 청나라와 일본 상인의 도소매업 장악이 가속화되어 조선 상인은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10] 대한제국은 외세의 침투를 막고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약소국의 한계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10]

8. 결론

1897년 대한제국의 수구파 정부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을 내세워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하고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였다. 1899년(광무 3년)에는 황제 직속 특별입법기구인 교전소를 설치하고, 오늘날의 헌법과 같은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하여 황제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하였다. 태황제는 국정 주요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시켜 전제군주제 강화를 추구하였고, 갑오개혁 때 23부로 개편했던 행정을 13도로 다시 개편하였다.

군사 분야에서는 황제가 군권을 장악하도록 원수부를 설치하고, 서울의 중앙군과 지방의 지방군을 대폭 증강하였으며, 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결론적으로 광무개혁은 경제, 교육, 시설 면에서 근대화와 자주독립을 위한 노력이었으나, 여러 한계로 인해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재정 집중을 포기하고 백동화 발행 등으로 황실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정부 재정을 침해하여 근대적 재정 국가 건설에 실패하였다. 또한 특권을 전제로 한 봉건성을 벗어나지 못해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황실에 집중된 자본은 국가 전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저하시켰다. 이는 갑오정권의 몰락과 독립협회의 해체와 함께 유능한 실무 관료들이 배제된 채 정부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여러 개혁 정책은 복고주의 성향, 집권층의 보수 성향, 미미한 개혁 성과, 열강의 간섭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황제와 측근 중심의 비상 수단과 황제의 권위에 의존한 개혁이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참조

_[1] 논문 Citizenship, Social Equality and Government Reform: Changes in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1894-1910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04
_[2] 웹사이트 군복(軍服) http://encykorea.aks[...] 2021-12-13
_[3] 웹사이트 광무개혁(光武改革) http://encykorea.aks[...] 2022-04-17
_[4] 서적 The Industrial Promotion Policy and Commercial Structure of the Taehan Empire. Jimoondang Publishing Company 2006
_[5] 논문 Higher Learning in Korea under Japanese Rule 1971
_[6] 서적 History of Korean Education Seoul Muneumsa 1987
_[7] 뉴스 서울대병원-연세대병원 '역사 전쟁' 시작됐다 http://www.pressian.[...] Pressian Coop. 2006-08-21
_[8] 뉴스 East meets West in downtown architecture - Foreigner-designed buildings http://koreajoongang[...] JoongAng Ilbo 2011-05-02
_[9] 논문 The Historical Interpretation on the Formation of the Modern Health Care System in Late Choson 1996
_[10] 간행물 #추정 식산흥업정책
_[11] 간행물 #추정 잡보:학교 총수 대한매일신보 1909-11-11
_[12] 서적 #추정 起主와 時主의 의미는 소유주가 아니라 경작지의 세 부담을 책임지는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量案은 토지대장이면서 과세대장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다.
_[13] 서적 #추정 그래서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계가 아니라 사거래시 작성하였던 사문서인 문기(공적 문서가 아니다)를 바탕으로 소유권 조사를 실행하였다.
_[14] 서적 조선최강상인 3불세출 동서문화사 2002
_[15] 서적 조선최강상인 3불세출 동서문화사 2002
_[16] 서적 조선최강상인 3불세출 동서문화사 2002
_[17] 서적 조선최강상인 3불세출 동서문화사 2002
_[18] 서적 #추정 최고 말단인 종9품과 최정상인 정1품이 받는 녹봉의 차이가 5배도 안되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박봉이었다. 경종 대의 1정품 정승이 1년에 '''쌀 30석 콩 16석'''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이다. 원래 조선 초기에는 [[과전]]이 나왔기 때문에 녹봉이 적어도 괜찮았는데 이게 직전법을 거쳐서 명종 대에는 폐지되면서 녹봉만이 주어지게 된다. 여기에 무슨 일만 있으면 관료들의 녹봉부터 후려쳤기 때문에, 녹봉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기뻐했다는 이야기까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