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자력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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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1957년 설립된 국제 기구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고, 원자력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원자력 안전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연설을 계기로 설립되었으며, 총회,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IAEA는 원자력 안전 및 보안, 과학 및 기술, 안전조치 및 검증을 주요 축으로 활동하며, 2005년에는 무함마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2023년 9월 기준 180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한국은 1957년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사회 의장국을 역임했다.
1946년 유엔 원자력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1949년 활동을 중단하고 1952년 해산되었다. 1953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 연설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규제하고 촉진할 국제 기구의 창설을 제안했다.[17][18]
1957년 유엔 본부의 국제회의에서 채택되어 설립된 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헌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80]
2. 역사
1954년 9월, 미국은 핵에너지 또는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관리할 국제 기구 설립을 총회에 제안하며, 일종의 "핵 은행"을 설립할 예정이었다. 미국은 또한 핵에너지의 모든 평화적 측면에 대한 국제 과학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19] 1954년 11월까지, 미국이 먼저 군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련이 핵분열성 물질에 대한 국제 관리를 거부할 것이라는 점과 핵 거래를 위한 ''중개 기관''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1955년 8월 8일부터 20일까지, 유엔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회의를 개최했다. 1957년 10월, 유엔 본부에서 IAEA 규정에 관한 회의가 열려 1955년부터 1957년까지 12개국이 협상한 IAEA 설립 문서를 승인했다.[17] IAEA 규정은 1956년 10월 23일에 승인되었고 1957년 7월 29일에 발효되었다.[20][21]
1957년부터 1961년까지 IAEA 초대 사무총장은 미국의 전 하원의원 W. 스털링 콜(W. Sterling Cole)이 역임했다. 이후 IAEA는 거의 40년 동안 두 명의 스웨덴인이 이끌었는데, 1961년부터 1981년까지는 과학자 시그바르드 에클룬드(Sigvard Eklund)가, 1981년부터 1997년까지는 스웨덴의 전 외무장관 한스 블릭스(Hans Blix)가 사무총장직을 수행했다. 1997년부터 2009년 11월까지는 이집트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Mohamed ElBaradei)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22]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IAEA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노력을 강화했다.[23][24]
2005년 IAEA와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엘바라데이는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엘바라데이는 수상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강조했다.[25]
2009년 7월 2일, 일본의 아마노 유키야(Yukiya Amano)가 IAEA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26] 2009년 12월 1일에 취임했다.[27][28][29] 2019년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의 사망 후, 루마니아 출신의 코넬 페루타(Cornel Feruta)가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다.[30][31][32]
2019년 10월 29일,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가 2차 투표에서 24표를 얻어 IAEA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고,[34][35] 2019년 12월 3일에 취임했다.[36][3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 그로시는 전쟁 중 원자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 그는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직면한 위험에 대해 경계했다.[38]
2. 1. 설립 배경
1953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1957년 국제 원자력 기구가 설립되었다.[17][18]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핵분열성 물질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할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17] 이러한 제안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핵무기 개발 경쟁이 심화되던 상황에서 국제적인 핵 통제와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나왔다.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핵무기의 파괴력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이후 1949년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하고, 1952년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면서 핵무기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4년 다섯 번째 후쿠류마루 사건을 계기로 국제적인 반핵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 사건은 미국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일본 어선이 방사능에 노출된 사건으로, 핵무기 실험의 위험성과 핵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연설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 원자력 기구 설립의 초석을 놓았다. 1954년 미국은 핵분열성 물질을 관리할 "핵 은행" 설립을 제안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19]
1955년 제네바에서 열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회의를 거쳐, 1956년 10월 82개국이 참석한 UN 총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설립 헌장이 승인되었다.[17] 1957년 7월 29일 헌장이 발효되면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유엔의 독립 전문기구로 공식 출범하였다.[20][21]
대한민국은 1956년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국제 원자력 기구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 2. 설립 과정
1953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을 계기로 1957년에 유엔 본부의 국제회의에서 채택되어 설립되었다.[17] 1956년 10월에 82개국이 참석한 UN 총회에서 설립 헌장이 승인되었다. 헌장에 기록된 IAEA 주요 활동은 원자력 검증과 안보, 안전, 기술이전 등이었다. 1957년 2월부터 IAEA 준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 같은 해 7월 29일 헌장이 발효되면서 IAEA가 유엔의 독립 전문기구로 창설됐다.[20][21]
1946년 유엔 원자력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1949년 활동을 중단하고 1952년 해산되었다. 1953년, 미 대통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유엔 총회에서 행한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 연설에서 원자력(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규제하고 촉진할 국제 기구의 창설을 제안했다.[17][18] 1954년 9월, 미국은 핵에너지 또는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관리할 국제 기구 설립을 총회에 제안했다. 이 기구는 일종의 "핵 은행"을 설립할 예정이었다.
미국은 또한 핵에너지의 모든 평화적 측면에 대한 국제 과학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19] 1954년 11월까지, 미국이 먼저 군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련이 핵분열성 물질에 대한 국제 관리를 거부할 것이라는 점과 핵 거래를 위한 ''중개 기관''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1955년 8월 8일부터 20일까지, 유엔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회의를 개최했다. 1957년 10월, 유엔 본부에서 IAEA 규정에 관한 회의가 열려 1955년부터 1957년까지 12개국이 협상한 IAEA 설립 문서를 승인했다.[17] IAEA 규정은 1956년 10월 23일에 승인되었고 1957년 7월 29일에 발효되었다.[20][21]
2. 3. 주요 연혁
3. 목적 및 임무
1970년에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비보유국은 IAEA와 평화적 핵이용활동을 위한 안전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IAEA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연료를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물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직접 사찰할 수 있다.
IAEA 헌장 제2조는 IAEA의 목표를 "원자력의 평화, 건강 및 번영에 대한 기여를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하고 확대하는 것"과 "IAEA가 제공하거나 요청하거나 감독 또는 통제하에 제공되는 지원이 어떠한 군사 목적에도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한다.[8]
IAEA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주요 임무를 수행한다.[7]
IAEA 헌장 제3조 A항 5호에 따라 IAEA는 안전조치를 확립하고 관리하며,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어떠한 양자 또는 다자간 합의에 대해서, 또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그 국가의 원자력 분야 활동에 대해 안전조치를 적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8] 안전조치부는 국가의 핵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통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한다.[12]
IAEA는 1986년 체르노빌 참사 이후 원전 안전 분야에서 노력을 배가했으며,[23]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24] 2011년 6월, IAEA 사무총장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국제 안전 점검을 강화하려는 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14]
4. 조직
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의 세 가지 주요 조직으로 구성된다.[40]
- 총회: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이사국 선출, 예산 승인 등 주요 의사 결정을 승인한다.
- 이사회: 3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IAEA의 임무 수행과 정책 결정을 담당한다.
- 사무국: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6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IAEA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하며, 임기는 4년이다.
IAEA의 예산은 정규 예산과 기술협력기금으로 나뉜다. 정규 예산은 IAEA의 대부분 활동에 사용되며, 각 회원국에 분담금으로 부과된다. 2014년 기준 정규 예산은 3.44억유로였다.[47] 기술협력기금은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성되며, 일반적으로 9000만달러를 목표로 한다.[47]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캐나다 토론토와 일본 도쿄에 두 개의 "지역 안전조치 사무소"를,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에 두 개의 연락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 제이베르스도르프, 모나코,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 연구소와 연구 센터를 두고 있다.[46]
4. 1. 총회 (General Conference)
총회(General Conference영어)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이사국 선출, 회원국으로서의 특권 및 권리 정지, 신규 회원국 가입 승인과 예산 승인, 국제연합에 제출한 보고서 승인, 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연합 간 또는 기타 기구와의 협정 승인, 헌장 개정, 사무총장의 임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40]총회는 18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보통 9월에 연 1회 개최되어 이사회에서 통과된 조치 및 예산을 승인한다. 총회는 사무총장 후보자도 승인하고,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각 회원국은 한 표를 가지며, 예산, 규정 개정, 회원국의 권리 정지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다수결이 필요하고, 그 외의 모든 사항은 단순 다수결로 결정된다.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총회는 단순 다수결로 특정 사안에 대해 3분의 2 다수결을 요구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총회는 매년 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하여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돕고, 의장은 해당 회기 동안만 직무를 수행한다.
총회의 주요 기능은 현재의 문제와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IAEA 기구, 사무총장, 이사회 및 회원국은 모두 총회에서 논의할 사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총회의 기능은 유엔 총회와 거의 동일하다.
4. 2. 이사회 (Board of Governors)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이사회는 3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기구의 임무 수행과 정책 결정의 전권을 가진 의사 결정체이다. 이사국은 전임 이사회가 지정하는 13개 지정 이사국과 총회에서 선출되는 22개 선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지정 이사국: 전임 이사회가 원자력 기술의 진보 정도에 따라 13개국을 지정한다. 일본은 기구 설립 초기부터 지정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 선출 이사국: 총회에서 지역별로 20개국, 추가로 2개국을 선출한다.
- 지역 선출: 남아메리카 5개국, 서유럽 4개국, 동유럽 3개국, 아프리카 4개국, 중동 및 남아시아 2개국,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1개국, 극동 1개국 (총 20개국)
- 추가 선출: 다음 두 그룹에서 순환 방식으로 각 1개국씩 선출한다.
1. 아프리카·중동 및 남아시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2. 중동 및 남아시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극동
4. 3. 사무국 (Secretariat)
사무국은 IAEA의 전문 및 일반 서비스 직원들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사무총장이 이끈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통과된 조치의 이행을 담당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선출하고 총회가 승인하며, 4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다. 사무총장은 IAEA의 정책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6개 부서(원자력, 원자력 안전 및 보안, 원자력 과학 및 응용, 안전조치, 기술협력, 경영)를 감독한다.[47]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장으로서, 기관의 대표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가 임명한다. 사무국장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6개 국이 있다. 각 국장은 사무차장을 겸한다.
- 관리국 (Department of Management)
- 원자력국 (Department of Nuclear Energy)
- 안전조치국 (Department of Safeguards)
- 기술협력국 (Depart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 원자력 안전·보안국 (Department of Nuclear Safety and Security)
- 원자력 과학·응용국 (Department of Nuclear Science and Applications)
1981년부터 1997년까지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이, 그 이후에는 무함마드 엘바라데이가, 2009년 12월부터는 아마노 유키야가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2013년 6월 1일 현재 전문직 이상 사무국 정규직원 정원은 1142명이다.
국적 | DDG | ADG | D2 | D1 | P5 | P4 | P3 | P2 | 합계 | |
---|---|---|---|---|---|---|---|---|---|---|
아일랜드 | 2 | 5 | 5 | 1 | 13 | |||||
아제르바이잔 | 1 | 1 | ||||||||
알제리 | 1 | 4 | 1 | 1 | 7 | |||||
아르헨티나 | 1 | 1 | 1 | 7 | 1 | 11 | ||||
알바니아 | 1 | 1 | 2 | |||||||
아르메니아 | 3 | 1 | 4 | |||||||
예멘 | 1 | 1 | ||||||||
이스라엘 | 1 | 1 | 2 | |||||||
이탈리아 | 1 | 5 | 12 | 11 | 1 | 30 | ||||
이라크 | 1 | 1 | ||||||||
이란 | 1 | 1 | 1 | 3 | ||||||
인도 | 1 | 3 | 11 | 2 | 5 | 22 | ||||
인도네시아 | 3 | 5 | 8 | |||||||
우간다 | 3 | 1 | 4 | |||||||
우크라이나 | 6 | 6 | 12 | |||||||
우즈베키스탄 | 1 | 1 | ||||||||
우루과이 | 1 | 1 | 2 | |||||||
영국 | 1 | 27 | 21 | 18 | 3 | 70 | ||||
에콰도르 | 1 | 1 | 2 | |||||||
이집트 | 3 | 4 | 3 | 10 | ||||||
에티오피아 | 2 | 2 | 1 | 1 | 6 | |||||
오스트레일리아 | 2 | 9 | 10 | 2 | 23 | |||||
오스트리아 | 2 | 13 | 13 | 5 | 33 | |||||
네덜란드 | 4 | 1 | 4 | 1 | 10 | |||||
가나 | 1 | 3 | 4 | |||||||
카자흐스탄 | 2 | 1 | 3 | |||||||
캐나다 | 1 | 9 | 12 | 11 | 2 | 35 | ||||
카메룬 | 1 | 3 | 1 | 5 | ||||||
한국 | 2 | 3 | 14 | 10 | 1 | 30 | ||||
쿠바 | 3 | 5 | 1 | 1 | 10 | |||||
그리스 | 1 | 5 | 4 | 10 | ||||||
키르기스스탄 | 1 | 1 | ||||||||
과테말라 | 1 | 1 | ||||||||
조지아 | 1 | 1 | 2 | |||||||
크로아티아 | 3 | 2 | 2 | 7 | ||||||
케냐 | 3 | 3 | ||||||||
코트디부아르 | 1 | 1 | ||||||||
코스타리카 | 1 | 1 | 2 | |||||||
콜롬비아 | 1 | 3 | 1 | 1 | 6 | |||||
콩고 민주 공화국 | 1 | 1 | ||||||||
잠비아 | 1 | 1 | ||||||||
자메이카 | 1 | 1 | ||||||||
시리아 | 1 | 3 | 2 | 1 | 7 | |||||
싱가포르 | 1 | 1 | ||||||||
짐바브웨 | 1 | 1 | 1 | 1 | 4 | |||||
스위스 | 2 | 2 | ||||||||
스웨덴 | 5 | 5 | 1 | 11 | ||||||
수단 | 2 | 4 | 6 | |||||||
스페인 | 1 | 6 | 11 | 3 | 2 | 23 | ||||
스리랑카 | 1 | 1 | ||||||||
슬로바키아 | 3 | 5 | 8 | |||||||
슬로베니아 | 1 | 4 | 1 | 6 | ||||||
세네갈 | 1 | 1 | ||||||||
세르비아 | 1 | 3 | 1 | 5 | ||||||
태국 | 1 | 2 | 3 | |||||||
탄자니아 | 1 | 1 | ||||||||
체코 | 1 | 8 | 3 | 12 | ||||||
중국 | 1 | 5 | 6 | 7 | 2 | 21 | ||||
튀니지 | 3 | 3 | ||||||||
칠레 | 1 | 1 | 2 | |||||||
독일 | 1 | 3 | 13 | 16 | 7 | 40 | ||||
도미니카 공화국 | 1 | 1 | ||||||||
튀르키예 | 1 | 4 | 5 | 10 | ||||||
나이지리아 | 1 | 2 | 3 | 6 | ||||||
나미비아 | 1 | 1 | ||||||||
니카라과 | 1 | 1 | ||||||||
일본 | 2 | 6 | 6 | 9 | 1 | 24 | ||||
뉴질랜드 | 1 | 1 | 2 | 4 | ||||||
노르웨이 | 1 | 1 | ||||||||
파키스탄 | 2 | 6 | 1 | 9 | ||||||
파나마 | 1 | 1 | ||||||||
헝가리 | 1 | 4 | 7 | 3 | 15 | |||||
방글라데시 | 1 | 3 | 4 | |||||||
필리핀 | 1 | 3 | 2 | 1 | 7 | |||||
핀란드 | 4 | 1 | 5 | |||||||
브라질 | 2 | 6 | 3 | 3 | 14 | |||||
프랑스 | 1 | 1 | 1 | 15 | 28 | 11 | 1 | 58 | ||
불가리아 | 1 | 4 | 5 | 1 | 11 | |||||
부르키나파소 | 2 | 2 | ||||||||
미국 | 1 | 3 | 3 | 44 | 44 | 31 | 2 | 128 | ||
베트남 | 1 | 1 | 2 | |||||||
베냉 | 3 | 3 | ||||||||
베네수엘라 | 1 | 2 | 3 | |||||||
벨라루스 | 2 | 3 | 1 | 1 | 7 | |||||
페루 | 3 | 1 | 4 | |||||||
벨기에 | 1 | 5 | 5 | 1 | 1 | 13 | ||||
폴란드 | 3 | 2 | 2 | 7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2 | 4 | 1 | 7 | ||||||
볼리비아 | 1 | 1 | ||||||||
포르투갈 | 2 | 2 | ||||||||
북마케도니아 | 1 | 4 | 5 | |||||||
말리 | 1 | 1 | ||||||||
몰타 | 1 | 1 | ||||||||
말레이시아 | 1 | 2 | 3 | 2 | 8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1 | 3 | 4 | 4 | 12 | |||||
미얀마 | 1 | 1 | ||||||||
멕시코 | 1 | 1 | 2 | 4 | 8 | |||||
모리셔스 | 1 | 1 | ||||||||
몰도바 | 1 | 1 | ||||||||
모로코 | 1 | 3 | 1 | 1 | 6 | |||||
몽골 | 2 | 2 | ||||||||
요르단 | 2 | 3 | 1 | 6 | ||||||
라트비아 | 1 | 1 | 2 | |||||||
리투아니아 | 2 | 4 | 6 | |||||||
리비아 | 1 | 1 | ||||||||
루마니아 | 4 | 4 | 4 | 12 | ||||||
레바논 | 2 | 3 | 5 | |||||||
러시아 | 1 | 1 | 6 | 20 | 9 | 1 | 38 | |||
총계 | 6 | 2 | 11 | 28 | 248 | 417 | 268 | 45 | 1025 |
5. 회원국
1956년 대한민국은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북한은 1974년에 가입했다가 1994년에 탈퇴했다.[54] 북한은 1993년 IAEA의 특별핵사찰 요구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1994년 6월에 IAEA 탈퇴를 선언했다. 같은 해 10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제네바 합의로 복귀를 선언했지만,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로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면서 2003년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은 IAEA 및 NPT 탈퇴를 선언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국가이다.
IAEA 회원 가입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52] 일반적으로,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가입 의사를 통보하고,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사회가 승인을 권고하고 총회가 회원 자격 신청을 승인하면, 해당 국가는 IAEA 규정 수락 문서를 IAEA 규정의 기탁 정부 역할을 하는 미국에 제출해야 한다. 수락 문서가 기탁되면 해당 국가는 회원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미국이 IAEA에 통보하고, IAEA는 다른 IAEA 회원국에 통보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서명과 비준은 IAEA 회원 자격의 사전 조건이 아니다.
니카라과는 1957년 회원국이 되었다가 1970년에 탈퇴하였으나 1977년에 재가입하였고,[55][56] 온두라스는 1957년에 가입하여 1967년에 탈퇴하였다가 2003년에 재가입하였으며,[57] 캄보디아는 1958년에 가입하여 2003년에 탈퇴하였다가 2009년에 재가입하였다.[58][59][60]
5. 1. 지정 이사국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이사회는 3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기구의 임무 수행을 담당한다. 이사국은 지정 이사국과 선출 이사국으로 나뉜다.지정 이사국은 전임 이사회가 원자력 관련 기술이 가장 발전된 13개국을 지정한다. 일본은 기구 설립 초기부터 지정 이사국이다.[1]
5. 2. 회원국 현황 (2023년 9월 기준)
2023년 9월 기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는 178개국이 가입되어 있다.[53]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과 바티칸 시국이 회원국이다.
IAEA 회원국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52]
# 국가가 IAEA 사무총장에게 가입 의사를 통보한다.
#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이사회가 가입을 권고하고, 총회가 회원 자격 신청을 승인한다.
# 해당 국가는 IAEA 규정 수락 문서를 미국에 제출한다. (미국은 IAEA 규정 기탁 정부 역할을 한다.)
# 수락 문서가 기탁되면 해당 국가는 IAEA 회원국으로 간주된다.
# 미국은 IAEA에 통보하고, IAEA는 다른 회원국에 통보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서명 및 비준은 IAEA 회원 가입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IAEA 회원국 현황은 다음과 같다.
IAEA에서 탈퇴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6. 대한민국과의 관계
2005년 무함마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2021년 9월 27일 한국이 사상 최초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78] 한국이 IAEA 의장직을 맡은 것은 1957년 IAEA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처음이며, 임기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년으로, 가입 64년 만에 처음으로 의장국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78] 2023년 7월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79]
7. 비판 및 논란
2011년, 러시아 원자력 사고 전문가 유리 안드레예프(Yuliy Andreev)는 IAEA가 1986년 체르노빌 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IAEA와 기업들이 "25년 전 세계 최악의 원자력 사고에서 얻은 교훈을 업계 확장을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무시했다"고 비난했다.[48]
과학 저널 ''네이처''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IAEA의 대응이 "느리고 때로는 혼란스러웠다"고 보도하며, IAEA가 "원자력 안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자력 전문가들은 IAEA의 복잡한 임무와 회원국이 부과한 제약으로 인해 개혁이 쉽거나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49]
일부 과학자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원자력 산업에 충분한 감시가 부족함을 드러냈으며, 이로 인해 IAEA의 임무를 재정의하여 전 세계 원전을 더 잘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되었다고 말한다.[50] 남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나즈메딘 메시카티(Najmedin Meshkati)는 다음과 같은 IAEA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IAEA는 안전 기준을 권고하지만 회원국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으며, 원자력 에너지를 홍보하지만 원자력 사용도 감시합니다. IAEA는 원자력 산업을 감독하는 유일한 세계 기구이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일에도 압도되고 있습니다.[50]
2011년, 과학 저널 ''네이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 안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하며, "대중은 원자력 위기가 발생할 때 솔직하고 독립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IAEA로부터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51]
2003년 11월 정례 이사회에서는 이란의 핵 개발 문제가 제기되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공동 제안한 비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창립 이래, IAEA의 사찰을 거부했다고 명확히 인정된 국가는 이라크, 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개국이다.
8. 역대 사무총장
대수 | 성명 | 국적 | 취임일 | 퇴임일 | 재임 기간 (년) |
---|---|---|---|---|---|
1 | W. 스털링 콜 | 미국 | 1957년 12월 1일 | 1961년 11월 30일 | 4 |
2 | 시그바르드 에클룬드 | 스웨덴 | 1961년 12월 1일 | 1981년 11월 30일 | 20 |
3 | 한스 블릭스 | 스웨덴 | 1981년 12월 1일 | 1997년 11월 30일 | 16 |
4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 이집트 | 1997년 12월 1일 | 2009년 11월 30일 | 12 |
5 | 아마노 유키야 | 일본 | 2009년 12월 1일 | 2019년 7월 18일 | 9 |
직무대행 | 코르넬 페루타 | 루마니아 | 2019년 7월 25일 | 2019년 12월 2일 | - |
6 | 라파엘 그로시 | 아르헨티나 | 2019년 12월 3일 | (현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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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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