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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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축산업, 식품, 농지, 농산물 유통 등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농림부로 출범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2013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장관, 차관, 차관보를 포함한 조직과 647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총 수입은 13조 486억 원, 총 지출은 17조 3573억 원 규모이다.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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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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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정부 기관 |
설립일 | 2013년 3월 23일 |
법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6조 1항 11호 |
전신 | 농림수산식품부 |
관할 | 대한민국 정부 |
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
직원 수 | 618명 |
예산 | 세입: 10조 2511억 4600만 원 세출: 14조 6595억 8200만 원 |
모토 |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
웹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웹사이트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영어 웹사이트 |
주요 인물 | |
장관 | 송미령 |
차관 | 박범수 |
조직 | |
소속 기관 | 농촌진흥청 산림청 |
명칭 (한국어) | |
한글 | 농림축산식품부 |
한자 | 農林畜産食品部 |
로마자 표기 | Nongnim Chuksan Sikpum-bu |
이전 명칭 | |
1948년 - 1973년 | 농림부 |
1973년 - 1987년 | 농수산부 |
1987년 - 1996년 | 농림수산부 |
1996년 - 2008년 | 농림부 |
2008년 - 2013년 | 농림수산식품부 |
2. 소관 사무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 산업 진흥, 농촌 개발 및 농산물의 유통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2]
구체적으로 다음 사무를 소관한다.
-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 관리
-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과 복지 증진
-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 농촌 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식품 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3. 연혁
- 1948년 7월 17일, 농림부가 설치되었다.[6]
- 1961년 10월 2일, 해무청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이관받았다.[7]
- 1962년 3월 29일, 지방 사회국을 폐지하고 농촌진흥청을 독립 기관으로 신설했다.
- 1966년 2월 28일, 수산에 관한 사무를 수산청에 이관했다.[8]
- 1966년 12월 27일, 임업국을 폐지하고 산림청을 독립 기관으로 신설했다.
- 1967년 1월 1일, 산림에 관한 사무를 산림청에 이관했다.[9]
- 1973년 3월 3일, 농수산부로 개편되었다.[10]
- 1974년 1월 28일, 장관 직속으로 각 도(道)에 농업 통계 사무소를 설치했다.
- 1981년 11월 2일, 농림 차관보 직위가 폐지되고 농정 차관보 및 식량 차관보 부분이 유지되었다.
- 1987년 1월 1일, 농림수산부로 개편되었다.[11]
- 1996년 8월 8일, 농림부로 개편되었다.[12]
- 2006년 3월 29일, 국제농업국에 FTA 전담 자유 무역 협상 2과를 신설했다.
- 2007년 2월 9일, 귀농 지원과 및 축산 자원 유통과를 신설했다.
- 2007년 11월 30일, 국립식물검역소를 국립식물검역원으로, 한국종자생산센터를 한국종자생산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투자 대출 평가 및 통계팀을 정책 평가 및 통계국으로, 농업 구조 정책국을 농업 정책국으로, 농업 유통국을 농업 유통 및 식품 산업국으로, 축산국을 축산 정책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 2008년 2월 29일,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설치하고, 농림부의 농업통계에 관한 사무를 통계청으로 이관했다.[13]
- 2012년 11월 12일, 농업협동조합 마케팅 및 공급 지원팀을 신설(2015년 10월 31일까지 임시 팀)하고, 4대강 및 새만금 개발 기획단을 새만금 개발 기획단으로 변경했다.
- 2013년 3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하고, 일부 소관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했다.[14] 동식물 및 수산물 검역 검사 본부를 동식물검역본부로 변경하고, 농림수산공무원 교육원을 농림축산식품공무원교육원으로 변경했다.
3. 1. 역대 로고
4. 조직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산물 품질 관리, 농업 경쟁력 향상, 농촌 지역 개발, 식품산업 진흥 등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은 차관 1명, 차관보 1명, 2실, 4국, 8개 정책관, 43개 과(팀 및 담당관) 및 5개 부속기관으로 구성된다.[15][16][17][18][19][20][21][22] 정원은 3,237명(본부 538명, 부속기관 2,699명)이다.
4. 1. 간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의 간부는 장관, 차관, 차관보로 구성된다.[15][16][17][18][19][20][21][22] 장관은 대변인과 장관 정책 보좌관(2명)을 둔다. 차관은 감사관을 둔다.4. 2. 하부 조직
4. 3. 소속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이다.[1]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은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책임운영기관이다.[1]기관명 | 비고 |
---|---|
농림축산검역본부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
한국농수산대학 | 책임운영기관 |
국립종자원 | 책임운영기관 |
4. 4. 소속 위원회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나뉜다.==== 행정위원회 ====
==== 자문위원회 ====
위원회명 | 설치 근거 |
---|---|
간척지운영위원회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5조의2 |
농림종자위원회 | 종자산업법 제158조 |
농수산품질관리심의회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조 |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 |
농업재해보험심의회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 농업협동조합법 제135조의3 |
도시농업위원회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법 제7조 |
동물복지위원회 | 동물보호법 제5조 |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 수의사법 시행령 제3조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 |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7조 |
이력관리제운영협의회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중앙가축방역협의회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 |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3조 |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 |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
축산발전심의위원회 | 축산법 제4조 |
해외농업개발심의회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6조 |
4. 4. 1. 행정위원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종자산업법 제91조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행정위원회이다.4. 4. 2. 자문위원회
위원회명 | 설치 근거 |
---|---|
간척지운영위원회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5조의2 |
농림종자위원회 | 종자산업법 제158조 |
농수산품질관리심의회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조 |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 |
농업재해보험심의회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 농업협동조합법 제135조의3 |
도시농업위원회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법 제7조 |
동물복지위원회 | 동물보호법 제5조 |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 수의사법 시행령 제3조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 |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7조 |
이력관리제운영협의회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중앙가축방역협의회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 |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3조 |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 |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
축산발전심의위원회 | 축산법 제4조 |
해외농업개발심의회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6조 |
5. 정원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3]
총계 | 647명 | |
---|---|---|
정무직 계 | 2명 | |
장관 | 1명 | |
차관 | 1명 | |
별정직 계 | 2명 | |
고위공무원단 | 1명 | |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1명 | |
일반직 계 | 643명 | |
고위공무원단 | 17명 | |
3급 이하 5급 이상 | 315명[23] | |
6급 이하 | 308명[24] | |
전문경력관 | 3명 |
6. 재정
2023년 기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의 총수입은 13조원486억 3700만 원이고, 총지출은 17조원3573억 4500만 원이다.[4][5]
구분 | 세입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일반회계 | 211.7억원 | +2.22%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43.32억원 | -4.49% |
양곡관리특별회계 | 4321.08억원 | -2.24%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71958.35억원 | +3.07%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429.29억원 | -0.05%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23273.68억원 | -4.2%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460.16억원 | +6.9%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 89.9억원 | +100.22% |
양곡증권정리기금 | 2.87억원 | -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 4283.86억원 | +0.57% |
축산발전기금 | 5675.93억원 | +0.07% |
농지관리기금 | 19636.23억원 | +21.83% |
합계 | 130486.37억원 | +3.69% |
구분 | 세출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
일반회계 | 농업·농촌 | 7532.17억원 | +2.19%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농업·농촌 | 7262.43억원 | -3.5% | |
양곡관리특별회계 | 농업·농촌 | 23248.48억원 | +3.66%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53947.8억원 | +6.79% | ||
농업·농촌 | 61131.42억원 | +4.49% | ||
식품업 | 2816.38억원 | +77.83%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농업·농촌 | 151.5억원 | -31.3%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21917.89억원 | -9.78% | ||
농업·농촌 | 15887.1억원 | -9.47% | ||
식품업 | 6030.79억원 | -10.6% | ||
농어업재해보험기금 | 농업·농촌 | 705.96억원 | -29.82%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 농업·농촌 | 27636.32억원 | +15.43% |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 농업·농촌 | 3530.75억원 | -9.42% | |
축산발전기금 | 농업·농촌 | 9516.69억원 | -1.09% | |
농지관리기금 | 농업·농촌 | 18123.46억원 | +1.01% | |
합계 | 173573.45억원 | -1.09% |
7. 역대 장관
대 | 이미지 | 이름 | 취임 | 퇴임 | 비고 |
---|---|---|---|---|---|
61 | 이동필 | 2013년 3월 11일 | 2016년 9월 5일 | 박근혜 정부 | |
62 | 김재수 | 2016년 9월 5일 | 2017년 7월 3일 | 박근혜 정부 | |
63 | 김영록 | 2017년 7월 3일 | 2018년 3월 15일 | 문재인 정부 | |
64 | 이개호 | 2018년 8월 10일 | 2019년 8월 30일 | 문재인 정부 | |
65 | 김현수 | 2019년 8월 31일 | 2022년 5월 10일 | 문재인 정부 | |
66 | ![]() | 2022년 5월 10일 | 2023년 12월 29일 | 윤석열 정부 | |
67 | 송미령 | 2023년 12월 29일 | 현직 | 윤석열 정부 |
8. 논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여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검출 농장 정보를 잘못 발표하거나, 장관과 실장 간 엇갈린 설명을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26]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 부재로 혼선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받았다.[27]
8. 1. 살충제 계란 파동
2017년 8월 네덜란드에서 피프로닐을 함유한 계란이 발견되어 논란이 일었다. 이후 14일 대한민국에서도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다. 피프로닐은 개와 고양이의 벼룩, 진드기 등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닭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0시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는 한편, 3000수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25]하지만 16일 1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비펜트린의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농장의 소재지를 '경기 양주'에서 '경기 광주'로 잘못 발표했으며, 이러한 오류도 취재진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알게 되어 정정 자료를 냈다. 한편, 비펜트린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계란 브랜드를 '신선대란 홈플러스'를 '신선 대 홈플러스'로 잘못 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영록 장관은 "비펜트린의 경우 기준치 이하는 사실상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가 2시간 뒤에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친환경 인증 농가는 비펜트린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다른 설명을 하여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살충제 계란 검출 농장 31곳 중 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10곳이 잘못 포함돼 뒤늦게 정정하는 소동도 있었다.[26]
그런 와중에 정부 부처끼리 손발이 맞지 않는 장면을 보이기도 했다. 계란의 생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유통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는데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류영진 처장은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에선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그 시간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 980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농식품부에 자료 요청을 하지도 않고 내용도 모른 채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말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식약처는 규제를 통한 안전을 목표로 하다 보니 충돌이 잦게 되고, 식품 시장을 놓고 주도권 다툼까지 벌이는 양상이 곧잘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27]
참조
[1]
웹사이트
Location
http://english.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3-12-31
[2]
법률
政府組織法
[3]
법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1-13
[5]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13
[6]
법률
법률
[7]
법률
법률
[8]
법률
법률
[9]
법률
법률
[10]
법률
법률
[11]
법률
법률
[12]
법률
법률
[13]
법률
법률
[14]
법률
법률
[15]
문서
[16]
문서
[17]
문서
[18]
문서
[19]
문서
[20]
문서
[21]
문서
[22]
문서
[23]
문서
[24]
문서
[25]
뉴스
국내산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 검출… 15일부터 모든 농장 계란 출하 중지
http://www.fnnews.co[...]
2014-08-15
[26]
뉴스
살충제 계란 '엉터리·오락가락' 통계…무너지는 농정 신뢰
http://www.yonhapnew[...]
2017-08-18
[27]
뉴스
계란 하나 놓고도 농식품부는 농장, 식약처는 유통 … 손발 따로 노는 정부
http://www.joongang.[...]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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