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사가와큐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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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쿄 사가와큐빈 사건은 1987년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와 관련된 정치 자금 및 폭력 조직 연루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도쿄 사가와큐빈은 정치권의 지원을 받아 거액의 대출과 채무 보증을 제공했으나, 버블 경제 붕괴로 인해 부실 대출이 발생하며 도산 위기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불법 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히 가네마루 신의 5억 엔 헌금 수수가 드러나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55년 체제 붕괴와 정계 개편을 촉발했으며, 호소카와 내각의 붕괴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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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사가와큐빈 사건 | |
|---|---|
| 사건 개요 | |
| 명칭 | 도쿄 사가와큐빈 사건 |
| 주요 내용 | 사가와큐빈 그룹이 정재계 요인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건 |
| 발생 시기 | 1992년 |
| 배경 | |
| 배경 | 1980년대 후반의 거품 경제 시기, 사가와큐빈 그룹의 급성장과 정치권과의 유착 |
| 주요 인물 | |
| 관련 인물 | 가네마루 신 (金丸信) 와타나베 미치오 (渡辺美智雄) 다케시타 노보루 (竹下登)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曽根康弘) 미즈노 겐지 (水野賢一) 사가와 히로시 (佐川清) |
| 사건 전개 | |
| 수사 | 도쿄지검 특수부가 사건 수사 |
| 가네마루 신 | 탈세 혐의로 체포, 자민당 부총재 사임 |
| 정치권 파문 | 자민당 내 파벌 간 갈등 심화, 정치 개혁 요구 증대 |
| 영향 | |
| 정치 개혁 |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등 정치 개혁 추진 |
| 정계 재편 | 자민당 분열 및 신당 결성 등 정계 재편 가속화 |
| 사회적 영향 | 정치 부패에 대한 국민적 불신 심화 |
2. 사건의 발단
도쿄 사가와큐빈 사건은 1980년대 일본의 정치권과 폭력 조직 간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와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켰다.
2. 1. 황민당 사건
1987년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차기 총재 1순위로 꼽히던 다케시타 노보루는 일본황민당의 집요한 반대 시위에 직면했다. 이는 다케시타가 다나카 가쿠에이를 배신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1] 다케시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복인 가네마루 신을 통해 도쿄도 사가와큐빈의 와타나베 히로야스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와타나베는 이나가와회 회장 이시이 류코와의 중재를 의뢰했고, 도쿄도 내 호텔에서 다케시타, 가네마루, 와타나베, 오자와 이치로가 협의를 진행했다.[1] 그 결과, 다케시타는 다나카 저택을 방문하여 사죄했지만 문전박대 당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곧 잠잠해졌다.[1]몇 주 후, 다케시타는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뒤를 이어 총재로 취임했고, 와타나베는 정계에 강력한 연줄을 갖게 된 것을 기뻐했다. 이후 도쿄 사가와큐빈은 이시이와 관계있는 회사에 잇달아 대출과 채무 보증을 해줬으며, 그 총액은 약 4395억엔에 달했다.[1]
2. 2. 버블 붕괴와 도쿄 사가와큐빈의 부실 대출
1991년 2월, 버블 경제 붕괴가 가시화되면서 이시이 다카마사(이나가와회 회장)의 이자 지급이 연체되기 시작했다. 도쿄 사가와큐빈 간부들은 이시이에게 대출금 상환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시이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결국 도쿄 사가와큐빈은 추가 채무 보증을 해주는 상황에 이르렀다.[1]도쿄 사가와큐빈의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모회사인 사가와택배에 흡수되었다. 와타나베 히로야스를 비롯한 도쿄 사가와큐빈의 간부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도쿄지방검찰청에 의해 특별 배임죄 혐의로 기소되었다.[1] 한편, 그해 9월 이시이는 병사했다.[1]
3. 정치권 연루 의혹
1992년 2월 14일, 도쿄 지방 검찰청 특별수사부(도쿄 지검 특수부)는 와타나베 히로야스 사장 등 4명을 특별 배임죄 혐의로 체포했다.[1] 수천억 엔 단위의 자금이 불법 조직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도쿄 지검 특수부는 암헌금 및 부정 융자 등의 의혹을 계속 추궁했다.[1]
3. 1. 가네마루 신의 5억 엔 헌금 수수
1992년, 가네마루 신이 도쿄 사가와큐빈으로부터 5억 엔의 정치 헌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 자금 규정법 위반으로 도쿄지검으로부터 약식 기소되었고, 정치 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 누락을 인정하여 5만 엔의 벌금형을 받았다.[1] 아오시마 유키오가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는 등 여론의 비판이 거셌다.[1] "정치인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니 '특별' 수사부인가"라는 비판과 함께, 도쿄지검 특수부가 입주한 청사 "검찰청" 표찰에 노란 페인트가 투척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1] 결국 가네마루 신은 국회의원직을 사임했다.[1]3. 2. 이치로쿠 전쟁과 경세회 분열
가네마루 신이 기소되었을 때, 오자와 이치로는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한다며 거세게 저항했다. 하지만 같은 경세회 소속의 가지야마 세이로쿠는 사태 해결이 급선무라며 검찰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의 관계는 이전부터 좋지 않았는데, 이 일을 계기로 대립이 격해졌고 이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경세회의 분열로 이어졌다. 이 싸움을 이치로쿠 전쟁이라 부른다. 가네마루 신이 결국 사임하자 경세회 회장직이 공석이 되었고, 누가 차기 회장이 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이 펼쳐졌다. 이 싸움은 가지야마 세이로쿠가 이겼고, 이에 불복한 오자와 이치로와 하타 쓰토무는 경세회를 이탈해 별도의 파벌을 창설했다.[3]3. 3. 일본사회당 등 야당 의원들의 연루 의혹
일본사회당도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니가타현을 지역구로 둔 요시다 가즈코는 500만엔 상당의 파티권을 구입했는데, 이때 암거래 의혹이 불거져 당직에서 물러났다.[1] 같은 지역구 출신인 쓰쓰이 노부타카 역시 헌금 의혹에 휘말려 당직에서 사임했으며,[1] 니가타현 지사 가네코 기요시는 도쿄 사가와큐빈으로부터 1억엔의 불법 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사직을 사임했다.[1] 이 외에도 의혹을 받은 정치인들이 많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1]4.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과 한계
1992년 11월 26일, 일본 사회당의 요구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타 노보루에 대한 증인 소환이 이루어졌다. 다케시타는 와타나베 히로야스와 호텔에서 회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민사당 나카노 간세이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자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1]。
1993년 2월 17일, 오자와 이치로도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차 심부름만 했을 뿐, 대화 내용은 모른다"며 가네마루 신의 5억 엔 헌금 의혹과 함께 자신의 연루를 부인했다. 이로써 다케시타와 오자와에 대한 증인 소환은 모두 진상 규명에 실패로 끝났다.
자민당은 사회당 소속 쓰쓰이 노부타카, 요시다 가즈코, 야스쓰네 료이치[2] 등 11명의 야당 의원들에 대한 증인 소환을 পাল্টা 요구했으나, 진흙탕 싸움만 지속되었을 뿐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1993년 3월, 야스쓰네 료이치는 당의 탈당 및 의원직 사퇴 권고를 거부하다 결국 사회당에서 제명되었다. 1993년 4월, 야스쓰네는 1억 엔 이상의 소득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도쿄 사가와큐빈으로부터의 뒷돈 헌금 의혹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4. 1. 다케시타 노보루와 오자와 이치로에 대한 증인 신문
1992년 11월 26일 일본 사회당의 요구에 따라 다케시타 노보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열렸다. 다케시타는 와타나베와 호텔에서 회담한 것은 인정했지만 민사당 나카노 간세이 의원의 추궁에 "나라는 인간이 가진 하나의 체질이 지금 논리 구성돼 버린 비극을 낳았다. 이는 나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만 번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의원직을 사임하는 문제는 내가 거듭 말한 것처럼 일본국의 정부 수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폭력단체가 개입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행위를 내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1]。1993년 2월 17일 중의원 예산위는 오자와 이치로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차 심부름만 했을 뿐 대화의 내용은 모른다며 자신은 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네마루 신의 5억 엔 헌금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자민당은 사회당의 요시다, 쓰쓰이, 야스쓰네 료이치[2] 등 11명의 의원들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지만 사회당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불법 헌금을 받은 의혹이 부상한 야스쓰네는 사회당 내부에서도 탈당 및 사퇴 권고가 내려졌지만 계속 거부했고 결국 사회당은 그를 제명해버렸다. 제명된 다음달 야스쓰네가 1억 엔 이상의 소득을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도쿄 사가와큐빈으로부터 받은 불법 헌금이라는 의혹만 떠올랐을 뿐 진실은 드러나지 못했다.
4. 2. 야스쓰네 료이치의 제명과 소득 은닉
불법 헌금 수수 의혹을 받던 사회당 야스쓰네 료이치는 당 내부의 탈당 및 사퇴 권고를 계속 거부했고, 결국 사회당은 그를 제명했다.[2] 제명된 다음 달, 야스쓰네가 1억 엔 이상의 소득을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2] 하지만 이것이 도쿄 사가와큐빈으로부터 받은 불법 헌금이라는 의혹만 제기되었을 뿐, 진실은 밝혀지지 못했다.[2]5. 사건의 영향과 결과
이 사건은 1988년 리크루트 사건과 함께 일본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3] 1993년 제4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고, 이는 1955년 이후 38년간 지속된 55년 체제 붕괴로 이어졌다. 이후 일본신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중심으로 신생당, 신당 사키가케 등이 연합하여 비자민·비공산 연립정권 (호소카와 내각)이 수립되었다.[3]
도쿄 사가와큐빈 사건은 정계, 재계, 폭력 조직 간의 유착 관계와 이로 인한 정치 부패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는 한국 정치에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정치 개혁과 투명성 강화는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과제임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통해 보수 정당의 부패 가능성을 경계하고, 정치 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시스템 구축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5. 1. 55년 체제의 붕괴와 정계 개편
이 사건은 1988년 리크루트 사건과 함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3] 1993년 제4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고, 이는 1955년 이후 38년간 지속된 55년 체제의 붕괴로 이어졌다.일본신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중심으로 신생당, 신당 사키가케 등이 연합하여 비자민당 연립 정권(호소카와 내각)이 수립되었다.[3]
5. 2. 호소카와 내각의 출범과 헌금 의혹
호소카와 내각은 1993년 총선 이후 출범하여 정치 개혁을 추진했지만, 연립 여당 간의 갈등으로 흔들렸다. 특히 오자와 이치로가 추진한 국민복지세 구상은 연립 여당 내에서도 반발을 샀고, 다케무라 마사요시 관방장관이 사임하는 등 내각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1994년 3월,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가 도쿄 사가와큐빈으로부터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호소카와는 이미 갚은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인 자민당은 이를 강하게 추궁했고, 결국 호소카와는 4월에 총리직을 사임했다. 이는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벌어진 이례적인 일이었다. 호소카와 내각은 8개월 만에 막을 내렸고, 호소카와는 이후 의원직도 사임했다.
이후 호소카와는 2013년 도쿄도지사 선거에 탈원전을 기치로 출마했으나, 과거 헌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3위로 낙선했다.[1]
5. 3. 사건의 교훈과 한국 정치에 대한 시사점
도쿄 사가와큐빈 사건은 정계, 재계, 그리고 폭력 조직 간의 유착 관계와 이로 인한 정치 부패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일본 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정치에도 중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던져준다.특히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정치 개혁과 투명성 강화는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통해 보수 정당의 부패 가능성을 경계하고, 정치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시스템 구축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6. 그 후
호소카와 모리히로는 총리직 사임 후, 2013년 12월 이노세 나오키 도쿄도지사가 사임하자 고이즈미 준이치로,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 탈원전을 기치로 도지사 선거에 입후보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지난 총리 재임 당시의 헌금 의혹이 다시 불거져 3위로 낙선했다.[4]
1994년 당시 호소카와를 강하게 추궁했던 자민당의 무라카미 마사쿠니 참의원 의원은 훗날 해당 사건이 날조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호소카와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상환한 것도 사실이었고 자민당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소카와 내각을 무너뜨리기 위해 국회에서 추궁을 이어갔다고 한다. 한편, 당시 호소카와가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대출 기록도 나왔는데, 이 자료에는 사가와큐빈으로부터 돈을 빌린 거물급 의원을 포함한 자민당 의원들의 이름도 있었다고 한다.[4]
참조
[1]
웹사이트
第125回国会 衆議院 予算委員会 第4号 発言No.164 平成4年11月26日
https://kokkai.ndl.g[...]
国立国会図書館
2021-11-16
[2]
문서
安恒は多額の借入金などが問題視されていた。
[3]
문서
「真里谷事件」1992年3月、倒産したゴルフ場開発会社「真里谷」（千葉県木更津市の「真里谷カントリークラブ」。ゴルフ場自体は経営者が代わり「きみさらずゴルフリンクス」として現存）からの不明朗な資金提供疑惑のため引責辞職。
[4]
뉴스
細川氏佐川問題追及の張本人 あれは「デッチ上げ、無茶苦茶」
https://www.news-pos[...]
NEWSポストセブン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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