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마약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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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주요 마약 카르텔
4. 멕시코 사회에 미치는 영향
5.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6. 결론 및 전망
참조

1. 개요

멕시코 마약 전쟁은 멕시코의 지정학적 위치와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밀매 경로로 인해 191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콜롬비아의 메델린 카르텔과 과달라하라 카르텔의 협력으로 코카인 유통이 시작되었고, 멕시코 카르텔은 코카인 운송, 유통에 관여하며 성장했다. 1980년대 말, 멕시코 정부와 마약 밀매업자 간의 암묵적 합의가 깨지면서 카르텔 간의 폭력이 심화되었고, 2006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멕시코 마약 전쟁은 폭력 증가, 인권 침해, 부패 문제, 미국의 개입 등 다양한 사회적, 국제적 영향을 미쳤다. 멕시코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마약 규제법 개정을 추진하며, 마약 소지 및 사용을 비범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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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기본 정보
분쟁	멕시코 마약 전쟁
전체	마약과의 전쟁
날짜	2006년 12월 11일 – 현재
장소	멕시코 전역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캘리포니아주로의 국경 침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벨리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상태	진행 중
교전 세력
교전국 1	'멕시코' 군대 국가방위대 (2019년–현재) 연방 경찰 (2006년–2019년) 주 및 시 경찰 '지원 및 훈련' 미국 (메리다 계획) 콜롬비아 (콜롬비아 국가경찰)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경찰) 캐나다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대의 반범죄 역량 강화 프로그램(ACCBP)) 필리핀 (필리핀 국가수사국) '비국가 무장 단체' 인민혁명군 (EPR) 사파티스타 민족 해방군 (EZLN) 자경단
교전국 2	'멕시코 카르텔:' 시날로아 카르텔 CJNG LNFM 로스 비아그라스 '약화 및 소멸된 카르텔:' 걸프 카르텔 로스 메트로스 LFM CSRL 로스 세타스 후아레스 카르텔 티후아나 카르텔 카르텔 우니도스 라 바레도라 라 우니온 테피토 밀레니오 카르텔 (2006–2010) BLO (2006–2017) CIDA (2010–2014) 템플 기사단 카르텔 (2011–2017)
지휘관
지휘관 1	펠리페 칼데론 (2006–2012) 엔리케 페냐 니에토 (2012–2018)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2018–2024)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2024–현재) 기예르모 갈반 갈반 (2006–2012) 살바도르 시엔푸에고스 (2012–2018) 루이스 크레센시오 산도발 (2018–현재) 마리아노 프란시스코 사네스 멘도사 (2006–2012) 비달 프란시스코 소베론 산스 (2012–2018) 호세 라파엘 오헤다 두란 (2018–현재)
지휘관 2	"엘 마요" (수감) "엘 차포" (수감) "엘 비센티요" (수감) "엘 차피토" "엘 라톤" (수감) "엘 구에로" (수감) "엘 코스" (수감) "엘 비세로이" (수감) "엘 인헤니에로" (수감) "라 투타" (수감) "엘 창고" (수감) "엘 티오" (수감) "엘 헤네랄" (수감) "엘 그란데" (수감) "라 바르비" (수감) "라 헤파" "엘 테오" (수감) "엘 인헤니에로" (수감) "엘 Z-40" (수감) "엘 Z-42" (수감) "엘 L-50" (수감) "엘 고요" (수감) "엘 멘초" "엘 85" (수감) "엘 쿠이니" (수감) "엘 멘치토" (수감) "엘 토니 몬타나" (수감) "엘 마로" (수감)
병력
병력 1	'멕시코:' 경찰 368,000명 군인 277,000명 국가방위대 107,000명 자경단 23,300명 게릴라 9,000명
병력 2	'카르텔:' 100,000명 이상
사상자
사상자 1	'멕시코:' 군인 743명 사망, 137명 실종 연방, 주, 시 경찰 4,038명 사망 공동체 경찰 66명 사망 'EPR:' EPR 2명 사망
사상자 2	'카르텔:' 카르텔 조직원 12,456명 사망 (2006–2010) 카르텔 조직원 121,199명 구금 (2006–2009) 카르텔 조직원 8,500명 유죄 판결 (2006–2010)
기타 사상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식별된 당사자 간의 전쟁 충돌로 41,034명 사망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조직 범죄 관련 살인으로 350,000–400,000명 사망 60,000명 이상 실종 (2020년)
관련 정보
스페인어 명칭
미국-멕시코 협력	https://www.nbcnews.com/politics/national-security/no-cooperation-us-mexico-drug-war-rcna75093
일본어 명칭	메キシ코 마약 전쟁

2. 역사

멕시코는 지리적 위치상 오랫동안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시장을 잇는 마약 및 밀수품의 주요 경유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미국 금주법 시대(1920-1933)에는 밀주업자들이 미국에 알코올을 공급했으며, 금주법 폐지 이후에는 불법 마약 거래로 전환, 1960년대 후반부터는 대규모 마약 밀수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 미국 주도의 마약 단속 작전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는 없었으며,^[17] 1980년대 콜롬비아 카르텔과의 협력을 통해 멕시코 마약 조직들은 코카인 운송 및 유통에 깊숙이 관여하며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 시기 미겔 앙헬 펠릭스 갈라르도가 이끄는 과달라하라 카르텔이 멕시코 마약 밀매를 장악했으나, 1989년 그의 체포는 카르텔 분열과 경쟁 심화의 계기가 되었다.

카르텔 간의 세력 다툼과 폭력은 1990년대를 거치며 점차 격화되었고, 오랜 기간 집권해 온 제도혁명당(PRI)과의 유착 관계 및 부패 문제도 심화되었다. 2000년, 71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국민행동당(PAN)의 비센테 폭스 정부는 카르텔 단속에 나섰으나, 이는 오히려 로스 세타스와 같은 무장 조직의 폭력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19]

2006년 12월, 국민행동당(PAN) 소속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한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부와 카르텔 간의 전면전을 시작했다. 이 강경책은 일부 카르텔 지도자 검거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마약 관련 폭력 사망자가 급증하고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2012년 집권한 제도혁명당(PRI)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폭력 감소를 우선시하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으나, 2014 이과라 대량 납치 사건, 마약왕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의 탈옥 등 사건이 이어지며 마약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또한 카르텔에 대항하는 자치방위대의 등장과 군의 치안 개입을 확대하는 내부 안보법 제정 등 새로운 국면과 논란이 발생했다.

현재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시날로아 카르텔과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수많은 조직원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18] 멕시코 마약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폭력과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 1. 배경 (1910년대 ~ 1980년대)

멕시코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오랫동안 라틴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마약이 최대 소비국인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주요 중계지 역할을 해왔다. 또한 불법 이민자와 각종 밀수품이 통과하는 경로이기도 했다. 20세기 초 미국의 금주법 시대(1920-1933)에는 멕시코 밀주업자들이 미국 갱스터들에게 알코올을 공급했으며, 1933년 금주법 폐지 이후에는 불법 마약 거래로 전환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는 대규모로 마약을 밀수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쟁 중 군인들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와 히피 문화 확산에 따른 마리화나 등 불법 마약 유통 증가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1970년 규제 물질법을 제정하고 1973년 마약 단속국(DEA)을 설립하여 마약 밀수 단속에 나섰다. 멕시코에서는 작전 인터셉트^[13]와 콘도르 작전(1975-1978)^[14] 등이 시날로아의 "황금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아편과 마리화나 재배를 단속하기 위해 시행되었다.^[15] 그러나 호세 에르난데스 톨레도 장군^[16]이 지휘한 이 작전들은 주요 마약 두목 검거에 실패하고 농촌 지역 인권 침해 논란만 남긴 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17]

본격적인 마약과의 전쟁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 1982년 미국의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으로 플로리다주와 카리브해 지역의 단속이 강화되자, 콜롬비아의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이끄는 메델린 카르텔과 칼리 카르텔 등 코카인 생산 조직들은 기존의 해상 및 항공 밀수 경로 대신 멕시코 육로를 통한 미국 밀반입을 시도했다.

당시 멕시코는 이미 헤로인과 대마초의 주요 공급원이었고, 마약 밀매업자들은 콜롬비아 카르텔과 협력할 준비가 된 운송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멕시코 조직들은 콜롬비아 코카인의 신뢰할 수 있는 운송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초기에는 운송 대가로 현금을 받았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운송하는 코카인의 일정 비율(보통 35~50%)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멕시코 조직들이 단순 운송을 넘어 코카인 유통에도 직접 관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점차 강력한 마약 카르텔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이 시기 멕시코 마약 밀매계를 통합하고 지배한 인물은 전직 멕시코 사법부 연방 경찰 요원이었던 미겔 앙헬 펠릭스 갈라르도(일명 '대부', El Padrino^es)였다. 그는 1980년 과달라하라 카르텔을 창설하고 1980년대 내내 멕시코-미국 국경을 통한 모든 마약 밀매 사업을 통제했다. 그는 대마와 아편 밀수로 시작해 콜롬비아 코카인 카르텔과 최초로 협력한 멕시코 마약 두목이었으며,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메데인 카르텔과 직접 교섭하기도 했다. 당시 멕시코에는 다른 경쟁 카르텔이 거의 없었고, 가야르도는 사실상 멕시코 마약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였다. 피터 데일 스캇에 따르면, 과달라하라 카르텔은 당시 연방안전국(DFS) 수장이었던 미겔 나사르 아로의 비호 아래 번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985년, 조직의 공동 창설자 라파엘 카로 킨테로가 DEA 요원 엔리케 "키키" 카마레나 살해 혐의로 체포되면서 가야르도의 조직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가야르도는 활동을 줄이고 1987년 과달라하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통제하던 사업 영역을 분할하여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는 사실상 그의 사업을 사유화하고 자신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였다. 가야르도는 아카풀코의 한 리조트에서 주요 마약 밀매업자들을 모아 다음과 같이 영역(Plazas)을 할당했다.

지역 루트	담당 조직/인물
티후아나 루트	아레야노 펠릭스 형제 (티후아나 카르텔)
후아레스 시 루트	카리요 푸엔테스 가문 (후아레스 카르텔)
소노라 루트	미겔 카로 킨테로 (소노라 카르텔)
타마울리파스주 마타모로스 루트	후안 가르시아 아브레고 (걸프 카르텔)
태평양 연안 루트	호아킨 구스만 로에라("엘 차포")와 이스마엘 삼바다 가르시아("엘 마요") (시날로아 카르텔)

이 분할 이후에도 가야르도는 여전히 전국적인 사업을 감독하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지만, 각 조직의 세부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멕시코 정치 상황도 마약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오랫동안 멕시코를 통치해 온 제도혁명당(PRI)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정치적 영향력을 잃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PRI 정부와 마약 밀매업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암묵적인 합의(pax mafiosa)가 깨지면서 폭력 사태가 심화되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988년 대선에서는 제도혁명당의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가 당선되었으나, 야당 후보 쿠아우테목 카르데나스 측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살리나스는 마약 근절과 부패 추방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마약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었고, 그 자신과 형 라울 살리나스가 카르텔과의 유착 및 부패 혐의에 연루되기도 했다.

1989년 4월 8일,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가 결국 체포되었다. 그의 체포는 과달라하라 카르텔의 해체와 함께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분열을 가속화했고, 각 지역을 장악한 카르텔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본격적인 경쟁과 폭력 충돌을 벌이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2. 2. 1990년대 ~ 2000년대 초: 카르텔 간 항쟁 심화

1980년대 후반, 미국이 플로리다주와 카리브해 지역의 마약 단속을 강화하자, 콜롬비아의 카르텔들은 새로운 운송 경로로 멕시코를 주목하게 되었다. 당시 멕시코 마약 조직들은 이미 헤로인과 대마초 공급망을 갖추고 있었기에, 콜롬비아 카르텔의 코카인 운송을 쉽게 도울 수 있었다. 초기에는 운송 대가로 현금을 받았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코카인 물량의 35~50%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멕시코 조직들이 단순 운송을 넘어 유통에도 직접 관여하며 세력을 급격히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콜롬비아의 메데인 카르텔과 칼리 카르텔이 미국의 압력 등으로 몰락하면서, 멕시코 카르텔은 마약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시날로아 카르텔과 걸프 카르텔 등이 콜롬비아로부터 코카인을 받아 전 세계로 유통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오랫동안 멕시코를 통치해 온 제도혁명당(PRI) 정치인들과 강력한 자금력을 가진 카르텔 간의 유착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했다. 1988년 집권한 카를로스 사리나스 데 고르타리 대통령은 마약 근절과 부패 추방을 내세웠지만,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마약 범죄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사리나스 대통령 자신이 카르텔과 연루되었다는 의혹과 함께, 그의 형 라울 사리나스가 마약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993년에는 과달라하라 공항에서 후안 헤수스 포사다스 오캄포 대주교가 카르텔 간 총격전에 휘말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는 커졌다. 이듬해인 1994년에는 제도혁명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루이스 도날드 콜로시오가 암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정치적 혼란과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결국 사리나스는 퇴임 후 부정 축재 및 콜로시오 암살 배후 의혹 속에 사실상 망명길에 올랐고, 그의 형 라울 사리나스는 마약 거래 혐의로 체포되었다.

카르텔 간의 폭력은 1989년 과달라하라 카르텔의 두목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가 체포된 이후 본격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했다. 그의 체포로 인한 권력 공백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조직들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였다. 1990년대에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카르텔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때로는 경쟁 조직의 정보를 정부나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흘려 타격을 입히거나, 정부 관리를 매수하여 단속을 피하는 등 암투를 벌였다.

반복되는 카르텔의 폭력과 살인, 부패와 정경유착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2000년 대선에서 71년간 지속된 제도혁명당(PRI)의 집권을 끝내고 우파 정당인 국민행동당(PAN)의 비센테 폭스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 속에 폭스 정부 초기에는 살인율이 감소하는 등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는 듯했으나, 산살바도르 아텐코 농민 폭동 진압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카르텔 간 항쟁은 다시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폭스 정부가 타마울리파스주 누에보라레도에 군대를 파견하여 카르텔 소탕 작전을 시작하자, 오히려 카르텔들의 폭력적인 저항이 거세졌다. 특히 2003년, 걸프 카르텔의 무장 조직으로 악명 높은 로스 세타스가 시날로아 카르텔을 상대로 잔혹한 군사적 전술을 사용하며 폭력의 수위를 전례 없이 끌어올렸다.^[19] 로스 세타스는 언론인과 시민들에게까지 공포를 심어주며 다른 카르텔들에게 폭력적인 선례를 남겼다.^[20] 2004년에는 카를로스 사리나스 전 대통령의 동생이자 걸프 카르텔과 연루설이 있던 엔리케 살리나스가 다른 마약 카르텔에 의해 암살당했다. 2005년에는 누에보라레도에서 걸프 카르텔과 시날로아 카르텔 간의 세력 다툼으로 8개월 동안 약 110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해 미초아칸주에서는 라 파밀리아 미초아카나라는 새로운 카르텔이 등장하여 기존 동맹이었던 걸프 카르텔 및 로스 세타스와 분리된 후 세력을 확장하면서 폭력 사태가 급증했다. 티후아나 카르텔이나 걸프 카르텔의 주요 인물들이 체포되기도 했지만, 마약 운송로를 확보하려는 카르텔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마약 관련 폭력은 2000년대 초반 내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123]^[124]^[125]

2. 3. 2006년 ~ 현재: 펠리페 칼데론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와 그 이후

마약 카르텔 간의 폭력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멕시코 정부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국민행동당(PAN) 소속 비센테 폭스 대통령 임기 말인 2005년경 누에보라레도와 미초아칸주 등지에서 카르텔 간 폭력이 다시 심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상황은 2006년 12월 11일, 새로 취임한 국민행동당(PAN) 소속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미초아칸주에 연방군 6,500명을 파병하면서 급변했다. 미초아칸 작전으로 알려진 이 조치는 마약 카르텔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군사 작전이자, 정부와 카르텔 간의 본격적인 '마약 전쟁'의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칼데론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확대하여 주 및 연방 경찰 외에도 약 4만 5천 명의 군 병력을 투입했다. 2010년 그는 카르텔이 "정부를 대체하려 하고", "무력으로 독점을 시도하며 자체 법을 적용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칼데론 정부의 강력한 군사 작전으로 2011년까지 카르텔 및 조직 범죄 연루 혐의자 11,544명이 체포되었고, 2010년 한 해에만 2만 8천 명이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마약 압수량 감소 등 일부 통계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더 큰 문제는 마약 전쟁 선포 이후 폭력이 오히려 급증했다는 점이다. 칼데론 대통령 재임 기간 멕시코의 살인율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마약 관련 폭력 사망자는 2006년 2,119명, 2007년 2,275명에서 2008년 5,207명, 2009년 9,616명, 2010년 15,273명으로 폭증했다. 2012년 초까지 누적 사망자는 4만 7,515명에 달했다.

비평가들은 칼데론의 직접적인 군사 대결 방식이 의도치 않게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한다. 카르텔에 대한 공격적인 단속은 카르텔과 정부군 양측의 살인과 고문을 증가시켜 멕시코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을 키웠다. 또한, 카르텔 지도자가 제거될 때마다 발생하는 권력 공백을 둘러싼 내부 다툼은 더욱 극심한 폭력 사태를 유발했다. 칼데론 정부는 카르텔 고위급 인물 제거에 집중했지만, 이는 하부 조직의 혼란과 폭력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카르텔의 공격성과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2009년 임의의 검문소에서 작전 중인 멕시코 육군의 Mk 19 유탄 발사기가 장착된 차량

군과 경찰 내부의 만연한 부패 역시 마약 전쟁의 발목을 잡았다. 2008년 4월, 바하칼리포르니아주 마약 단속 책임자 세르히오 아폰테 장군은 지역 경찰 상당수가 카르텔과 결탁되어 있다고 폭로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임되었다. 군 내부 역시 카르텔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멕시코 국립인권위원회는 2006년 마약 전쟁 시작 이후 군에 의한 인권 유린 고소 건수가 5,800건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관련 심층 보고서도 다수 발간했다. 2012년 5월에는 몬테레이 인근에서 시신 50여 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고위 군 장교 4명이 카르텔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러한 군경의 부패는 칼데론 정부의 강경책 효과를 크게 반감시켰다.

카르텔 간의 세력 다툼도 격화되어, 2008년 4월 티후아나에서는 티후아나 카르텔과 시날로아 카르텔 간의 충돌로 17명이 사망했다. 2009년 3월, 칼데론 대통령은 폭력 사태가 심각했던 시우다드후아레스에 군 병력 5,000명을 추가 투입했다. 같은 시기 미국은 멕시코 마약 폭력의 국경 확산을 우려하여 주방위군 투입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 시기 멕시코 카르텔들은 콜롬비아 카르텔의 몰락을 틈타 세력을 크게 확장하여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마약의 주요 공급 및 유통망을 장악했다. 이들은 단순 중개인을 넘어 아메리카 대륙 마약 거래를 지배하는 강력한 범죄 조직으로 성장했으며, 광대한 영토를 장악하고 정치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카르텔들은 유탄 발사기, 자동 무기, 방탄조끼, 케블라 헬멧, 무인 항공기, 사제 폭발물(IED) 등 고성능 무기로 무장하며 더욱 정교하고 위험한 조직으로 변모했다.

칼데론 정부 말기인 2012년 10월, 멕시코 해군은 로스 세타스의 창설자이자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인 엘리베르토 라스카노를 사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마약 전쟁 시작 이후 가장 강력한 카르텔 두목 제거 사례로 평가되었으나, 그의 시신이 무장 괴한들에게 탈취당하면서 정부의 상징적 승리는 빛이 바랬다. 라스카노의 죽음은 로스 세타스의 새로운 리더가 된 미겔 트레비뇨 모랄레스와 경쟁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각료들과 함께 국가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아킨 구스만의 체포를 발표하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2012년, 70여 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제도혁명당(PRI) 소속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칼데론 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내세웠다. 그는 마약 두목 검거/사살이나 마약 운송 차단보다 범죄 폭력률 자체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장한 미국 요원의 멕시코 내 활동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그의 임기 초기 14개월(2012년 12월~2014년 1월) 동안에도 마약 관련 폭력 사망자는 23,640명에 달했다.

페냐 니에토 정부 시기인 2013년에는 멕시코 남부에서 자치방위대가 등장했다. 농촌 주민들이 카르텔 위협에 맞서 스스로 무장한 것이다. 초기에는 정부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었으나, 자치방위대 내부 분열과 범죄 조직 침투 문제 등으로 인해 정부는 결국 이들과 거리를 두었다.

페냐 니에토 정부는 2014년 2월 마약왕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을 체포하는 성과를 올렸으나^[139], 이듬해인 2015년 구스만이 최고 보안 교도소를 탈옥하면서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했다. 또한 2014 이과라 대량 납치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처 역시 큰 비판을 받았다. 구스만은 탈옥 후 2016년 1월 다시 체포되었다. 페냐 니에토는 공공 안보 책임을 내무부로 일원화하고 국가 헌병대 창설을 추진했으며, 2017년 12월에는 군의 치안 활동 개입 범위를 넓히는 내부 안보법을 제정했지만, 이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5년경, 멕시코 마약 카르텔 세력은 시날로아 카르텔과 신흥 강자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다른 카르텔들은 약화되거나 소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138] 로스 세타스는 지도자 라스카노의 사살(2012)^[141]과 후계자 트레비뇨 모랄레스의 체포(2013)^[142] 이후 분열되어 일부가 노르에스테 카르텔을 형성했다. 시날로아 카르텔 역시 2인자 이그나시오 코로넬 비야레알 사살(2010)^[140]과 보스 구스만의 반복된 체포(2014, 2016)로 지도부에 공백이 생겼다.

이처럼 많은 카르텔 지도자들이 칼데론 정부 이후 지속된 소탕 작전으로 제거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가혹한 고문 등 인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칼데론 정부의 강경책은 범죄 조직 소탕에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와 함께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멕시코 정부의 "마약 전쟁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달랐다. 2016년부터 폭력 사태는 다시 격화되어 2017년과 2018년에는 연이어 역대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살인 사건 증가세가 이어지며 치안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143]^[144] 한편, 2009년에는 마리화나, 헤로인, 코카인의 개인 소량 소지가 합법화되기도 했다.^[327]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강경한 이민 정책은 멕시코의 마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145]^[146]

3. 주요 마약 카르텔

멕시코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남미 등지에서 생산된 마약이 미국으로 향하는 주요 경유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금주법 시대에는 알코올 공급처 역할을 했고, 금주법 폐지 이후에는 불법 마약 거래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1960년대 말부터 멕시코 마약 밀매업자들은 대규모 밀수를 시작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콜롬비아의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코카인 수출을 주도했지만, 미국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자 콜롬비아 카르텔들은 멕시코의 운송 조직과 협력하여 멕시코를 통해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하기 시작했다. 멕시코 조직들은 이미 헤로인과 대마를 공급하며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이러한 협력은 용이했다. 처음에는 운송 대가로 현금을 받았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운송비 대신 코카인 물량의 일부(보통 35~50%)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멕시코 조직들이 단순 운송을 넘어 유통에도 관여하게 되면서 강력한 마약 밀매 카르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카르텔 간의 세력 균형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조직이 등장하고 기존 조직은 약화되거나 사라진다. 특히 리더가 체포되거나 살해되면 권력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카르텔 간의 유혈 충돌이 격화된다. 카르텔들은 경쟁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 관리를 매수하거나, 경쟁 조직 정보를 정부나 미국 DEA에 흘리기도 한다.

멕시코 내 폭력이 심화된 원인 중 하나로, 과거 제도혁명당(PRI) 정권과 마약 밀매 조직 간에 존재했던 암묵적인 합의가 깨진 점이 지적된다. PRI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정치적 영향력을 잃기 시작했고, 이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배경이 되었다. 라이벌 조직 간의 폭력은 1989년 코카인 사업을 장악했던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가 체포된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1990년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2000년대 들어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역사는 대부분 전직 멕시코 사법부 연방 경찰 요원이었던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일명 '엘 파드리노', 대부)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1980년 과달라하라 카르텔을 조직하여 1980년대 멕시코-미국 국경을 통하는 마약 밀매 사업 전체를 지배했다. 처음에는 대마와 아편을 미국으로 밀수했으며, 콜롬비아의 코카인 카르텔과 최초로 연계한 멕시코 마약 두목이었다. 그는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이끄는 메데인 카르텔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 당시 멕시코에는 다른 경쟁 카르텔이 거의 없었고, 가야르도는 소수의 심복과 매수한 정치인들과 함께 모든 사업을 관장했다. 그러나 1985년 조직의 공동 창립자 라파엘 카로 킨테로가 DEA 요원 엔리케 카마레나 살해 혐의로 체포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후 가야르도는 1987년 과달라하라로 근거지를 옮겼다. 일각에서는 과달라하라 카르텔이 당시 연방보안국(DFS) 국장 미겔 나사르 아로의 비호 아래 번성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1989년 4월 8일 가야르도가 체포되기 전, 그는 자신이 통제하던 방대한 사업을 여러 지역으로 분할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국의 단속 위험을 분산시키려 했다. 그는 아카풀코의 한 리조트에 멕시코의 주요 마약 밀매업자들을 불러 모아 각자의 영역('플라사')을 지정해주었다. 이 분할은 현재 활동하는 주요 카르텔들의 기원이 되었다.

지정 경로	담당 조직/인물	추후 발전된 카르텔
티후아나 루트	아레야노 펠릭스 형제	티후아나 카르텔
후아레스 시 루트	카리요 푸엔테스 가문	후아레스 카르텔
소노라 루트	미겔 카로 킨테로	소노라 카르텔
마타모로스 (타마울리파스주) 루트	후안 가르시아 아브레고	걸프 카르텔
태평양 연안	호아킨 구스만 로에라, 이스마엘 삼바다 가르시아	시날로아 카르텔

가야르도는 체포된 이후에도 한동안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으나, 1993년 최고 보안 등급 교도소로 이감되면서 다른 마약 두목들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후 분할된 조직들은 각자 세력을 확장하며 오늘날의 멕시코 마약 카르텔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3. 1. 시날로아 카르텔 (Cártel de Sinaloa)

Cártel de Sinaloa|시날로아 카르텔^es은 멕시코의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마약 밀매 조직 중 하나이다. 이 조직의 기원은 전직 멕시코 사법부 연방 경찰 요원이었던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가 1980년대 후반 과달라하라 카르텔을 분할하면서 시작되었다. 가야르도는 아카풀코에서 주요 마약업자들을 모아 구역을 나누었는데, 이때 호아킨 구스만 로에라(일명 "엘 차포")와 이스마엘 삼바다 가르시아("엘 마요")에게 태평양 연안의 사업권을 넘겨준 것이 시날로아 카르텔의 기반이 되었다. 이들은 노장 엑토르 루이스 팔마 살라사르를 다시 영입하여 세력을 키웠다.

2003년 3월, 경쟁 조직인 걸프 카르텔의 리더 오시엘 카르데나스 귈렌이 체포되자, 시날로아 카르텔은 걸프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던 남서부 텍사스의 밀수 경로를 차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2006년에는 시날로아 주에 기반을 둔 여러 조직들이 합의하여 "페더레이션"이라는 연합체를 결성했다. 이 연합의 수장은 호아킨 구스만("엘 차포")이었으며, 그는 당시 멕시코 제1의 수배범이자 포브스 매거진에 의해 세계에서 1,140번째 부자(순자산 10억달러 추정) 및 55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179]

시날로아 카르텔은 다른 주요 카르텔들과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였다. 특히 시우다드 후아레스를 중심으로 한 북부 국경 지역의 마약 밀수 통제권을 놓고 후아레스 카르텔과 오랜 기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였고, 결국 승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양측 합쳐 5천 명에서 1만 2천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시날로아 카르텔은 이 전쟁에서 로스 멕시클스(los mexicles), 아르티스타스 아세시노스(artistas asesinos), 헨테 누에바(gente nueva)와 같은 하부 갱단을 동원했으며, 후아레스 카르텔 역시 라 리네아(la linea)나 아스테카(azteca) 등의 갱단을 동원해 맞섰다. 또한, 2010년 2월에는 로스 세타스와 벨트란 레이바 카르텔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동맹을 형성하기도 했다.^[180]

2010년 5월, 멕시코와 미국의 여러 언론 매체들은 시날로아 카르텔이 멕시코 연방 정부와 군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정부의 힘을 이용해 경쟁 카르텔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181]^[182] 콜리마 카르텔, 소노라 카르텔, 밀레니오 카르텔 등은 시날로아 카르텔의 하부 조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3]

카르텔의 지도부에도 변화가 있었다. 2010년에는 조직의 2인자로 알려진 이그나시오 코로넬 비야레알이 멕시코 군과의 총격전 끝에 사살되었고,^[140] 2014년 2월에는 최고 지도자 호아킨 구스만이 멕시코 해병대에 의해 체포되었다.^[139] 구스만의 체포 이후에도 시날로아 카르텔은 와해되지 않았으며, 2015년 시점에서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과 함께 멕시코 내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138]

3. 2.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ártel de Jalisco Nueva Generación, CJNG)

2015년 시점에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주요 세력은 시날로아 카르텔과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카르텔들은 세력이 약화되었거나 거의 소멸된 것으로 평가된다.^[138]

3. 3. 로스 세타스 (Los Zetas)

1999년 걸프 카르텔의 지도자 오시엘 카르데나스 기옌이 부패한 전직 멕시코군 특수부대원 30여 명을 고용하여 창설한 사병 조직에서 시작되었다. 창설 멤버 중 한 명인 전 특수부대 대장 아르투로 구스만 데세나 대위는 전 동료와 부하들을 고액 연봉으로 영입해 무장력을 강화했다. '세타스'(Zetas)라는 이름은 구스만 대위가 연방 사법 경찰 시절 사용하던 무선 코드명 "Z"(도시 지역·최전선 담당)에서 유래했다.

2000년대 초반 로스 세타스는 걸프 카르텔이 멕시코 마약 사업을 장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멕시코 전역에서 걸프 카르텔의 마약 거래 장악에 기여했으며, 기옌 체포 후에는 북부 도시에서 카르텔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했다. 2007년 기옌이 체포되자, 에리베르토 라스카노의 지휘 아래 300명 규모로 성장한 세타스는 독자적인 마약, 무기, 인신매매 조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시날로아 카르텔 출신인 벨트란-레이바 카르텔과 동맹을 맺었다.

2010년 초, 로스 세타스는 공식적으로 걸프 카르텔과 결별을 선언하고, 멕시코 북동부 마약 유통 경로의 지배권을 놓고 치열한 유혈 충돌을 벌였다.^[180] 이 과정에서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조직원들이 사망했으며, 다른 카르텔들도 동맹 관계에 따라 이 싸움에 휘말렸다.

로스 세타스는 극도의 잔혹성으로 악명이 높다. 경찰, 경쟁 조직원, 비판적인 변호사, 마약 재배를 거부한 농민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살해했으며,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여 "Z" 표식을 남기고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특히 2010년 산 페르난도 학살에서는 이주민 72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마약 밀매 외에도 인신매매, 송유관 석유 절도, 고문, 불법 복제 CD 유통 등 다양한 범죄 활동에 관여했으며, 조직망은 멕시코를 넘어 중미, 미국, 유럽까지 뻗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로스 세타스의 전투력은 단순한 범죄 조직의 수준을 넘어섰다. 고성능 방탄복, 헬리콥터, 기관총, 대공 미사일, 자체 제작한 장갑차와 반잠수정까지 보유했다. 또한 조직 내에 전문적인 도청·무선 감청 부대와 정보 수집 조직을 운영하며 정보전 능력까지 갖추었다.

2012년 10월, 창설자이자 최고 지도자인 에리베르토 라스카노가 멕시코 해군과의 교전 중 사살되었다.^[141] 이듬해인 2013년 7월 15일에는 그의 후계자인 미겔 뜨레비노 모랄레스가 멕시코 해군에 체포되었다.^[142] 주요 지도부의 연이은 제거로 로스 세타스는 분열 상태에 빠졌으며, 일부 분파는 '로스 세타스=그룹 브라보'나 '올드 스쿨 제타스'를 자칭하며 결집하여 노르에스테 카르텔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형성했다.

3. 4. 걸프 카르텔 (Cártel del Golfo)

걸프 카르텔(Cártel del Golfo^es)은 타마울리파스주의 마타모로스를 근거지로 하는 멕시코의 주요 마약 카르텔 중 하나로, 한때 가장 강력한 두 조직 중 하나로 꼽혔다.

1999년, 당시 걸프 카르텔의 지도자였던 오시엘 카르데나스 기옌은 부패한 전직 군인 31명을 고용하여 '로스 세타스'라고 불리는 강력한 사병 조직을 창설했다.^[180] 과거 공수 특전단 및 특수해병 출신인 이들은 초기 걸프 카르텔의 마약 사업 장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2007년 오시엘 카르데나스 기옌이 체포된 후, 에리베르토 라스카노의 지휘 아래 로스 세타스는 점차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했다.

2010년 초, 로스 세타스는 공식적으로 걸프 카르텔에서 분리 독립을 선언하고, 멕시코 북동부 마약 유통 경로의 지배권을 놓고 걸프 카르텔과 격렬한 유혈 충돌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양측 조직원이 사망했으며, 분쟁 지역이었던 타마울리파스주의 여러 국경 도시는 황폐화되어 유령 마을처럼 변모했다.

걸프 카르텔은 시날로아 카르텔과도 경쟁 관계였다. 2003년 오시엘 카르데나스 기옌이 체포된 후, 시날로아 카르텔은 남서 텍사스주의 밀수 루트 장악을 두고 걸프 카르텔과 다툼을 시작했다.^[179]

2011년까지 걸프 카르텔은 로스 세타스의 여러 차례 영역 침범 시도를 막아낼 정도로 강력했으나, 이후 내부 분쟁 심화로 점차 약화되었다. 멕시코와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소탕 작전으로 주요 지도자들이 체포되거나 사살되었다. 특히 펠리페 칼데론 정부 시기에는 오시엘 카르데나스 기옌, 그의 동생 안토니오 카르데나스 기옌과 마리오 카르데나스 기옌, 그리고 호르헤 에두아르도 코스티야 산체스 등 핵심 인물들이 대거 투옥되었다. 이러한 지도부 공백과 내부 갈등은 카르텔 분열로 이어졌고, '로스 메트로스(Los Metros)' 파벌이 반대파인 '로스 로호스(Los Rojos)'를 제압하고 걸프 카르텔의 사업을 장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제도혁명당(PRI) 장기 집권 시절 정부와 마약 카르텔 간의 암묵적 합의가 존재했다는 분석이 있으며, 이러한 유착 관계는 카르텔 성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일례로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전 대통령의 동생 엔리케 살리나스는 걸프 카르텔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 속에 2004년 다른 카르텔에 의해 암살당하기도 했다.

내부 분열과 지도부 와해로 과거에 비해 세력은 약화되었지만, 걸프 카르텔은 여전히 주요 활동 구역과 밀수 경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5. 후아레스 카르텔 (Cártel de Juárez)

후아레스 카르텔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요한 불법 마약 유통 경로를 장악하고 있었다. 2007년부터는 과거 파트너였던 시날로아 카르텔과 후아레스 시의 통제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여왔다.

'라 리네아'는 후아레스 카르텔의 무장 조직으로 활동하며, 후아레스와 치와와주의 부패한 경찰 및 마약 밀매업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2011년 이후 후아레스 카르텔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지만, 텍사스의 엘 파소로 통하는 3개의 주요 거점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10년 전과 비교하면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후아레스에서 시날로아 카르텔에 대항할 능력을 상실했고, 이로 인해 2011년에는 후아레스의 사망률이 감소하기도 했다.

2013년 9월, 멕시코 당국은 후아레스 카르텔의 지도자로 추정되는 알베르토 카리요 푸엔테스(Alberto Carrillo Fuentes^es, 별명 '어글리 베티')를 검거하였다.

3. 6. 티후아나 카르텔 (Cártel de Tijuana)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가 과달라하라 카르텔을 분할하면서 그의 조카인 아레야노 펠릭스 형제에게 티후아나 루트의 통제권을 넘겨준 것이 티후아나 카르텔의 시작이다. 이 때문에 티후아나 카르텔은 아레야노 펠릭스 조직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때 멕시코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카르텔 중 하나였으며,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멕시코 경찰이 가장 강력하고 폭력적인 조직으로 간주할 정도였다. 이는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의 주요 경로인 티후아나의 전략적 중요성 덕분이기도 했다.

그러나 내부 분쟁과 주요 멤버들의 체포 및 사망으로 인해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2009년 이후에도 약화된 상태로 티후아나 경로를 이용한 마약 밀매를 계속하고 있지만, 과거 전성기 시절 규모의 일부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아레야노 펠릭스 조직의 주요 멤버들이 체포되거나 살해된 후, 현재는 아레야노 형제의 조카인 루이스 페르난도 산체스 아레야노가 카르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7. 벨트란 레이바 카르텔 (Beltrán Leyva Cartel)

마르코스 아르투로, 카를로스, 알프레도, 그리고 엑토르 벨트란 레이바 4형제가 조직한 마약 범죄 카르텔이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아르투로 벨트란 레이바는 멕시코 북동부 지역의 마약 운송로를 장악하기 위한 싸움에서 시날로아 카르텔을 위해 강력한 암살 조직을 이끌었다.

이 조직은 뇌물과 협박을 통해 멕시코 정치, 법조계, 경찰 조직에 침투하여 마약 단속 작전에 대한 중요 정보를 빼돌렸으며, 심지어 멕시코의 인터폴 지부까지 잠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2월, 카르텔의 리더였던 아르투로가 멕시코 해병대에 의해 사살되자, 카르텔 내부에서는 그의 동생인 엑토르 벨트란 레이바와 아르투로의 최고 부하였던 에드가르 발데스 비야레알 사이에 세력 다툼이 벌어졌다. 이와 동시에 카르텔은 사우스 퍼시픽 카르텔, 라 마노 콘 오호스, 아카플코 독립 카르텔, 라 바레도라 등 여러 소규모 집단으로 분열되었다. 이 중 아카플코 독립 카르텔과 라 바레도라는 다시 상위 카르텔의 내부 분열에 개입하기도 했다.

멕시코 연방 경찰은 벨트란 레이바 카르텔이 사실상 와해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마지막 남은 지도자였던 엑토르는 활동 징후 없이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엑토르에게 500만달러의 현상금을, 멕시코 정부는 210만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3. 8. 라 파밀리아 미초아카나 (La Familia Michoacana)

2005년 미초아칸에서는 '라 파밀리아 미초아카나'(La Familia Michoacana|라 파밀리아 미초아카나^es)가 새로 조직되면서 폭력이 증가하였다. 라 파밀리아 미초아카나는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미초아칸 주를 근거지로 활동했던 규모가 큰 마약 밀매 조직이었다. 초기에는 걸프 카르텔 및 로스 세타스와 연합 관계였으나, 이후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멕시코와 미국 정부의 합동 단속 작전으로 미국 내에서만 라 파밀리아 카르텔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인물 345명이 검거되었다. 2010년 12월 9일에는 카르텔의 창시자 중 한 명인 Nazario Moreno González|나사리오 모레노 곤살레스^es (별명 "El Chayo|엘 차요^es")가 사살되었다.

나사리오 모레노 곤살레스의 사망 이후, 조직은 나이츠 템플라 카르텔(Knights Templar Cartel)과 José de Jesús Méndez Vargas|호세 데 헤수스 멘데스 바르가스^es가 이끄는 파벌로 분열되었다. 멘데스 바르가스의 파벌은 '라 파밀리아'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며 나이츠 템플라 카르텔과 대립하였으나, 2011년 6월 21일 멘데스 바르가스가 멕시코 정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후 멕시코 법무장관은 라 파밀리아 카르텔이 완전히 소탕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라 파밀리아에서 분파된 나이츠 템플라 카르텔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0년 2월 라 파밀리아는 로스 세타스와 벨트란 레이바 카르텔에 대항하기 위해 걸프 카르텔과 손을 잡기도 했다.

3. 9. 템플 기사단 카르텔 (Caballeros Templarios)

템플 기사단 카르텔(Caballeros Templarios|카바예로스 템플라리오스^es)은 라 파밀리아 미초아카나의 리더였던 나사리오 모레노 곤살레스(Nazario Moreno González)가 사망한 이후에 결성되었다. 엔리케 플란카르테 솔리스(Enrique Plancarte Solís)와 세르반도 고메스 마르티네스(Servando Gómez Martínez)는 라 파밀리아의 후계자로 지목된 호세 헤수스 멘데스 바르가스(José Jesús Méndez Vargas)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독자적으로 템플 기사단 카르텔을 창설했다.

카르텔 결성 이후, 그 해 봄과 여름 동안 기존의 라 파밀리아 미초아카나 세력과 격렬한 충돌을 벌였다. 템플 기사단 카르텔은 점차 세력을 확장하여, 2011년 말 호세 헤수스 멘데스 바르가스가 체포된 후에는 멕시코와 미국 내 라 파밀리아의 잔존 세력을 흡수하며 영향력을 키웠다. 2011년에는 라 파밀리아 잔당 소탕과 경쟁 조직인 로스 세타스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시날로아 카르텔과 동맹을 맺은 것으로 추정된다.

4. 멕시코 사회에 미치는 영향

1980년대 이후 멕시코가 불법 마약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마약 문제는 멕시코 사회 깊숙이 파고들었다. 과거 특정 계층에 한정되었던 마약 소비는 점차 대중화되었고, 특히 미국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마약 전쟁의 장기화는 멕시코 사회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결과를 낳았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들이 쉽게 카르텔 조직원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으며, 이는 '로스 니니스'(ni trabajan ni estudian|니 트라바한 니 에스투디안^es) 현상으로 대표되는 사회 문제와 직결된다.

카르텔은 단순 범죄 조직을 넘어 멕시코 사회와 문화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쟁 조직과 주민들을 상대로 현수막이나 '나르코만타'(narcomanta)를 이용한 선전 및 심리전을 펼치고, 언론과 정보 환경을 통제하려 시도한다. 또한 '나르코'(narco)라는 접두어가 붙은 음악(나르코코리도), TV 쇼, 문학 등이 유행하며 마약 문화를 미화하거나 일상화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

마약 카르텔의 만연한 폭력과 부패, 정계 유착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켰다. 이는 2000년, 71년간 집권해 온 제도혁명당(PRI)이 정권을 내주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 2004년에는 걸프 카르텔과 연루설이 있던 전 대통령 카를로스 살리나스의 동생 엔리케 살리나스가 암살당하는 사건은 이러한 유착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주요 카르텔 지도자들이 체포되거나 사살된 이후에도 폭력은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마약 운송 경로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폭력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123]^[124]^[125] 펠리페 칼데론 정부(2006-2012)의 강력한 소탕 작전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동시에 심각한 인권 침해와 민간인 피해를 낳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132]^[133]^[134]^[135]^[136]^[137] 정부가 마약 전쟁 종식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후반부터 폭력은 다시 격화되어 살인 사건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멕시코 사회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143]^[144] 고등사회인류학연구센터(CIESAS)의 엘레나 아자올라(Elena Azaola)는 "사회적 구조가 너무 파괴되어 한두 세대 안에 치유될 수 없습니다...멕시코는 인도주의적 비극을 겪고 있으며, 우리는 그 심각성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마약 전쟁이 멕시코 사회에 남긴 깊은 상흔을 강조했다.

4. 1. 폭력 증가 및 치안 악화

2000년 비센테 폭스 대통령이 타마울리파스주 누에보라레도에 군대를 파견하여 마약 조직 진압을 시도하면서 폭력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 누에보 라레도에서는 걸프 카르텔과 시날로아 카르텔 간의 충돌로 약 110명이 살해되었다. 같은 해 미초아칸주에서는 라 파밀리아 미초아카나가 새롭게 조직되면서 폭력이 더욱 심화되었다.

1999년, 걸프 카르텔의 지도자 오시엘 카르데나스 기옌은 부패한 전직 군인 31명을 고용하여 사병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들은 공수 특전단 및 특수해병 출신으로 '로스 세타스'라고 불리게 되었다. 로스 세타스는 2000년대 초반 걸프 카르텔이 마약 사업을 장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07년 오시엘 카르데나스 기옌이 체포되자, 로스 세타스는 에리베르토 라스카노의 지휘 아래 약 300명 규모로 성장하며 독립적인 세력 확장을 모색했다. 이들은 마약 밀매뿐 아니라 무기 밀매, 인신매매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2008년, 로스 세타스는 시날로아 카르텔 출신인 벨트란-레이바 형제와 동맹을 맺고, 이전 소속이었던 걸프 카르텔과 본격적인 경쟁 관계에 돌입했다.

2010년 초, 로스 세타스는 걸프 카르텔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고 멕시코 북동부 마약 유통 경로의 지배권을 놓고 치열한 유혈 충돌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카르텔 조직원 및 관련자들이 살해되었다. 카르텔 간의 복잡한 동맹 관계로 인해 시날로아 카르텔 등 다른 조직들도 이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 로스 세타스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공격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대표적으로 72명의 이주민을 살해한 2010년 산페르난도 학살 사건이 있다. 로스 세타스는 마약 밀매 외에도 인신매매, 송유관 석유 절도, 고문, 불법 CD 유통 등 다양한 범죄 활동에 관여했으며, 그 세력은 멕시코를 넘어 중미, 미국, 유럽까지 확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 세타스의 세력은 지도부의 몰락과 함께 약화되기 시작했다. 2012년 10월 7일, 창설자이자 최고 지도자인 에리베르토 라스카노가 코아우일라주 사비나스에서 멕시코 해군과의 교전 중 사살되었다. 해군은 현장에서 유탄 발사기, 수류탄 12개,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추정), 소총 2정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문 확인과 사진 대조를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그의 시신은 이후 무장 괴한들에게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라스카노의 사망은 2006년 마약 전쟁 시작 이후 사살된 가장 강력한 카르텔 지도자로 평가받았다. 이 사건은 해군이 타마울리파스주 누에보라레도에서 고위급 세타 조직원 살바도르 알폰소 마르티네스 에스코베도를 체포한 지 몇 시간 만에 일어났다. 라스카노의 사망은 멕시코 해군, 로스 세타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미겔 트레비뇨 모랄레스, 그리고 최대 경쟁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듬해인 2013년 7월 15일, 미겔 트레비뇨 모랄레스 역시 멕시코 해군에 의해 검거되었다.

걸프 카르텔은 타마울리파스주 마타모로스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조직이었으나, 한때 용병으로 고용했던 로스 세타스와 타마울리파스 주의 국경 도시들을 놓고 치열한 혈투를 벌였다. 이 싸움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여러 도시는 유령 마을처럼 변해버렸다. 걸프 카르텔은 2011년까지 로스 세타스의 공격을 여러 차례 막아낼 정도로 강력했지만, 점차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멕시코와 미국 당국의 지속적인 소탕 작전으로 핵심 인물들이 체포되거나 사살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펠리페 칼데론 정부 시기에 오시엘 카르데나스 기옌, 그의 형제 안토니오와 마리오, 호르헤 에두아르도 코스티야 산체스 등 주요 지도자들이 투옥되었다. 결국 걸프 카르텔은 분열되었고, '로스 메트로스' 파벌이 반대파인 '로스 로호스'를 제압하고 조직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분쟁으로 세력은 약화되었지만, 기존의 활동 구역과 밀매 경로는 일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 새로 취임한 제도혁명당(PRI) 소속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주요 마약 두목 체포 및 사살, 마약 운송 차단 정책과는 달리, 범죄 폭력률 감소에 초점을 맞추어 갈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장한 미국 요원의 멕시코 내 활동을 지지하지 않으며, 멕시코군에 대한 반란 진압 전술 훈련에만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그의 임기 초기 14개월(2012년 12월~2014년 1월) 동안에도 마약 전쟁 관련 사망자는 23,640명에 달했다.

2013년에는 멕시코 남부에서 자치방위대(Grupos de Autodefensa Comunitaria)가 등장하며 마약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토지 소유주, 목장주 등 농촌 주민들이 범죄 집단에 맞서 스스로 무장한 것이다. 이 전략은 페냐 니에토의 콜롬비아 출신 안보 고문인 오스카르 나란호 장군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치방위대 내부의 조직 투쟁, 정부와의 갈등, 범죄 조직 침투 등의 문제로 인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군은 무장 민간인과 카르텔 조직원을 구분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페냐 니에토 정부는 자치방위대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페냐 니에토 정부는 2014년 이과라 집단 납치 사건과 2015년 마약왕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의 알티플라노 교도소 탈옥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국내외적인 비판에 직면했다. 그의 주요 안보 정책 중 하나는 공공 안보 책임을 내무부로 일원화하고, 국가 군사 수준의 경찰력인 국가 헌병대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2017년 12월에는 내부 안보법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비판을 받았다.

후아레스 카르텔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어지는 주요 마약 밀수 경로 중 하나를 장악하고 매년 수십억 달러 상당의 불법 마약을 유통시켰다. 2007년부터는 과거 동맹이었던 시날로아 카르텔과 시우다드후아레스의 통제권을 놓고 격렬한 다툼을 벌였다. '라 리네아'는 후아레스 카르텔의 무장 조직으로, 부패한 경찰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비센테 카리요 후엔테스가 2014년 체포될 때까지 조직을 이끌었다. 2011년 이후 후아레스 카르텔의 세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이는 2011년 시우다드후아레스의 살인 사건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티후아나 카르텔의 두목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아레야노 펠릭스가 DEA에 체포되는 모습

티후아나 카르텔(아레야노 펠릭스 조직)은 한때 멕시코에서 가장 강력한 카르텔 중 하나였으나, 2009년 내부 분열과 주요 조직원들의 체포 및 사망으로 인해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전략적 요충지인 티후아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약화된 후에도 마약 밀매를 계속하고 있다. 아레야노 펠릭스 가문 구성원들의 몰락 이후, 현재는 에드윈 우에르타 누뇨("엘 플라코")가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부패는 마약 전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다. 2008년 4월, 바하칼리포르니아주의 마약 단속 책임자였던 세르히오 아폰테 장군은 지역 경찰의 광범위한 부패 실태를 폭로했다. 그는 유괴 방지 특별대가 실제로는 유괴를 저지르고 있으며, 뇌물을 받은 경찰 부대가 마약 밀매상의 경호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폭로로 인해 50명 이상의 경찰관이 조사를 받았고, 상당수가 사직하거나 도주했다. 그러나 아폰테 장군 역시 4개월 후 지휘권에서 해임되었다. 이러한 부패는 멕시코 정부의 마약 카르텔 단속 노력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카르텔 간의 폭력 충돌은 끊이지 않았다. 2008년 4월 26일, 티후아나에서는 티후아나 카르텔과 시날로아 카르텔 간의 대규모 총격전이 벌어져 17명이 사망했다. 2009년 3월,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폭력이 극심했던 시우다드후아레스에 5,000명의 군 병력을 추가로 파견했다. 당시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멕시코 마약 폭력이 미국 국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주방위군을 미국 국경 순찰대 지원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애리조나주와 텍사스주 주지사들은 연방 정부에 주방위군 추가 투입을 요청했다.

멕시코 카르텔들은 남미산 코카인과 멕시코산 대마초, 메스암페타민, 헤로인의 주요 밀수 및 도매 유통 조직으로 성장했다. 콜롬비아의 메데인 카르텔과 칼리 카르텔이 몰락하면서 멕시코 카르텔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고, 현재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마약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국무부는 2004년 통계에서 콜롬비아산 코카인의 90%가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유입된다고 추산했다.^[129] 이러한 불법 약물의 미국 내 도매 판매액은 연간 136억달러에서 48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126]^[130] 미국의 자금 추적이 강화되자, 마약 밀매상들은 자동차나 트럭을 이용해 현금으로 거래 대금을 멕시코로 옮기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그 규모는 계속 증가했다.^[131]

이들은 단순 중개인을 넘어 아메리카 대륙의 마약 거래를 지배하는 강력한 범죄 조직으로 발전했으며, 광대한 영토와 지방 자치 단체를 장악하고 멕시코 정치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카르텔들은 마타모로스에서 샌디에이고까지 주요 밀수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격렬한 세력 다툼을 벌였으며, '시카리오(sicarios)'라고 불리는 무장 조직원들을 고용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멕시코 카르텔을 미국 법 집행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위험한 조직 범죄 집단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유탄 발사기, 자동화기, 방탄조끼, 케블라 헬멧 등을 사용하며, 때로는 무인 항공기나 급조폭발물(IED)까지 동원한다. 2008년 7월 16일에는 오악사카주 해안에서 길이 10m의 마약 잠수함이 멕시코 해군에 나포되기도 했다. 특수부대가 헬리콥터에서 잠수함으로 강하하여 밀수꾼 4명을 체포했으며, 잠수함에서는 5.8ton의 코카인이 발견되었다.

마약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스트랫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과 2007년 각각 2,119명과 2,275명이었던 마약 관련 사망자 수는 2008년 5,20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 2009년에는 6,598명, 2010년에는 11,0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멕시코 정부 자료는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데, 2009년 9,616명, 2010년 15,27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12년 1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군사 작전 시작 이후 총 47,515명이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조직 범죄 관련 살인 사건'''
연도	사망자 수
2007	2,774
2008	5,679
2009	8,281
2010	12,658
2011	12,284
2012	12,412
2013	10,094
2014	7,993
2015	8,423
2016	10,967
2017	12,500
2018	22,500

멕시코 마약 전쟁 관련 살인 사건 수 (2006년 12월 ~ 2010년 12월)

마약 전쟁 관련 사망자와 일반 범죄 관련 살인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출처에 따라 통계 수치에 차이가 있다. 멕시코 조직 범죄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1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갱단 폭력 관련 사건은 11,400건으로 추산되며, 이 중 80% 이상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해당 기간 동안 1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88] 멕시코 검찰청은 사망자의 90%가 조직 범죄 조직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출처에서는 이 수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군인 및 경찰 사망자는 전체의 약 7%로 추정된다. 바하칼리포르니아주, 게레로주, 치와와주, 미초아칸주, 타마울리파스주, 누에보레온주, 시날로아주 등이 마약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카르텔들은 영역을 주장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잔혹한 수단을 사용했다. 조직원들은 처형 장면을 촬영하여 유튜브나 다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충격 사이트 등에 게시했으며, 거리에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나 경고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2008년 모렐리아 수류탄 테러와 같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격도 발생했다. 당시 멕시코 독립기념일 행사 중이던 광장에 수류탄 2개가 투척되어 10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했다. 또한, 마약 거래를 미화하거나 카르텔 지도자를 영웅시하는 내용의 노래인 '나르코코리도'를 부른 노르테뇨 음악가 12명 이상이 살해되기도 했다.

극심한 폭력 사태는 멕시코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당시 재무장관은 악화된 치안 상황만으로도 멕시코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1%씩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카풀코 지역에서는 교사들이 카르텔로부터 갈취, 납치, 협박에 시달리다 2011년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2006년 마약 전쟁이 시작된 이후, 마약 카르텔들은 경쟁 조직원 학살, 경찰 살해뿐 아니라 정치인, 특히 지역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러한 공격은 주로 마약 관련 폭력이 심각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지방 정부를 약화시키려는 카르텔의 전략 중 하나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미초아칸주 티키체오의 전 시장이었던 마리아 산토스 고로스티에타 살라사르는 세 차례의 암살 시도와 남편의 살해를 겪은 후, 2012년 11월 결국 납치되어 살해당했다. 카르텔은 정치인들을 살해하거나 위협하여 정부 구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특히 시장은 지역 경찰서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카르텔에게는 경찰력을 통제하기 위한 핵심 표적이 된다. 또한 카르텔은 정부 계약이나 특혜를 얻기 위해 지방 정부를 장악하려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충성심을 확보하려 한다. 정치인들이 표적이 되는 주된 이유는 (1) 정직한 정치인이 조직 범죄에 위협이 되기 때문, (2) 특정 카르텔을 보호하는 정치인을 경쟁 카르텔이 제거하기 위함, (3) 경쟁 카르텔의 세력 확장을 위해 해당 지역 정치인을 살해하는 경우 등이다.

카르텔들은 미국과 캐나다로 향하는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납치, 몸값 요구, 살해, 강도, 갈취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이주민들을 강제로 조직에 가입시켜 노예처럼 부리기도 했다.^[89]^[90] 멕시코 곳곳에서는 이주민들의 시신이 묻힌 집단 매장지가 발견되었다. 2011년 타마울리파스주 산페르난도에서는 177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2010년 72명의 이주민 시신이 발견된 곳과 같은 지역이었다. 희생자 대부분은 "머리에 둔기로 인한 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르텔들은 멕시코 이민 당국에도 침투하여 직원들을 공격하고 위협하기도 했다. 멕시코 국립인권위원회(CNDH)는 2010년 6개월 동안 마약 카르텔에 의해 11,000명의 이주민이 납치되었다고 발표했다.

2000년대 들어 티후아나 카르텔과 걸프 카르텔의 주요 인물들이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카르텔들은 멕시코와 미국 내 마약 운송 경로 확보에 더욱 혈안이 되면서 마약 관련 폭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123]^[124]^[125] 펠리페 칼데론 정부(2006-2012)는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단속 작전을 펼쳐 많은 조직원을 체포하거나 사살했지만,^[132]^[133]^[134]^[135]^[136]^[137]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와 인권 침해 논란도 발생했다. 2009년에는 마리화나, 헤로인, 코카인의 개인 소량 소지가 비범죄화되기도 했다.^[327]

2010년대 중반 이후 주요 카르텔 세력은 시날로아 카르텔과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였다.^[138] 2014년 2월 시날로아 카르텔의 보스 호아킨 구스만이 체포되었고,^[139] (2015년 탈옥 후 2016년 재체포) 2010년에는 2인자 이그나시오 코로넬 비야레알이 사살되었다.^[140] 극악무도함으로 악명 높았던 로스 세타스는 창설자 엘리베르토 라스카노가 2012년 10월 사살되고,^[141] 후계자 미겔 트레비뇨 모랄레스가 2013년 7월 체포되면서^[142]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분열되었다. 이후 노르에스테 카르텔 등 새로운 분파가 등장하기도 했다.

칼데론 정부의 강력한 소탕 작전은 많은 카르텔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멕시코 정부가 "마약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한 것과는 달리, 2016년경부터 폭력 사태는 다시 격화되기 시작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연이어 역대 최다 살인 사건 수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살인 사건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치안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143]^[144]

4. 2. 인권 침해

멕시코 정부가 마약 밀매를 막고 카르텔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채택한 강력한 단속 정책은 오히려 멕시코의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정책으로 인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마약 단속 책임이 군대로 넘어갔고, 군은 마약 단속과 공공 안전 작전 수행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미국 국무부는 멕시코 경찰과 군이 정부의 마약 카르텔 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마약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힌다. 마약 관련 폭력이 증가한 북부 국경 지역에서는 법 집행 기관이 약물 주사 사용자(IDU)나 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신체적·성적 폭력, 갈취 등을 저지르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합법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주사 장비를 소지하거나 성매매를 한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표적 공격은 해당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자원이나 사회적·정치적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멕시코 행정부의 강력한 권한과 입법부 및 사법부의 부패는 인권 상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찰은 고문과 협박을 통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군대는 상당한 자율성을 누리며, 사법부는 이러한 인권 침해를 제대로 견제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드러냈다. 인권 단체들은 불법 체포, 비밀 및 장기 구금, 고문, 강간, 사법 외 살인(재판 없는 처형), 증거 조작 등 다양한 유형의 인권 침해가 만연하다고 지적해왔다.

정부의 마약 정책은 정작 거물급 마약 밀매업자들을 검거하는 데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1970년대 국제적인 콘도르 작전의 일환으로 멕시코 정부는 마약 생산과 좌익 반란으로 어려움을 겪던 북부 빈곤 지역에 군인과 경찰 1만 명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농민들이 체포되고 고문당했으며 투옥되었지만, 정작 주요 마약 밀매업자는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았다.

제대로 된 규제나 책임 추궁 없이 운영되는 연방 기관의 등장은 인권 침해를 더욱 부추겼다. 멕시코 연방수사국(Agencia Federal de Investigación|아헨시아 페데랄 데 인베스티가시온^es, AFI)은 고문과 부패 등 수많은 인권 침해 사건에 연루되었다. 구금자 기예르모 벨레스 멘도사가 AFI 요원들에게 구금되어 있던 중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의 죽음에 연루된 AFI 요원들은 체포되었으나 보석으로 풀려났다. 부패한 행정부와 사법 시스템의 비호 아래 대부분의 AFI 요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2005년 12월, 자체 직원 5분의 1이 범죄 활동으로 조사 중이며, AFI 소속 7,000명 중 거의 1,500명이 범죄 혐의로 조사받고 있고 457명이 기소되었다고 보고했다. 결국 AFI는 실패한 기관으로 평가받으며 2009년에 해체되었다.

마약 전쟁 과정에서 인종적 편견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가난하고 힘없는 원주민 공동체가 경찰, 군, 마약 밀매업자, 심지어 사법 제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멕시코 국립인권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CNDH)에 따르면, 2001년 멕시코 원주민 수감자의 거의 3분의 1이 마약 관련 연방 범죄 혐의로 수감되었다.

미국의 리히 법(Leahy Law)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도 멕시코의 인권 상황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있다. 리히 법은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신빙성 있는 주장이 제기된 외국의 보안군 부대나 구성원이 미국의 안보 훈련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미국이 인권 침해 혐의가 있는 멕시코 군대와 경찰을 훈련시킴으로써 리히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심지어 인권 및 마약 단속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이러한 인권 침해를 방조하거나 조장했다는 의혹도 있다. 1997년 12월, 중무장한 멕시코 특수부대(GAFE) 병사들이 할리스코주 오코틀란에서 젊은 남성 20명을 납치하여 잔혹하게 고문하고 1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연루된 장교 6명은 미국의 GAFE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카르텔은 인신매매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강제 노동, 강제 매춘, 강간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가 이루어진다. 한 마약 두목의 아내는 어린 소녀들이 매춘부로 일하다가 마약 공장에서 강제로 일하게 되는 시스템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2010년대 초, 로스 제타스는 기존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여성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직접 매춘 사업(아동 매춘 포함)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도 있다. 미국 국무부는 멕시코 내 강제 노동 규모가 강제 매춘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리디아 카초와 같은 멕시코 언론인들은 협박을 받거나 망명을 강요당하기도 했다.^[91]

펠리페 칼데론 정권(2006-2012)은 마약 조직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 과정에서 체포된 조직원들에게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마약 조직은 내부 정보를 경찰이나 군에 제공한 조직원의 가족을 살해하는 등 잔혹한 보복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극심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자백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또한, 유용한 정보를 자백한 조직원에게는 사면이나 교도소 내 특별 대우(좋아하는 음식, 휴대전화, 술, 담배 제공 등)가 주어졌다는 주장도 있어 수사 및 사법 당국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칼데론 정권의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은 많은 조직원을 검거하거나 사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4. 3. 경제적 영향

1980년대 이후 멕시코는 불법 마약 시장에서 제조 및 운송 역할을 확대하며, 멕시코 내에서도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수십 년간 마약 소비는 주로 사회경제적 상류층이나 지식인, 예술가 등 특정 집단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일반 대중에게도 확산되었다. 특히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운송이 멕시코 국경 마을에서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의 마약 소비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국경 통제가 강화되자 코카인 수출량이 감소했고, 이는 멕시코 내 유통 경로, 특히 국경 지대에서 코카인이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멕시코 내 마약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마약 중독 치료 수요도 함께 늘어났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멕시코는 주요 마약 생산국이자 통과국으로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마의 주된 공급처이며 상당량의 필로폰 공급처이기도 하다. 멕시코 카르텔 수입의 약 절반은 대마 판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헤로인 생산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미국에서 유통되는 헤로인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멕시코 카르텔들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수입 마약의 약 70%를 취급한다.^[128]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콜롬비아가 주 생산국인 코카인의 90%가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며,^[129] 이러한 불법 약물의 도매 판매액은 연간 136억달러에서 48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126]^[130] 미국이 전신환 거래 감시를 강화하자, 멕시코 마약 밀매상들은 마약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자동차나 트럭에 숨겨 멕시코로 반입하기 시작했으며, 그 규모는 계속 증가해 왔다.^[131]

매년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콜롬비아 공급업체들이 미국에서 180억달러에서 390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 자금 세탁,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카르텔의 금융 활동, 특히 자금 세탁에 대한 대응 의지가 부족하거나 대응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 마약단속국(DEA)는 불법 마약 자금의 멕시코 이동과 관련된 재정 조사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마약 카르텔의 금융 인프라를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인 마약 단속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DEA는 미국과 멕시코의 금융 서비스 업계가 여전히 마약 자금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여 2010년 8월, 당시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현금 밀반입 및 자금 세탁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제안했다. 이 조치에는 10만멕시코 페소 (당시 약 8104USD)가 넘는 부동산 및 특정 사치품의 현금 구매 금지, 부동산, 보석, 방탄 장갑 구매와 같은 대규모 거래에 대한 기업 보고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2010년 6월에는 은행 예치 및 환전 가능한 미 달러 금액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금융 기관에 대한 제한 조치는 멕시코 의회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국제 금융 기관의 자금 세탁 연루 문제도 드러났다. 2011년, 미국의 주요 은행이었던 와코비아(Wachovia)는 멕시코 마약 두목들의 자금 세탁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연방 당국에 1.1억달러의 몰수금을 지불하는 합의를 했다. 또한, 2012년 7월 미국 상원 영구 조사 소위원회 보고서는 유럽 최대 은행 중 하나인 HSBC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70억달러의 현금을 이동시켰으며, 이 자금 대부분이 멕시코 마약 두목과 미국 마약 카르텔의 자금 이동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HSBC의 자금 세탁 문제는 거의 10년 동안 규제 당국에 의해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2년 12월 19.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4. 4. 사회적 영향

1980년대 이후 멕시코가 불법 마약 시장에서 제조 및 운송 역할을 더 많이 맡게 되면서, 멕시코 내에서도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 수십 년간 마약 소비는 주로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식인, 예술가 등 특정 계층에 국한되었고 일반 대중에게는 널리 퍼지지 않았다.

많은 경우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운송이 멕시코 국경 마을에서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의 마약 소비를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국경 통제가 심해지자 코카인 수출량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마약 조직들은 코카인 유통 경로에 있는 지역, 특히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더 싼 값에 마약을 판매하게 되었다. 멕시코 내 마약 소비량이 늘면서 마약 중독 치료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다만, 멕시코 내 불법 마약 소비 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멕시코는 마약의 주요 생산국이자 통과국으로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마의 주된 공급처이며 많은 양의 필로폰 공급처이기도 하다. 카르텔 수입의 절반 정도가 대마 판매에서 나온다. 멕시코의 헤로인 생산 및 소비 비중은 세계적으로는 적지만,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에 대한 헤로인 공급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26]^[127] 현재 미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산 마약의 약 70%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관련되어 있다.^[128] 미국 국무부는 2004년 통계에서 콜롬비아에서 생산되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코카인이 전체의 90%에 달한다고 추산했다.^[129] 이러한 불법 약물의 도매 판매액은 연간 136억달러에서 48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126]^[130] 미국의 전신환 거래 감시가 강화된 상황에서 멕시코 마약 밀매상들은 자동차나 트럭을 통해 마약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멕시코로 가져오고 있으며, 그 액수도 계속 증가해 왔다.^[131]

멕시코 마약 전쟁이 지속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멕시코 청년들, 특히 저학력층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문맹과 낮은 교육 수준은 과거부터 이어진 문제였다. 예를 들어 1960년대에는 멕시코 인구 대다수가 글을 읽고 쓰지 못했기 때문에, 멕시코시티 지하철은 글자 대신 각 역마다 식별 가능한 그림 표시를 사용해야 했다. 세계 경제학 포럼에 따르면 멕시코는 2009년 GDP의 5.3%를 교육에 투자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지만 개인과 국가의 경제적 기회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교육 문제로 인해 '로스 니니스'(ni trabajan ni estudian|니 트라바한 니 에스투디안^es, 일도 공부도 하지 않는 사람들)라는 집단이 생겨났다. 이들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 청년들로, 상당수가 카르텔의 전투원이 되고 만다.

카르텔들은 경쟁 조직과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선전전과 심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현수막이나 '나르코만타'(narcomanta, 마약 조직이 내거는 메시지 현수막)를 이용해 협박을 가하며(예: 경쟁 조직원을 살해하고 그 자리에 경고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거는 방식), 팜플렛이나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한다. 또한 기자, 블로거 등 카르텔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협박하여 정보 환경을 통제하려 하며, 젊은이들을 카르텔에 가입시키기 위한 채용 전략에도 공을 들인다.

이들은 '나르코'(narco, 마약 범죄 관련)라는 접두사를 멕시코 문화 전반에 각인시켰다. 음악, TV 쇼, 문학, 음료, 음식, 건축 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르코'의 이름을 달고 있으며, 이는 종종 카르텔 두목을 미화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찬양하는 내용의 문화를 만들어낸다.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밀매 경로를 따라 발생하는 "파급 효과"와 더욱 엄격해진 국경 단속으로 인해 멕시코 북부 국경 주에서는 마약 소비 및 남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맥 주사 마약 사용률은 전국 평균의 10~15배에 달한다. 이러한 높은 주사율과 함께 마약 주사 사용자(IDU)와 성 노동자 사이에서 HIV와 성매개 감염병(STI)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티후아나와 시우다드후아레스 같은 도시에서는 HIV 유병률이 5.5%에 이르며, STI 발생률은 각각 64%와 83%로 보고되었다. 마약 주사 사용자와 성 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갈취는 이들 집단의 위험 행동을 증가시키고 건강을 악화시키는 직접적, 간접적 요인이 된다. 경찰의 신체적 및 성적 폭력, 갈취를 통한 이러한 취약 계층의 소외는 고위험군에서 일반 인구로 감염병이 전파될 위험을 높인다. 특히,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과 같은 공중 보건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사기를 압수하는 행위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마약 분쟁 지역에 주둔하는 경찰과 군인의 순환 배치를 통해 북부 국경 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염병이 지리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약 카르텔의 반복적인 살인 사건과 부패, 정계와의 유착에 대한 국민적 염증은 2000년 제도혁명당(PRI)이 1929년부터 유지해 온 장기 집권에서 물러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 2004년 12월에는 멕시코 최대 마약 카르텔 중 하나인 걸프 카르텔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전 대통령 카를로스 살리나스의 동생 엔리케 살리나스가 다른 마약 카르텔에 의해 암살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티후아나 카르텔과 걸프 카르텔의 주요 인물들이 체포된 이후에도 마약 카르텔들은 멕시코와 미국 내 마약 운송 경로 확보에 더욱 힘을 쏟았고, 마약 관련 폭력 사건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123]^[124]^[125]

2006년에 출범한 펠리페 칼데론 정부는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단속 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정보 출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략 2만 명 규모의 마약 카르텔 구성원을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132]^[133]^[134]^[135]^[136]^[137] 칼데론 정부는 마약 조직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며, 체포된 구성원에게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마약 조직은 구성원이 경찰이나 군에 정보를 제공하면 그 가족을 살해하는 등의 보복 규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자백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알려졌다. 유익한 정보를 자백한 구성원에게는 사면이나 교도소 내 특별 대우(좋아하는 음식 제공, 휴대전화, 술, 담배 허용 등)가 주어졌다는 주장도 있어 수사 및 사법 당국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칼데론 정부의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은 국내외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한편, 2009년에는 마리화나, 헤로인, 코카인의 개인 소량 소지가 합법화되었다.^[327]

멕시코 정부는 "마약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 2016년경부터 항쟁이 다시 격화되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사망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2018년에는 이를 20% 상회하며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2019년에도 살인 사건이 계속 증가하여 치안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143]^[144]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강경한 멕시코 이민 정책은 마약 범죄 대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145]^[146]

고등사회인류학연구센터(CIESAS)의 엘레나 아자올라(Elena Azaola)는 "사회적 구조가 너무 파괴되어 한두 세대 안에 치유될 수 없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게 박히기 때문입니다...멕시코는 인도주의적 비극을 겪고 있으며, 우리는 그 심각성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5.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멕시코 마약 전쟁은 국경을 넘어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접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앙아메리카멕시코군의 단속 강화로 일부 카르텔은 활동 무대를 인접한 과테말라로 옮겼다. 과테말라는 부패 문제, 상대적으로 허술한 치안, 그리고 마약 밀수 경로상에 위치한다는 점 때문에 카르텔에게 매력적인 지역이 되었다. 밀수꾼들은 과테말라 정글의 비밀 활주로를 이용해 마약을 운반하고, 이를 다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보낸다. 과테말라 정부는 마약 용의자를 체포하고 재배지를 소탕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며, 미국 정부로부터 고속정, 야간 투시경 등 장비를 지원받았다.^[95] 2009년에는 로스 세타스가 당시 과테말라 대통령 알바로 콜롬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으며, 2010년에는 국가경찰청장과 최고 마약 단속 책임자가 마약 밀매 연루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러한 폭력이 중앙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로스 세타스가 폭력, 정치 부패, 국가 기관 침투 등을 통해 과테말라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남아메리카에콰도르에서도 멕시코 카르텔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 2021년 2월, 79명의 사망자를 낸 에콰도르 교도소 폭동의 배후에 멕시코 및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이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96] 칠레 역시 멕시코 카르텔의 활동 무대가 되고 있다. 2021년 9월, 칠레 국가검찰총장은 멕시코 카르텔의 칠레 진출 시도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97] 시날로아 카르텔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코카인을 운송하기 위한 중계 경로로 칠레를 이용하려 했으며,^[97]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은 칠레 북부 이키케에 마약 실험실을 설립하려 하거나 산 안토니오 항구를 통해 마리화나를 수입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97]
유럽유럽의 코카인 수요 증가는 멕시코 카르텔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었다. 유럽에서는 코카인이 미국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매력적인 시장이 되었다. 2011년 스페인 정부는 멕시코 카르텔이 스페인 내 활동을 확대하며 유럽으로 코카인을 들여오는 주요 통로가 되었다고 밝혔다. 2012년에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시칠리아 마피아와 연계하여 팔레르모 등 이탈리아 항구를 통해 유럽 시장으로 마약을 밀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탈리아 당국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의 법 집행 기관인 유로폴과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공동으로 EU 내 멕시코 마약 밀매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유럽 내 카르텔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92] 또한, 멕시코, 남미, 서아프리카, 유럽의 주요 마약 조직들이 비공식적인 '슈퍼 카르텔'을 형성하여 협력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93]^[94]
서아프리카멕시코와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들은 서아프리카 지역을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다. 최소 9개의 카르텔이 서아프리카 11개국에 거점을 마련하고 현지 범죄 조직과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량의 마약을 서아프리카로 밀반입한 뒤, 소량으로 나누어 유럽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북미 지역의 단속 강화와 서유럽의 코카인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서아프리카를 경유하는 마약 밀매가 급증했으며, 전 세계 코카인 밀매량의 약 13%가 이 지역을 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캐나다미국의 단속 강화는 캐나다 마약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멕시코 군의 단속으로 미국 내 코카인 유통이 어려워지자, 2009년 캐나다에서는 코카인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2009년 밴쿠버 갱 전쟁과 같은 갱단 폭력 급증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후 밴쿠버는 캐나다 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주요 활동 중심지가 되었다.
미국미국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가장 큰 시장이자 주요 활동 무대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을 "미국에 가장 큰 조직 범죄 위협"으로 간주한다. 멕시코 카르텔은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애틀랜타 등 미국 내 주요 도시에 광범위한 유통망을 구축했으며, 미국 내 갱단과 협력하여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미국의 심각한 오피오이드 문제, 특히 펜타닐 유행은 멕시코 카르텔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인명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99]^[100]^[101] 미국은 메리다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멕시코의 마약 단속을 지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국의 막대한 마약 수요와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한 총기 밀반입 문제 등 미국의 책임론 또한 꾸준히 제기된다.

5. 1.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

마약 전쟁 이전에도 카르텔 간 폭력은 존재했지만, 멕시코 정부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 취임 후, 6,500명의 연방군을 미초아칸주에 투입하여 카르텔 간 폭력 사태를 종결시키려 한 미초아칸 작전을 시작으로 정부의 대응 방식은 크게 변화했다. 이는 조직범죄에 대한 첫 주요 작전이자, 정부와 마약 카르텔 간 전쟁의 시작점으로 여겨진다. 칼데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 및 연방 경찰 외에도 4만 5천 명의 군인을 추가로 동원하며 반 마약 정책을 강화했다. 2010년, 그는 카르텔이 정권 교체를 시도하고 무력으로 독점하며 자체적인 법을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다.

2010년까지 멕시코 군은 카르텔 및 조직범죄 관련자 11,544명을 체포했고, 그 전 해에는 2만 8천 명을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마약 압수 및 단속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칼데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마약 전쟁 시작 이후 카르텔 관련 폭력으로 4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칼데론 집권기 동안 멕시코의 살인 사건 비율은 급격히 증가했다.

칼데론의 카르텔 직접 타격 정책은 의도와 달리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격적인 단속은 카르텔과 정부군 양측의 살인과 고문을 증가시켰고, 멕시코 국민은 마약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특히 카르텔 지도자가 검거되거나 사살될 경우, 발생하는 권력 공백을 둘러싼 내외부 다툼은 더욱 극심한 폭력 사태를 유발했다. 칼데론 정부는 조직 상층부 제거에 집중했지만, 이는 하위 조직원들 간의 혼란과 경쟁을 부추겨 카르텔의 공격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영향력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칼데론 정부는 군대에 지나치게 의존했으나, 단속에 참여하는 군 장교 상당수가 부패 혐의를 받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카르텔이 고위 장성 및 관리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군 내부에 침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2006년 마약 전쟁 시작 이후 멕시코 인권위원회에는 군에 의한 인권 유린 사례가 약 5,800건 접수되었고, 2007년부터 관련 보고서가 90건 가까이 작성되었다. 2012년 5월에는 미국 국경 지대 도로에서 50여 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카르텔로부터 뇌물을 받고 군사 작전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위 군 장교 4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는 군의 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군대를 동원한 강경 진압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2012년 새로 취임한 제도혁명당(PRI) 소속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칼데론 정부와 다른 접근 방식을 모색했다. 그는 무장한 미국 요원의 멕시코 내 활동을 지지하지 않으며, 멕시코 군에 대한 반란 진압 전술 훈련에만 관심을 보였다. 주요 마약 두목 체포나 사살, 마약 운송 차단보다는 범죄 관련 폭력 발생률 감소에 중점을 두어 갈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임기 초기 14개월(2012년 12월~2014년 1월) 동안에도 갈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23,640명에 달했다.

2013년에는 멕시코 남부에서 자치방위대가 등장했다. 토지 소유주, 목장주 등 농촌 주민들이 지역을 장악하려는 범죄 집단에 맞서 스스로 무장한 것으로, 이는 마약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었다. 이 전략은 콜롬비아 출신 안보 고문 오스카르 나란호 장군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치방위대 내부의 조직 투쟁, 정부와의 불화, 범죄 조직 침투 등의 문제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군은 무장 민간인과 카르텔을 구분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페냐 니에토 정부는 자치방위대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페냐 니에토 정부는 2014 이과라 대량 납치 사건과 2015년 마약 두목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의 알티플라노 교도소 탈옥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그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공공 안보 책임을 내무부에 집중시키고, 국가 헌병대라는 군사 수준의 경찰력을 창설하는 것이었다. 2017년 12월에는 내부 안보법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전권, 모든 권한을 의미)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헤수스 비센테 삼바다 니에블라는 시날로아 카르텔 핵심 인물 이스마엘 삼바다 가르시아의 아들이다.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제기되었다. 시날로아 카르텔 조직원이자 이스마엘 삼바다 가르시아의 아들인 비센테 삼바다 니에블라는 체포 후, 자신이 미국 요원들로부터 면책 약속을 받았으며 경쟁 카르텔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으로 코카인을 밀수할 수 있는 사실상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3년에는 전직 미국 연방 요원들과 CIA 계약업자가 엔리케 카마레나 DEA 요원 납치 및 살해 사건에 펠릭스 로드리게스를 포함한 CIA 요원들이 연루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CIA가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 자금 지원을 위해 마약 밀매 조직과 협력했으며, 카마레나 요원이 이를 위협했기 때문에 살해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CIA는 이러한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국제 사회에서도 미국 주도의 마약 전쟁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브라질의 페르난두 엔히크 카르도주, 멕시코의 에르네스토 세디요, 콜롬비아의 세사르 가비리아 전 대통령 등은 미국식 마약 전쟁이 중남미를 실패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르도주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의 증거는 마약과의 전쟁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관련 국가들이 기존의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참여한 중남미 마약 및 민주주의 위원회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마리화나 비범죄화와 마약 사용을 안보 문제가 아닌 공중 보건 문제로 다루는 새로운 정책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서반구 문제위원회 역시 범죄 조직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마약 비범죄화와 마약 합법화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멕시코 정부는 칼데론 정권 이후에도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지속하며 많은 조직원을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특히 칼데론 정권의 강경책은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동시에 체포된 조직원에 대한 가혹한 고문 등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치안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멕시코 정부는 "마약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2016년경부터 카르텔 간 항쟁이 다시 격화되었고, 2017년과 2018년에는 연이어 살인 사건 사망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살인 사건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치안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143]^[144] 미국의 강경한 이민 정책 역시 멕시코의 마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145]^[146]

5. 2. 부패 문제

멕시코 카르텔은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 법 집행 관계자들을 매수하거나 위협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멕시코의 시, 주, 연방 정부 관계자들과 경찰들이 조직적인 부패 네트워크를 통해 카르텔과 공모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카르텔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대가로 정치인의 표와 지지를 보장하는 소위 '팍스 마피오소'(Pax Mafioso^it)는 부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제마약통제기구(INCB)는 멕시코 중앙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부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보고했다. 멕시코 연방수사기관(AFI)의 일부 요원들은 여러 카르텔의 강제 집행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멕시코 검찰총장(PGR)은 2005년 12월 AFI 요원 7,000명 중 약 1,500명이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457명이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전 연방안보국(DFS) 요원이자 시날로아 카르텔의 마약 두목이었던 엘 아술.

전 연방안보국(DFS) 요원이었던 후안 호세 에스파라고사 모레노(엘 아술)가 시날로아 카르텔의 마약 두목이 된 사례는 부패가 고위직까지 만연했음을 보여준다.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 집권 이후 연방 정부는 누에보라레도, 미초아칸, 바하칼리포르니아, 멕시코시티 등에서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기소를 실시했다. 2006년 12월 시작된 카르텔 소탕 작전에는 경찰이 카르텔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경찰 무기의 탄도 검사까지 포함되었다. 2007년 6월에는 칼데론 대통령이 31개 주와 연방구역에서 284명의 연방 경찰 지휘관을 숙청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통해 여러 요원과 고위 관계자들이 마약 카르텔에 정보나 보호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되고 기소되었다. 이 중에는 비크토르 헤라르도 가라이 카데나(연방 경찰청장), 노에 라미레스 만두하노(SEIDO 전 청장), 호세 루이스 산티아고 바스콘셀로스(SEIDO 전 청장), 그리고 멕시코 인터폴 사무소 전 소장인 리카르도 구티에레스 바르가스 등 고위 인사들이 포함되었다. 2009년 1월에는 멕시코 인터폴 사무소의 또 다른 전 소장인 로돌포 데 라 과르디아 가르시아가 체포되었고, 같은 해 7월에는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훌리오 세사르 고도이 토스카노가 라 파밀리아 미초아카나 마약 카르텔의 고위 간부이며 이 카르텔을 보호한 혐의를 받아 도주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칼데론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군대에 크게 의존했지만, 단속에 참여하는 장교들 상당수가 부패 혐의를 받고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카르텔이 이미 고위 장성들과 관리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군 내부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2006년 마약 전쟁 시작 이후 멕시코 인권위원회는 군대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유린 사례를 거의 5,800건이나 신고받았고, 2007년부터 관련 보고서를 90건 가까이 작성했다. 2012년 5월에는 미국 국경 지대 근처 도로에서 50여 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고위 군 장교 4명이 카르텔로부터 뇌물을 받고 군사 작전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군부의 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군대를 동원한 강경 진압 정책만으로는 마약 전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0년 5월, 미국 NPR은 멕시코 및 미국 언론, 경찰 관계자, 정치인, 학자 등 수십 명의 정보원을 인용하여 시날로아 카르텔이 뇌물 등을 통해 멕시코 연방 정부와 군대에 침투하여 부패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는 리븐워스에 있는 미국 육군 정보부 보고서를 인용하여, 6년 동안 멕시코 육군 25만 명 중 15만 명이 탈영하여 마약 산업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NPR은 또한 시날로아 카르텔이 정부와 공모하여 다른 카르텔을 파괴하고 자신들과 두목 '엘 차포'를 보호했다고 주장했지만, 멕시코 당국은 이러한 부패 의혹을 부인했다. 과거에도 카르텔 구성원들이 검찰총장실과 같이 자신들을 기소해야 할 법 집행 기관에 침투하여 부패시켰기 때문에 기소가 어려웠다는 보고도 있었다.

자금 세탁 문제 역시 심각하다. 매년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콜롬비아 공급업체들이 미국에서 180억달러에서 390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 세탁,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자금 세탁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불법 마약 자금의 멕시코 이동과 관련된 금융 조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마약 카르텔의 금융 인프라를 공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DEA는 미국과 멕시코의 금융 서비스 업계가 여전히 마약 자금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0년 8월,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현금 밀반입 및 자금 세탁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10만멕시코 페소가 넘는 부동산 및 특정 사치품의 현금 구매 금지, 부동산, 보석, 방탄 장갑 구매 등 대규모 거래에 대한 기업 보고 의무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앞서 2010년 6월에는 은행 예치 및 환전 가능한 미 달러 금액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시도는 멕시코 의회에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국제적인 금융 기관들도 자금 세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11년, 미국의 주요 은행이었던 와코비아는 멕시코 마약 두목들을 위한 자금 세탁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연방 당국에 1.1억달러의 몰수금을 지불했다. 2012년 7월에는 미국 상원 영구 조사 소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유럽 최대 은행 중 하나인 HSBC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70억달러의 현금을 이동시켰으며, 이 자금 대부분이 멕시코 마약 두목과 미국 마약 카르텔의 자금 이동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HSBC의 자금 세탁 문제는 거의 10년 동안 규제 당국에 의해 지적되었지만, 은행은 계속해서 규정 준수를 회피해왔다. 결국 2012년 12월, HSBC는 19.3억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5. 3. 미국의 역할에 대한 논란

멕시코는 헌법상 총기 소유가 합법이지만, 합법적인 총기 구매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이로 인해 멕시코 카르텔이 사용하는 총기류의 상당수는 미국 총기상으로부터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수된 것이다. 주로 밀수되는 총기는 AR-15나 AK-47 계열 소총과 FN 5-7 반자동 권총 등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멕시코 정부는 4,400정의 소총을 압수했으며, M4 카빈과 M203 유탄발사기 같은 군용 수준의 무기도 발견되었다. 일부 고화력 총기는 미군 부대에서 도난당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GAO는 2009년 보고서에서 멕시코에서 압수된 밀수 총기의 87%가 미국에서 유래했다고 밝혔으나,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 수치가 전체 압수 총기(약 3만 정) 중 미국산으로 확인된 총기(7,200여 정) 중 추적이 가능한 총기(4,000여 정)의 87%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박하였다. 그러나 2008년 ATF 부국장 윌리엄 후버는 미 의회 증언에서 멕시코로 운송되다 적발된 총기의 90% 이상이 미국 내 출처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혀, 상당수 총기가 미국에서 유입된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해 보인다.

미국 정부는 총기 밀수를 막기 위해 멕시코에 기술, 장비, 훈련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건러너'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합법적으로 수입된 총기를 추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2011년, ATF 요원들이 총기 구매 대행을 허가하여 오히려 총기가 멕시코 카르텔에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는 ATF 총기 밀반출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큰 비판에 직면했다. 이 작전을 통해 판매된 총기 중 일부는 애리조나와 멕시코의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어 논란을 증폭시켰다.

2011년 10월 애리조나주 서부 사막에서 시날로아 카르텔(Sinaloa Cartel)에 대한 작전 중인 특수 기동대(SRT)

2017년 1월 19일 미국으로 송환된 후 구금된 호아킨 구스만(Joaquín "El Chapo" Guzmán)

미국 법무부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미국에 가장 큰 조직 범죄 위협"으로 간주한다. 멕시코 정부는 마약 전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불법 마약 거래가 양국 공동의 문제이며 자금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마약 소비자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2009년 3월, 당시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의 끝없는 불법 마약 수요가 마약 거래를 부추기고 있으며", "미국은 멕시코를 휩쓰는 마약으로 인한 폭력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2008년, 멕시코와 중미 국가들의 법 집행 역량 강화 및 사법 제도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16억달러 규모의 메리다 이니셔티브를 승인했다. 이 계획에는 현금이나 무기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애틀랜타 등 미국 내 주요 도시에 유통망을 구축했으며, 미국 내 갱단과 협력하여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사진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보여준다. 당국은 멕시코에서 애리조나주로 이어지는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에서 멕시코 카르텔과 관련된 살인, 납치 등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미국인 피해자도 발생했다. 2008년에는 최소 19명, 2009년 6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는 92명의 미국인이 멕시코에서 사망했다.

2008년 미국 합동군사령부는 보고서에서 멕시코 정부가 카르텔의 압력으로 인해 향후 20년 안에 갑작스럽게 붕괴할 가능성, 즉 실패국가가 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미국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보고서 이후 멕시코가 실패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논의가 확산되자 멕시코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펠리페 칼데론 당시 멕시코 대통령은 이를 "절대적으로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미국 정부는 관계 개선을 위해 2009년 3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4월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멕시코를 방문했다.

미국 내 마약 문제, 특히 오피오이드 유행은 멕시코 마약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021년 미국에서는 약 80,411명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는데,^[99] 이 중 상당수는 멕시코 카르텔이 중국에서 제조된 전구체 화학물질을 받아 가공한 뒤 미국으로 밀반입하는 펜타닐 때문이었다.^[100]^[101] 2023년 조 바이든 행정부는 펜타닐을 밀반입하는 시날로아 카르텔 조직원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발표했다.^[102]

국경 통제 강화도 미국의 주요 대응책 중 하나였다. 2009년 미 국토안보부는 마약 폭력이 미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방위군 투입을 검토했고, 애리조나주와 텍사스주 주지사들은 연방 정부에 병력 증파를 요청했다. 2010년 애리조나 목장주 살해 사건 이후 국경에 주 방위군을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5월, 1,200명의 주 방위군을 멕시코 국경에 배치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워싱턴 라틴 아메리카 사무소 등 일부 기관에서는 미국 남서부 국경 지역의 살인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정부 기관의 개입에 대한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시날로아 카르텔의 핵심 인물 이스마엘 삼바다 가르시아의 아들인 헤수스 비센테 삼바다 니에블라는 체포 후, 자신이 미국 요원들로부터 경쟁 카르텔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마약 밀수 면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3년에는 전직 연방 요원들과 CIA 계약업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CIA 요원들이 DEA 요원 엔리케 카마레나의 납치 및 살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마레나가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 자금 지원을 위한 CIA의 마약 밀매 작전을 위협했기 때문에 살해당했다고 밝혔으나, CIA는 이를 "터무니없다"고 부인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마약과의 전쟁' 자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브라질의 페르난두 엔히크 카르도주, 멕시코의 에르네스토 세디요, 콜롬비아의 세사르 가비리아 전 대통령 등 중남미 지도자들은 미국의 마약 전쟁이 실패했으며, 오히려 중남미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약 사용을 안보 문제가 아닌 공중 보건 문제로 접근하고, 마약 비범죄화나 마약 합법화 같은 새로운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마약 단속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본격화되었다. 1982년 플로리다주와 카리브해 지역 단속 강화로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은 멕시코를 새로운 밀수 경로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콜롬비아 카르텔이 약화되면서 멕시코 카르텔이 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마약 수요와 자금 유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 국무부는 2004년 미국 내 코카인의 90%가 멕시코를 경유한다고 추산했으며,^[129] 불법 마약 시장 규모는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26]^[130] 미국은 자금 지원, 훈련, 군사 지원을 통해 멕시코의 마약 전쟁을 지원하고, 멕시코 사법 제도 개혁에도 개입하고 있다.

5. 4. 마약 합법화 논쟁

1990년대 중반 RAND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마약 소비 감소를 위해 마약 사용자를 치료하는 것이 법 집행 노력만 기울이는 것보다 7배 더 비용 효율적이며, 소비량을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는 마약 문제 해결에 있어 처벌 위주의 강경책 외에 다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마약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 논쟁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2011 회계연도에 마약 수요 감소 지원(예방 및 치료)을 위해 약 56억달러를 요청했으며, 이는 예방 예산 13% 증가와 치료 예산 약 4% 증가를 포함하는 금액이었다. 반면, 공급 감소 및 국내 법 집행을 위한 예산은 155억달러가 요청되었다. 이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 양측에 대한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멕시코에서는 마약 카르텔의 폭력과 부패가 심화되면서 기존의 강경 일변도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9년에는 마리화나, 헤로인, 코카인의 개인 소량 소지가 합법화되는 정책 변화가 있었다.^[327]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약 관련 폭력은 줄어들지 않았고, 칼데론 정부 이후에도 마약 전쟁은 격화되어 2010년대 후반에는 사망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치안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143]^[144] 이는 마약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가 문제 해결의 만능 열쇠가 아님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존의 군사적 소탕 작전 중심의 접근 방식 역시 한계에 부딪혔음을 시사하며,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

6. 결론 및 전망

AK-47 스타일 라이플(현지에서는 ''Cuerno de chivo''(염소의 뿔)이라고 불린다)

멕시코 헌법은 시민의 총기 소지 권리를 인정하지만,^[193] 실제로는 군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합법적인 총기 구매는 멕시코시티의 단 한 곳에서만 가능하며 매우 어렵다.^[194]

이러한 상황에서 마약 카르텔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기를 확보한다. 주요 밀수 경로는 미국 또는 과테말라 국경을 통한 밀반입, 선박을 이용한 밀수, 그리고 군대나 경찰로부터 무기를 훔치는 방법 등이다.^[195] 결과적으로 암시장을 통해 총기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흔한 밀수 방식 중 하나는 범죄 기록이 없는 여성이 미국에서 총기를 구매한 뒤, 이를 친척, 연인, 지인 등을 거쳐 밀수업자에게 넘기고, 다시 2~3정씩 소규모로 멕시코로 밀반입하는 것이다.^[196]

카르텔이 주로 사용하는 총기는 AR-15나 AK-47과 같은 자동소총, FN Five-seveN 자동권총, 그리고 다양한 50구경 저격용 라이플 등이다.^[197] 특히 AR-15와 AK-47은 미국에서 반자동(방아쇠를 한 번 당기면 한 발만 발사됨) 상태로 구매된 후 멕시코로 밀반입되어 완전 자동(연사) 사격이 가능하도록 불법 개조되는 경우가 많다.^[198] 2009년 한 해에만 멕시코 당국은 4,400정이 넘는 AR-15와 AK-47 밀수를 적발했으며, 이 중 AK-47의 약 30%는 완전 자동 사격이 가능하도록 개조될 목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돌격소총을 만드는 것과 같다.^[199]

더 나아가 카르텔은 유탄발사기와 같은 더 강력한 무기도 사용하고 있으며, 경찰이나 군대를 상대로 이를 사용한 사례가 보고되었다.^[200] 실제로 M4 카빈 소총과 M203 유탄발사기가 결합된 형태의 무기 12정 이상이 압수되기도 했다.^[201] 이러한 강력한 무기나 관련 부속품 중 일부는 미군 기지에서 도난당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202]^[203] 그러나 미군 규격의 수류탄이나 대전차 로켓과 같은 중화기는 중앙아메리카나 아시아 등지의 과거 분쟁 지역에서 남겨진 대량의 무기가 카르텔의 손에 들어간 것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15만 명에 달하는 멕시코 군인이 탈영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매년 멕시코군 전체 병력의 약 8분의 1이 군을 이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04] 이들 탈영병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미국산 자동소총을 가지고 탈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카르텔의 무기 확보에 또 다른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2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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