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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셰 카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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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모셰 카차브는 이란 출생의 이스라엘 정치인으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스라엘의 제8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는 리쿠드당 소속으로, 1969년 키르야트 말라키 시장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여러 부처 장관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6년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2010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11년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2016년 가석방되어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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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셰 카차브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모셰 카차브
로마자 표기Moshe Katsav
출생 이름Musa Qasab
국적이스라엘
출생일1945년 12월 5일
출생지이란 야즈드
배우자길라 카차브 (1969년 결혼)
자녀5명
경력
직업정치인
정당리쿠드
이스라엘 대통령
대수제8대
임기 시작2000년 8월 1일
임기 종료2007년 7월 1일
총리에후드 바라크
아리엘 샤론
에후드 올메르트
이전 대통령에제르 바이츠만
다음 대통령시몬 페레스
크네세트 의원
임기 시작1977년 6월 13일
임기 종료2000년 7월 31일

2. 초기 생애

모셰 카차브는 이란 야즈드에서 페르시아계 유대인 부모인 사무엘 카사브와 고하르 카사브 사이에서 موسى قصاب|무사 카사브fa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4] 유아기에 가족과 함께 테헤란으로 이사했다.

1951년 6세의 나이로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로 이주했다.[5] 이주 후에는 중동 출신 유대인인 미즈라힘 사회에 속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키르야트 말라키 지역이 개발되기 전, 최근 이민자들을 위한 텐트 캠프에서 수년간 거주했다.[5]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4년 이스라엘 방위군에 입대하여 C4I 군단에서 복무했다. 제대 후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역사학을 공부하여 1971년 학사 학위를 받았다.[5] 1969년 길라 카차브와 결혼하여 다섯 자녀와 두 명의 손주를 두었다.[5]

대학 재학 중 보수 정당인 리쿠드에 입당하여 활동을 시작했으며, 작은 마을의 촌장을 지내기도 했다. 1977년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7번 연속 당선되었다. 의원 시절 운수부 장관, 관광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1992년 리쿠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벤야민 네타냐후에게 패배했다. 그는 당내 최참모급 인사였으며 온건파로 분류되었다. 이스라엘 정치 엘리트에게는 군 경력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카차브는 군 경력과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성공한 이색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3. 정치 경력

1984년 카차브


2003년 콜린 파월과 모셰 카차브


모셰 카차브는 이란 테헤란에서 유년기를 보낸 후, 1951년 6세의 나이로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중동 출신 유대인인 미즈라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 그는 보수 정당인 리쿠드에 입당하여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1969년 고향인 키르야트 말라키의 시장으로 선출되었다.[5]

1977년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 7번 더 당선되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그는 여러 리쿠드 정권 하에서 교통부 장관, 관광부 장관 등 다양한 각료직을 역임했다. 1992년에는 리쿠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벤야민 네타냐후에게 패배했다. 카차브는 이스라엘 정치 엘리트에게 흔히 요구되는 군 경력이 없다는 점에서 독특한 정치 이력을 가졌다. 당내에서는 오랜 경력을 가진 중진 의원이자 온건파로 분류되었다.

2000년 7월 31일, 카차브는 리쿠드당 후보로서 대통령 선거(크네세트 의원들의 간접 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경쟁 상대는 노동당의 시몬 페레스였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페레스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예상을 뒤엎고 카차브가 승리했다. 1차 투표에서는 과반을 얻지 못했지만, 2차 투표에서 63표를 획득하여 이스라엘의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그는 리쿠드당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승리에는 미즈라힘 유권자들의 지지와 종교 정당 샤스의 지지 전환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카차브를 후보로 내세운 아리엘 샤론은 이 선거를 통해 당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후 총리직에 오르는 발판을 마련했다. 대통령 취임 초기, 카차브는 자살 폭탄 테러 피해자들을 위문하는 등 인격적인 면모를 보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3. 1. 장관직 역임

카차브는 여러 정부 부처에서 장관직을 역임하며 경력을 쌓았다.

기간직책
1981년 ~ 1983년건설 및 주택부 차관
1984년 ~ 1988년노동 및 복지부 장관
1988년 ~ 1992년교통부 장관
1996년 ~ 1999년부총리 겸 관광부 장관

[5][6]

리쿠드 당내에서는 1993년 리쿠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하였다.[7]

이 외에도 카차브는 다음과 같은 공직을 맡았다.


  • 이란 이민자 기구 의장
  • 고등 교육 등록금 결정 위원회 의장
  • 네게브 벤-구리온 대학교 이사회 위원

3. 2. 대통령직

네타냐후 정부에서 부총리를 지낸 후, 카차브는 2000년 7월 31일 크네세트에서 열린 대통령 선거에 리쿠드당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경쟁 상대는 노동당의 시몬 페레스였다. 많은 이들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페레스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카차브는 예상을 뒤엎고 승리했다.[8] 1차 투표에서 카차브는 60표, 페레스는 57표를 얻었으나 과반(61표)을 넘지 못해 2차 투표가 진행되었다. 2차 투표에서 카차브는 63표를 얻어 이스라엘의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8월 1일에 취임했다. 그는 7년 임기를 수행한 최초의 이스라엘 대통령이자, 리쿠드당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었다.[8]

카차브의 승리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다. 페레스가 당시 에후드 바락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기 위해 대통령직을 이용하려 한다는 인식이 퍼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8] 또한 카차브는 미즈라힘(중동계 유대인) 출신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았던 미즈라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미즈라힘(중동계 유대인)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 정당 샤스가 2차 투표에서 카차브 지지로 돌아선 것이 역전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당시 카차브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아리엘 샤론은 이를 통해 리쿠드당 내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높였고, 다음 해 총리직에 오르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스라엘 대통령직은 주로 상징적인 역할에 머무르며, 죄수 사면이나 형량 감면 외에는 실질적인 행정 권한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카차브는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의 역할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려 했다. 2003년 이탈리아 방문 중에는 바티칸을 향해 서기 70년 예루살렘 함락 당시 로마로 약탈당한 것으로 알려진 유물의 반환을 요구하기도 했다.[9]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자살 폭탄 테러 피해자들을 위문하는 등 인격적인 면모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05년 4월 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었다. 각국 정상들의 좌석이 알파벳 순서로 배치되면서, 카차브는 이란 대통령 모하마드 하타미 옆에 앉게 되었다. 하타미 역시 카차브처럼 이란 야즈드주 출신이었다. 카차브는 언론 인터뷰에서 하타미와 악수를 나누고 페르시아어로 짧은 대화를 했다고 밝혔으나, 하타미 측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10]

4. 성범죄 사건 및 재판

2006년 7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모셰 카차브는 자신의 여성 직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법무장관에게 조사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해당 직원이 카차브를 성범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11][32] 이후 다른 여성들의 추가 고발이 이어지면서 카차브는 최대 10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13][14]

이스라엘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여 2006년 10월, 카차브를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카차브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언론과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했으나,[25] 2007년 1월 법무장관은 강간, 성희롱, 배임, 사법 방해 등 여러 혐의로 기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현직 대통령은 면책 특권이 있어 임기 중에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카차브는 결국 2007년 7월 1일, 임기 만료를 약 2주 앞두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다.

사임 후, 카차브 측과 검찰 사이에 유죄 협상이 시도되었으나,[30][31] 카차브가 이를 철회하면서[34] 2009년 3월, 텔아비브 지방 법원에 강간 및 기타 성범죄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다.[35]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2010년 12월 30일, 법원은 카차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42][67] 2011년 3월 22일, 카차브는 징역 7년과 보호 관찰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48][68] 이 판결로 카차브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카차브는 이스라엘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2011년 11월 10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51][52][69] 그는 2011년 12월 7일부터 마아시야후 감옥에서 복역을 시작했으며,[54] 5년여의 복역 후 2016년 12월 21일 가석방되었다.[62]

4. 1. 수사 및 기소

2006년 7월, 카차브는 한 여성 직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법무장관 메나헴 마주즈에게 불만을 제기했다.[11] 그러나 이 조사는 해당 직원 'A'(나중에 오를리 레비보[12]로 밝혀짐)가 카차브를 성범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카차브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다.[32] 과거 카차브가 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일했던 A는 카차브에게 두 차례 강간당하고 여러 차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13]

카차브는 최대 10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이스라엘 경찰은 2006년 8월 22일 그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컴퓨터와 문서를 확보했으며, 카차브는 대통령직 사임 또는 직무 정지 요구에 직면했다.[14] 그는 다음 날인 8월 23일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15]

9월 7일, 이스라엘 방송국은 경찰이 최소 4명의 여성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으며 기소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카차브는 도리트 베이니쉬의 이스라엘 대법원장 취임식에 불참했다.[16] 9월 13일, 크네세트 하원 위원회는 카차브의 휴가 요청을 승인했고, 대통령 취임식은 관저 대신 크네세트에서 열렸다.[17] 경찰은 총 7명의 여성이 카차브에 대해 증언했으며, 혐의에는 배임, 사기, 불법 도청 연루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18] 9월 18일, 법무장관 마주즈는 카차브가 음모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언급했고,[19][20] 9월 21일에는 불만을 제기한 여성의 수가 8명으로 늘어났다.[21]

2006년 10월 15일, 경찰은 5명의 여성에 대한 혐의는 공소 시효가 만료되어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22] 같은 날, 경찰은 카차브를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로 메나헴 마주즈 검찰총장에게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10월 29일, 마주즈 법무장관은 카차브에게 사임을 권고했지만, 카차브는 혐의를 부인하며 기소될 경우에만 사임하겠다고 밝혔다.[23][24]

2007년 1월 23일, 마주즈 법무장관은 카차브를 강간, 성희롱, 배임, 사법 방해, 괴롭힘, 증인 협박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면책 특권을 가지므로, 2007년 8월 임기 만료 또는 사임 후에야 재판이 가능했다. 기소 여부 최종 결정은 카차브의 해명 기회를 보장하는 심리 후에 내려질 예정이었다.

다음 날인 1월 24일, 카차브는 기자 회견을 열어 언론이 증거가 확보되기도 전에 자신을 마녀 사냥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특히 채널 2를 지목했다. 그는 언론이 자신의 대통령직에 처음부터 적대적이었다고 주장했다.[25] 카차브는 일시적으로 직무를 정지할 의사는 밝혔으나, 기소되지 않는 한 사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연설은 언론, 정치권, 법조계로부터 큰 충격과 비판을 받았다.[26] 연설 직후 에후드 올메르트 당시 총리는 카차브에게 사임을 촉구했다.

결국 카차브는 1월 25일 크네세트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의 휴가에 들어갔고, 크네세트 의장 달리아 이치크가 임시 대통령 직무를 대행했다.[27] 2007년 3월 7일, 카차브에 대한 탄핵 시도는 부결되었다.[28]

카차브는 유죄 협상을 통해 2007년 7월 1일부로 사임했다. 그의 7년 임기는 원래 2007년 7월 15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10명을 강간한 강한 남자라 부럽다"는 식의 블랙 유머를 하기도 했다.

2009년 3월, 카차브의 형제 리오르는 검찰의 기소 결정을 "혈통 비방"에 비유하며 비판했다.[29] 이스라엘 최고 검찰은 신중한 수사 끝에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2009년 3월 8일 카차브를 입건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해 3월 19일 기소했다.

2010년 12월 30일, 텔아비브 지방 법원은 카차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67] 이듬해인 2011년에는 징역 7년과 피해자들에 대한 10만이스라엘 신 셰켈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68] 카차브는 항소했으나, 2011년 11월 10일 대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로써 카차브는 이스라엘 대통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69]

4. 2. 유죄 협상 결렬 및 재판

2006년 10월 15일, 이스라엘 경찰은 카차브를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로 메나헴 마주즈 검찰총장에게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2007년 6월 28일, 카차브 측 변호인단은 검찰과 유죄 협상(플리바겐)에 합의했다. 카차브가 여러 건의 성희롱 및 음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조건이었다. 또한 두 명의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A가 제기한 강간 혐의와 카차브의 공갈 혐의는 취하될 예정이었다. 이 합의는 특히 여성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이 합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0][31] 텔아비브의 라빈 광장에서는 합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30] 검찰총장은 이 합의가 대통령직의 불명예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카차브 측 변호사들은 힘든 재판을 피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32]

카차브는 2007년 7월 14일, 임기가 만료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2007년 10월 30일, 검찰은 두 주요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기존 기소 입장을 변경했다고 사법부에 통보했다. 검찰은 카차브 변호인단과의 면담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 중 한 명이 강간 사건 이후 카차브에게 보낸 애정 어린 편지 등 증언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33]

2008년 4월, 카차브는 검찰이 자신을 유죄로 만들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유죄 협상을 취소했다. 그의 변호사 중 한 명인 아비그도르 펠드먼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34]

2009년 3월 8일, 최고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카차브를 입건하기로 공식 결정했고, 같은 해 3월 19일 텔아비브 지방 법원에 강간 및 기타 성범죄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35]

재판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진행되었다. 재판은 성범죄 재판 관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재판장 조지 카라, 판사 미리암 소콜로프, 예후디트 셰바흐로 구성된 3인 재판부가 심리를 맡았다.[13][36] 카차브의 증언은 2010년 1월에 시작되었다.[37] 검사는 국가 검찰청 중부 지방 검찰청 소속 로니트 아미엘과 니심 메롬이었고,[38] 변호인단은 시온 아미르, 아비그도르 펠드만, 아브라함 라비 변호사로 구성되었다. 재판 내용과 증인, 증언에 대한 언론 보도는 금지되었으나, 2010년 8월 재판 기록이 공개되면서 해제되었다.[39]

법의학적 증거가 부족했던 탓에, 검찰은 주로 증인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을 구성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서로 알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증언이 일치한다는 점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40]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카차브를 두고 "10명을 강간한 강한 남자라 부럽다"는 식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0년 12월 30일, 텔아비브 지방 법원은 카차브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67] 이듬해인 2011년, 법원은 형량을 확정하여 징역 7년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10만이스라엘 신 셰켈을 명령했다.[68] 카차브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011년 11월 10일 대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로써 카차브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69]

4. 3. 유죄 판결 및 수감

2010년 12월 30일, 텔아비브 지방 법원의 재판관 3명은 만장일치로 카차브에게 강간, 성희롱, 폭력을 사용한 부적절한 행위, 증인 협박,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42][67] 재판장 조지 카라는 판결문에서 카차브가 "원고들을 비방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명시했다.[41] 카차브는 최대 49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42][43] 당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이스라엘에게 슬픈 날"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이 판결이 이스라엘에서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모든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44] 이 유죄 판결은 "획기적인"[42] 사건이자 "전례 없는" 사건으로 평가받았으며,[45] 국제 언론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졌다.[46] 당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카차브를 두고 "10명을 강간한 강한 남자라 부럽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선고 절차는 2011년 2월 22일에 시작되었다.[47] 2011년 3월 22일, 카차브는 강간, 부적절한 행위, 성희롱 및 사법 방해 혐의로 징역 7년과 2년의 보호 관찰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초의 이스라엘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48][68] 또한 법원은 카차브에게 피해 여성 중 한 명에게 10만이스라엘 신 셰켈, 다른 여성에게 2.5만이스라엘 신 셰켈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48] 카차브의 변호사 시온 아미르는 이 판결에 대해 이스라엘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49]

2011년 5월, 요람 단지거 대법관은 카차브의 대법원 항소 심리가 진행될 때까지 그의 수감 연기 신청을 허가했다. 같은 해 7월, 카차브가 유죄 판결 후 대법원 항소를 제기하기 전에 증인과 고소인을 괴롭히기 위해 사립 탐정을 고용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탐정들이 피해자들의 신뢰성을 훼손할 새로운 증거를 찾으려 했다고 의심했다. 카차브와 그의 형제 리오르, 요람, 그리고 아들 노암은 증인 협박, 조작, 사생활 침해 혐의로 국가 사기 수사대 요원들에게 조사를 받았다.[50]

항소 심리는 2011년 8월 7일에 시작되었으며, 에드나 아르벨, 미리암 나오르, 살림 주브란 대법관으로 구성된 3인 재판부에서 진행되었다. 카차브 측 변호인은 카차브가 피해자 중 한 명과 성관계는 가졌으나 강간은 아니었고, 원고들의 증언에 모순이 많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행위가 "평범한 포옹"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심리는 8월 11일에 종결되었다. 11월 10일, 대법원은 카차브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만장일치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69] 재판부는 고발자들의 진술이 진실하다고 판단했으며, 카차브 측이 제시한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림 주브란 대법관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 그러한 고위 관리는 그의 부하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모든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가 있다. 존엄성에 대한 권리. 자유에 대한 권리. 누구도 그녀로부터 그것들을 빼앗을 자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카차브는 12월 7일까지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받았다.[51][52]

길라 카차브, 2001


판결 후 카차브의 가족은 그의 집을 "임시 감옥"으로 선포하여 형을 집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그의 집은 신 베트의 보안 부서가 설치한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카차브의 형 리오르는 공공 보안 장관 이츠하크 아하로노비치에게 보낸 편지에서, 카차브가 수감 중 자신에게 사면을 거부당했던 죄수들에게 보복당할 수 있으며, 국가 기밀을 알고 있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하로노비치 장관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택 수감이 허용된다며 이 요청을 거부했다.[53]

카차브는 2011년 12월 7일 오전 10시 8분, 라믈라의 마아시야후 감옥에 도착하여 7년의 징역형 복역을 시작했다. 감옥으로 떠나기 전 그는 자택 앞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수십 명의 경찰관이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되었고, 많은 국내외 언론이 이를 취재했다.[54] 감옥 당국은 카차브가 자살 위험은 없다고 판단했으며, 감방 내 카메라는 동료 수감자가 없을 때만 작동시키기로 결정했다.[55][56]

카차브의 수감자 번호는 1418989번이었다. 그는 종교적 수감자들을 위한 특별 구역인 '토라니 구역'에 수감되었다. 이 구역은 다른 구역보다 덜 엄격하다고 여겨지지만, 텔레비전 시청이나 신문 구독이 금지된다. 수감자들은 오전 4시 30분에 기상하여 아침 기도를 하고, 하루 세 번 기도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두 개의 신학교에서 토라와 유대교 경전을 공부하며 보낸다. 부패 혐의로 수감되었던 전직 정치인 슐로모 베니즈리가 2012년 석방될 때까지 카차브와 함께 수감되었다. 수감 기간 동안 카차브는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절 사면을 거부했던 대량 살인범 아미 포퍼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포퍼는 다른 감옥으로 이송되었다.[57][58]

2012년 10월 15일, 카차브의 아내 길라 카차브가 시몬 페레스 대통령에게 남편의 사면을 공식 요청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59]

2016년 4월 6일, 가석방 위원회는 카차브의 조건부 조기 석방 요청을 거부했다.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카차브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후회도 표현하지 않았으며,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여전히 피해자들을 괴롭힐 수 있고 여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60]

4. 4. 석방

가석방 위원회는 2016년 4월 6일 모셰 카차브의 조건부 조기 석방 요청을 거부했다.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하면 조기 석방될 수 있으나, 위원회는 카차브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후회도 보이지 않았고 재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가 여전히 피해자들을 괴롭히거나 여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60]

그러나 2016년 12월 18일, 가석방 위원회는 카차브의 조기 석방을 승인했다. 카차브가 공개적으로는 반성하지 않았지만, 위원회 앞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위원회는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석방을 일주일 연기했다.[61]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카차브는 2016년 12월 21일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는 총 7년 형 중 5년 15일을 복역했다.[62]

석방된 카차브에게는 남은 형기 동안 다음과 같은 가석방 조건이 부과되었다.[62]

  • 언론 인터뷰 및 성명 발표 금지
  • 국외 출국 금지
  • 재활 프로그램 참여
  • 주 1회 심리학자 상담
  • 매일 토라 학습 세션 참석
  • 야간 통행금지 (오후 10시 ~ 오전 6시)
  • 피해자에 대한 언급 또는 비방 금지
  • 여성을 부하 직원으로 두는 직책 수행 금지


2017년 8월,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은 이러한 가석방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카차브의 요청을 기각했다.[63] 이후 가석방 위원회(2017년 11월)와 로드 지방 법원(2018년 4월) 역시 그의 야간 통행금지 해제 요청 및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64][65]

5. 정책

카차브는 팔레스타인 내 순수 유대인 국가 부활과 장기 계획에 따른 아랍인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의 병립 및 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했다. 또한, 팔레스타인 과격파의 테러리스트 유입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가 건설 중인 방어 펜스는 카차브가 속한 리쿠드 정권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카차브 역시 이 계획에 참여하고 찬성했다.

6. 역대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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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명직책명대수정당득표율득표수결과당락
2000년 선거이스라엘의 대통령8대리쿠드52.50%60표1위당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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