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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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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미국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 연방 정부의 내각 부처이다. 1979년 미국 교육부 조직법 제정으로 보건교육복지부에서 개칭되었으며, 사회보장국, 공중보건 서비스, 가족지원청 등을 관할한다.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며, 11개의 운영 부서와 115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 질병 예방, 의료 연구, 건강 보험, 생물방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하지만 이민 아동 관련 정책, 임상 시험 감독 실패 등으로 비판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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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복지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개요
미국 보건복지부 깃발
미국 보건복지부 깃발
미국 보건복지부 봉인
미국 보건복지부 봉인
미국 보건복지부 본부 건물
휴버트 H. 험프리 빌딩, 부서 본부
기본 정보
유형부
관할권미국
설립일1953년 4월 11일
전신연방 보안국
직원 수76,341명 (2013년)
예산1조 6,310억 달러 (2022년)
본부 위치미국워싱턴 D.C. 휴버트 H. 험프리 빌딩
웹사이트공식 웹사이트
조직
장관하비에르 베세라
이전 부서
이전 부서미국 보건교육복지부

2. 역사

1923년 미국 대통령 워런 G. 하딩은 지금의 미국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 유사한 부처를 만들기 위하여 일찍이 설립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여러 가지 내외사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 미국 교육보건부 설립계획은 계속 남게 되어서 30여년 후인 1949년에 정부조직이 개편된다. 1953년 제 1.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과 의회 양원은 행정부처를 만들기 위해 승인과 의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법은 1962년에 없어지고, 1980년대 초반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법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1953년 제1 정부조직 개편계획은 미국 연방 법전 안에 법령을 성문화하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였다. 이 계획은 미국 의회가 법령을 승인한 이후이지만 오늘날 미국 연방법전 5번 부록으로 나와있다.

1979년, 미국 교육부 조직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미국 교육보건부는 '''미국 보건복지부'''로 개칭되었다. 기존에 있던 교육 부분은 새로 만들어진 미국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gencies), 미국 공공보건국(Public Health Service)과 가족 부양 관리를 책임진다.

1995년, 사회보장청은 미국 보건복지부의 독립 기관으로서 분리된다.

2. 1. 연방보안청 (1939년 ~ 1953년)

1939년 재편성 법률(P.L. 76–19)에 따라 1939년 7월 1일, 연방보안청(FSA, Federal Security Agency)이 설립되었다.[3] 연방보안청의 목표는 보건, 교육, 사회보장 분야의 모든 연방 프로그램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초대 연방보안청장은 폴 V. 맥넛이었다. 신설 기관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구성 요소
청장실
미국 공공보건국(PHS)
교육부
민간보존단
사회보장위원회


2. 2. 보건교육복지부 (1953년 ~ 1979년)

1953년 미국 대통령 워런 G. 하딩은 지금의 미국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 유사한 부처를 만들기 위하여 일찍이 설립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여러 가지 내외사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 미국 교육보건부 설립계획은 계속 남게 되어서 30여년 후인 1949년에 정부조직이 개편된다.

1953년 제 1. 정부조직법에 따라 미국 의회는 행정부처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과 의회 양원은 마찮가지로 승인과 의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법은 새로운 부처가 만들어지면서 1962년에 없어진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법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번도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던 1953년 제1 정부조직 개편계획은 미국 연방 법전 안에 법령을 성문화하는 예전과는 다른 창조적인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게 된다. 그 계획은 비록 그 미국 의회가 법령을 승인한 이후이지만 오늘날 미국 연방법전 5번 부록으로 나와있다.

보건교육복지부(HEW,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는 1953년 4월 11일, 1953년 제1차 재편성 계획이 발효되면서 설립되었다.[4] 따라서 HEW는 1913년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설립 이후 최초로 신설된 내각급 부처가 되었다. 재편성 계획에 따라 연방안전청(FSA)이 폐지되었고, 그 모든 기능은 HEW 장관에게 이관되었으며, 기관의 모든 구성 요소는 해당 부처로 이전되었다. 초대 HEW 장관은 텍사스 출신의 오베타 컬프 홉비(Oveta Culp Hobby)였는데, 그녀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여군단(Women's Army Corps) 사령관을 역임했고, ''휴스턴 포스트(Houston Post)''의 편집인 겸 발행인이기도 했다. 1953년 1월 21일부터 FSA 국장을 역임한 그녀는 1953년 4월 11일에 장관으로 취임하였다.

새롭게 설립된 부처의 6개 주요 프로그램 운영 부서는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Service), 교육국(Office of Education),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직업재활국(Offic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그리고 세인트 엘리자베스 병원(St. Elizabeth's Hospital)이었다. 또한 이 부처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세 개의 법인, 즉 하워드 대학교(Howard University), 미국맹인인쇄소(American Printing House for the Blind), 그리고 컬럼비아 청각장애인 학교(Columbia Institution for the Deaf)(1954년부터 갈로데트 대학교(Gallaudet College))를 담당했다.[4]

1979년, 미국 교육부 조직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미국 교육보건부는 '''미국 보건복지부'''로 개칭된다. 기존에 있던 교육 부분은 새로 만들어진 미국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2. 3. 보건복지부 (1979년 ~ 현재)

1979년, 미국 교육부 조직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미국 교육보건부는 '''미국 보건복지부'''로 개칭되었다. 기존에 있던 교육 부분은 새로 만들어진 미국 교육부로 이관되었다.[5] 이는 교육부 설립법(Department of Education Organization Act)에 따른 것이다.[6] 미국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gencies), 공공보건국(Public Health Service)과 가족 부양 관리를 책임진다.

1995년,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미국 보건복지부의 독립 기관으로서 분리된다.

2010년 미국 연방 예산(2010 United States federal budget)은 10년 동안 6300억달러가 넘는 준비금을 설립하여 보건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에 자금을 지원하였다.[7]

3. 조직

미국 보건복지부는 장관 직속 부서, 장관실, 정부간 및 대외협력국, 미국 공중보건 서비스, 인적 서비스 기관, 감찰관실 등으로 구성된다.

장관 직속 부서와 장관실, 정부간 및 대외협력국(IE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하라.

미국 공중보건국(PHS)은 보건 차관보가 이끌며, 산하에 미국 국립보건원(NIH),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여러 기관과 사무소를 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참고)

인적 서비스 기관으로는 아동가족청(ACF), 지역사회생활청(ACL), 의료보험·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등이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 감찰관실(HHS-OIG)은 보건복지부 내 범죄 활동을 조사하며,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 아동 양육비 미납 문제 등을 다룬다.

3. 1. 장관 직속 부서

워싱턴 D.C.에 위치한 장관 관방은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속 부서이다.[8]

3. 2. 장관실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미국 내각의 일원이다.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미국 보건복지부 차관의 도움을 받아 부서를 관리한다. 장관과 차관은 최고 부서 관리자 역할을 하는 7명의 차관보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다.[8]

장관 관방은 워싱턴 D.C.에 있다.

3. 3. 정부간 및 대외협력국 (Office of Intergovernmental and External Affairs, IEA)

정부간 및 대외협력국(Office of Intergovernmental and External Affairs, IEA)은 주, 지방 및 부족 정부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NGO)와의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IEA를 통해 보건복지부(HHS)는 지역 및 부족 수준에서 현재의 연방 보건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감독한다.[9]

  • '''본부 직원''' – 주 및 지방 정부 관계에 관한 정책 개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원한다.
  • '''부족 문제 담당''' – 인디언 보호구역 내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연락 담당 부서이다.
  • '''신앙 기반 및 지역 사회 파트너십 센터'''(Center for Faith-based and Neighborhood Partnerships, 파트너십 센터) – 지역 수준에서 신앙 기반 및 지역 사회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인적자원부'''(Office of Human Resources) – 부처 전체의 인적자원(HR)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 '''지역 사무소''' – 하위 주 정부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에 보건복지부 정책을 시행한다. 각 사무소는 대통령이 임명한 지역 국장이 이끈다.


미국 보건복지부 정부간 및 대외협력국 지역 사무소
지역지역 국장하위 주
지역 1Paul Jacobsen코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지역 2Dennis González뉴저지, 뉴욕,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지역 3Dalton Paxtan델라웨어, 워싱턴 D.C.,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지역 4Thomas Bowman앨라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지역 5Joshua Devine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간, 미네소타, 오하이오, 위스콘신
지역 6Julia Lothrop아칸소,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텍사스
지역 7Scott Conner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래스카
지역 8Elsa Ramirez콜로라도,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유타, 와이오밍
지역 9Bonnie Preston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하와이, 네바다, 아메리칸사모아, 북마리아나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괌, 마셜 제도, 팔라우
지역 10Renée Bouvion알래스카, 아이다호, 오리건, 워싱턴


3. 4. 미국 공중보건 서비스 (U.S. Public Health Service, PHS)

미국 공중보건국(U.S. Public Health Service, PHS)은 미국 보건복지부의 주요 부서로, 보건 차관보의 보좌를 받는다.[53] 미국 공중보건 서비스 위탁단(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Commissioned Corps, PHSCC)도 있다.

공중보건국 산하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사무소가 있다.

  • 보건차관보실(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Health, OASH) 및 미국 외과의총장(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OSG)
  • 국제 담당 사무소(Office of Global Affairs)


공중보건 서비스 산하 운영 기관은 다음과 같다.

기관명약칭설명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NIH미국 국립암연구소,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미국 국립보완통합의학센터, 미국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등 27개 기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미국 인디언 보건 서비스(Indian Health Service)IHS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ATSDR
미국 보건자원 및 서비스 관리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HRSA
미국 의료 연구 품질 관리청(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AHRQ
미국 물질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관리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SAMHSA
미국 전략적 대비 및 대응청(Administration for Strategic Preparedness and Response)ASPR
미국 보건 고등연구 계획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ARPA-H


3. 5. 인적 서비스 기관 (Human Services agencies)

다음은 공중보건 서비스(Public Health Service) 산하가 아닌, 미국 보건복지부(HHS) 산하의 하위 기관들이다.

  • 아동가족청 (ACF)
  • 지역사회생활청 (ACL)
  • 의료보험·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 – 이전에는 의료보험재정청이었다.

3. 6. 감찰관실 (Office of Inspector General, HHS-OIG)

미국 보건복지부 감찰관실(HHS-OIG)은 보건복지부의 범죄 활동을 조사한다. 감찰관실에서 근무하는 특별수사관들은 FBI, 국토안보수사국(HSI), 주류담배화기폭발물국(ATF), 마약단속국(DEA), 미국 비밀경호국 등 다른 연방 범죄 수사관들과 같은 직책 계열인 "1811"을 갖는다. 이들은 조지아주 글린코에 있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연방 법 집행 훈련 센터에서 법 집행 훈련을 받는다. 감찰관실 특별 수사관들은 메디케어(Medicare (United States))와 메디케이드 사기 및 남용과 관련된 백색 칼라 범죄 수사에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와 관련된 범죄 활동은 조직 범죄가 지배해왔다.

HHS-OIG는 매년 수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를 조사한다. 또한, 감찰관실은 다기관 태스크포스(PSOC 태스크포스)를 통해 50개 주와 워싱턴 D.C. 전역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며, 이는 아동 지원 회복법에 따라 자녀 양육비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개인을 식별, 조사 및 기소한다.

HHS-OIG 요원들은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기타 부처 임원들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기 단속 및 회복법(Fraud Enforcement and Recovery Act of 2009)과 2010년 환자보호 및 의료보장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의 통과와 함께, 감찰관실은 특히 법 및 反리베이트 조항(Anti-Kickback Statute) 위반에 대해 의료 관련 불이행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10]

2015년, 감찰관실은 병원과 의료 시스템에 의사 보상 협정을 모니터링하고 준수하라는 경고로 사기 경보를 발령했다.[11]

최근 몇 년 동안 스타크법(Stark Law) 위반 합의의 수와 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의료 전문가들은 의사-병원 통합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중앙 집중화하여 의사 협정을 관리하는 자동화된 솔루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12] '''메디트랙트'''(Meditract)와 같은 계약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는 의료 시스템이 의사 계약을 구성하고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루디(Ludi)사는 스타크법 및 반리베이트 조항 위반을 없애기 위해 계약 조건에 따라 의사 시간 기록을 자동화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 솔루션인 DocTime Log®을 도입했다.[13]

2019년 7월 감찰관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된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4,563개의 미국 호스피스 센터 중 80% 이상이 적어도 하나의 결함이 있고 20%는 적어도 하나의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한다.[14]

2020년 1월, 크리스티 그림(Christi Grimm)이 감찰관 부실장이 되었다. 감찰관직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권한대행 감찰관의 직무를 수행했다.[15] 2020년 4월, 그림은 미국 코로나19 범유행 중 3월 말 병원의 상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병원들은 "검사 용품의 심각한 부족", "검사 결과를 7일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빈번함"으로 인해 환자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자원이 부족해졌으며, "개인 보호 장비(PPE)의 광범위한 부족"을 보고했다.[16]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잘못된 것"이라고 부르며 그림의 동기를 의심했다. 나중에 그는 이 보고서를 "또 다른 가짜 보고서!"라고 불렀다.[17] 2020년 5월, 트럼프는 제이슨 와이다(Jason Weida)를 상원의 승인을 거쳐 상임 감찰관으로 지명했다. 부처 대변인에 따르면 그림은 감찰관 부실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한다.[18]

4. 주요 프로그램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11개 운영 부서에 걸쳐 11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21] 모든 미국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필수적인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2] 특히 스스로를 도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HHS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시민권 및 의료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재난 대비 프로그램, 건강 관련 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의료 분야의 AI 및 사회과학 연구
  • 예방 접종을 포함한 질병 예방
  • ARPA-H
  • 식품 및 의약품 안전 확보
  • 메디케어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건강 보험) 및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보험)
  • 건강 정보 기술
  •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서비스
  • 초산모를 지원하는 간호사 가정 방문을 포함한 모자보건 향상
  • 헤드스타트 (유아 교육 및 서비스)
  • 신앙 기반 및 지역 사회 사업
  • 아동 학대 및 가정 폭력 예방
  • 약물 남용 치료 및 예방
  •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 (가정 배달 식사 포함)
  • 원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 서비스
  • 자립을 위한 자산
  • 잠재적인 테러를 포함한 비상시 의료 대비
  • 아동 양육 지원 집행[34]

4. 1. 건강보험 이동 및 책임법 (HIPAA)

HIPAA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의료 정보에 대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실업 상태인 근로자의 건강 보험을 보호하며, 일부 건강 보험과 관련된 지침을 설정한다.[24]

이는 HIPAA 법률에 따라 의료 전문가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 및 이행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 국민이 자신의 모든 의료 정보(건강 보험 정책 또는 평생 동안 모든 의사나 응급실 방문 기록 포함)에 대한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HIPAA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컨설턴트가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2. 사회복지 서비스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저소득층, 장애, 군인 가족 및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23]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시민권 및 의료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재난 대비 프로그램, 건강 관련 연구 등이 포함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의료 분야의 AI 및 사회과학 연구
  • 예방 접종 서비스를 포함한 질병 예방
  • ARPA-H
  • 식품 및 의약품 안전 확보
  • 메디케어 (노인 및 장애인 미국인을 위한 건강 보험) 및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보험)
  • 건강 정보 기술
  •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서비스
  • 초산모를 지원하는 간호사 가정 방문을 포함한 모자보건 향상
  • 헤드스타트 (유아 교육 및 서비스)
  • 신앙 기반 및 지역 사회 사업
  • 아동 학대 및 가정 폭력 예방
  • 약물 남용 치료 및 예방
  •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 (가정 배달 식사 포함)
  • 원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 서비스
  • 자립을 위한 자산
  • 잠재적인 테러를 포함한 비상시 의료 대비
  • 아동 양육 지원 집행[34]


이 부서는 미국 전역의 모든 사람들의 사회 정의, 건강 증진, 돌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담당한다. 여기에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위탁 양육 아동, 무연고 외국인 아동, 데이케어(헤드스타트 포함), 입양, 노년층, 장애인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미국 전역의 주 및 지방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되는 가장 큰 프로그램 부서 중 하나이다.

4. 3. 예방 및 건강 증진

미국 보건복지부는 미국 국민이 신체적으로 최대한 건강하고 최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예방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34]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질병부터 치명적인 질병까지 예방하는 백신 및 예방 접종[34]
  •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의 기본을 다루는 영양 및 체력 프로그램[34]
  • 각 개인의 건강과 신체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건강 검진 및 가족 건강력 프로그램[34]
  • 정신 질환 및 약물 남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프로그램[34]
  • 물리적 환경과 비유적 환경 모두가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환경 건강 증진[34]

4. 4. 지역 사회 강화 기금 (Strengthening Communities Fund)

2010년 6월,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는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 강화 기금(Strengthening Communities Fund)을 조성했다.[35] 이 기금에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국의 여러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될 5000만달러가 배정되었다. 보조금은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역량 강화 주체에 지급되었다.

  • 역량 강화에 참여하는 주, 지방 및 부족 정부: 주, 지방 및 부족 정부는 종교 단체 또는 비종교 단체 비영리 기관과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기 위해 보조금을 받는다.[36] 이 프로그램의 역량 강화에는 비영리 기관의 경제 회복 참여를 촉진하고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이 포함된다. 주, 지방 및 부족 정부는 2년 동안 최대 25만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역량 강화에 참여하는 비영리 사회 서비스 제공자: 다른 비영리 기관의 조직 개발, 프로그램 개발, 리더십 및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 기관에 보조금을 제공한다. 비영리 기관은 2년 동안 최대 10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4. 5. 생물방어 (Biodefense)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생물테러 사건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8년, HHS는 2016년 생물방어 전략법(Biodefense Strategy Act) 통과에 따라 새로운 국가 생물방어 전략(National Biodefense Strategy)을 발표했다. 이는 2015년 생물방어에 관한 블루리본 연구 패널(Blue Ribbon Study Panel on Biodefense) 보고서가 2009년 국가 생물 위협 대응 전략(National Strategy for Countering Biological Threats)이 미국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이후 생물방어 전략의 이행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37]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권고 사항을 채택했다.

  • 생물방어에 대한 단일 중앙 집중식 접근 방식 구축
  • 정책 입안자, 과학자, 보건 전문가 및 학계 인사를 결합한 학제 간 생물방어 접근 방식 이행
  • 인간, 식물 및 동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 마련
  • 국내외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방어 체계 구축
  • 첨단 생명공학의 오용 및 남용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정책 마련[37]


HHS는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국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se),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을 포함한 다른 연방 기관과 협력하는 생물방어 운영위원회(Biodefense Steering Committee)를 운영한다.[37] HHS는 특히 2003년에 설립되어 2004년부터 운영 중인 바이오실드 프로젝트(Project BioShield)와 백신 개발 및 생산을 감독한다.

5. 비판 및 논란

미국 보건복지부 감찰관실(HHS-OIG)은 보건복지부의 범죄 활동을 조사한다. 감찰관실에서 근무하는 특별수사관들은 다른 연방 범죄 수사관들과 같은 직책 계열인 "1811"을 가지며, 조지아주 글린코에 있는 연방 법 집행 훈련 센터에서 법 집행 훈련을 받는다. 이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 및 남용과 관련된 백색 칼라 범죄 수사에 특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조직 범죄와 연관되어 왔다.

HHS-OIG는 매년 수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를 조사하며, 다기관 태스크포스(PSOC 태스크포스)를 통해 50개 주와 워싱턴 D.C. 전역에서 아동 지원 회복법에 따라 자녀 양육비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개인을 식별, 조사 및 기소한다. HHS-OIG 요원들은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기타 부처 임원들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사기 단속 및 회복법과 환자보호 및 의료보장법의 통과로, 감찰관실은 의료 관련 불이행, 특히 법 및 反리베이트 조항 위반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10] 2015년에는 병원과 의료 시스템에 의사 보상 협정을 모니터링하고 준수하라는 경고로 사기 경보를 발령했다.[11] 스타크법 위반 합의의 수와 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의료 전문가들은 의사 협정 관리를 위한 자동화된 솔루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2]

2019년 7월,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된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4,563개의 미국 호스피스 센터 중 80% 이상이 적어도 하나의 결함이 있고, 20%는 적어도 하나의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14]

2020년 1월, 크리스티 그림이 감찰관 부실장이 되었고, 감찰관직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권한대행 감찰관의 직무를 수행했다.[15] 2020년 4월, 그림은 미국 코로나19 범유행 중 3월 말 병원의 상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병원들은 검사 용품 부족, 검사 결과 지연, 개인 보호 장비(PPE) 부족 등을 보고했다.[16]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비판하며 그림의 동기를 의심했다.[17] 2020년 5월, 트럼프는 제이슨 와이다를 상임 감찰관으로 지명했다.[18]

2016년 미국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이민 위기 중 중앙아메리카 출신의 미성년 무숙자 어린이 수십 명이 보호 시설에서 풀려나 인신매매범에게 넘겨져 성폭행, 기아, 저임금 노동 등을 강요당했다.[38] 난민 재정착 사무소(ORR)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9만 명의 미성년 무숙자 어린이를 석방했지만, 그들의 행방을 추적하거나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가족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39]

2018년까지 2016년 국토안보부와 보건복지부의 양해각서에 따른 미성년 이민자 어린이를 다루는 공동 절차는 이행되지 않았다.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ORR 관계자들이 연락을 시도한 결과, 1,475명의 어린이가 행방불명되었다.[40] ORR은 보호 시설에서 석방된 후 아동의 안전과 상태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41]

보건복지부는 이민 아동들에게 동의 없이, 의문스러운 의료 감독 하에 항정신병약물[42]과 같은 생물학적 물질을 강요하고 투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43] 의료 전문가들은 잘못 처방된 항정신병 약물이 어린이에게 영구적인 심리적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43] 또한 국토안보부와 보건복지부의 수감 및 분리 정책이 어린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44][45] 보건복지부 구금 시설에서 아동이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46]

2022년 8월, 보건복지부 감찰관실은 NIH가 임상 시험 감독에 실패했으며, 표본 시험 결과의 절반 이상이 발표가 늦거나 명시된 완료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도 ClinicalTrials.gov에 발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보고했다.[50]

6. 관련 법률

제정 연도법률명
1946년병원 조사 및 건설법 (힐-버튼 법) PL 79-725
1949년병원 건설법 PL 81-380
1950년공중보건 서비스법 개정 PL 81-692
1955년소아마비 예방접종 지원법 PL 84-377
1956년보건 연구 시설법 PL 84-835
1960년사회보장 개정 (Kerr-Mill 지원) PL 86-778
1961년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및 시설법 PL 87-395
1962년공중보건 서비스법 PL 87-838
1962년예방접종 지원 PL 87-868
1963년정신 지체 시설 건설법/지역사회 정신 건강 센터법 PL 88-164
1964년간호사 교육법 PL 88-581
1965년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및 시설법 PL 89-109
1965년사회보장법의 메디케어 조항 PL 89-97
1965년정신 건강 센터법 개정 PL 89-105
1965년심장병, 암 및 뇌졸중 개정 PL 89-239
1966년포괄적 보건 계획 및 서비스법 PL 89-749
1970년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법 PL 91-211
1970년가족계획 서비스 및 인구 연구법 PL 91-572
1970년납 기반 페인트 중독 예방법 PL 91-695
1971년국립 암법 PL 92-218
1974년노화 연구법 PL 93-296
1974년국립 보건 계획 및 자원 개발법 PL 93-641
1979년교육부 조직법 (교육 기능 삭제) PL 96-88
1987년교통부 예산법 PL 100-202
1988년메디케어 재난 보상법 PL 100-360
1989년교통부 및 관련 기관 예산법 PL 101-164
1996년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법 PL 104-191
2000년아동 학대 개혁 및 집행법 PL 106-177
2010년환자 보호 및 의료비용 부담 가능법 PL 111-148
2016년21세기 치료법 PL 114-255
2020년코로나바이러스 대비 및 대응 추가 예산법 PL 116-123
2020년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 PL 116-127
2020년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 안정법 PL 116-136
2020년급여 보호 프로그램 및 의료 개선법 PL 116-139
2021년통합 예산법 PL 116-260
2021년미국 구제 계획법 PL 117-2
2022년통합 예산법 PL 117-103
2022년인플레이션 감축법 PL 117-1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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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사이트 About HHS https://www.hhs.gov/[...]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13-11-13
[3] 웹사이트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A Common Thread of Service: An Historical Guide to HEW. DHEW Publication No. (OS) 73–45 http://aspe.hhs.gov/[...] aspe.hhs.gov 1972-07-01
[4] 간행물 Preliminary inventory of the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PI 181, Record Group 235)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1975
[5] 웹사이트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U.S. House of Representatives, Title 20, Section 3508 http://uscode.house.[...] house.gov 2012-01-07
[6] 웹사이트 Full text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rganization Act https://www.scribd.c[...]
[7] 웹사이트 A New Era of Responsibility http://www.whitehous[...] 2009-03-06
[8] 웹사이트 HHS Organizational Charts Office of Secretary and Divisions https://www.hhs.gov/[...] HHS.gov 2008-10-24
[9] 웹사이트 Regional Offices https://www.hhs.gov/[...] HHS.gov 2021-06-27
[10] 뉴스 4 trends in the current Stark Law enforcement climate http://www.beckersho[...] Becker's Hospital Review 2015-01-08
[11] 뉴스 Fraud Alert: Physician Compensation Arrangements May Result in Significant Liability https://oig.hhs.gov/[...] OIG 2015-06-09
[12] 뉴스 Why it takes 60 minutes or less to find a Stark Law violation at a hospital http://www.beckersho[...] Becker's Hospital Review 2015-06-08
[13] 뉴스 Ludi, Inc. Closes $1M in Series A Financing http://www.businessw[...] Business Wire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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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뉴스 Trump looks to replace HHS watchdog who identified crucial hospital supply shortages https://www.cnbc.com[...] 2020-05-02
[16] 웹사이트 Hospital Experiences Responding to the COVID-19 Pandemic: Results of a National Pulse Survey March 23–27, 2020 https://oig.hhs.gov/[...] Office of Inspector General,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0-04-18
[17] 웹사이트 The HHS Inspector General Report https://www.factchec[...] Factcheck.org 2020-04-07
[18] 뉴스 Trump names his pick for HHS inspector general after criticizing acting official over coronavirus report https://edition.cnn.[...]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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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웹사이트 Health and Human Services: Budget and Performance http://WWW.HHS.GOV/B[...]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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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웹사이트 Programs & Services https://www.hhs.gov/[...] 2015-01-29
[29] 웹사이트 Prevention & Wellness https://www.hhs.gov/[...]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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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웹사이트 Public Health & Safety https://www.hhs.gov/[...]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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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웹사이트 Strengthening Communities Fund https://www.hh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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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잡지 Almost 1,500 Migrant Children Placed in Homes by the U.S. Government Went Missing Last Year http://time.com/5256[...] 2018-04-26
[39] 뉴스 U.S. Placed Immigrant Children With Traffickers, Report Says https://www.nytimes.[...] 2016-01-28
[40] 뉴스 Federal Agencies Lost Track of Nearly 1,500 Migrant Children Placed With Sponsors https://www.nytimes.[...] 2018-04-26
[41] 뉴스 US lost track of 1,500 immigrant children, but says it's not 'legally responsible' https://edition.cnn.[...] 2018-05-28
[42] 웹사이트 Immigrant Shelters Drug Traumatized Teenagers Without Consent https://www.propubli[...]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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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웹사이트 Children Separated From Parents https://www.psycholo[...]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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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뉴스 Opinion {{!}} A judge says Trump's family separation policy 'shocks the conscience.' We agree. https://www.washingt[...] 2018-06-27
[48] 웹사이트 Biden incorrectly claims Obama administration didn't separate families https://thehill.com/[...] 20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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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간행물 Making the Grade: Access to Information Scorecard 2015 http://www.foreffect[...] Center for Effective Government 20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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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간행물 米国保健福祉省 HHS の組織構造 http://www.pmda.go.j[...] 独立行政法人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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