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

1. 개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건희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조세),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면소 부분이 무죄로 변경되었고, 대법원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배임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다. 이와 별개로, 이건희 전 회장은 2009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준비를 이유로 특별 사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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