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기본법

3. 법률 제정

1789년 프랑스 혁명 초기, 혁명 정부는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를 약화시키고 성직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성직자 민사 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1516년 프랑수아 1세와 교황 레오 10세 사이에 체결된 정교조약을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43]

혁명 정부는 신 헌법에 대한 충성 맹세를 강제하여 선서를 하지 않는 사제의 교회는 예배를 금지했고, 가톨릭 교회와 성직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가톨릭 교회의 주요 소득이었던 십일조를 폐지했다.^[6] 이로 인해 많은 사제들이 성직을 내려놓거나 프랑스를 떠나야 했으며, 특히 하급 성직자들이 프랑스를 몰래 떠나는 일이 많았다. 혁명 정부는 성직자들을 달래기 위해 국가 체제 내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을 포용하려 했다.^[2]

성직자 민사 기본법 제정 이전에도 프랑스 가톨릭 교회는 국가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프랑스 성직자 선언(1682년)에 따르면 프랑스 군주는 교회 회의 소집, 교회 관련 법률 제정, 교회 권력 행위에 대한 항소 등의 특권을 가졌다.

성직자 민사 기본법 이전의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6]

• 1789년 8월 11일, 십일조 폐지.
• 1789년 11월 2일, 교회 재산 국유화 및 아시냐 지불 보증으로 사용.
• 1790년 2월 13일, 수도 서약 금지 및 교회 단체와 수도회 해산(어린이 교육 및 병자 간호 단체 제외).
• 1790년 4월 19일, 남은 교회 재산 관리 국가 이관.

3. 1. 국가 공무원화

• 주교구의 수를 83개로 줄이고, 주교와 사제를 지역에서 선출하도록 했다.^[11]
• 성직자 임명에 대한 교황의 권한을 축소하고, 선출된 성직자는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도록 했다.^[2]
• 성직자들에게 봉급을 지급하여 공무원화했다.^[31]

3. 2. 기본 내용

성직자기본법 이전에도 교회의 재산은 국유화되었고 수도원 서약은 금지되었다. 성직자기본법에 따라:^[11]

• 이전의 135명 대신에, 부서별로 한 명씩 83명의 주교가 있었다.
• 주교(입헌 주교)와 사제는 지역적으로 선출되었다. 선거인은 헌법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해야 했다. 선거인이 가톨릭 신자여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없었으며, 개신교도와 심지어 유대인도 가톨릭 사제와 주교를 선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나 프랑스 인구에서 그들의 비율은 매우 적었다.
• 성직자 임명에 대한 교황의 권한은 선거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을 권리로 축소되었다.

특징은 성직자에게 생활 보장을 제공하는 한편, 헌법을 유지하는 것 등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왕권 및 로마 교회의 영향을 배제하여 임용은 교회법이 아닌 선거제로 일반 신도의 의지를 반영하려 했다는 점이었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 구획 갱신: 83개의 현이라는 새로운 행정 구분에 맞춰 하나의 현에 하나의 주교구를 두었다. 기존 133개였던 주교구는 83개로 개편되었다. 주교구가 없었던 주교좌는 폐지되었다. 인구 6,000명 미만의 시정촌은 단일 교구로 통합되었고, 인구 6,000명 이상의 도시는 소교구로 분할이 허가되었다. (제1편 제1조, 제16조)
• 모든 성직록(受祿職) 및 특별직 폐지: 주교좌 성당 참사 회원 및 대수도원, 예배당 부속 사제 등 모든 성직록 및 특별직은 이후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복잡했던 교회 내 지위는 단순화, 다른 말로 하면 평등화되었다. (제1편 제20조)
• '''선거제''' : 주교 및 사제의 임용은 '''선거'''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교로 선출되려면 최소 15년 동안 해당 주교구에서 성직자, 즉 주임 사제, 임시 주임 사제, 보좌 신부, 부제장, 신학교의 사제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 (제2편 제1조, 제7조)
• 외부 권위·권력 부정: 프랑스 교회 및 교구 시민은 어떤 이유로든 국외 권력에 의해 임명된 주교나 대주교의 권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임 주교는 교황에게 견신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1편 제4조, 제5조, 제2편 제19조)
• '''선서 의무''' : 서임식 때 시정촌의 관리직 공무원, 국민 및 성직자 앞에서 국민, 법률 및 국왕에게 충실할 것과 국민 의회에 의해 제정되어 국왕이 수용한 헌법을 전력으로 유지할 것을 선서할 의무를 지녔다. (제2편 제21조)
• 성직자의 '''공무원'''화: 종교의 대리인은 국가에 의해 부양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주교와 사제에게는 봉급이 지급되었다. 주교는 기존보다 낮은 12000리브르~15000리브르로 억제하는 한편, 사제는 1200리브르, 보좌 신부는 700리브르로 각각 배증되었다.
• 거주지 지정: 주교와 사제는 소임을 떠날 수 없다. 이유가 있을 경우에도 지구 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4편 3조)

3. 3. 가톨릭 교회의 반발

3. 4. 탄압

4. 법률의 구성 (영어 문서)

이 법률은 기존 135개였던 교구를 83개로 줄이고, 각 교구나 조직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가톨릭 교구를 국가가 통제하기 쉬운 행정구역 기준으로 재편성하였다. 성직자 민사 기본법은 4편으로 구성된 법률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편: 성직자의 직무
• 제2편: 성직자 임용
• 제3편: 보수
• 제4편: 거주

• 구획 갱신: 83개의 현이라는 새로운 행정 구분에 맞춰 하나의 현에 하나의 주교구를 두었고, 기존 133개^[45][46]였던 주교구는 83개로 개편되었다. 또한 주교좌가 없었던 주교좌는 폐지되었다. 인구 6,000명 미만의 시정촌은 단일 교구로 통합되었고, 인구 6,000명 이상의 도시는 소교구로 분할이 허가되었다. (제1편 제1조, 제16조)
• 모든 성직록(受祿職) 및 특별직 폐지: 주교좌 성당 참사 회원, 대수도원, 예배당 부속 사제 등 모든 성직록 및 특별직은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복잡했던 교회 내 지위는 단순화, 즉 평등화되었다. (제1편 제20조)
• 선거제: 주교 및 사제의 임용은 선거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교로 선출되려면 최소 15년 동안 해당 주교구에서 주임 사제, 임시 주임 사제, 보좌 신부, 부제장, 신학교의 사제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했다. (제2편 제1조, 제7조)
• 외부 권위·권력 부정: 프랑스 교회 및 교구 시민은 어떤 이유로든 국외 권력에 의해 임명된 주교나 대주교의 권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임 주교는 교황에게 견신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1편 제4조, 제5조, 제2편 제19조)
• 선서 의무: 서임식 때 시정촌의 관리직 공무원, 국민 및 성직자 앞에서 국민, 법률 및 국왕에게 충실할 것과 국민 의회에 의해 제정되어 국왕이 수용한 헌법을 전력으로 유지할 것을 선서할 의무를 지녔다. (제2편 제21조)
• 성직자의 공무원화: 종교의 대리인은 국가에 의해 부양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주교와 사제에게는 봉급이 지급되었다. 주교는 기존보다 낮은 12,000~15,000리브르로 억제되었고, 사제는 1,200리브르, 보좌 신부는 700리브르로 각각 배증되었다. (제3편)
• 거주지 지정: 주교와 사제는 소임을 떠날 수 없다. 이유가 있을 경우에도 지구 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4편 3조)

5. 법률 시행의 지연 (영어 문서)

루이 16세는 성직자 민사 헌장에 서명하는 것을 한동안 미루면서, 서명하기 전에 "로마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10] 교황 비오 6세는 1790년 7월 9일에 루이 16세에게 이 협정을 거부하는 서한을 보냈다.^[10] 1790년 7월 28일, 9월 6일, 12월 16일에 루이 16세는 비오 6세에게 서한을 보내 국민 의회가 자신에게 시민 헌장을 공개적으로 수락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비오 6세가 몇몇 조항을 받아들여 그들을 달래라고 제안했다.^[10] 7월 10일, 비오 6세는 루이 16세에게 서한을 보내 교회가 헌장의 어떠한 조항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나타냈다. 헌장은 교회의 내부 정부를 바꾸려고 시도했고, 어떠한 정치 체제도 교회의 내부 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리가 없었다.^[10] 8월 17일, 비오 6세는 루이 16세에게 이 문제에 대해 추기경들과 상의할 의향을 밝혔지만, 10월 10일에는 엑스 대주교인 로슈푸코 추기경과 프랑스 131명의 주교 중 30명이 교황에게 시민 헌장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보냈다.^[10] 단 4명의 주교만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10] 10월 30일, 같은 30명의 주교는 장 드 디외-레몽 드 퀴세 드 부아젤랭이 작성한 원칙의 선언("Exposition des principes sur la constitution civile du clergé")이라고 알려진 문서를 발표하며 대중에게 그들의 견해를 재확인했다.^[10]

1790년 11월 27일, 국민 의회는 성직자들에게 헌장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도록 요구하는 투표를 실시했다.^[10] 11월 25일 토론 중에, 로메니 추기경은 성직자들이 정신적 동의가 부족하다면 서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썼는데, 교황은 1791년 2월 23일에 그 입장을 거부했다.^[10] 1790년 12월 26일, 루이 16세는 마침내 시민 헌장에 대한 공개적인 동의를 표명했고, 1791년 1월과 2월에 서약 절차가 진행되도록 허용했다.^[10]

교황 비오 6세가 2월 23일에 "정신적 동의"를 보류하려는 로메니 추기경의 입장을 거부한 것은 분열을 보장했다.^[10] 이후 교황의 혁명 정권에 대한 비난과 서약에 응한 모든 성직자들의 거부는 분열을 완성했다.^[10]

6. 의무 선서 (영어 문서)

성직자 민사 헌법은 성직자에게 프랑스에 대한 충성 맹세 서약을 요구했다.^[12] 이 서약은 프랑스의 모든 성직자에게 프랑스 국가가 모든 종교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고 믿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선택하도록 요구했다.^[1] 많은 성직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보다 프랑스에 대한 충성심을 먼저 둘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서약은 매우 논란이 많았다. 성직자가 이 충성 서약을 거부하면, 성직자 민사 헌법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성직자 민사 헌법을 제정한 의회의 타당성에 도전하는 것이었다.^[1]

1791년 1월 16일, 서약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약 50%가 서약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교황 비오 6세가 서약의 의미와 성직자들의 대응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침을 기다렸다.^[12] 프랑스 전체에서 단 일곱 명의 주교만이 서약을 했다.^[12][13] 1791년 3월, 교황 비오 6세는 서약이 교회의 신념에 반한다고 결정했다.^[12] 이 결정으로 "선서자"와 "비선서자"("거부 성직자")라는 두 그룹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서약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나뉘었다. 교황은 서약을 한 사람들을 비난했고, 그들이 교회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까지 말했다.^[3] 또한, 교황은 루이 16세가 서약을 요구하는 문서에 서명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했다.^[3]

교황이 불만을 표명했기 때문에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약을 꺼렸고, 그 결과 이들은 서약을 한 사람들로 대체되었다. 서약은 약 50%의 성직자뿐만 아니라 프랑스 인구의 일부에게도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혁명이 그들의 "진정한" 신앙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비선서자"와 함께했고, 프랑스 정부가 종교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선서자"와 함께했다.^[1]

미국 학자 티모시 태킷은 요구된 서약이 혁명에 변화를 허용하고 혁명적 개혁을 허용할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충실할 사람을 결정했다고 믿는다.^[1] 이 의무적인 서약은 프랑스 혁명에서 대규모의 반발과 저항을 받은 첫 번째 입법 조치였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을 표시했다.^[1]

7. 선서자와 비선서자 (영어 문서)

정부는 모든 성직자에게 성직자 민사 헌법에 대한 충성 서약을 요구했다. 주교 7명과 성직자 약 절반만이 동의했고 나머지는 거부했으며, 이들을 "비선서자" 또는 "거부 사제"라고 불렀다.^[12][13] 파리처럼 대다수가 서약을 한 지역에서는 거부하는 소수가 사회 전체에 의해 희생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파리 오텔-디유의 수녀들은 공개적으로 굴욕적인 매질을 당했다.^[14]

도시 지역에서 거부 비율이 더 높았지만, 이러한 거부 사제 대부분(대부분의 인구처럼)은 시골에 살았고, 성직자 민사 헌법은 종교적인 농민들 사이에 상당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교황은 서약에 서명한 "서약자", 특히 새롭게 선출된 성직자를 서품한 주교들을 비난했다. 1791년 5월, 프랑스는 바티칸 주재 대사를 소환했고, 교황 대사는 파리에서 소환되었다. 같은 해 6월 9일, 의회는 교황의 칙서나 법령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발행을 금지했다.

8. 폐지

1794년 테르미도르의 쿠데타 이후, 1795년 2월 21일 성직자기본법 및 관련 법령이 폐지되면서 비선서 성직자에 대한 탄압도 종료되었다.^[17][18]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임명한 교회와 교황청 사이의 분열은 1801년 나폴레옹과 교황 비오 7세 간의 정교협약이 체결되면서 해결되었다.^[18]

1801년의 정교협약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로마 및 파리의 성직자, 교황청 대표 간에 체결되었으며,^[18] 프랑스에서 로마 가톨릭교회의 역할과 지위를 결정하고 혁명 기간 동안 시행되었던 몰수와 교회 개혁을 종결했다.^[18] 이 협약으로 프랑스 교회는 가톨릭교회 조직으로 재구성되었고, 성직자기본법으로 인한 혼란은 종결되었다.

9. 현대적 의의

자코뱅파는 입헌파 성직자를 지원하며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을 강화했다.^[55] 가톨릭의 미신과 광신에 대한 투쟁은 혁명을 종교로부터의 해방으로 이끌었다. 프랑스 혁명은 미국식 정교분리를 따르지 않고, 무신론 혹은 중립적이고 비영적인 국가 종교와 같은 혁명 종교의 창설을 목표로 했다.^[55] 애국적인 시민 축전이 종교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55]

참조

_[1] 서적 A short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Pearson Education
_[2] 웹사이트 Text of the Legislation http://history.hanov[...] Ginn 1906
_[3] 서적 Rousseau, Burke, and revolution in France, 1791 W.W. Norton
_[4] 웹사이트 The French Revolution https://www.gutenber[...]
_[5] 서적 The A to Z of the French Revolution. Scarecrow Press 2007
_[6] 웹사이트 Catholic Encyclopedia: French Revolution http://www.newadvent[...] 2016-09-02
_[7] 서적 Living the French Revolution, 1789–1799 Palgrave Macmillan 2009
_[8] 서적 Priest & parish in eighteenth-century France: a social and political study of the curés in a diocese of Dauphiné, 1750–1791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_[9] 웹사이트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Catholic Church http://www.historyto[...] 2017-02-06
_[10] 웹사이트 Catholic Encyclopedia http://www.newadvent[...]
_[11] 서적 The western heritage Prentice Hall
_[12] 웹사이트 Clergy's Oath to the Constitution http://www.historywo[...] 2017-02-26
_[13] 웹사이트 The Subjugation of the Catholic Church: A Failed Attempt https://inside.ucumb[...] 2017-03-06
_[14] 서적 The Great Nation Penguin
_[15] 간행물 Proces-verbaux des seances de la Societe Populaire de Rodez Rodez, Carrere
_[16] 간행물 Repertoire biographique de l’Épiscopat constitutionnel (1791–1802) Picard, Paris
_[17] 백과사전 Civil Constitution of the Clergy {{!}} France https://www.britanni[...] 2017-03-06
_[18] 백과사전 Concordat of 1801 {{!}} French religious history https://www.britanni[...] 2017-03-06
_[19] 문서 '河野(1989, p.232)。半田 元夫・今野 國雄(1977) キリスト教史 山川出版社 314p。フュレ・オズーフ(1999, p.243)などの訳語による。'
_[20] 웹사이트 프랑스국민의회 웹사이트 http://www.assemblee[...]
_[21] 웹사이트 僧侶民事基本法(そうりょみんじきほんほう)とは https://kotobank.jp/[...] コトバンク 2020-07-12
_[22] 문서 [[#長谷川|長谷川（2007）pp.247-248]]
_[23] 논문 프랑스 혁명과 대귀족―탈레랑 공작, 라 로슈푸코 공작, 리앙쿠르 공작, 폴리 냐크 공작, 브루투이유 남작, 콘데 대공
_[24] 서적 교회와 국가 新教出版社
_[25] 서적 가리카니스무―프랑스에 있어서의 국가와 교회 白水社
_[26] 문서 소브울,小場瀬卓三(1953, p.141)
_[27] 문서 小林(1969, p.275)、小林・前掲論文26頁
_[28] 문서 マチエ, 市原,ねづ(1989, p.221)
_[29] 문서 ミシュレ, 桑原武夫(1979, p.129)
_[30] 문서 1795年10月1日のベルギー（南ネーデルラント）併合の後は適用範囲は新設の9県にも拡大された
_[31] 논문 프랑스에 있어서의 국가와 종교―특히 콩코르다（정교조약）제도를 대상으로 해서
_[32] 문서 ただしこの時点ではまだ憲法は制定されていなかった
_[33] 문서 この当時の修道院生活は極めて厳しいものであったので、多くの者が解放を喜んだ
_[34] 문서 司教職が空位のときにローマに収めるとされた特権
_[35] 문서 フュレ,オズーフ(1999, p.244)
_[36] 문서 当時は教皇庁枢機官。王党派。亡命から帰国後、ナポレオン体制でモンペリエとパリ大司教。
_[37] 문서 物を用法に従って使用し、それによって収益を得る権利のこと
_[38] 문서 元高等法院判事。法律家。憲法制定議会議員。国民公会議員で議長を経験。公安委員も務めた。[[フランス民法典|ナポレオン法典]]の編纂にも関与。
_[39] 문서 シェイエス、タレーラン、シャンピオン・ド・シセ（ボルドー大司教/法務大臣）、[[エティエンヌ＝シャルル・ド・ロメニー・ド・ブリエンヌ|ブリエンヌ]]（枢機卿）、ゴベル（リッダ司教/後にパリ大司教）、トマス・ランデ（元司祭/後に公安委員）、[[アンリ・グレゴワール|グレゴワール]]（司祭/後に司教および大臣）などの憲法制定議会議員は、王党派から非キリスト教運動推進者までいるが、主張こそ違え、すべてもとは聖職者であった
_[40] 서적 マチエ 1989
_[41] 서적 ミシュレ 1979
_[42] 문서 憲法制定議会議員。国民公会議員。デュムーリエの裏切りで捕虜となり3年オーストリアに抑留。帰国後、[[五百人会|五百人院]]議員。
_[43] 문서 ボローニャ政教条約。フランス王は司教職の世俗的支配者であると定義し、フランス国内の教会財産に対する課税や高位聖職者叙任権を認めるもの。これによりローマ教皇は名目上の宗教権威にすぎなくなった。ガリカニスムを確立させ、後の[[ルイ14世 (フランス王)|ルイ14世]]によるフォンテーヌブロー勅令により、フランス教会は完全にローマから独立した
_[44] 서적 ミシュレ 1979
_[45] 서적 小林 1969
_[46] 문서 130あるいは135とする資料もあるが、表記は上記の出典から
_[47] 서적 小林 1969
_[48] 서적 ミシュレ 1979
_[49] 문서 民事基本法が議論されていた1790年5月にちょうど国民議会議長に選ばれたラボー・サン＝テティエンヌ{{enlink|Jean-Paul Rabaut Saint-Étienne}}はプロテスタント（[[カルヴァン主義|カルヴァン派]]）の牧師だった。かつてはプロテスタントは公職から追放されていたが、1787年のルイ16世の寛容令によって解除されていた。
_[50] 서적 フュレ 1999
_[51] 서적 マチエ 1989
_[52] 문서 ピウス6世は、タレーランが教会財産国有化令の成立に貢献し、率先して宣誓聖職者となったことを非難して、彼を破門した。しかしタレーラン本人は既に還俗しており、これをむしろ喜んだとされる
_[53] 문서 「Society of 1789」のこと。ラファイエット、シェイエス、ムーニエ、ラ・ロシュフーコー＝リアンクール公などが主なメンバー。タレーランなどもしばしばこの会合に出席した
_[54] 문서 新旧両教執行規約のこと。カトリックとプロテスタントの両方の宗派が同一の寺院で儀式を行えるという協定。
_[55] 문서 連盟祭、6月20日祭、8月4日祭、自由殉教者祭、デジール祭、ヴォルテール移葬記念パンテオン祭、シモノー記念祭等々
_[56] 문서 競売で売却された国有地、教会財産を農民は手にすることはできず、かつての地主であった聖職者の寛大な方針と違って、新しい地主の営利的方針は農民を激怒させた
_[57] 문서 共和派の反対があったので、フランス国内での制定は[[1802年]][[4月8日]]、公布は同18日にずれ込んだ
_[58] 서적 프랑스의 역사 까치글방 2013-03-11
_[59] 서적 프랑스의 역사 까치글방 2013-03-11
_[60] 서적 옥스퍼드 교황사전 분도출판사 2014-01-01
_[61] 논문 프랑스 혁명(革命)시기 교회의 모습에 대한 연구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